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준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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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왕초등학교, 은평구에 위치한 연천중학교 학생 2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서울시의회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시의원들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으며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의과정을 지금부터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지역 노사민정 실천결의대회의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1시까지, 행정제2부시장과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물관리국장은 가사사정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허준혁 의원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성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어떻게…….) 지금 김진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은 모니터상에 떠 있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시고요. (의석에서

여기는 승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허준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신 후에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김진성 의원입니다. 어제 2009년 3월 17일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고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213회 임시회의 2008년 12월 17일 김진성 외 24명 발의로 서울특별시 교육자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 후 운영위원회에서 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문건을 보면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것이 보류인지, 부결인지, 찬성인지 대표발의 한 본 의원에게는 아무런 통보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일자리 창출 특위 그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과연 특위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도 보류가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특위는 2010년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병합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그 내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지를 본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보면 첫째, 의장단,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의원들이 보다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 맨 처음에 내놓은 모토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군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보류를 하고 부정하는 이유가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문화위원회가 있는데 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교육문화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는 서로 경쟁과 보완과 대립 관계입니다.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이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을 소관하고 있는 재경위가 맡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교육기획관이 있고, 교육기획관은 서울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내년도의 문제인데 벌써부터 이런 것을 서두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이라 이름을 바꿨는데 내년도에 지역구의원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도 선거구가 3배 이상 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의원 12명을 뽑는 데서 교육의원 한 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을 볼 것 같으면 교육의원은 그 지위와 권한이 시의원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곧 시의원입니다.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저는 국회에 얘기를 해서 국회가 그것을 긍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의 문제는 중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문제, 저는 21일 교과부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나가서 교육의원 선거관련 법률개정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새로운 교육자치제도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볼 때에 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이 문제가 설사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대표발의를 한 본 의원을 불러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답변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의장

방금 김진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자유발언은 가급적이면 5분 전에라도 의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회의시작 전에 바로 모니터상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방금 김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5분 자유발언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또 이것이 내년도에 교육위원회와 전국 시·도 광역의회가 통합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해 주셔서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의 허준혁 의원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저희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인왕초등학교, 연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민생의 현장을 발로 뛰시는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허준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2009년 첫 시정질의의 첫 순서로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는 두 영화배우를 보셨습니다. 보신 자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트로이의 일부 장면입니다. 트로이전쟁에서 그 유명한 트로이목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들 텔레마코스인데 전쟁이 시작되자 오디세이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트로이목마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고향에는 다시 수많은 정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지켜 준 것이 충직한 하인 두 사람과 자기 친구로부터 훌륭하게 교육을 받아서 청년이 된 아들 그 세 명의 도움으로 다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길러준 친구, 오디세이의 친구 그 친구가 바로 멘토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자료는 잘 아시는 오세훈 시장께서 북페스티벌에서 책을 읽어 주던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 중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그 책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있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허준혁의원

현재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허준혁의원

서울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도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허준혁의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공공도서관 수는 일본 동경의 17.5% 또 장서 수는 15.6%로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로 이웃 경기도보다도 우리 서울이 적어도 도서관에 있어서만큼은 단순히 장서라든지, 도서관 개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차이가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선 자료만 보더라도 도서관수도 경기도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료구입비도, 노력 여부인데요. 구입비도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생각하는 인식이라든지 정책수준 자체가 10%에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서울시의 주무책임자로서 그동안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펼쳐 오시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우선 의원님께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도시 인프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선 4기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도서관 확충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을 확충하고, 또 장서 수를 늘려가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준혁의원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운동도 많이 해 오셨겠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의원

지난해 모 여론조사결과 보시겠습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36%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실 한국의 1인당 평균 독서량은 외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1년에 한 7.6권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약 18권 내지 20권을 읽는다고 해서 사실 앞으로 시민독서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아까 오 시장께서도 책을 읽는 영상을 보여 드렸는데 우리 서울의 1인당 장서 수가 몇 권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1인당 장서수가 지금 현재 전국 평은 1.1권입니다.

허준혁의원

우리는 몇 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은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0.68권이고…….

허준혁의원

그러면 전국에서 몇 등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통계치 갖고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서울에는 국회도서관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서관…….

허준혁의원

2007년 12월 전국 도서관 통계 전국 꼴찌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0.68로 사실상…….

허준혁의원

꼴찌잖아요, 사실상 꼴찌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도서관도 많이 늘리고 또 장서수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또 가을에 북페스티벌 하실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의원

들어가셔서 생각 많이 하십시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허준혁의원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허준혁의원

금년 1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정보 넘쳐나는 시대에 말로만 독서교육?”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살 수빈 양은 매일 학교 서관 1층 끝에 있는 학교 도서실을 찾아 책을 읽는다. 수빈이는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책을 가까이 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4학년 때 전학을 오면서 책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도서실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렀다. 수빈이가 말합니다. “도서실 수업이 너무 재미있던 걸요.” 전학 오기 전 사이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면 시설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수빈이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실 수업만 아니라 도서실에 수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해서 지금 거의 설치를…….

허준혁의원

학교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사서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책을 꽂는 것이 아니고, 책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사서가 아니고 사서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542개 초등학교 중에서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지요? 도서관이 상당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98.3%에 육박합니다. 사실상 도서관 없는 학교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24곳…….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에 23곳입니다. 그리고 중등에, 서울교육청에 사서교사 정원은…….

허준혁의원

잠시만요. 중요한 것은 사서교사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법적으로 일본은 사서교사를 전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10년 전인 1998년에 사서교사를 전면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허준혁의원

올해 초등학교 사서교사가 몇 분이 배치되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23명 배치했습니다.

허준혁의원

동아일보 기사에는 제로라고 나와 있던데. 이것은 교육청 기준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울에 2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허준혁의원

동아일보 자료 서울시교육청 2008년 말 기준, 그런데 이것이 틀리는 것이 통계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보면 사립은 사립대로 하는데 저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마다 이것을 다 포함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한두 개씩 빠지는데 서울시 물을 때는 교육청 것도 포함을 시켜 버리고, 교육청 물으면 서울시 것을 포함시켜 버리니까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또 제가 평생교육국장님도 모시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은 여기서 하고, 학교도서관은 또 저기서 하고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하는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공립은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허준혁의원

결과적으로 교육정책국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허준혁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서교사 배치가 미진하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 정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준혁의원

아니지요. 지난해 6월 19일 대통령령 제20824호 제7호2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육감님의 허락이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내에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준혁의원

사서교사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교사가 그거 되니까 사서교사를 지금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우리가 일반 학급 수 곱하기 행정요원 할 적에 중학교의 경우는 학급 수 곱하기 1.655 플러스 증치 그 이외에 추가로 사서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과부장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진입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의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허준혁의원

말씀드리면 복잡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국이 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이 따로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국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중에서 학교도서관지원과는 몇 개입니까, 있는 곳이?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22곳 중에 5곳이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정독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 강서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양천도서관 다섯 군데입니다.

허준혁의원

정독도서관은 몇 군데를 커버합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보통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를 커버합니다.

허준혁의원

정독도서관이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니, 22개니까요. 보통 3개에서부터 5개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어디가요?

허준혁의원

정독도서관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학교수로 따지면 서울시내 학교가 1,242개이기 때문에 거의 한 500개 가까이…….

허준혁의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셔야지, 다섯 개라고 하니까 언뜻 들으면 다섯 개만 하는 줄 알잖아. 그런데 이것이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각 학교마다 많은 도서관에서 22개가 다 지원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못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방송실 화면 바꿔 주세요. 1,242개를 불과 5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의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의원님께서 먼저 학교교육, 특히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서관지원과를 17개 도서관에 확대하여 22개 모든 도서관에서 학교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면 학생들의 독서지도 및 학습지원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지원과 설치를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인력확충 및 직제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인력감축 등의 정책과 맞물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료됩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혁의원

구체적으로 그래도,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도 내년까지는 최소한 몇 군데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검토만 하다가 만날 검토만 하시더라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예산과 인력문제만…….

허준혁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좀 따 달라고 하든지, 시장님을 찾아가든지 부시장님을 찾아가든지 교육감님을 찾아가든지 이것 꼭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부서와 업무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허준혁의원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은 나중에 다 끝나고 마지막에 들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성향은 틀리는데요. 제가 서초구에 살고 있고, 또 저번에는 건설 분과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비록 이 분과가 달리 왔지만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부르겠습니다.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허준혁의원

우면산터널 지금 통행량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통행량이 하루에 한 2만 1,000대 정도가 됩니다.

허준혁의원

몇 % 가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초 2004년 개통 중에는 계획교통량의 한 40%밖에 못 미쳤는데요, 지금은 한 61%까지 올라왔습니다.

허준혁의원

2004년 예상통행량 3만 4,673대의 40%, 2005년도 45%, 2006년도 48.8%, 2007년 52%, 2008년 55%, 지금까지 손해 보는 부분에서는 최소운영 수입보장금이라고 해서 보전을 해 주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허준혁의원

얼마나 보전해 주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초기연도에는 저희들이 100억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10% 이상 떨어져서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는 한 55억 수준으로 아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낮아졌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생짜배기 돈을 주는 것인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원금액 자체 주는 것이 105억이었는데…….

허준혁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얼마를 준 것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총 합치면 한 400억이 조금 넘습니다.

허준혁의원

364억 9,100만 원, 그냥 생짜배기로 준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허준혁의원

애시 당초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1,400억 정도의 공사비였습니다.

허준혁의원

30년 운영했을 때는 3,000억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그것은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금액을 단순 합계한다는…….

허준혁의원

아니, 지금 4년 내내 거의 100억씩, 1년에. 생짜배기로 갖다 줘 놓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줄 것에 대해서 현재를 계산할 때는…….

허준혁의원

지금 4년 동안 400억이라고 칩시다. 그 100억을 남들은 통행료 2,000원 아끼려고 빙빙 돌아가는데, 그 돈을 그냥 생짜배기로 갖다 주는데, 그것도 민간업체에다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 전체를 이것이 당초에 계획교통량을 과다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허준혁의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줄이기 위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교통량을 늘리는데 노력을 해서 당초에 연 105억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55억 수준으로 지금 낮출 생각입니다.

허준혁의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줄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것을 손익분기점이 0이 되는 때를 지금 수준으로 몇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 계속 저희들은 줄여질 것이라고…….

허준혁의원

계속 줄이되 주기는 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혁의원

본 의원이 건설위에 있을 때입니다. 2006년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우면산 통행량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 했더니 교통수요를 잘못하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2,000원은 너무 비싸니까 1,000원으로 때에 따라서 낮추면 어떠냐? 했더니 수입이 보장되면 통행료를 낮추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어떡하겠느냐? 했더니 자꾸 적자가 누적되고 또 예산이 지급되고 교통량이 늘지 않으면 서울시가 완전히 매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게 속기록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매수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2007년 11월 7일에 또 물었습니다. 1년 전에 분명히 통행 시간에 따라서 1,000원으로 받든지 뭘 하든지 좀 낮춰 봐라,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아직도 검토 중이라서 검토되고 나면 보고해 주겠습니다.” “1년 동안에 뭐했느냐?” 했더니 “검토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검토가 좀 늦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2,000원짜리를 1시나 2시나 3시 이럴 때 1,000원짜리로 내리는 것이 뭐가 힘들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검토가 끝나서 2007년도에 서울시립대학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 6개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차별화에 대해서.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교통량은 늘어났지만 서울시 현재보다 수입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허준혁의원

그러면 그대로 만날 손해 보겠다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결론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교통량을 빨리 높여서…….

허준혁의원

아니, 빨리 높이기 위해서 잠깐만요. 높이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2,000원짜리를 한 1,000원 정도 해 보고, 말 많았잖아요. 후불제도 하고 아홉 번 가면 열 번째는 공짜로 해 주겠다, 하나도 시행되는 것이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량은 늘어나도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든다, 이겁니다.

허준혁의원

그것을 내가 검토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지금 시립대에서 연구용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허준혁의원

시립대하고 청석엔지니어링이 했다면서요, 그런데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왜 보고를 안 해요, 나한테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마 보고를…….

허준혁의원

위원회가 바뀌면 의원이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의원

그러면 다른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위원회에다가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허준혁의원

결과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탄력성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주민들이 못 느끼잖아요. 빚은 그대로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지금 교통량을 늘릴 수 있으면 그것을 낮춰서라도 늘릴 수 있는데 지금의 목적은 재정적자 분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여건에서 교통량을 더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내린 것입니다.

허준혁의원

그러니까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교통량이 61%까지 올라왔고 저희들 수준에서는 현재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가 생기면 상당한 량의 교통이 우면산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허준혁의원

몇 년도에 적자가 해소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것이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혁의원

돈이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00억, 200억도 아니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1, 3호 터널, 지금 남산터널에서 돈을 벌어서 우면산터널에 그대로 갖다 붓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남산 1, 3호 터널에서 혼잡료를 받고 있는데 진짜 이게 혼잡료가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허준혁의원

왜 혼잡료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그 기준에 따라서 96년도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준혁의원

그 기준이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일정수준의 혼잡속도가 유지되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남산터널 말고 동대문이나 용산에서 들어가면 그것은 혼잡이 아닌가요? 그 터널이 혼잡하다는 거예요, 도심이 혼잡하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남산1, 3호 터널 통행량이 도심혼잡지역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96년에 정할 때 처음에 우선 처음 시행하는 것은 1, 3호 터널 앞뒤의 도로만을…….

허준혁의원

잠깐만요, 이제 14분 남았습니다. 두 분 또 시장님과 교육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나가는 차량은 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1, 3호 터널 앞뒤의 도로를 혼잡구간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반포로라든가 한남로 거기도 혼잡구역입니다, 우리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허준혁의원

혼잡의 기준이 뭡니까? 속도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허준혁의원

속도 보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곧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4차로로 해서 30km 미만일 때 적용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허준혁의원

남산1호터널, 남산터널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56km 정도 평균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그러면 넘었잖아요, 기준을 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현재의 통행량을 혼잡통행료라는 수단을 갖고 조정을 하니까…….

허준혁의원

아니 잠깐만, 30km 이상 되면 법적으로 혼잡지역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서 승용차가 6만 6,000대에서 3만 4,000대로 줄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걷어내면 6만 6,000대가 다시 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허준혁의원

그것을 왜 미리 짐작을 합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30km 이상이면 저것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혼잡통행료를 매겼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허준혁의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만약에 그것이 없을 때는 옛날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허준혁의원

그러면 남산 돌아가서 계속 그렇게 다니면 되겠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허준혁의원

남산 구경 많이 시켜주고 남산르네상스가 되는 건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현재의 혼잡구간이 도심이 아니라 남산 1, 3호 터널 때문에…….

허준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산터널의 순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최근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평균 150억에서 160억 사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190에서 130억이던데? 남산1호터널이 190억이고, 남산3호터널이 130억이고. 그것 다 어디 썼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의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서 대중교통 개선에 쓰이고 있습니다.

허준혁의원

어쨌든 내릴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현 수준 당분간 유지…….

허준혁의원

나가는 차는 왜, 차라리 터널이용료라고 그러지 뭘 그것을 또, 혼잡한 곳을 빠져나가면 좋다고 고마워해야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혼잡지정구간에 따라서…….

허준혁의원

혼잡이 지금 무슨, 속도가 훨씬 빠른데 60km, 70km 나오는데 서울도심 방면, 내 자료 봤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러시아워 시간에 한 거예요. 다 60km, 70km 나오잖아.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교육감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까 사서교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교원의 총 정원에 사서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인데,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교과부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지금 교과부의 모든 일이 거의 시·도교육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늘려 보도록, 합의를 잘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혁의원

제가 하여간 노력하고 검토한다는 표현은 조금 믿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 또 오 시장께서도 그렇고 공 교육감께서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서울시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그렇고 그런 일자리보다는 사서교사 이것도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고, 또 유능한 인재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사서교사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지식정보시대라 그러지만 지식하고 정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지요.

허준혁의원

그런데 요즘은 깊이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뒤져서 몇 개 짜깁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러니까 그것이 교과담당 교사들이 사전에 많은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제시해 주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허준혁의원

제가 아까 국장님들께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이 있고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중간에 과제지원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이순신 책도 읽어보고 거북선도 읽어보고 뭐도 읽어보고 이것을 읽어서 리포트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아이가 찾아보고 동네에 없으면 과제지원센터에 갑니다. 그러면 과제지원센터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책, 이런 책, 이런 책을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번거롭지 않게 하고. 아이들이 대학도 가야 되는데 생판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숙제를 내주는데, 학업성적도 올라가면서 상식은 넓혀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의원

도입을 하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허준혁의원

이름을 그냥 공공교육이라서 Public School Library Network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도서관이 장서가 많아야 되는데, 독서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서관 앉자마자 바로 영어책 들고 취업공부하려고 그러고 토플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서관 정책에서는, 독서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서를 많이 배출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허준혁의원

꼭 학교지원과 설립하시고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허준혁의원

오 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여쭐 것이 많은데, 우선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관심 많으시고 또 취임하시고 나서 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요즘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저기 위의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요즘은 꽃보다 남자 드라마 모르면 그다음 날 거의 왕따 당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생각을 하나 해 봤습니다. 1998년도 시애틀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One Book One City운동 있지요? 그날만큼은 그 기간만큼은 그 시 전체가 한 책을 읽고, 옛날에 우리도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을 그 주간에 읽지 않으면 친구들한테도 조금 끼기도 어려운, 그래서 Book Festival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One Book One Seoul운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서관을 계속 증설하시려고 그러시던데 증설하실 계획하고,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학교지원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도서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김에 지금 오 시장께서는 한강르네상스 또 남산르네상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제가 도서관을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가칭 도서관르네상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서울 전체의 도서관 체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과제지원시스템이든 센터든 학습지원센터든 이렇게 해서, 또 사서교사도 그런 식으로 총괄하는 어떤 도서관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할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외에도 지하상가 석면문제라든지 아토피 문제, 자전거도로 문제, 스쿨존 문제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요즘 독서하고 논술이 강화되면서 부모님들이 어렵다보니까 권장도서다 필독도서다 하는데, 그것을 다 아이들을 만족을 못 시켜줘서 가슴 아픈 부모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독서기회를 갖도록 도서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도서관을 주제로 시정연설을 한 최초의 의원이 아닌가라는 말을 어느 분께 들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도서관에 많이 갔었는데 그만큼 무관심했었고, 또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이긴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그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거나 조용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다, 106명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뉴욕시를 다 태우게 되면 꼭 하나를 남기면 뭘 남기겠느냐 했을 때 워싱턴 대통령이 주저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시립공공도서관이라고 했답니다. 다 타더라도 도서관 하나만 있으면 이까짓 뉴욕 정도는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었겠지요. 돈이 생기면 우선 책을 사라. 옷은 해어지고 가구는 부서지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위대한 것을 품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고생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제 사랑하는 지역주민들과 학생 여러분, 불철주야 발로 뛰는 기자 여러분께도 이번을 계기로 우리 미래의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보고, 그 나라의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가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을 잘 찾느냐, 안 찾느냐, 세계적인 부호 빌게이츠도 자기를 있게 한 것은 자기 마을의 도서관이었다고 했고,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도 자기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읽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힐러리도 자신을 있게 한 것은 어린 시절 도서관으로 틈만 나면 밀어 넣었던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청객분들, 또 여기 계시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행복한 가정으로 천국을 미리 오래오래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위대한 리더는 독서광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허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혁 의원님 질문 중에 터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을 넓히고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강북구 번동에서 미아로 쪽으로 오패산터널이 무려 4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뚫을 때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거의 다 길이 동선으로 가고 있어요, 미아로랑 같이. 같이 동선으로 가는데 터널을 뚫느라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하루에 통과량이 대략 2,000대도 안 됩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예산에 비해서 너무너무 졸속 공사고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에 제가 교통 관련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주변지역 개발 및 보존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부암·평창동, 청운·효자·사직동, 삼청·가회동 또 교남·무악동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현황을 보게 되면 최고고도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가 80% 이상을 차지해서 높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암·평창동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만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서울시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시에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공공도서관 또 미술관, 공원, 박물관 이러한 문화 인프라 확충 문제라든지 또 신교통수단 건설, 특히 교육여건 개선 문제가 시급히,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남재경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경복궁 서측 1종 지구단위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한옥현황이 전체 가옥의 50%, 정확하게는 47.2%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한옥보존을 위해서 2008년 6월 25일 체부1구역에 대한 재개발 심의를 공동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 부결사유가 한옥을 보존하겠다. 또 인왕산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개개발이 부결이 되고 지금 서울시가 한옥 선언을 통해서 한옥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한옥 보존가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보존가치가 지금 현재 각 구역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50% 정도 되는 한옥이 과연 지금 현재대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복궁의 서측, 이 지역은 우리 서울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이런 장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옛길인 인왕산을 배경으로 해서 경복궁 또 사직단 이런 것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주요문화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옥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개발 압력이 있고 그래서 이 한옥들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일단 개발만 하는 것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한옥을 보존하라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존과 개발을 병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한옥보존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한옥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달라는 겁니다, 현장을 다 보셨으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현재 있는 한옥들은 전통한옥은 아닙니다, 양식으로 보면. 그렇지만 한옥들이 밀집돼 있고…….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남재경의원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

남재경의원

주거가 가능합니까, 그 한옥에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천막을 덮어 놓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덮고 재래식화장실도 있고 침대 하나 들어가지 않고, 낡아서 기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주민들은 지금 당장, 한옥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존가치를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한옥정책을 펼칠지 본 의원이 너무 궁금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한옥 가치가 있다면 그 자리에 한옥을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식이 아니고 밀집지역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남재경의원

아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북촌에도 한옥이 많습니다. 한옥이 많은데 그 북촌에도 지금 일부 한옥들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수선을 해서 공방으로 대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재경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한옥보존 가치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나가보시고 주민들 집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보고 오세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조금 보시고 한옥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한옥문화과로 신설해서 가고 있는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고 본 의원의 의지와 또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문화과까지 신설이 됐는데 지금 한옥선언을 통해서 발표한 한옥정책에 대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옥에 대한 지원책?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한옥이 전체적으로 1만 3,000여 호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4,500동 정도를 10년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존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발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같이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한옥을 보존하면서 또 일부 정비를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부 보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한옥에 대한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보조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북촌에서도 많은 세대수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영역을 확대해서 일부 한옥보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재 주변들이 있습니다. 성곽 주변이라든가…….

남재경의원

아니, 한옥보존. 한옥에 대해서 지원하는 개보수비용 1억 원, 과거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지붕 개보수라든지 간단하게 하는 것은 1,000만 원, 또 여러 가지 등등의 한옥지원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부가시켜서 지금 현재 한옥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옥기금을 마련해서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한옥 세금 제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50% 정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양도세 또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감면문제 또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등등의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한옥정책은 결코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개보수 비용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액수는 6,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융자니까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SH공사 등에서 전액으로 개보수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한옥거주자 또 한옥소유자에 대해서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특목고 이런 교육적인 혜택을, 입학자격을 준다든지 하는 교육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말 한옥보존은 힘들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옥에 대해서 국제중이나 특목고 입학자격만 준다 하더라도 비한옥이 한옥으로 변하는 데는 시간문제입니다. 정말 강하게 이야기해서 강남아파트가 한옥으로 변할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한옥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옥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한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문제하고 주거문제 이 문제를 같이 끌고 가야 한옥이 성공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옥이 밀집한 지역의 100년 이상 된 학교가 계속 입학생이 16명밖에 안 될 정도로 소규모 학교로 추락하고 있는데 주거하고 교육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거기에 옵니까?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문제만 가지고 주택, 그러니까 주거문제만 가지고 방향을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옥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서측지역에 대해서 2008년 12월 서울시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주고 한옥을 원하면 한옥을 주겠다, 경복궁 서측지역입니다, 50%가 한옥인 지역.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재개발하고 한옥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여기가. 이 지역이 40만㎡ 정도 되지만 실제로 재개발지역은 20만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모 가지고 어떻게 한옥에 갈 사람, 아파트 원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저 도면에도 있습니다만 구역들이 저기가 전체적으로 5개 구역들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 구역에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저희들이 용역이 착수가 된 것이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의원님…….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일부 한옥을 보존하면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한옥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 의무 쪽으로 일정부분을 건설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의 일부를 한옥으로 저희가 바꾸겠다…….

남재경의원

여기에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책도 같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렇게 되면 이 좁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2009년 3월 12일 경관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지역이 경관중점지역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데 경관 설계자를 통해서 인왕산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잘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층으로 올려서 그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오는 층수가 20층까지 나와요. 20층 이상이라든지,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또 상업지역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재산권 확보하면서 원하는 아파트, 원하는 한옥에 입주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의원님,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단계는 안 됐고 현재는 이쪽 부분의 현지조사,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

남재경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용역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어차피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잘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여기에 말 그대로 경관협정을 맺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역사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의 경관을 살리려고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결합개발제도, 주택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주민들 재산권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전문가가 용역을 한 부분이지만 결합개발을 통해서 체부1구역과 이문3-1구역, 그러니까 재개발구역과 재개발구역을 결합개발했을 때 인센티브 용적률을 한번 보면 A구역과 B구역, A와 B가 윈윈 하는 그런 결합개발제도인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부1구역하고 이문3-1구역을 비교 한번 해 보게 되면 체부동은 인센티브 용적률이 49.04%가 나오고 역세권인 이문동은 인센티브 용적률이 5.6%가 나와서 단독개발 할 때보다 54.1%의 인센티브 용적률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합개발제도의 목적이고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과 재개발을 묶는 결합개발이 아니고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묶어서 결합개발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재개발 구릉지인 체부동과 바로 옆에 인접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 돈의문 4구역을 비교했을 때 체부동의 인센티브 용적률이 153%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정책 또 경관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 어떤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면서 역사 환경을 보존하면서 천년의 역사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국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재산권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 내놓고 주민들 수용하면 하고 수용 못하면 안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딱 볼 수 있는 것이 내 재산 확보문제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의원님…….

남재경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역세권하고 결합개발하는 것까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개발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한번 제시되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 자체가 경복궁의 서촌지역 자체도 북촌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 용역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첫 케이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이 나오면 의원님과도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한 차례밖에 갖지 않겠다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안이 나오면 여러 차례 할 것입니다.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한 차례만 하지 마시고 재개발구역이 지금 4개 구역이 있지만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70%는 주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주민설명회를 자주, 아주 자주 가져 주시기 바라고, 목적은 하여튼 주민재산권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역사보존마을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답변에서 백운동 복원문제가 용역에 포함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에 포함돼서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백운동천 복원문제는 저희 시에서 물관리국에서 전체 청계천의 지류들을…….

남재경의원

물관리국에서는 하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데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 과업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정은 우리 시 전체 물관리국에서 하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복원을 하게 되면…….

남재경의원

하천 물관리 마스터플랜 용역은 2010년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관리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남재경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재개발이나 한옥마을이 들어서게 되면 백운동천 복원하려야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포함해서 그 사업 여부를 꼭 타진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남재경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이 얼마만큼 침해되고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주변지역의 각 조망점에 따라서 건축가능 높이가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청운초등학교, 다음 화면 보시죠. 청운초등학교에서 보면 최대 높이가 24m까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경복궁 북측에는 54m, 제동초등학교에는 97m, 경복궁 북측에는 61m, 경복궁 서측에는 82m, 경복궁 흥례문 앞에는 78m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에 최고 고도 높이가 20m라고 가정하면 최고 97m까지 지을 수 있다라면 약 70~80m를 주민들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쪽 전문가에 의하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조망점에 따라서 건축가능 높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혹시 이 자료가 들어왔고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조망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높이를 규제할 때 절대높이 규제방법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조망선에 의한 규제방법이 있습니다. 조망선에 의한 규제를 할 때는 조망선을 분석을 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높이규제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조망점에 대해서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발표한 대로 각 지점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의 재산권이 얼마만큼 침해되고 있느냐,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공항 주변 53조 원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라는 결론도 도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금액까지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수조원의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합리적으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용도지구, 지역 그 다음에 고도경관 완화조정을 위한 용역비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추진계획이 어떤 방향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역비가 확보돼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서울 전 지역이 높이를 다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곳, 또 피해를 받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위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꼭 용역을 하셔서 불합리한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정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관광경찰제를 도입해 보자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현재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관광객이 690만 명,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1,2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20년 정도, 매년 30~4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광경찰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문객이 2003년도에 85%에 이르렀는데 관광객이 서울 방문하는 퍼센티지가, 지금 작년까지 해 보니까 75% 정도, 10%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가.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관광정책이지만 도입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관광경찰제는 우리 서울시만의 고유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또 언어, 치안, 여러 가지 안내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경찰제에 관광경찰팀을 둬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면 요즘 힘든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조건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경찰제에 대해서 전체 이야기 논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충분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입니다.

남재경의원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황표에 나오다시피 설계비가 추정 공사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현상공모 때 2,274억 원의 추정공사비와 2차 때 3,441억 원의 추정공사비와 3차 때 3,934억 원의 추정공사비, 그리고 4차 최종 4,599억 원의 공사비가 산출이 됐는데 1, 2, 3차와 4차의 추정공사비 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단장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추정할 때에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유사한 공정의 사업을 참고로 하고, 또 당시 물가동향이나 기술 완성도 수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최초에는 그렇게…….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현상공모 때와 2차하고 3차, 그러니까 설계용역 계약,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1, 2, 3차 추정 공사비를 면적당 금액으로 그냥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최초 공모할 때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최초하고 현상공모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계약할 때, 또 변경 계약할 때 그때도 다 그냥 면적당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완료 때는 공정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사업비를 계산해서 공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1, 2, 3차는 추정 공사비가 되고 4차는 최종 공사비로 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의원

맞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남재경의원

면적당 공사비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2차하고 3차 ㎡당 추정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면적이 변경 계약할 때 면적 때문에 변경 계약을 했거든요. 면적이 한 1만 3,000㎡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 공사비는 49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 이유가 주차장이나 전기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기 때문에 2차 때보다 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남재경의원

그런데 계약하고 요율을 적용할 때는 그 방법을 쓰고 않고,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 1만 3,000㎡의 주차장이나 기계설비실 같은 부분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상급으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좀 높은 설계비가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해당부서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안 나오니까 오늘 단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1만 3,000㎡가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늘어나는데 59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이 300대로 기준이 돼 있는데 설계변경 용역하면서 조건을 주차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 것은 59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대당 한 8, 9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으로 산출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당 금액하고 공정별 공사비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남재경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요율문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나누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요율적용을 하는데 공원 조성할 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1.4배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콤플렉스 1,500억 사업은 기준요율을 너무 높으니까 또 25%를 낮춰줍니다. 25%라는 기준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업무협의 과정에서 임의대로 그냥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요율을 적용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건축사 업무대가의 산정 제8조를 보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 기본, 중급, 상급을 적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남재경의원

그런데 기본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추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설계비를 만들 때 기본으로 하지 않고 최상급인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급인 상급을 적용해서 이 설계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본 의원이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50억 원 가량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최대 50억 원이고 최저 9억 원까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2차, 3차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설계비를 산정했는데 80.272%를 협상 설계비로 이렇게, 80.272%가 또 나옵니다. 25%를 삭감을 하다가 요율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별도 80.272%가 지금 나오는데, 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서울시 최초의 외국회사와의 계약으로 적극 협상해서 설계비를 136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급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170억 원이 나옵니다, 상급요율. 그리고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01.9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요율이 왜 나오느냐 하고 보니까 170억 마이너스 101억 9,000만 원을 하니까 68억이 나와요. 그것을 협상과정에서 너희 반, 우리 반 부담하자라고 하니까 136억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이런 외국인과의 최초 설계비를 계약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협상과정에서 80%를 적용하든 70%를 적용하든 이것이 고무줄처럼 너무 오락가락한다라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래서 이런 기준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그런 좋은 디자인이 살아 있는 그런 건축물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단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숙지를 하고 계시면 제가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전부 다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무 복잡하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남재경의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는 만큼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 엔지니어링 대가하고 건축사 요율이 이중적으로 적용된 것은 이 사업이 공원하고 흥인문로 지하개발 사업하고 DDP 콤플렉스가 분리돼서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부서가 틀리게. 그리고 또 공원하고 지하개발은 법상 엔지니어링 대가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한 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나중에 두 사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같이 합쳐져서 추진이 됐는데 공사 때 계약을 할 때는…….

남재경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1차 현상공모 할 때는 지하공간 따로 건축 따로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 2, 3, 4차는 그냥 했단 말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당초 현상공모 할 때는 기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산출된 예산을…….

남재경의원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지요. 요율적용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요율적용이 돼야지요. 그러면 2차, 3차도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공간은 별도의 요율을, 엔지니어링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2.3%를 적용을 해야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재경의원

그런데 지금 5.1%를 적용했으니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전체가 유기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 요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남재경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의원

다음에 또 논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 성곽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푸른도시국, 또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공원조성은 푸른도시국에서 분명히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진행을 시키고 자치구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했는데 금액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니까 380만 원짜리가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셔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정질문 진행 중에 의사정족수가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되도록이면 의석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행정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최병조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본부장께서 대신 하시게 됐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풍물시장 상인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신설동로터리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풍물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잘 아시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이에 대한 진입을 청계천 끝부분에서 유턴허용을 할 수 있는지와 중간부분에서 좌회전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지난 1월에 새로 구성된 우리 풍물시장 상인회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최병조의원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가 아니라 현재 답변을 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답변. 그분들이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인데 3월 중으로 경찰청에다 규제심의를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이 이루어지도록 매듭을 짓겠습니다.

최병조의원

그러면 가능한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다음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경동시장 상인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과거 환승체계를 실시하지 않을 시기에는 거의 모든 시외버스가 경동시장을 경유하여 회차를 하였는데 환승 이후로는 11개 노선 중 현재는 4개 노선만 경동시장을 경유 회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노선은 청량리까지만 운행을 하고 회차를 하는 관계로 경기도지역 주민들이 경동시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노선이 있지요, 11개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이 문제를 경기도 등과 협의를 하여 나머지 7개 노선이 경동시장을 경유하여 회차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경동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서울시 전체의 버스체계 개편하고 도심의 어떤 혼잡문제하고 줄이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개편을 할 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11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을 조정한 이유가 대부분 그 노선들이 망우로를 통해서 남양주까지 가는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이 대부분 비슷하고,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 환승센터가 현재 25개 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과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주민들은 현재 있는 노선을 갖고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또 청량리에서 환승으로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7개 노선은 청량리 쪽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커패서티(capacity)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조의원

그런데 경동시장 활성화를 하기는 해야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외에 지금 고산자로 쪽으로 가고 있는 노선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버스를 포함해서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노선도 고산자로에서는 상당히 막히거든요. 그 정도로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또한 현재 경동시장 앞 버스정류장을 현재 위치에서 로터리 전방 120m 전방으로 시내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전 원하는 민원을 이 지역 국회의원, 동대문부구청장 또 도시교통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상인들이 건의를 하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그것 실현 가능한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상인 대표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쪽이 워낙 옛날에 있었던 정류장 쪽으로 다시 환원시켜 달라는 민원인데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워낙 노선이 많으니까 정체가 돼서 위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동시장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 불편도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정류장은 놔두고 그중에서 몇 개 노선을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아래로 낮춰서 정류장 2개로 사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그것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풍물시장 현장사진을 화면으로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건설기획국 자료를 보면 2007년도 8월 21일 가칭 청계천 풍물벼룩시장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이후 9월 21일 서울풍물시장이라는 명칭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부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08년 4월 26일에 성대한 개장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개장식 행사에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청계천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1,200만 외국관광객 유치와 서울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패션디자인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시킬 디자인월드플라자 건립과 낙후되어 있는 신설동 지역의 인지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현대와 전통의 감각을 살린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설계가 건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건물로서의 자리매김 및 서울의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풍물시장 육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약속한 주요 지원내용 중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하였고 시장의 관리운영 및 상인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하였고, 기타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개장 이후 어떤 내용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 4월 26일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에 일부 시설보완 외에도 앞에 OB맥주를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130억을 들여서 102면을 앞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아직도 서울의 명물시장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 시장을 서울의 관광명소로 가꾸는 2단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착이 되면 서울의 하나뿐인 명물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또한 입점상인에 대한 창업 및 운영자금을 1,000만 원 내에서 특별지원 한다고 하였는데 지원은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이분들 한 225명한테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5명이 나갔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계속 지원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운 한 해입니다. 풍물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부 상인들과 대화를 해 보면 하루에 물건을 판매하는 날보다 공치는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푸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매월 부과되는 사용료 6만 3,500원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2007년도 8월 서울시가 약속한 4만 원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게 되면 한결 상인들에게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전할 때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물어오기에 그 당시에 건축비가 한 78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비용을 나눠보니까 4만 원 정도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부대시설 다하고 하니까 13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가 좀 올라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워낙 관련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최병조의원

산출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분납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통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개장 이후 거의 1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서두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1,200만 관광객 유치 및 팔도 특산품과 중소기업 유망상품을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년 동안에 1,200만 관광객 유치를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에 몇 명이나 외국 관광객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 7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700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울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최병조의원

아, 서울시 전체에? 풍물시장이 아니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풍물시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풍물시장에 외국 관광객은 전혀 없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극소수는 있었습니다만…….

최병조의원

홍보도 미숙했고 여러 가지 해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가가 여름철에는 거의 사우나를 능가할 정도로 무덥고 또 겨울철에서는 수도가 동파되는 시설에 어떤 관광객이 풍물시장을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관광객도 안 오는데 외국 관광객이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오픈된 공간입니다. 원래 설계가 이것이 하나의 벼룩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오픈된 공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했고, 다만 들어와서 이분들이 한 군데 조밀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시장과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다른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여건이라면 조금 한기라든가 냉기를 좀 막아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벽을 다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치는 않지만 일부 냉·난방시설하고 외벽을 쌓았는데 금년까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본부장님은 그러한 말은 들은 적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여러 번 나가니까요…….

최병조의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들으셨으면 나오셔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러 번 저희들이 나가서 좀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본부장님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개장할 때부터 제가 있었습니다.

최병조의원

세계적인 건물 설립 후 1,200만 명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도 안 해 놓고 1,200만 세계적인 관광객을 기대할 수는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그래서 또한 1,200만이 서울시에 오는 거니까 풍물시장에도 간혹 오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서울시 공무원들 근무지에 냉·난방시설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서울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내야 공무원을 떠나서 요새 다 건물에 되어 있지요.

최병조의원

그러니까 편하게 덥지 않고 춥지 않게 근무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의 춥고 더운 것을 느낄 수가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재래시장은…….

최병조의원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것을 압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자체가 오픈공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병조의원

이해는 하는데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것을 알거든요. 본부장님, 서울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지만 풍물시장에 냉·온방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원래 구조가 오픈구조이기 때문에 완벽한 냉·난방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그리고 풍물시장을 상징하는 광고물, 주차장, 물류창고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많이 풍물시장 상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과거 작년 4월 26일 개장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질서를 잡아가는 기간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 들어와서 아직도 상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새로운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이 곳을 더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시장,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대책 종합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제가 풍물시장 지역구 시의원이지요. 시정질의를 넣으니까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것을 그때 내보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은 뭐가 됩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십니까, 본부장님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지역구 의원한테는 어느 정도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그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계획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다 접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풍물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잠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동묘 쪽인데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에 유사상품 노점들 동묘 쪽에 많습니다. 그것을 시장 안으로 유치를 하든가 조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것이 활성화의 제1호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것은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봅니다. 동묘가 초창기보다 많이 늘어나서 300여 개의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풍물시장 안으로 들여놓으면 신설동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지 않을 뿐더러 풍물시장이 우리가 나가려는 방향하고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것을 갖고 오기보다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병조의원

본부장님 소관에 가로정비 부서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그러면 가로정비 차원에서 다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것을 다 제거한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그것은 동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것을 지금 있는 풍물시장에다 옮긴다는 것은…….

최병조의원

동묘가 본부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예요, 문화재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문화재입니다.

최병조의원

문화재가 아닌 거지요? 문화재 앞에 저렇게 놔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조의원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조치를 하셔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방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겠고요. 다만 그것을 풍물시장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병조의원

그것은 깊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재래시장으로서 1945년 8월 해방 전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 충청, 강원 도민들까지도 애용하던 모범적인 재래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동시장 상인들을 만나게 되면 장사가 안 된다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에 울상을 짓고 하소연하기 때문에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잠시 경동시장의 오늘의 현실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보십니까? 좀 봐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정당하게 상가 임대료 및 세금을 납부하고 장사를 하는 상인보다 임대료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노점상들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한결같은 말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저 노점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한 147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오래됐고요. 다만, 저희들도 저것을 저대로 놔두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행히 동대문구청에 지난번에 가로정비를 잘 맡아서 하는 방태원 국장이 부구청장으로 가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의 가로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점 특화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수도 줄이고 그 대신에 양성화시켜가면서 환경도 정비하는 것인데요. 동대문구청하고 협의해서 저 노점상들을 가로정비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도 점검과 단속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병조의원

또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속도 이제는 과거와 달라 교차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점검은 강서구 직원이 실시를 하고 강서구 점검은 동대문구 직원이 한다면 단속하는 직원들도 현실적으로 마음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대문구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 가로정비팀이라고 합니다. 가로정비팀에 저녁에 12시가 넘어서 가서 대문을 발로 차고, 또한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녀들의 학교까지 거명을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차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차단속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에 주차단속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교차단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분야도 도입 여지는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일제단속이 필요할 때 전 25개 구청이 협력해서 그럴 때는 교차단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의원

또 단속만 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더불어서 생계가 막연한 노점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 시장님 들어오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노점 특화거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업형 노점이나 그런 것은 다 단속을 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위치를 정해 주고 시설을 정비하고 그 대신에 제도화시켜서 영업허가도 해 주고 점용료도 내는, 그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살려 가면서도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노점상 중에 약 12%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이 지역 상인들의 민원요구 사항을 보게 되면, 잠시 화면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막으로 설치된 비가리개는 화재에 아주 위험합니다. 조형물인 비가리개와 재래시장을 상징하는 아치설치를 요망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 경동시장은 주주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소수 5인으로 구성된 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장 전체가 임대매장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가리개의 설치 및 교체는 건물 소유주인 주식회사 경동시장에서 시행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 지주들은 그것을 해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건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업무가 저희가 아니라 경쟁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근대화사업이라든가…….

최병조의원

경쟁력본부에서 주주가 5인이기 때문에 제외됐다니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주로 노점상을 다루는 부서고요. 이 시설 자체에…….

최병조의원

그런데 답변을 대신 한다고 나한테 요청을 해서 시장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부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최병조의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부장이 저 말고도 또 경쟁력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쟁력본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해 놨는데 요즈음 부쩍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답변대에 오래 계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십니다. 시장님,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굉장히 요즈음 달라졌어요. 이것 시정질문 할 맛이 나질 않아요. 시장님한테 질의할 것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고서 엉뚱한 말을 하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입니다.

최병조의원

요즈음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역사 안내방송이 나오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병조의원

주변의 볼거리 및 주요 관공서 등을 안내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좋은 저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풍물시장에 대한 안내방송을 신설동역에서 성수역을 오가는 2호선과 또 1호선 신설동역에서 가끔 안내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동역은 1호선 역이 있고 2호선 성수지선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부터 우리 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전동차 등에는 전량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최병조의원

서울메트로사장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조의원

여기 방청석에 다 와 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병조의원

제가 차타고 다니지 않고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1호선은 하루에 595회 전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최병조의원

요즈음 안 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498회가 철도공사 차량입니다. 84%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는 안내방송을 돈을 받고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협조하라니까 광고료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협조를 강화해서 철도공사하고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병조의원

사장님,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서울메트로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 차량이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철도공사하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조의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거기에서 광고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풍물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전 차량이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근래 들어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많은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의원

그 스크린도어를 전체 다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 말까지 다 마칩니다.

최병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동대문구 제기동역과 청량리역에 대해서 2007년 제3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역과 비교해서 1호선인 제기역과 청량리역에는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을 방문하는 청량리역과 제기역이 2006년 35만 9,343명이 평균 1개월에 다녔고 1일에는 1만 1,978명의 노약자, 장애인들이 다녔습니다. 2009년 현재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역과 비교해 봤을 때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장 시급한 역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의원

그런데 사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주변여건하고 혼잡도를 감안해 볼 적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역들이 스크린도어가 시급한 역이고, 또 우선순위도 그렇게 잡고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시청 앞이나 종각 같은 데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 쫙쫙 뺀 인텔리들이 다니는데 그런 데는 다 해 놓고 노인들, 노약자들이 제일 많이 서울시내에서 다니는 데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노약자들이 건강이 좋지 않지 젊은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까? 2007년 9월 14일부터 2009년 3월 16일까지 거기에 계약이 완료된다고 했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기동역입니다.

최병조의원

그런데 2009년 7월 20일로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원래 금년 3월 6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최병조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건강식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노약자가 있어도 늦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아닙니다. 82개 역 전체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디자인 변경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병조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7월 20일까지는 모두 마칠 겁니다.

최병조의원

2009년 11월 10일부터 설치가 가능한 청량리역은 11월에 착수가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계약상으로는 금년 11월 10일까지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좀 당겨 가지고 11월 한 달 정도는 지금 단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조의원

좋습니다. 옛날 선인들 말씀 중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고 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병조의원

어르신부터 냉수도 드리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병조의원

그런데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건데 어떻게 어르신들은 나 몰라라 하고 뒷전에 밀어 놉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청량리역과 제기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차질 없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다음은 제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반대하는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350명이 제기역 2번 출구 앞 노점상 8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메트로 정문 앞에서 농성을 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들과 본인들과 협의 없이는 공사를 못한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점상한테도 그렇게 협조를…….

최병조의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점상연합회와 또 해당 노점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동대문구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노점상 8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점상중앙연합회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최병조의원

해서 그것은 서울메트로에서 설계한 그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서울메트로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병조의원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기가 엄청 좋으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주 시장님과 같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인기가 엄청 좋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들한테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짧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신설동로터리에서 청계천 끝에서의 유턴이나 좌회전 허용하고요. 두 번째는 시외버스 청량리에서 회차 7개 노선 경기도와 절충안은 가능한지, 또 세 번째는 제기로터리 쪽으로 시내버스정류장 이전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간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 시장님을 대변했다고 봐도 되죠?

다음에는 메트로 사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350명 농성 제기역 2번출구 앞에서 8개 노점상을 보호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제일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공사를 자기네 동의 없이는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자꾸 공권력이 후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량리역과 제기역에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는 아까 메트로 사장님 말씀대로 시행하실 거죠?

다음에는 좀 큰 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물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또한 경동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비 가리개를 하는데, 즉 말해서 법인체가 5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인 이상에 대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5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해 줄 의향이 없고, 몇 차례 건의를 해 봤으나 해 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금을 활용을 해서 해 주시면 시장상인들이나 노점상들에 대한 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하여튼 평상시에도 존경하지만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한 것이 다 성취된다면 더욱 존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김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 제3선거구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도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관악구 조원동 소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하고 관계국장 및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이 자리 에 나왔습니다. 먼저 김효수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남형의원

국장님, 관악에도 강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관악에도 강남아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14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남형의원

이 아파트는 지은 지가 관악구에서는 제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블록으로 지어졌어요. 블록이라는 거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남형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조원동 소재 강남아파트 사업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7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처분까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사업현장을 돌아보니 이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라고 하는 진단결과가 나왔는데요. D등급 상태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법상에 D등급이라고 하면 구조체에는 좀 안전성이 있지만 설비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남형의원

D등급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D등급이 아니고 E등급입니다. E등급이라면 건설안전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E등급 판정을 받고서도 이것을 E등급으로 확대해 나가지 못하고 D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E등급은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이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에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로 지금까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현재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로 관리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의원

더욱이 지난달 조합에서 자체 의뢰해서 시행한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평가에서 E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자연재해 시 붕괴우려까지 있는 아주 취약한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사진 몇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옥상이라든가 이 주위를 보시면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저 뒷면 보시면 저것이 바로 강남아파트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관악구에 있는 강남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전부 다 연탄 때던 굴뚝 나온 자리입니다. 다음, 보시면 벽면 벽체에도 배불림 현상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관악구에서도 보수보강을 수차례 해 주었습니다.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이런 데 보면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척추가 부러져 있습니다, 어긋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여기 보면 기둥인데 기둥이 다 어긋나 있습니다. 실을 꿰어서,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실을 꿰어도 근 한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강남아파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는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난해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난해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아파트는 15년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3년 전인 2006년도에 사업승인 인가를 득했습니다. 2년 전에 시공사 선정을 하여서 계약체결을 하고 작년도 2008년도에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입니다. 그 후 세계 경제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예외 없이 들이닥친, 건설업계에까지 확대되었다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공사의 자금 압박으로 이어져 본 사업의 초기자금 투입이 불가하여 이주비 중 사업비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876세대 중 현재 230세대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매우 위험한 건물에서 이주비 대출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직 이주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구제책은 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강남아파트 경우에는 민간이 개발하는 재건축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나 가옥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개발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거기 미이주자들에게 어떤 이주대책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남형의원

국장님, 아까 서초구에 있는 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문화시설을 즐기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 달라, 이런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살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사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 나야 되는데 이득이 안 나다 보니까 조합 설립이 된 지가 15년, 이주하기 시작해 가지고 876세대 중에서 230세대만 남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2호선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꼭 중국 지나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것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S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중 미입주 공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 시점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공가수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축으로도 또 SH공사에서 계속 짓고 있으니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남형의원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서도 공가로 이게 지금 관리비만 많이 나가지 말고 이러한 민간이 짓는 재건축아파트라 하더라도 이렇게 열악한 데는, 우리 시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김효수 국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그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공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소득계층으로 1～2분위 이런 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그리로 소화가 되고 또 그것 자체가 주택공급규칙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아파트에서 재건축하는 사업에까지 이주대책을 세워서 공공의 아파트에 그렇게 입주시키는 그런 제도는 현재 근거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형의원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남형의원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나 가는귀 안 먹었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쳐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바짝 붙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남형의원

지금 이 강남아파트는 일부 주민들은 이주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특정관리시설물에 거주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분들을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이주시킬 방안이나 또는 그렇게 도와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사업들이 민간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강남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시내에 재건축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 아파트를 특정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것이 또 되려면 공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문제점도 있고 또 조합으로서도 조합에 이주비, 강남아파트의 경우도 이주비가 없어 가지고 상당수의 주민들을 이주를 못 시키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에 이주비까지…….

이남형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핵심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의원

법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관악구의 구의원을 하는데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났었어요. 난곡에 가장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재개발을 하는데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런 순환방식으로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쓰러져서 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개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남형의원

사업지 내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보조하는 등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방안을 이주비가 없어 이주를 못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이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 강남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부분은 현재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포함해서 조합의 운영비 또 이주대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고,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 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면 바로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련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다음은 강남아파트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기준용적률 250%이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므로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 100%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40%도 채 받지 못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기부채납을 면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고 지금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그것이 폐지가 되면 여기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관리처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을 법에서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따라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법령상 기존에 관리처분 된 것까지 인정이 된다면 여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의원

여기서 본 의원이 특정관리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 특정관리라는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노후돼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등급에 따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남아파트의 경우에는 D급 판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D급과 E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들도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E급을 받은 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를 바로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일부 지금 이주를 시키는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D급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상에 되어 있는데 D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정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앞에 계신 시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관악에 있는 강남아파트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당초에 시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실무자인 주택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결국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남아파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난곡GRT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이남형의원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 후에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한 장의 서면답변서와 담당부장이 제 연구실로 찾아와서 부연한 설명을 하며, 정말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이 성의 없고 부정적인 담당부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서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질문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과연 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발표한 내용도 실현되지 않는 마당에 무엇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믿어라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교통정책 발표를 보면 지속가능한 교통, 미래지향적 교통을 바탕으로 편리한 도시교통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도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난곡GRT 건설사업이야말로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정책이 표류하고 난곡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 사는 동네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하겠습니다. GRT 차량구매는 작년 5월에 국제입찰을 보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매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그런데 당해연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까지 입찰시효가 종료되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가 차량구매 취소요청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그러니까 구매계약 하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매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이남형의원

취소요청까지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의원

여기가 못 사는 동네니까 그까짓 것 길바닥만 넓게 만들어 주면 그만이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의원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을 하면서는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난곡GRT 사업에 있어서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선진교통시설을 도입하자는 목적에는 저희 시나 혹은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남형의원

국장님, 제가 잘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의원

부연설명 필요 없어요.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 난곡로의 사업기간을 고의적인 사업지연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남형의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의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GRT 차량구매를 왜 안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시다시피 주민 간에 이견이 있어서요.

이남형의원

이견 때문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리고…….

이남형의원

그렇다면, 또 정류장 하나 청원이 돼서 그것이 근 2년 전에 통과가 됐지요? 정류장을 하나 추가할 계획을 잡았으면 차근차근 해 나가지 왜 그것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남형의원

그렇지 않다면, 당초 준공일이 2008년 12월 아니겠습니까? 당초 준공일이, 발표할 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공일은 2010년 3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당초 준공일이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2월로 연기되고 또 2010년 3월로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당초 시민들과 약속하고 확정된 대로 추가한다면 내년 3월까지 그 시효인데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공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의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공이 어렵습니다.

이남형의원

어렵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의원

왜 어렵지요? 이유가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당초 목표대로 개통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사업 방법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의원

합당한 방법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의원

합리적인 방법?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의원

GRT 차량을 지금 계약한다 하더라도 1년 반에서 2년 동안이라는 제작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량에 따라서는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남형의원

보통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금년 말에 준공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도 입찰 볼 생각도 않고 구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금년 중에 완공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남형의원

본부장님, 지속적으로 추진도 부진하고 공사는 연기되고 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의원

지금까지 연기하고 업무태만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또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난곡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방법으로 GRT 혹은 어떤 교통수단을 건설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의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남형의원

신대방역 환승센터 45억, 리모델링사업비가 175억으로 잡혀 있어요. 난곡 GRT가 취소된다면 이 예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사업추진방법을 저희가 확정하는 대로 예산의 쓰임새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의원

주민들의 원안건설이라는 민원이, 원안건설이 뭡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에 불과하지요? 확정된 것은 GRT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의원

민원이 이렇게 몇 년째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들을 만나서…….

이남형의원

설명이고 뭐고 수십 번 했어도 안 되는 것만 주장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의 민원에 대한 처리방식을 본 의원은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설명 백 번 하면 뭐 할 겁니까? 부정적인 것만 만날 설명하고 가는데 해결이 됩니까? GRT 건설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는 데에는 첫 번째로, GRT 차량 선정과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원안건설이 중심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한 원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의원

원인이 있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난곡로 실시설계 당시 전신 지중화 설계가 되지 않고 도로 옆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지중화 설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중화는 서울시내 전체를 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의원

서울시는 이렇게 좋은 기술자를 확보하고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곡은 못사는 사람 동네니까 까짓 것 지중화 하지 말고 옆으로 옮겨 줘도 좋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몇 달 전 본 의원이 시장님실로 면담을 신청해서 난곡로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와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난곡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간에는 난곡로 GRT 사업은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교통체계나 교통수단을 다방면으로 연구하다 보니 민원인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지하철 지불방식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도 시원하게 해결하고 현 GRT보다 더 획기적이고 외국에서도 선호하고 지금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도 있는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원인이 원하는 지하철방식도 완전 해결하고 교통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국내 최초의 노면전차인 셈이 되는 것이지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유럽의 나라를 보면 25개 노선의 노면전차, 트램이 거미줄처럼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아름다운 도시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대체교통수단 대안 제시도 않고 원안건설과 집단민원에 눈치보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직무 무관심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난곡 GRT와 본 의원이 거론한 대체교통수단인 노면전차는 과거 서울에서도 45개 호선을 69년간 운영한 바 있는 철도시스템 중 현황을 보셨듯이 경전철로써 수명도 GRT는 9년인 반면 노면전차는 25년에서 30년으로 대체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GRT 중앙차선제로 인하여 우선 신호 때문에 도로 효율성이 떨어져 오히려 혼잡을 가중시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하는 노면전차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와 혼합운영이 가능하며 GRT는 여객운송법을 적용받는데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 및 철도안전법을 준용할 수 있어 우선 교통 소통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워 시에는 2량 플러스 2량을 복합 구성하고 비러시아워 시에는 2량만 운영한다면 도로효율성은 현격히 개선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노면전차가 지나가면서도 버스도 같이 가고 승용차도 그 노선을 갈 수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에서 전부 노면전차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그런 문제는 우리 철도를 관리하고 있는 메트로라든가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알고 대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제안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서울시가 표방하는 녹색교통과 관련해서 GRT 연료는 CNG를 사용할 경우 CNG 저장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또한 폭발위험이 내재해 있는 반면 노면전차는 전기를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난곡 GRT 4.7㎞ 9개 정류장의 경우 소변전소 한 개를 차고지에 만들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2호선 변전소 용량을 높여 연장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요금지불방식도 지하철 방식으로 요금게이트도 슬림형으로 좁은 면적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구로디지털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곡 GRT 운영 주체는 서울메트로인데 30년 이상 철도기술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면전차를 운영한다면 서울메트로 기관사와 정비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난곡주민들의 신뢰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GRT와 2호선 신대방역 간 환승을 위해 환승센터 신축 및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 28억을 이미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난곡차고지에서 신대방역에 도착해서 환승할 때 지체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GRT 개통 시 1일 약 7, 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서울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현재의 난곡 GRT 건설사업을 계속 한다면 앞서 언급한 노면전차에 대한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의 이러한 요청사업에 대해서 3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현기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구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구상 물 부족과 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한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은 점차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단지 먹는 물 등 깨끗한 물에 국한될 뿐 정작 여러분이 사용 후 버린 하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울에는 천만 시민과 하남과 과천 등 인근 지자체가 배출한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탄천, 중랑, 난지, 서남 등 4개가 있으며 이 시설은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인간의 배설물인 분뇨가 그대로 뒤섞인 악취 덩어리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냄새제거, 즉 탈취기술의 확보입니다.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은 인분 등에서 내뿜는 실로 형언키 어려운 고약한 냄새로 인해 극심한 두통 등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온몸으로 천형의 고통에 시름하며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20여 년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악취제거에 온갖 기술력과 행정력을 투입해 줄 것과 검증된 새로운 냄새제거공법을 도입해 완벽한 시설개선을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생존권 차원의 이 처절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더불어 사는 서울시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의 가치가 상실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시책과 주민요청에 부응하여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하수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를 2008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오랜 주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정편의적 독선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기 검증된 공법이 아닌 전혀 입증 안 된 기술을 채택하여 주민의 분노를 성난 파도처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김현기의원

물관리국장은 언제 보직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현기의원

일상적으로 하수처리업무는 지역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스, 노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국은 2008년 6월 20일 탄천, 난지, 중랑 등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시행계획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통보하며, 특히 냄새탈취를 위한 공법을 명시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송부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08년 7월 10일 이 계획에 근거하여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현기의원

그런데 2008년 8월 14일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입찰과 관련된 질의서를 내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방식은 적용 가능 공법을 소유한 회사가 한정되어 있고 악취물 제거기작이 곤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방식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해 왔습니다. 사실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사실입니다.

김현기의원

좋습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8월 26일 슬러지 자체의 악취발생저감계획 시 미생물활용방식 이외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일반적으로 당초에 제시한 입찰 조건의 미생물 등이라 함에서 등이라는 의미는 앞에 열거한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전혀 다른 내용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물관리국은 1개월 이상이 지난 2008년 10월 1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업체가 질의한 고도처리사업 탈취 관련사항에 대해 입찰조건 변경 내용을 전격 통보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다음 날 10월 2일 코오롱건설 등 7개 업체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실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보십시오. 입찰진행 도중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특히 업체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에 맞게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정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짧게 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당초 미생물 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이지 않느냐는 입찰참가사의…….

김현기의원

아니, 공정한 조치냐 아니냐에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국어학자라든지 한글 공부한 분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뭐뭐뭐 등이라고 할 때 등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열거한 내용을 부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이란 것을 확대해석해서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이 궁색하실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김현기의원

저는 그래서 공정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후 탄천처리장의 경우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각각 무슨 공법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4개사가 참여했는데 3개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을 활용하는 공법으로 참여하였고 1개 회사가 산소를 활용하는 공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러니까 미생물 등을 확대해석해서 3개 회사는 미생물관련 기술을 적용해서 입찰에 참여했고 나머지 1개는 당초 입찰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지요? 그렇습니다.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낙찰된 코오롱건설 등이 제시한 공법은 실효성이 검증 안 된 공법이고 서울시가 조건을 변경해 주니까 제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안내서상에 미생물 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규상의, 문구상의 해석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발주처기 때문에 저희 발주처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은 내용은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현기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찰조건을 제시해야지 기술력이 검증 안 된 회사가 이런 것도 가능하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느닷없이 입찰조건을 변경해 줬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이 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된 그것은 아니고요.

김현기의원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것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검증한 특허라든지 등등의 기술을 입증 받아야 입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아, 그것은 좋은 기술이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국장은 보임 이후에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봤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방문해 봤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 봤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지역주민 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기의원

지역주민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의원님 소속구인 지역에 권용태 지역주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현기의원

좋아요. 평소 서울시는 악취제거공법 도입을 위한 주민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탄천처리장 주변 주민은 검증된 공법, 즉 특허로 기술력이 검증된 공법과 또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여서 성능이 증명된 공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리고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는 기술과 공법을 도입하겠다고 평소에 약속을 해 왔습니다. 사실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런데 코오롱건설이 공법적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는 입찰조건을 전격 변경해 줬고 결과적으로 기술력이 입증 안 된 공법을 제안한 코오롱건설이 적격업체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거 기막힌 결과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김현기의원

시중에 나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모든 주민과 모든 기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공법은 다양하게…….

김현기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서울시 입찰절차에 대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뭔가 의심이 가고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애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공법으로 악취공포의 새로운 실험대상이 되어서 또다시 냄새로 고통 받는 시련을 막아 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만…….

김현기의원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의원

따라서 당연히 서울시는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전격적으로 변경한 원인을 낱낱이 명확하게 규명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만약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기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현기의원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좀 마지막으로…….

김현기의원

1분만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입찰안내서를 저희가 변경한 것은 우선 발주처로써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입찰안내서상에서 얘기한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냄새를 저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당초에 바이오필터라는 공법을 통해서 냄새의 80, 90%를 일단 저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슬러지에서 나오는 냄새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통한 공법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하였고 입찰안내서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입찰참가사로부터 미생물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탈취공법사가 대단히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공법도…….

김현기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의원

물관리국장이 특정업체의 대변자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하게 해 주십시오.

김현기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궁색한 답변은 이상 그것으로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2월 25일 5분발언을 통해 소각장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관련 발언을 한 바 있고 오늘 또다시 강조하고자합니다. 자원회수시설……, 들어가십시오.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은 시민이 배출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써 현재 서울시는 강남, 양천, 마포, 노원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서울시가 지역주민 의사를 송두리째 무시한 채 공동이용, 즉 광역화 한 이후 소각시설 주변 및 인근 주민은 항상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로 인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산적 피해 역시 극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21개 자치구 시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와 배려의 시민의식이 있어야만 서울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는 강남소각장 지하에 시민혈세 122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란 금속, 유리병, 깡통,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시설로써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은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용도가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해 시민혈세 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부지 내에 사설사업장을 설치해 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으로 공공시설 내에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사설사업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까? 어째서 자치구 사무를 서울시가 앞장서 나서며 안달하고 있습니까?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결정이고 추진입니다. 이는 자칫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대부분 음식물을 담았던 용기로써 남은 찌꺼기의 부패로 인한 냄새와 수많은 해충은 물론 설치류들이 왕성히 서식하여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히 위협하는 시설입니다. 소각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외면한 채 또다시 영구시설인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억압하는 정책에 결코 다름 아닙니다. 주민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당사자인 주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아닌 용도에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분명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소각장 주변 300m에 있는 주민과 강남구민 절대다수는 물론 주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와 해당 구청과 단체장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도 취소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특별감사를 통해 엄중히 조사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조치해야 됩니다. 감사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감사관 이성입니다.

김현기의원

2월 25일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그에 따라서 최근에 소각장을 방문해 봤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현기의원

누가 방문해 봤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이하 해당 부서 간부…….

김현기의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방문을 해 봤느냐고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는 방문 안 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김현기의원

방문한 적이 없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현기의원

당시 본회의 말미에 의장이 서울시는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현기의원

검토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서울시와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의원

특별감사를 제가 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중간보고라도 해야 됩니다. 감사관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특별감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김현기의원

특별감사라는 것은 본 의원의 요구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업무처리방식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뭔가 조치를 하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현장 확인은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국과 또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다만 저희도 이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는 여기에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특별감사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아니, 부당한 방법이든 아니든 서울시의회 의장이 그 결과를 또는 중간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이것은 의회 차원의 엄중한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맑은환경본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김현기의원

답변은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은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할 목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2001년에…….

김현기의원

그렇게만 해 주세요. 되었습니다. 2001년 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른 의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기의원

현재 20여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원 1인당 월 급여를 약 150만 원으로 책정할 경우에 20명의 경우에는 월 3,000만 원, 1년은 약 3억 6,000만 원이 필요하고, 10년이면 36억, 30년이라 하더라도 108억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문제는 122억 원을 투입하여 선별장을 신축하면 비용편익 대비 생산과 효율성이 전혀 없고, 예산 낭비가 분명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만약 본부장 재산이라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겠나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차라리 매월 150만 원씩을 40년을 지급하면 환경피해도 전혀 없고, 주민반발도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의원님께서 일부 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122억 중에서 80억은 지하주차장 건설비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41억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김현기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주지 않고, 재활용선별처리장과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공사편의상 부지를…….

김현기의원

자, 본부장! 최근 소각장을 언제 방문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소각장은 제가 공식방문은 아니지만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김현기의원

언제 방문했느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남소각장을 최근에는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현기의원

저렇습니다, 시장님. 담당 본부장이 이 문제 많은 소각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소각률도 높아지고 있고…….

김현기의원

현장주민 접촉은 당연히 안 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은 제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아니, 주민을 접촉하라는 얘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민의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본부장이 저런 태도로 서울시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의원님, 지금…….

김현기의원

자, 제 질문을 들으세요. 내가 질문하지, 본부장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울시정 전부 집행업무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신축을 주변영향지역, 즉 300m 이내 주민 2,934명 중 2,048명이 서명해서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혐오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 절차의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선별장 시설을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고,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기의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김현기의원

본부장,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본인의 주장을 하러 나오면 안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장이 아니고, 경과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운영위원회가 주민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의를 해서 최근에 공문으로 추진해 달라고 왔습니다.

김현기의원

제가 나중에 물어요. 본부장, 그렇게 앞서 나가지 말아요. 내용을 알려면 질문에 경청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의원

혐오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 절차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시를 할게요. 이는 주민반대를 회피하려는 비열한 수단으로써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한 위법 부당한 조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6조에는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의원님, 이것은 새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본회의에서도 너무 지저분하다고 질의하시고 해서 촉구한 사항입니다.

김현기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1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라진구입니다.

김현기의원

부시장님, 맑은환경본부장의 답변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어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에 대해서 태도가 불량합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어쨌든 김현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현기의원

태도만 말씀하라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여러 가지 지역을 관리하시면서 또 하수처리시설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사시고 또 이런 소각장까지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드립니다.

김현기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에게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동안 강남소각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솔직히 보고를 받고…….

김현기의원

솔직히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부시장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 한번 가봐라 그리고 주민을 한번 만나보시라, 안 가보셨지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갔습니다.

김현기의원

주민과 대화를 가져봤습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주민과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김현기의원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 오셨습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제 나름대로는 보고 왔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러면 제대로 보고 오셨는지 지금 질문을 해 보면 확인이 다 됩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협의체가 찬성하니까 추진한다고 변명하지만 주민협의체 의사결정과정에 큰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협의체 위원 8명 중 5명, 즉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다고, 주민협의체의 의사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환경기획관에게 금년 3월 10일 발송했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보고받았습니다.

김현기의원

8명 중에 5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의원님, 그런데 의사결정은 의원님도 법상 아시겠지만 이것이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주민대표가 여섯 분이 계시고, 또 구성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24명이 있고 하는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서명하신 분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이다, 표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당하게 추진된…….

김현기의원

보고를 받긴 받으셨는데 정확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서울시는 하자 있는 결정과 예산의 부당집행 등 위법한 결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분명한 책임문제가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책임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주 명쾌해서 좋습니다. 건설명분은 고용창출을 이유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환경 위해시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고용창출수단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필이면 왜 혐오시설입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면 김현기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좋은 대안을 내 주시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안을 시행하기까지는 사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아까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최초에 이 소각장을 운영할 때 주민과 협의사항이고, 또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지하화해 달라는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김현기의원

그 절차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의원

의원이 질문하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의원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친환경시설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련법규에 저촉이 된다면 그 관련법규를 손질해서라도 주민의 갈등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물론입니다. 검토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현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또 그전에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의원

1분 너무 많습니다. 20초만 하십시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1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김현기의원

그것은 바로 뒤에 물어봅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의원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각 자치구별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강남구도 별도의 재활용선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선별장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남소각장 구내에 이러한 혐오시설을 서울시가 특정업체를 위해서 엄청난 시민혈세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물으시고 대답할 기회를 안 주니까…….

김현기의원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답변하십시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김현기의원

현재 입주업체가 제시한 쓰레기수집내역을 보면 시장님,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입주해서 운영되는 업체가 제시한 쓰레기수집내역을 보면 서울 것이 아니에요. 남양주시, 성남시, 부천시, 하남시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등에서 대부분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 시설인 강남소각장 안에다가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와서 처리를 해야 합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그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재활용해야 될 발생하는 양이 200톤인데 강남구 자체의 자곡동에 있는 선별장과 여기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양이 30톤 밖에 안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강남구에 발생하는 것도 다른 구에 있는 13개 있는 거기에서 선별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것도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른 데 옮기는, 주민들 반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과 차단된 쓰레기소각시설 내에 깨끗한 환경으로 지하에 이것을 설치하면 훨씬 더 서울시 환경에 도움이 되고 강남주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기의원

주민이 원치 않습니다. 왜 타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서울시 소각장, 강남소각장에서 분리해야 합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아닙니다.

김현기의원

서울시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선별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은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그렇게 따지면 25개 구청에 자기가 처리하는 모든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은 다 같이…….

김현기의원

부시장님, 지방자치 왜 합니까? 왜 해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25개 자치구가 모든 시설을,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을 25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동이용을 해야 됩니다.

김현기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견강부회한 답변을 하지마세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이 강남구청장을 최근에 면담 시에 90%가 강남구 발생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발언입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성인R&D가 있는데 제가 그 전무를 만났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자곡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단독주택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파트에서 합니다. 아파트는 부녀회라든지 주민이 매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잘 아셔야 됩니다.

김현기의원

시스템을 한 번도 안 가본 부시장보다 매일 가는 내가 더 잘 알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서울시행정을 30년 했습니다.

김현기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은 서울시의 봉이 아닙니다. 현재도 서울의 약 30%에 달하는 7개 구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재활용쓰레기를 위한 건설을 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정행위입니다. 취소하고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성

이성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현기의원

질문과 답변과정을 잘 들으셨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현기의원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행위와 허위발언 등 위법 부당성이 제기되는 사례를 본 의원이 제시했습니다. 이래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라면 감사를 하겠지만…….

김현기의원

조사를 해 봐야 위법 부당한 사실을 알아내지,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조사를 해서 위법 부당한 것이 나온다면 감사대상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러면 서울시가 정기 행정감사나 등등의 감사를 위법 부당한 사례를 알고 조사하러 갑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어느 정도 위법 부당한 정황이 있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검토했었고요.

김현기의원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감사관의 태도로 서울시의 온갖 행정을 조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현기의원

감사관의 직무 접근성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항상 시정질문 회의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주의자로서 지방행정의 요체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접촉과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서울시 업무 자체가 기획 기능도 있지만 집행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할 때 서울시의 행정적 성공이 담보되고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장님의 공적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본부장, 감사관, 부시장님 등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굉장히 미흡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나가보셔야 됩니다. 하위직 공무원만 나가서 뭘 판단하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무부시장도 나가보셔야 합니다. 정무부시장이 의회에 대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두 건의 질문을 잘 들으셨지요?

서울시내 주거지 한가운데에 수십만 평의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이 함께 위치하는 혐오시설 밀집지역이 서울시내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흔치 않은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과거 정책실패의 표본이고, 또 지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살아 있는 증거물이라고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먼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는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과거에 현장에 자주 가셨으니까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2003년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정치인으로 재직 시에 탄천슬러지건조장 폭발사건이 발생해서, 그 악취 소동도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후 주민들은 서울시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을 시공하면서 검증이 안 된 악취제거공법을 도입한다면 이는 주민을 무시한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또 두 번 죽인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급한 악취저감 현안을 공모해서 미 검증된 공법으로 시공해서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은 그 악취로 인한 고통의 피해가 또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가. 하여튼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찰 진행 도중에 느닷없이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었다면 이는 결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개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하자 있는 입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또 공법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그러한 입찰조건 변경을 할 때 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했어야지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하면 벌써 늦었지요. 적격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건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장 중단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때문에 받는 주민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지역주민도 세금을 내는 분명한 서울시민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혐오시설이 아닌 모든 주민이 찬성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0초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됩니다, 47초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한 적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깨끗이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제시하곤 했지요. 그것은 시장님의 약간의 견해차이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정책목표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그 성공을 예약할 수 있고 민주행정은 투명성과 절차적 운영이 순리적으로 확보되고 사회적 형평성이 담보될 때 달성 가능합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한 기술공법의 선택과 소각장 내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건설은 이러한 합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모두 공허한 정책이고 민의를 배신하는 행정이 될 뿐입니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지역주민도 분명 서울특별시민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들이 전체를 위해 겪는 애환과 고통, 그리고 희생을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의기구인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현진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의원

장시간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현진호 의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도서울을 글로벌 Top10의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서울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청렴도 1위 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는 뜻에서 모셨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장 취임식에서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은 취임사를 통해서 부패척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의지라면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님의 이러한 꿈은 가시적으로 실현이 되어가고 있으며, 2006년에 15위였던 서울시의 청렴도가 이듬해는 6위로 높아졌고, 2008년 드디어 청렴도 1위라는 놀라운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지요?

젊은 시장, 클린 시장, 창의시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시장님에 대한 우리 시민들, 우리 의원들의 기대입니다.

확고한 철학을 가진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식 시정을 소신 있게 펼쳐가고 있는 시장님의 모습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청렴도에서만큼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복지공무원들의 횡령사건들은 서울시가 평가받은 청렴도 1위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본 의원은 서울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거나 또 서울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또 사실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수행되었던 청렴도 조사의 과정과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서울시가 평가받은 청렴도 1위가 시장님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을 글로벌 Top10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시장님의 목표지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과업의 선정입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국제 경제 위기 속에서 서울을 글로벌 Top10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고 확실하게, 또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체제가 오세훈 시장 아래서는 청렴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청렴도에 대한 시장의 지대한 관심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복지보조금 횡령과 같은 비리를 보다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올해는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견제가 심할 것이고, 또 각 시·도가 나름대로 특별대책들을 만들어 서울시와의 청렴도 경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젊은 시장, 클린 시장, 창의 시장으로 불려지는 시장님의 정말 경쟁력 있는, 청렴도라는 것이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저와 저희 7대 시의원들, 천만 시민들,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의 인기가 상당하지요. 믿고 있습니다.

오세훈이기 때문에 청렴도 문제에서 만큼은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는다는 그런 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느 누가 어떤 잣대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떠나서 정말 글로벌 베스트원의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회복과 창조라는 기조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천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강은 서울이 가진 천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장님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이야말로 탁월한 선택이며,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시장님의 역사적인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강은 예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일부로 생활의 터전으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한강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한강이 가진 좋은 조건들을 서울의 콘텐츠로 개발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천만 시민과 함께 제7대 서울시의회는 관심과 기대를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강르네상스와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과 교통수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한강케이블카 설치 및 운행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한강에는 선유도, 밤섬, 노들섬 등 천혜의 자연섬 세 개가 나란히 약 22km의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섬 주변에 한강대교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교통섬으로서 손색없는 자연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한강 주변의 자전거, 수상택시,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인프라가 서로 더 철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한강변 개발을 고려하여 관광과 교통수단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한강케이블카 설치·운행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하로 육상으로 지상으로 수상으로 공중까지, 제가 시의회에서 별명이 미지선생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꿈만 꾸는 의원이라고 상당히 현실감각을 모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서울하면 이미지가 고도에다가 최첨단 도시, IT강국, 그러면서도 외국에서 보면 서울하면 도시가 불안전하다. 이념적인 대치국가이고 또 수많은 인구로 인해서 공기가 탁하다. 요즘에는 시장님의 클린서울정책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외국인들한테 각인된 이미지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을 홍보하는 데 그림그릴 수 있는 것이 덕수궁, 남대문 빼놓고 나면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 홍보 책자에 한강 도심 위를 공중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들어가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되고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시장님께 들어가라고 줬는데 혹시 오늘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정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제가 아까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시장님은 몇 안 되는 인정받는 시민의 영웅이에요, 지도자이고. 그렇지요? 아마 인기순위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정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까 난곡 GRT 문제도, 노면전차는 옛날 전차가 아니고 궤도가 땅에 묻혀져 있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노면전차가 들어오면 도로교통의 효율성, 전차가 다니는 궤도를 그냥 버스나 자가용이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시스템인데 그것을 제가 한 달 전에 여러 경로로 담당자를 통해서 넣었는데, 시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전혀 감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상암 DMC에 무슨 기념탑을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현충원에 가지는, 관광객 수요에 대한 마인드는 갖고 계시지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누구나 국립현충원, 어느 나라건 어느 도시건 가고 싶은 것이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포 인공섬, 반포대교 워터프론트, 한강만이 가질 수 있는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인프라인데 이것이 연계되고 아까 여러 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2월 6일 현충원의 교통대란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각하거든요. 제 친구가 국립묘지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정말 일반교통까지 6호선과 4호선이 연계되어서 25분이면 통과가 됩니다, 한강을 가로질러서 사선으로. 그리고 저 지역이 한강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아마 한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로 케이블카가 들어가면 상당히 교통수송 문제, 관광 문제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지의 소년이니까 한강변, 600년 고도입니다, IT강국이고. 강변으로는 정말 최첨단으로 인공섬도 만들고 한강변 조망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셨지요? 호스트래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 타고 한강변에 들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한강만이 가질 수 있는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강변 북쪽으로는 아마 자연생태학습장이 조성되고 성공적인, 서울학생들한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리밭, 밀밭, 꽃밭, 소리는 들어보셨지요? 저기 워커힐 건너편으로 보리밭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시골아이들도 요즈음에는 보리밭을 잘 못 보는데 서울아이들은 보리밭 체험을 하고 밀밭에서 놀고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에서 나오는 배설물, 질소 순환의 과정까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일석삼조의 그런 기가 막힌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 서울의 과학교육에 대해서, 과학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은, 과학교육이 중요한 거지요? 앞으로 서울을 경쟁력 있게 이끌어 가시려면 인재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장님의 과학교육에 대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과학 하는데 서울시장님이 서울시 과학교육에 관해서 시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좀 실망스럽고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님이 하시는 일, 해 오신 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중점 두어서 하시는 일이랄지 또 앞으로 서울의 과학교육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이, 혹시 사이언스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말 외국 도시마다 과학관을 사이먼스몰이라고 해서 정말 최첨단, 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과학관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히려 다른 놀이시설보다 과학관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관광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과학관 경험이 없는 세대지요? 학교 다닐 때 과학관에 다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서울의 남산에 있는 과학관, 지금 혜화동에 있는 과학관에 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은 아이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과학교육 우리 서울시가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시장님이 신경 써야 됩니다. 과학교육 지원해 줘야지요.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시지요?

서울시 교육청에 우리 시장님이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시냐고요?

지원예산이 조금 효과적인,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구체화되고 실현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관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님 임기 중에 하나 정도는 보란 듯이 해 놓고 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적어도 하나 정도는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아이들한테는 한번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기틀을 그래도,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안배도 돼야 되고, 하여튼 교육감님이 선생님으로 30년 교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교육감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과학관 하나 정도는 설립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관 설립 운영에 관한 시장의 조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관 설치 운영은 시장님의 몫입니다, 교육감님의 몫이 아니고. 검토하셔서 지금 하다 만 봉천동 영어마을 위쪽에 과학관이 부지까지 140억인가 마련해 놓고 잘하다가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교육청 담당관과 함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판단하시고 임기 중에 과학관 하나 멋지게 마련해 주십시오,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든 가운데 좀 웃고 즐겁고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현진호의원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피곤하시더라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관이 돈이 없어서 반쪽짜리 과학관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봉천동에 있는 과학전시관은 1995년도에 걸립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4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인 IMF를 맞아서 예산관계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2003년 2월 10일 공사가 재개돼서 전시동을 제외한 연구실험동, 천문대, 온실 등을 신축하여 2004년 5월 30일 준공하게 됐습니다. 전시관에서 꼭 필요한 전시관인 연구실험동하고 천문대, 온실 등은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전시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반쪽짜리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진호의원

그래요. 과학전시관의 기능을 가진 탐구전시관을 먼저 건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연구실험동, 천문대, 온실 등 부수시설을 먼저 신축해놓고, 10년 가까이 되지요? 10년이 지났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공원용지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의원

공원용지에 건립한 최초의 과학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과학전시관의 건립에 시가 함께 관심을 기울려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정말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구실험동 개관 이후 2005년 12월 전시동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도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관악구 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탐구전시동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진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서울이 글로벌 Top10에 가야 되고 나라경제는 어려워지고 정말 인재양성만이 가장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과학영재에 관한 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오세훈 시장님 서울의 과학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짓다만 과학전시관은 임기 중에 완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평생교육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