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이명자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3월 10일자로,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이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보관실

공보관 박락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1일자로 임용받은 시보편집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보편집실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타 지역보다 다소 취약한 부분의 홍보기능을 보강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IPTV 설치 운영비 3억 5,000만원, 빛고을 광주소식지 제작 발행비 1억 1,4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200만원, 수도권 옥외광고물 활용 게첨 사용료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요인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극심한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홍보 극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정 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수도권 등 옥외광고물 제첨 사용료 있잖아요. 우리가 연 1억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 이유가 KTX 용산역사 광고료인가요? 여기 설명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용산역사에.

기존에 시작해 왔는데 본예산에 10개월 사용료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2개월치를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2개월에 1,5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광고내용은 우리 시가 제작해주는가요, 업체 측에 위임해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자료 제공해서 보내줍니다, 그 쪽으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잘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빛고을광주소식지, 제가 계속하는데 점자 시보 발행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인쇄료 증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500부에서 1천부로 늘릴 수 없냐는 의견도 했는데 지금 몇 부 발행하고 있나요?

5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려서 1천부 발행을 검토를 해봤더니 현재 점자 판독 가능한 장애인이 광주시내에 약 40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봤자…….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활동하는 사람들만 400여명이라고 하고 시각장애인 쪽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배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불과하지만 활동하지 않고 집안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가족들한테라도 배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광주소식도 알고 돌아가는 상황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건데 500부에서 1천부로 확대는 안 시켜도 몇 백부라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러면 1,000만원 증액은 어떻게 증액이 되는가요? 확대는 아닌데.

본예산에서 이것도 6개월 발행 분만 반영이 됐거든요.

2,000만원 했죠? 2,000만원이 6개월밖에 안 되는가요?

제작비가 총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1,0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4,020만원 소요되는데 확보된 것은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그래도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낙찰차액으로 한다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500부는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도서관에 위탁해서 맡겨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00부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적게 주는데 500부를 덜 하죠. 자기들이 돈을 4,000도 안 주고 하는데 500부에서 더 하려고 하겠어요. 몇 백부라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주지도 않고 있는 돈에 그 사람들이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죠.

추가소요가 된다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적은데 추가로 하겠냐고요. 여기서도 낙찰가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만들고 하는 모양인데.

아니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다. 했더니…….

저도 시각장애인 쪽에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이런 문제는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빛고을광주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저희 의원동정란을 보면 뒤편에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소식지를 의원소식란이 앞쪽에 있는데 우리는 뒤쪽에 있어요. 그걸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고치겠노라고 하셨는데 이번 호는 어떠신가요?

고정 포커스 1, 2, 3면은 고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힘들고요. 나머지 8·9면은 여행이나 맛집을 다루고 있는데 10면 이후로 생활정보지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읽고 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10면 이후로 14면에, 주로 선호하는 면에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소식을 앞면으로 앞당기셨나요?

다소 앞당겨졌는데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면들은 세심하게 배려까지는 아니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소식지에는 광주시 것이 앞에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문 위원입니다. 물품취득비, IPTV 서버 등 3종에 대해서 3억 5천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비구입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청취때, 지금 「미디어법」 MB악법이라고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에 의하면 IPTV를 설치 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역이라든가 버스터미널, 다중이 모인 장소에. 인터넷 방송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인터넷방송하고는 ……, 연결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에다가 인터넷방송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방송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송법」이 계류 중인데, 그런데 IPTV 이 부분은 시행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잠깐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미디어법」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들 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IPTV 법 개정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IPTV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쓰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법은 통과가 되고 시행령도 통과가 되었는데 요즘에 계속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은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개정한다는 뜻은 옛날에는 IPTV를 허가를 받아서 타 방송사 치를 받아가지고 중계하는 역할밖에 안 했는데 개정하는 내용은 제작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그런 건데 여러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IPTV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관합니다.

그러면 다중이 모인 장소에 IPTV를 설치해서 어떻게 시정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짧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행정이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서울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구청단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만, 요즘에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시보를 발행한다든지 인터넷방송을 운영한다든지 또 E-뉴스레터같은 것, 또 전광판,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정된, 채널을 선택한다든지 글을 읽어서 가정에서 지면을 읽어본다든지 각각 기능별로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정된 부분 이외의 층에 확대해서 보완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IPTV를 운영을 하자는 것인데 이게 노인층이나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층에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쉽게 우리 시정이나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존에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과를 보고 있다니까, 이 사업의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좀 염려가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보면 우리 시가 10% 감원이니, 감소니, 절약이니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언급이 되고 계상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명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편 요금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6,7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증액했죠? 5~6쪽 보십시오. 빛고을소식지 DM망 운영에서.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우편이 건수가 올랐나요?

저희들이 시보를 5만 부 발행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2만 부를 해 왔었습니다만, 우편으로 보내는 부수의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5천부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부로…….

그러면 이 부분은 확대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비싼가요? 한 대 구입하는데 2,200만원.

IPTV나 인터넷방송을 작년 12월에 개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취재를 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는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카메라로 했더니 화질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이긴 합니다만, 기능이 적합한 기종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계과 정수물품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이 부분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입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하고 내용연수를 고려하고, 현재 있는 것이 화질이 안 좋고 한다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화질이 좋고 오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카메라가 오래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IPTV 3억 3천여만원, 이번 추경을 보면 경제한파로 인해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IPTV 홍보부분에서 꼭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을 개국할 때 연계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대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운영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 자체가 3, 4개월 시험운영 기간이 필요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 있어서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시간을 맞추자.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U대회유치라든가 산적해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광엑스포라든가 우리 시정을 홍보해야 할 굵직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억 5천여 만원인데 장소를 몇 군데나 할 계획이죠?

저희들이 30개소를 일단 잡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공공장소.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울 마포같은 데는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내에서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30개소를 가장 많은 곳에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더 있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인데…….

운영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TV 가격이 들어가는 것이고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설치비를 계속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아니죠. 여기 설치만 하면 TV만 확보하면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TV가…….

TV 뿐 아니라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죠.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장치만 확보를 해 놓으면 TV는 기존에 있는 TV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들, 또 우리 시의회에서의 일들, 또 시민들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아파트단지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T나 몇 군데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모니터가 되어있는 데도 홍보매체입니다. 아마 유료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매체를 활용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가,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개인회사나 이런 데서 설치해 놓은 전광판도 활용해서 해보자 했더니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전광판은 전광판이고요.

거기도 사용료를 줘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버스승강장 근방에 그런 소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광고 효과를 내는 것이 있어요. 핵심적인 뉴스라든가 시민들 홍보라든가 알려줘야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그런 회사들과 조율을 해 보셨는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안 하셨으면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해주시면 되고요.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저희들 생각보다 엄청난 사용료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모너터를 여러 군데에다, 어느 구가 100군데 있는데 우리 시도 그 정도 이상 하겠다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적게 투자하면서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협조를 했을 때 경제살리기 일환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제이고, 또 홍보도, 어느 부분이 서로한테 이익 되는 것인가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을 100% 다 증액한 것은 새로 편성된 예산은 1원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감을 했는데 감은 10%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벌도 주고 상도 주는 기관이에요. 경제가 어려울 때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상을 주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추경예산하면서 감만 되고 전혀 증액이 안 된 부분,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은 의정활동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칭찬해야 되나 잘못했다 지적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번에 감액부분은 시정 시책의 일환으로 호응하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감액을 하면서도 과연 정상적으로 감사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른 수건도 더 짜는 심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님께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형편상 감사관실까지는 예산 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가?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요구도 안 하셨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2월 6일자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순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시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4억 2,9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5,364만원보다 2억 7,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금 3억 8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원 양성 및 운영, 대원 위치추적 장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은 소방방재청에 국고보조사업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3,2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46억 3,1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5억 2,826만원 대비 11억 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경비와 소방력 확충 등을 위해 15억 9,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절감액 4억 1,629만원과 공무원 후생복지예산 반납액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다목적멀티미디어 환경 구축, 119 종합정보시스템 2억 7,558만원, 첨단119안전센터 개소용 펌프차, 신규직원 개인 안전 장비, 소방학교 신축을 위한 설계비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3억 185만원,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개보수와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한 경비 9,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물놀이 안전시설물 및 송산유원지 안전휀스 설치 등 재낭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3억 9,187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비상대비 민방위역량강화를 위해 3,6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행정사무수행을 위해 행정사무경비로 55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재난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270쪽에 소방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하셨어요. 소방학교를 신축한다는 이야기는 어디를 어떻게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소방학교가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일부를 소방학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광주발전연구원이 개소가 되면서 연수원하고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쓰고자 하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광주발전연구원의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이냐 소방학교를 지을 것이냐를 가지고 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기능상, 혹시 김선문 위원님께서 학교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방학교의 훈련탑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방학교를 훈련탑 근처로 이전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다행히 소방훈련탑 밑에 광주시 양묘장이라는 옛날에 화초를 키웠던 장소가 있어요. 그 부분이 토지관리나 재산관리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학교 이전 문제는 한번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사항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동안은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소방 쪽 의사하고 상관없이 어떻든 광발연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옮겨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업무기능 상 소방학교가 이동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방학교가 지어지게 된다면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나 받고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하고?

총 예산규모가 6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건축비만요. 거기에 일부가 뭐가 있냐면 소방학교부지에서 식당이나 기숙사는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터널도 뚫게 돼요. 그래서 포함해서 60억 정도 되는데요. 원래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없는데 특교세 사업으로 일부를 지원받으려고 별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 소방학교에 특교세가 지원된 사례가 부산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입수하고 내일 소방방재청장을 면담이나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특교세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하신다니까 좀 더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잡혀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연결해 가지고, 몇 달 전에 예산심사를 하는데 퇴직공무원들 실질적으로 공무원산업시찰이나 이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논의를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안전본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해외여행이라든지 시찰,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면서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에요.

할 수 없이 사회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저희들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테고요. 그 다음에 방림지구 재해지역 부분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데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동부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294쪽입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화재진압장비로 해서 이걸 보니까 휴대용충전랜턴부터 배터리 충전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고 소모성 부분들로 연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신규 직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장구 쪽하고도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냐면 동부소방서가 소모성으로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서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 광산소방서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소방서들은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부소방서만 잡혀있어서 다른 소방서는 안 필요한 것인지?

우리 동부소방서장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동부소방서장 장용주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전원탐조등 배터리라든가 전원탐재등 같은 경우 배터리가 1, 2년 사용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요구는 잘 하셨고 또 해야 되겠죠. 다른 소방서는 이게 필요치 않냐 이거죠.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실하고 예산 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 화재진압 장비가 시급하고 다른 데는 다른 부분이 시급해서 순위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화재 진압장비, 어떤 데는 시설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문제인데 다른 소방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의회 쪽에라도 협조를 하셔서 시민들 생명이 유지가 되고 소방안전본부가 파이팅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동부소방서에 보면 한국119소년단 운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소방동요CD 100만원을 해놨는데 어린이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 소방동요 CD를 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소방서에는 이런 119소년단 운영이 없습니까? 동부만 갖고 있는 건가요?

다른 소방서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CD를 다 하셨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각 서별로 약간의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 동부소방서가 올해는 119소년단에 대해서 동요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특수 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200개를 하는데 이렇게 적은 양으로 어떻게 배부를 하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본부에서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5개구 소방서에다가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문화정착을 위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겠냐.

좋은 지적이시고요. 소방동요 관련된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턱없이 숫자가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사용하거든요. 본부에서도 일부 하는데 동부소방서 입장에서는 좀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CD 자체를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학급 단위로 보급해서 하거든요.

학급도 200개면 적죠.

그러니까요. 우선 욕심같아서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많은 사고가 나는데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96쪽을 보면 다른 데는 설명자료가 다 됐는데 시설비 3,900만원은 아무런 명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건 뭡니까?

뒷장에 나와…….

뒷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5,350만원은 구내식당 이것으로 다 해서 5,350이 돼 버렸어요.

혹시 296쪽 말씀하시고 그 다음 뒷장, 연계됐습니다만, 혹시 제것이 잘못됐을까요?

뒷장요? 뒷장 시설비가 5,350이잖아요. 거기 보면 구내식당에 350, 119 3,000, 대인119 2,000 해 가지고 5,350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따로 3,900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다고요.

5,350에서 맨 아랫부분에 1,450만원은 절감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남은…….

그러면 설명자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하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놔두니까 뭔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학교 신축, 이것 언제 완공을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1억 8천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0억이란 예산이 드는데 특교세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면 1억 8천은 실시설계하시고, 특교세가 늦어지면, 완공일자는 대충 언제로 잡고 있어요?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2011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기려고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이라든가 관련된 부서가 꽤 있어요.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비 1억 8천은 지금 해 가지고 2011년까지 3년 동안이나 이것을 계속 끌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특교세를 본부장님이 해 오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1억 8천이, 지금 이렇게 1억 8천 세워서 설계비하고 있는 동안에 오랜 시간,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너무 길지 않을까, 고생이 되시더라도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쪽 기타 보상금에 민간모니터요원 우수활동자 보상 해서 5만원, 60명에게 3천여 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 번에 손재홍 위원님이나 여러분께서 우리 민간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전부터 본예산에 올리긴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 추경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인센티브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앞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기정에 20만원을 세워놨는데 2만원을 삭감해서 18만원 포상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이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U-정보리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20만원 있었는데 10% 절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보화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전체를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메인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리더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U-리더라고 하거든요.

포상 방법은?

그건 개인적으로 포상을 하는데 그 동안 2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상을 합니까?

주로 상품 하나씩 사주고 이런 식이죠.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또 10% 절감차원에서 2만원을 삭감시킨 줄 알고 있어요. 또 이런 보상금이 쌓여서 많은 예산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상금 20만원 세워서, 많지도 않은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고 편성해 놓았는데 10% 절감하라고 해서 2만원 삭감시켰을 때, 과연 이런 예산방법이 맞는 것인가, 그걸 본부장께 묻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뭔가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기준에서 삭감을 시키겠다든가 어느 정도 이상이라든가 어떤 사유를 붙여서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