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한나라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통해 공익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수명은 79.6년으로 10년 전에 비해 5.2년 길어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최근의 경기침체 지속,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복지에 많은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이나 다행히 지난해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게 되었고 이 제도가 그동안 개인문제에 머물렀던 노인수발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끌어 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서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어 입소시설을 이용 못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40만 원 대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법정 본인 부담률 20%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일반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2,700여 명이고 65세 이상 차상위 경노연금 수급대상자가 8,000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 시 노인인구 46,000명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잠재적 대상자로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쾌적성, 친절한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부각된 현상으로 공공노인 요양시설의 선호현상은 입소대기자 규모에서도 쉽게 드러나 서울시 모 시립요양원의 경우 정원 250명에 입소대기자가 400명으로 입소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치솟는 인기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요양시설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 59개소에 불과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북의 경우 2009년 2월 현재 경주시, 문경시, 영양군, 성주군 각 1곳, 봉화군 2곳 등 총 6곳으로 2009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이 21개소이나 경북에는 건립 예정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께서 ‘치매와의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시며 치매전문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 등을 상기할 때 우리 포항시가 치매노인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장기적 정책대안으로서 경북 제일 도시의 위상에 맞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포항시의 과감한 시설투자 및 직접 건립 운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면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제15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 예산집행 조기발주를 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농업예산 편성과 심의에서 인색한 만큼 농업 예산부분은 난감한 입장에 처한 것이 사실이고 국·내외적으로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소고기 수입 개방,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기계 가동의 어려움, 비료 가격인상, 국제곡물 값 상승, 사료가격 인상 등 우리의 농업은 내일을 보장 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 농민이 아파하고 지쳐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농민들은 가슴앓이를 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시점에 행정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책을 발표하여 농민에게 믿음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한해가 극심하다는 기상관측소의 계속되는 보도와 타 시· 군의 경우 양수기를 동원하여 저수지 담수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지하수를 펌핑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우리 포항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3개월을 앞당겨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과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소규모사업 보다 농업기반과 한해에 준하여 농사용 관정개발, 저수지준설, 용·배수로 보완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안도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현재 포항시 농어촌공사 소관의 용·배수로 현황을 보면 토공은 426개 65%, 구조물 232개 35%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노후된 용·배수로와 구조물을 보수할 수 없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와 포항시 저수지 관리에 있어 최근 저수지 담수 양은 연평균 96%였으나 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68%에 머물러 일부 저수지의 경우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통수 실시 계획은 모자리 급수기인 4월 10일, 4월 15일경, 이앙급수기인 5월 16일, 6월 15일경, 본답급수기인 6월 16일, 9월 30일경으로 이에 맞춰 용수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면지역의 경우 마을 간이상수도 물 부족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고 논 물대기와 모자리 준비를 앞두고 농민들은 혹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올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면서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오늘이라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대책수립과 홍보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