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5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2009년 3월 9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7,300만 원이 감소한 3,057억6,900만 원으로 0.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7억 원이 감액된 2,9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7,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5번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 25억2,000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억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에 11억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의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18억900만 원, 물건비 7억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2,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1억9,700만 원, 자본지출 37억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4억9,300만 원 감액, 환경보호 14억2,1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17억7,4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3억6,9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2억8,600만 원 증액, 예비비 31억2,800만 원 감액, 기타 19억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7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7억1,100만 원, 주민복지과 10억6,900만 원, 경제과 3억6,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과 2,700만 원, 문화체육과 8,300만 원, 청소과 10억8,400만 원, 환경보호과 1,900만 원, 첨단문화회관 3,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번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고, 경제위기로 인한 신 빈곤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 등을 계상하고 있어 추경의 편성배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다소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교부내시 변경으로 감소되고, 보조금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소폭 증액 계상 되었으며, 대부분 당초 예산 절감분과 내시가 확정된 의존적 재원임으로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와 예비비를 감액하고,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 보조사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장동 833번지선 도로건설, 경로당 신축 등 주요 투자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자체사업에 많은 부분을 계상하고 있어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용시장의 위기와 서민들의 생계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시기나 내용에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 세부 내역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당초 540억3,151만8,000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당초 82억1,301만 원에서 2,61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4억2,315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47억4,382만4,000원으로서 7,613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보조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을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원이 나왔습니까?

이 인원은 저희가 각 과에 일자리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라고 하고 필요한 인원을 받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대략 추측해서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이다 하는 통계입니까?

거의 정확한 인원입니다. 대략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하다가 보면 약간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에 등단해서) 복지정책팀장 김미자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로 인해 가지고 일단 각 부서별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기존 각 부서에서는 이 인원 보다가 조금 더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에 준해서……. 그 예산이 지금 인원이 공공근로 단가로 인건비를 책정하다가 보니까 실지 부서마다 원하는 인력들이 일부 못 갔습니다.

원하는 인력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한 팔구십 %는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518억8,000만 원, 시비보조금 269억3,000만 원, 총 788억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912억 원에서 1.15%인 10억6,800만 원이 늘어난 922억6,9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상경비 감액 편성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matching) 분을 조정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배어린이집은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월배어린이집은 골조라든지 이것은 다 되었고, 지금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격은 다 되었습니다.

달서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달서어린이집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월배어린이집은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달서어린이집은 9월 쯤 개원 예정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사비용이나 이런 게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사하면 다 나타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가급적 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0만 원이 시 조례 제정되고 그것 하는 것 1,200만 원이 있지요?

예.

타구에서는 작년에 편의시설 사전 점검제 운영, 이것은 타구에서 1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작년 9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왜 우리는……. 작년 9월 같으면 타구와 같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누락시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그런……. 물론 취지는 좋았지만, 당초에 건축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설계검토라든지 준공에까지 모두 관여하는 걸 갖다가 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 장애인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라든지 외부전문가를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건축법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인데, 건축주로 볼 때는 또 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행부에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그랬고, 단지 요즘 또 워낙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대구광역시에도 자체적으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많이 만류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것이 약간 이원화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가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 부서에서 했었는데 조례는 또 장애인전담 부서 소관이고 해서 이원화 되다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매듭을 지어서 일단은 사전 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금 운영으로 해서 1,200만 원이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인데, 이 1,200만 원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건축하는 것도 중단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건축에 무슨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꺼려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단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사용승인 이런 것은 법적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처리해야 될…, 물론 공무원 1인이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허가부터 해서 사용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일단은 처리기간 내에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시작하는 것인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차료 국·시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국·시비 삭감되면 끝인지 걱정이 되어서요.

이것은 우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두류동에 있는 한창보호작업장인데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임차료로 6,000만 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하면서 자체 재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