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택상 제주시장과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감귤원 간벌 현장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고점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1건, 조례안 3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동의안 13건, 조례안 8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예산안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등 이상 총 3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수남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시 이도2동 문덕보가 제출한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공사 관련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한창산업 대표이사 김동규가 제출한 사업부지 임대보상 관련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장 한흥락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 요청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관련 등 하민철 의원님 외 스무 분이 제출한 34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33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 특별법의 국회 심의와 통과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우리 제주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또 한 번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관광과 교육 등 핵심 산업의 육성기반이 한층 강화되었고, 제도개선의 도입방식도 획기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개월이 넘는 길고도 험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교훈과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제주에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각인을 시켰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와 지역 정치지도자, 경제·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도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제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통해 영어교육도시를 조기에 착공하고 해외 명문학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특별자치도의 크나큰 전환점이 될만한 더 크고 더 중요한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케이블카, 국세의 자율권 확대 등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했지만 제주에 특별함을 더해 줄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우리는 해결을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도민의 이해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래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원만히 추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법인 학교를 관철시킨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민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긍정의 힘, 그리고 변화의 기운을 동력으로 삼아 제주의 가능성을 기필코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길이며, 도와 의회, 그리고 도민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꼭 만들어야만 합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은행 중앙본부가 발표한 지방경제동향에서 제주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주하지 말고 더욱 강하게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양배추 문제, 감귤감산 문제,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농어민, 중소상인, 그리고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도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관광 고비용과 불친절 문제도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나가겠습니다.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도정의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양배추 매취사업은 반드시 성공되도록 하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감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산목표를 15만 톤으로 상향조정하여 더욱 도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세밀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만들고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칼럼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코드 그린’ 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린혁명을 주창하셨습니다. 혁신과 재창조를 통해 녹색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패러다임은 녹색성장일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이후의 세계 흐름에 순응하여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높이 올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생태환경,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까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 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자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제의 효과를 창출하는 환경·에너지·교통 등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녹색 뉴딜 등과 연계하여 제주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안정을 위해 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발 맞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예년에 비하여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조 7,944억 원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사업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기반의 확충, 그리고 혁신도시 진입로의 건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시설의 개선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외생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 자체의 노력만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역량이 결집돼 특별법 개정을 이루어 냈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제주 노·사·민·정 대타협과 같은 사례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늘 그래 주셨듯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께서 펼치시는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6,962억 원보다 3.6%인 982억 원이 증가한 2조 7,94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189억 원보다 902억 원이 증가한 2조 3,0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4,8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506억 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정 내시액 조정으로 3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281억 원, 균특회계 보조금 62억 원, 기금 22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6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사업 지원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425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공근로 676명 등 총 1,101명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331억 원을 계상하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추진 등 경제 살리기 사업에 596억 원을 계상하는 등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총 978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지역 SOC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으로는 하천재해 예방사업 6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33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 사업으로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262억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 보강 10억 원, 도심지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3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민 소득기반 확충 및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5억 원, 간벌사업 29억 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문화·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 13억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70억 원, 제주올레 관광자원화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억 원,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213억 원, 새주소정비사업 13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 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사업으로는 매립완료 공구 정비사업 4억 원,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화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기타분야 사업으로는 행정도우미 운영 5억 원, 4·3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정비 1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해외여행 경비 5억 원 및 성과상여금 반납분 6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으며, 18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신규 중앙지원사업 확정 내시액의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추진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09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정보화의 물결 속에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구들이 새로운 교육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 교육의 강화, 전문계고의 활성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계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른 품성을 가진 학력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교생 학력 전국 상위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결과가 올 한 해로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 교육에 더욱 매진하여 글로벌제주를 교육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성공의 시금석이 될 국제학교 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밖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도농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에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가 증가한 6,553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세수 증가요인이 없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의 조기발주·집행,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도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기존 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학교 숲과 에너지 절감형 학교 조성, 초·중등 특별교실 냉·난방기 설치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무상교육 지원확대,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육 복지투자 지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 초청 해외봉사 장학생 운영 등 내실 있는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제주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핀란드 등 작은 나라가 물적 자원 없이 오늘날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양질의 교육에 힘입은 것입니다. 제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모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낸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으뜸 제주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제주교육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조기집행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27억 원보다 7% 증가한 6,5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등 24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2억 7,000만 원, 비법정전입금 3억 1,000만 원 등 25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등 375억 2,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84억 8,0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억 6,0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고용 5억 3,000만 원 등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2억 4,0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3억 3,00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에 6억 7,000만 원,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운영에 5억 원, 전문계고 교육에 7억 4,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4억4,00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10억 9,000만 원 등 5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 5억 5,000만 원 등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활동 분야에는 급식실 현대화사업 11억 2,000만 원 등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분야에는 학교 신설 52억 9,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 33억 원, 환경 개선시설 116억 4,000만 원 등 20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억 7,000만 원, 독서문화 진흥에 1억 8,000만 원 등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1억 6,000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2억 2,000만 원, 재무관리에 1억 4,000만 원, 학생수용계획에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14억 7,000만 원 등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3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진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남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진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무총리와 MOU를 체결하여 국내 유일의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혁신적인 학교 형태임을 내세우면서 ‘i-좋은 학교’, 즉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경영의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외국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과대·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정책은 특성화된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적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책 집중 투입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제1기 자율학교는 지난 2년간 9개 교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자율학교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제2기를 준비하면서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20개 교에 2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제1기 자율학교 예산에 준하는 한 학교당 매년 2억 원을 지원토록 1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한 바가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34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교육당국은 의회의 의사봉이 울린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자율학교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34억 원 중에서 약 20억 원 정도만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1기 자율학교 지정은 제1기의 9개 교를 포함하여 총 25개 교로 대폭 확대하고, 제1기 9개 교에는 기존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 원씩, 제2기에 새로 지정되는 학교에는 1억 원 정도의 예산만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11년 제3기 지정 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발표와 함께 제1기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기 자율학교 9개 학교에 대한 3일간의 현장시찰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지원과 정책을 믿고 도심 과밀학교에서 자율로 전학을 갔고, 대흘초등학교를 비롯한 성공사례들이 중앙방송에서까지 소개될 정도로 제1기의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교육당국은 그간 재정이 과잉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4분의 1로 일괄 삭감해 버렸고, 지난 2년간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입고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졌던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는 찾아볼 수 없는 빈껍데기 자율학교 정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들만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었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과목은 축소되고, 원어민 교사는 물론 일반교사마저 감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교사들의 자율학교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따랐던 학부모들은 도심 과밀학급의 재전학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이 한 번 수립되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장기간에 걸친 탐색 끝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임기 중에 수립한 정책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180도로 바뀜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멋대로 가위질하는 의회 기만행태를 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특별법에 명시된 재정 및 인사권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교장에게 대폭 이양해야 됩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율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별, 급간별로 적정하고 타당한 수준의 예산 지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지정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외부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은 이제라도 교육수요자들의 목소리와 각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자율학교의 원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이룰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원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