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4억 3,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6,800만원 대비 0.6%인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1,900만원, 여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등 행정수행경비 3,200만원을 절감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현재의 지역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에 동참하여 사무용품비, 여비, 급량비 등 행정수행경비를 최대한 절약, 일자리 만들기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의회의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케이블TV하고 CMB 방송 방문하셔가지고 의회 회기 때 반영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처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관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전은 더 없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고, 그 안에 관련법개정안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추려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현재 기본적으로 광주 CMB 방송이 새로운 건물까지 만들어서 잘 나가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수익이 많다보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찍어서 냈을 때 괜찮지 않는가, 케이블 TV보다 CMB라든가 찾아가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라도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CMB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야기해서 CMB 방송 측하고 일정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MB도 특별하게 보면 한번 찍어놓으면 채널이 많다보니까 광고도 넣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돈 안 들이고 의회 찍고 그러니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회기 일정 건 때문에 입법정책실에 이야기했는데 처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서 0.6% 감액편성 되었잖아요. 마지막에 나중에 정부가 지침내린 10%도 절감합니까? 0.5%절감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10%유보했던 것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절감까지는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부서의 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의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의원들이 해외 어떠한 이런 부분들도 경비를 안 쓰고 있고 8월달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그때 적절하게 이 예산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사무처는 감액되는 부분들만 있고 전혀 금액이 계상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예산을 예상하고 운영하는데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사무처를 운영하면서 한 푼도 추경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칭찬을 하고 싶은 이런 부분의 회계질서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추경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1차추경부터 감액편성을 하고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감액한 부분이 10%예산절감도 아니고 항목에 주요 목을 보면 의정활동홍보강화 쪽, 의정활동기능강화, 의정활동활성화지원, 이런 쪽들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홍보하고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편성된 예산들을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줄이면서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굳이 다른 뉘앙스로 생각해 보면 썩 의원 입장에서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하시고 문제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의회 쪽에 1차 추경이 3월임에도 불구하고감액예산을 편성한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알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쪽의 추경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편성을 하라는 지침 아닌 지침이 있는데 이런 지침안에 의회라든가 소모성 경비라든가 일회성 예산들을 추경에 삭제하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향후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의회가 이렇게 감액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보충자료로서 행안부의 점수를 주는 측면에서 우리의회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것은 개인적인 저의 생각에 불과한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 의정 활동하는데 위축되거나 그런 차원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감액 처분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 결산 추경할 때 10%절감하는 비목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 10%절감액을 사전에 절감할 것을 미리 절감해서 유용하게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노파심인데요.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줄이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의 불똥이 마치 의회 쪽으로 와서 우리가 최대한의 선의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 지요?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플러스되는 증액부분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선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의회차원에서 만큼은 금년에 증액하지 말자, 그리고 살림을 빠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부분 없이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