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후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월출·김성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2009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5-4번지 음식업 광주 광산구지부 지부장 이성범으로부터 광산구 지부장 선출 관련 공정선거에 대한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3월 5일자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이 참석을 해야 되지만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서 부득이 하게 참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 어린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9억 9,500만원의 8.7%인 6억 500만원이 증액된 7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보호시설 운영 등 국비보조 매칭사업비 사용잔액 1,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4,7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쉼터 운영 등 국고기금 2,200만원,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재산임대료 3,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청소년통합체계구축 및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국고기금 1,900만원, 그리고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1,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7억 4,900만원의 8.3%인 1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81억 2,800만원 규모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증액 내용은 13억 9,600만원으로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비 4억 9,600만원, 건강가정 육성 관련 사업비 1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보호 관련 사업비 8,500만원과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관련 사업비 4,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비 중 청소년보호 선도 관련 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청소년육성활동지원 관련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로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1,6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사업 추진사업비로 1,719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시설관리 중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3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편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든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십시오. 10쪽 보면 행사운영비 내용으로 해서 2009년도 취업·창업박람회 예산 신규책정이라고 해가지고 7,500만원을 했고요. 이러한 내용은 지난 해에도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에 취업된 내용 좀 밝혀 주시고, 또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게 보이는데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설명자료 보면 400개 구인기업을 참여시켜서 주부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창업박람회를 해서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창업박람회에는 약 2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약 5천여명이 방문을 해서 803명을 저희가 취업 연결을 해서 실제로 취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이 예산, 우리시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창업박람회가 없었다면 사실 803명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됐습니다. 803명이 취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제공을 해 주시고요. 803명, 꽤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나타난 것인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을 좀 같이 해 보도록 하시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의 성격상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인데 추경이라는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룩해 내야 될 예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팀에서 미처 반영을 못하고 우리가 올해 들어서 10대 시책을 새로 발굴하고 또 여성일자리팀을 새로 만들면서 이 일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요구가 되고 연계선상에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효과가 부여되고 또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잘 추진, 진행된다고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더 적극적인 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미리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20여명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책정을 했어요. 이러한 내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월 보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월 보수를 얼마나 주고 일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10대 시책을 하면서 추경에 연계된 사업인데요. 여기 해당 기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비로 그 임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우리나라가 현재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80만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만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진행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5개월을 지원하고요.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보수 개념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듯이 5, 6개월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상태가 일어난다든지 또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겠다고 하지만 옳게 맞아질는지 그런 것도 미지수잖아요.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20여명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소규모적인 내용이 신규로 시작이 된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다만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특히 취업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좁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 많아서 이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절박성 때문에 우선 작게 시작을 해 보고 내년에 시비 확보와 함께 현재 여성부하고 국비요청을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됐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돈 5,000만원 책정해가지고,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진즉 했어야 할 일이지 추경에 넣어가지고 시늉으로 20명이라는 것은 일개 구에서 해도 모자랄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당초 7,0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을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된 내용, 말하자면 이 자체가 처음부터 여성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본예산에서 그 규모라든가 여건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여성일자리팀이 새로 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새로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 낸 것이 일자리 10대 시책이고요. 그 10대 시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성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 가자 해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예산들이 추가경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올해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가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와 같은 뒤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본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려면 좀 더 계획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돈 7,000만원 정도, 또 아까 같이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늘 책정하는 것은 인심만 쓰고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불과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망라해가지고 나열하지 말고 좀 계획성 있고 효과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된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통역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5억 8천여만원 섰던 것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통역지원센터가 사실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여성부 긴급지원센터가 당초 전주로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광주로 유치를 하면서 이주여성상담통역서비스가 긴급지원센터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되어 있고요. 또 북구 다문화지원센터 통역서비스는 전국 100개소 가운데 39개를 선정하는데 광주가 올해 1월에 시범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서비스를 우리가 국가 기관을 광주로 유치를 하고 또 시범기관으로 광주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비를 절감시킨 효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절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8천여만원이 삭감되더라도 국비는 보태진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국비가 보태진다면 국비가 목적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과 어떤 상충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더 발생해야 한다든지 사업계획이 더 커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통역 관련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역서비스로는 저희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됐습니다. 충분했으면 됐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구 국정원 부속동이라고 해가지고 개·보수 예산 중에서 1억 7,8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아하니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뒤에 일을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초부터 잘못 계획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같이 올려서 이 예산에 동시에 처리가 되었을 때 리모델링까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부지와 건물매입비가 반영 안 되면서 우리 예산만 공중으로 떠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와 협력을 좀 더 강화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삭감해 버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한 것은 그렇다 셈치고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휴게시설을 만들고자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와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시설을 청소년휴게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부지매입 선결이 공원녹지과에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죽일 수는 없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장애인 시설 보충으로 저희가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있는 예산을 세워놨다 쓰니까 이것을 이리 돌려쓰고 저리 돌려쓰고 편리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했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고 하다가 그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껴뒀다가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전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같은 과 내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온당치 못한 일이지요.

위원님 지적에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그것이 전혀 다른 성격이 아니고 문화의 집 연관 시설이고 특히 문화의 집에 있어서 관련 시설을 저희가…….

그래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비슷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책정해가지고 편성해 주도록 노력하시고 애를 쓸 때는 우리에게 한 그 말대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내용으로 쭉 진행해 온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겠다라든지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쪽에 쓰겠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로 정책관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상임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내려왔는데, 당초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국고가 내려왔는데, 한 개 구에서 5개 구로 늘어났는데 한 개 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개 구가? 당초에.

동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동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나머지 구가 확정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공개로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절차는 각 구에서 공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구가 하나 별도로 되었습니다.

참여할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지원 기관의 자격기준요?

예. 계장님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이봉기 계장님께서 답을 하세요.

그러세요. 이제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특별하게 국고를 내려주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특별하게 국고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5개 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돌보미사업이 홍보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아카데미는 저희들이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역여성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측면에서 매달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그리고 대중적인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단순히 아카데미 강좌로 그치지 않고 지역여성 경제인 제품 사주기나 여성 경제인 제품 알리기, 기업 알리기, 이런 홍보의 장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아깝지 않게 최소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보면 각 국별로 좀 애매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쓴 내용을 밝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지역여성 여대생 커리어 개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유재신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까? 올해도 다시 생긴 것입니까, 이것이?

여성커리어개발센터는 제가 알겠는데 유재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잘 몰라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작년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올해 공모하겠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0% 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해 버렸어요?

원래 10% 예산절감에 10% 더해서 20%를 절감…….

20%를 절감을 왜 하신 거예요? 이것 중요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자리창출 쪽으로 돌리면서 예산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전국단위로 하셨지요, 송 계장님?

작년에는 6월에…….

작년 것 말고 올해 계획이.

9월 12, 13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데 1억 6,000만원을 쓸 수 있어요, 1주일 동안에? 한 주간에? 광주 행사를 하는데 1억 6천을?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가족음악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들이…….

정책관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이 1억 6,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서면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의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인식이 되어 버리면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엊그제 우리 담당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지만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들도 그런 차원에서, 여성합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그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예산 2억원을 잡아가지고 1억 6,000만원 했는데 그 4,000만원은 어떠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일하기지원본부는 비교적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와서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명밖에 없어요?

이용자 말씀하십니까?

예. 이용자.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찾아가는 감동서비스를 공직자들이 가져야 된다,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새겨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어떻든 간에 상임위 때 해 놔야만,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사위 하기 전에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은 여성정책관실에 잡아져 있던 예산인데 정보문화입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자위 할 때, 거기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 1회 때부터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교사위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사실 여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면 행자위에서 예산을 실지로 쓰고 있었고. 제가 계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페스티벌 행사가 너무 무의미하게 이루어진다, 1대 때는 시청 앞에서 했는데 거의 자리가 안 찰 정도로 미비했고, 3억원을 쓰면서. 2대 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아동포럼입니까? 그 행사하면서 거기와 같이 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번만큼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영으로 해서 알뜰하게 해 보겠다, 이렇게 그 전 정책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 정책관님이 그만두셨고 새로운 정책관님이 오셨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작년 11월달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관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정책관인 제가 참여를 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은 위탁기관이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탁계약서는 써져 있는데.

예산집행은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되 그 집행내역은 그때그때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나 작년에 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왜 내용이 똑같은가 하면 작년에도 위원회 만들어서 윤장현 그 분이 위원장 맡으시고 그때 감독도 다 선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위탁 줘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겠다, 그 내용이 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난 해와의 차별성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뭔가 차별성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도 그렇게 자문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장이 윤장현, 그때 Y이사장 하시는 분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현재 정책관님 이야기하신 내용이나 작년에 했던 내용이나 별 다른 것이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요. 이 3억원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대학의 순수한 아마추어, 뭔가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유명한 가수들 불러다가, 물론 스트레스 풀어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상시에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송국 주지 뭐하러 우리가 해, 그렇게 행사 하려면. 차라리 방송국하고 5 대 5로 나눠서 주는 것이 낫고 방송국에서 하면 예산도 더 절감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괜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접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직접 집행도 안 하고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현재 아카데미 하는 것처럼, 현재 KBS방송국하고 아카데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방송국에.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질의를 하니까 이번 3회 때는 광주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서, 그때 당시 무대비로 6,000만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썼던 내용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절약해서, 무대에 6,000만원씩 써버리고 회의한다고 운영비로 5,000만원씩 나가버리고, 어느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언론에 나왔지만 그 예산 자체를 너무 소홀하게 썼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설치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음악을 하고자 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해 내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작사·작곡이라든가 그러한 데에 예산을 줘서 희망을 가지고 청소년페스티벌에 나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나갔을 때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가수들, 빅뱅이나 몇 천만원씩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씩 그 아이들한테 돈 줘버리고 하는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시청 입장에서는 직접 만나볼 수 없는 아이들인데 광주에 초청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기는 봅니다. 청소년페스티벌이 정말 올바르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관님이 뭔가 잘해 냈다. 1대, 2대 때 한 것 보면 지금 정책관님 말했던 대로 똑같이 위원회 만들어서 했어요. 방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할 것인가,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행사를 구체적으로, 아까 다문화, 구체적인 이야기하시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학교와 연계해 내고 그러한, 전남대학교, 조대, 그런 대학교가 우리 청소년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대학교에서 예비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전국 합창단 대회 보면 실감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페스티벌이, 단순하게 3억원 들여서 행사 해 버리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나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