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5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2.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125쪽부터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감을 했는데 삭감하라고 하는 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청장님 지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한 내부적인 방침으로 5% 절감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하는데 이번에는 앞당겨서 유보해 놓은 5%를 알괄적으로 삭감하고 방금 말씀드린 액수가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배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막중하고 예산을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감해도 되는데 직원들이 감사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복지예산이 양천구에 26억, 전라도 순천에 15억 등 전국 각지에서 복지예산 횡령부분이 드러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구시에 저희들도 2월 26일부터 3월에 열흘 간 복지예산 집행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넘어간 자료와 동에서 애초에 작성한 자료, 구에서 은행으로 넘어간 자료, 동에서 기초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3개를 매치해서 열흘 간 저희들이 타과에 지금까지 협조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우리 구에는 복지예산이 지적된 사항은 없고, 단지 사망신고가 하다 보면 신고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사망은 1월에 했는데 신고는 3월 달에 했다든지 이런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집행이 1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자가 사망했는데도…….

예, 사망을 했을 경우에 사망한 달은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사망신고가 한두 달 늦어져서 돈이 집행 된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돈이 많지는 않고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환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은 직원들의 과실은 없습니까?

사망은 자기들 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일단 주민등록을 신고를 해야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민등록하고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 안 하고 사망진단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본적지나 주민등록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경찰에서 서울 강남 3개 경찰서 계란의 노른자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착관계 때문에 600명을 물갈이하려고 하다가 경찰청장이 감사기능만 강화해서 더 이상 밀착관계가 없도록 하면 되지 인사해서 하면 되느냐, 가족들이 오히려 다른 데로 전근되면 이사비용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물갈이 인사가 취소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해 가지고 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이찬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실에는 원래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3억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8,800만 원을 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 해당부서의 평균이 6.2%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은 무려 세 배가 넘는 22.7%를 감액을 했는데 불가피했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평균 6%인데 어떻게 해서 22.7%나 했습니까? 송무업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법무업무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10%정도 하지 너무 후하게 많이 삭감했습니다. 하기야 모자라면 추경하면 되기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양보하지 마십시오.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53만5,000원을 삭감하면 물품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정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비비는 실장님 말씀 마따나 예측할 수 없는 데 사용하도록 예비비를 확보해놓았는데 반이나 잘라 가지고 삭감하면 예비비 규정에 예비비를 예산에 몇%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1% 이상입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규정에 위배 안 됩니까?

예.

시간외 근무수당을 3,000만 원 삭감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므로 해서 직원들이 일을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9억8,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봐서 올해도 10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고 3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일 하는 것만큼 자기가 업무가 많아서 도저히 집에 가지고 가서 못하고 여기서 한다, 그래서 하는 것만큼 신청하면 그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한 것이니까 빼고 줍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추진한 업무를 하고 또 나갈 때 반드시 본인의 지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는 67시간까지 주지만 일반 기획조정실이나 내부적으로 현업부서가 아닌 데는 최고 35시간 정도, 더 이상 하더라도 35시간밖에 안 주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알자리 창출하는데 씁니까?

예.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12억6,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에 인턴실무 수습에 1억7,000만 원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각종 일자리 창출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경로당 시설 소규모 보수,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학습지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질서 계도, 어린이집 동화 구연 등 25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 보조금하고 합쳐서 해도 경비관계 때문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일자리 창출 때문에 물론 삭감을 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졸속으로 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축소할 바에는 1년 정도 쉬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올해 4,000만 원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다문화축제뿐이 아니고 다른 축제를 통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축소하자,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서는 작년도 구비3,000만 원, 시비 1,200 해서 4,200만 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세계음식박람회에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깨친 맛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깨친 맛 경비가 3,6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음식박람회 작년도 한 경비를 깨친 맛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천만 원을 해도 올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대설치도 평생학습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무대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재활용하니까 그런 대안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더 내실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도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본 틀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 차례 실무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축제 명칭 등 다양하게 구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울림 축제, 다문화 축제, 깨친 맛, 평생학습축제 이것을 축소해서 그 내용은 살리되 이 어려운 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전체 4억 정도 됩니다마는 한 1억 6천 정도를 축제예산에서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축소 세부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조철제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회계가 감액되어서 2,940억이죠?

예.

예비비는 훈령에 의해서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걸 맞추다 보니까 29억4,599만원 이렇게 딱 맞추었습니까?

예.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500만원. 수고하셨습니다. 맞추시느라. 그래도 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 아닌 쪽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보도행정에 당초예산은 1,200만 원인데 연말에 100만 원 증액해서 1,3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65만 원 삭감해서 1,235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도행정 1,235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구정홍보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언론 접촉할 때, 출입기자, 그리고 또 언론사, 출입기자뿐만 아니고 언론사, 그리고 중앙에 각종 우리가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지방행정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사용합니다.

언론은 말 그대로 보도인데 주로 기자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사용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겠죠, 그죠? 그런데 본위원은 기자들이 언론보도를 할 때 기본 상식적인 문제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본회의 때 일부 의원님들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앞서가는 보도, 추측성 보도,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질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생각도 못 했고 들어본 바도 없는 것이 보도되는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주었습니까? 흘렸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납니까? 건건이 다 이야기하려면 한정도 없고 총칭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자료를 제공해도 언론사에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치 않는 비판성 기사도 저희들이 막으려고 해도 자기 회사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씁니다. 출입기자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데스크하고 같이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얻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의회사무국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도 말을 조심스럽게 발언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의회 차원은 의회사무국에 물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좋은 내용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담당자를 소개해 주지만 각종 이상한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에 소개를 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직접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전화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이 대충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분들의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도 감지 안 하고 보도되는 것이 사실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3월 12일자입니다. 영남일보에도 나고 그 날 매일신문에도 비슷한 기사가 났습니다. 통장관련 한 기사가.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담당기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심지훈’기자입디다. 영남일보에. 이렇게 나와서 인기가 좋고 뭐 통장 롱런시대도 나오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모 의원이 전임 통장출신인 모 의원님이 어떤 것으로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달서구 3년 임기 세 번 연임 추진,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자” 뭐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이 선거에 나오든 발의하든 헛소리를 하든 그것은 개인 자유입니다. 의원들 자유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싫은데 여기에 보면 “통장 인기를 반영한 변화기류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통장 임기 연장과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 달서구의회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몇몇 의원들은 그 정도는 감지를 하고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박정숙 의원 이름 올라가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뭐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이 기자가 왜 객관성이나 공정성도 없이 우리한테 아무런 대화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일부 통장이 아닌 사람, 쉽게 말하면 통장이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003년도 연말에 누구라도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역행되지 않느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나는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앞서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시대에 흐름에 안 맞는 겁니다. 통장 인기가 좋다고 하고 매일신문에 보면 “동네 통장 꽃보다 인기가 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뭐 인기가 좋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많으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임기도 늘리고 연령도 늘리자, 그러면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심기자하고 언쟁을 했는데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제하기는 곤란하지만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도 1,235만 원 잡혀있는데 앞으로 밥도 사주지 마십시오. 자꾸 이러면. 이거 문제 생깁니다. 우리 전체 의견인양 이러면 우리 의원들 다 욕 얻어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에러가 나겠지만 좀 덜 나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예산절감 하는데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동시에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 5,000만 원 민간보조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구민의 날에 가수 ‘장윤정’ 초대하고 하는 그걸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한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수 ‘송해’ 말고 ‘너훈아’인가 초청을 안 합니까?

행사 자체를 이번에는 취소합니다.

다음에 위탁교육을 제가 항상 우리 구청에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위탁교육에 2,000만 원 삭감했는데 공무원 교육 훈련 해서 6급 공무원 3명 계명대학에 위탁 가서 1년 간 이 바쁜데 일은 안 하고 교육받는 것을 취소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했는데 그걸 삭감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무엇을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창의실용교육이라고 해서 전에는 기획조정실에 이 교육을 담당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당초에 4개 과정에 310명 정도 공무원을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과정은 맨 4개 과정입니다마는 교육 인원수를 줄여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하고 배우자 해외 보내주는 것은 삭감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공무원은 없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삭감하라고 행안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삭감하라는 별도 지시는 없었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경제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퇴직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연말까지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되어서 6급은 퇴직하는 사람은 없죠?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만 60세 되면…….

사무관 이상.

그래서 나가는 인원은 적고 대기하는 공무원들은 신규로 뽑아놓았고 그래서 인사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6급 직원 연장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9급 공무원 대기발령자가 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총16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봉급을 어떻게 줍니까?

실무수습직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90여만 원 정도 임용받을 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 되어서 오히려 정원이 줄었고 언제 발령 날지도 모르겠네요? 발령 날 때까지 계속 근무를 시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각 실과에 배치했습니다. 동에 2명, 각 실과에 14명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실무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성과급 3,2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전에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얻은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전에 예산심사 할 때 보니까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습니까? 3,2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에서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55%를 50%로 해서 5%는 소급적용을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소급적용해 가지고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부과하는 세금에서 그만큼 감하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정도 됩니다.

보통 법이 바뀔 때 소급하지 않는데 이것은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바뀐 법이 다 내려와서 세밀하게 다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55%는 작년9월부터 계속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못 하고 연말 되어서 5% 소급해서 삭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소급을 해도 되지만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로 소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덕을 주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