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향숙
한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실과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이장 연수대회는 어떤 연수대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공무원교육훈련 하듯이 이장들 교육 훈련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박 합니까? 아니면 당일입니까?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만 1,000만원 하면 이장 198명인데 약 200명 잡으면 1인당 5만원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일 하루 하는 걸로......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12만5,000원×80명 되어 있는데?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데 전체 다를 하면 그렇고 요구한 것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일부 나눠서 할 계획인데 내용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안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이게 연수입니까? 야유회 놀러가는 겁니까?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이거는 전체 이장들 모아서 이장 자질 향상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관계 교육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연수대회를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그 동안에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다른 지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바꾸면서 두가지를 올렸는데 지금 전체 다를 모으기는 힘들 것 같고 두 번이나 세 번 나누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돈으로 타지는 안되고 우리 관내에 장소를 정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영진연수원이라든지 또 창신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장소를 빌려서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장님들의 자질향상 내지 이장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관계도 중요하지만 관내 198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굳이 80명분을 올렸다 하는건 전체 이장님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좀 안되겠습니까?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한꺼번에 198명을 다 보낼려고 하면 장소 문제라든지 또 전체적인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보다는 두세번 나누어서 하는게 안좋겠나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섰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현재 관내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지금 이장자녀장학금 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장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밖에 없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이번에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이 이장 연수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하고 그 다음 상해보험 2가지가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게 절차상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절차상 안맞다 해서 1차 심의시 삭감했다가 이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상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시가 급하다 원칙적으로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는데 시급하다고 해서 상해보험 예산은 통과하고 이장연수대회 실비보상만 삭감하기로 축조심사시 결정을 했는데 만약 이게 안되었을 때 다음 추경에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총무과장
당장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어차피 금년내에 할 수 있다면 다음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자고산 303고지 UN전승비 건립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303고지 UN전승비가 사실 우리 애국동산에도 있고 또 303고지 정상에는 그냥 조그만 비석이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회 하고 미군들이 오면 애국동산에 가는게 아니고 산 정상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그쪽에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미군부대 하고 보훈처에 일부 금액 또 우리 군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협조가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애국동산에 있는 UN전승비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기 말고 여기는 지금 미군들이 303정상에서 한 40여명이 몰살당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밑에 어르신 문화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 이거는 어떤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어르신 문화대학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 과정이고 하반기에는 20여개 과정을 할려고 하는데 그 과정내에서 어르신들을 한번씩 현장으로 모시고 가서 체험하는 학습을 하기 위해 지금 다른 교육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원 단체교류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지원은?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해는 국내, 한해는 해외로 이때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해외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2,4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경제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삭감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말고 국내로 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내연수인데 사회복지시설 방문지원은 무슨 말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가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코스에 넣어 가지고 봉사하는 부분에서도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고산 303고지 UN전승비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자고산 정상에 조그마하게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지금 애국동산에도 UN전승비가 있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있는데 미군측이라든지 행사할 때 보면 그쪽에 안가고 303정상에 올라가서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행사를 매년 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한번씩 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초라하다 해서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협조를 요청해 왔는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아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원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배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가 15개 단체 있는데 30만원씩 40명 올라왔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2박 3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15개 단체 회장단 임원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이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설명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추가설명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조서 내용중 이장연수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000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원 단체교류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지원 400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이 되었으며 그 외 자고산 303고지 UN전승비 건립 2,000만원, 노인시설 및 요양기관 운영지원 2억5,000만원, 어르신 문화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 1,400만원, 현장학습 참가자 보험가입 70만원 등 4건에 2억8,4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늘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