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연산119지역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4억원의 예산을 건물신축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추가 건축비 그러니까 대지조성비가 추가로 들어갈 요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상당히 지원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면 추경에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예.

이제 우리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다 설치돼 있고요, 지금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벌곡입니다.

벌곡, 언제쯤 벌곡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벌곡도 올해, 지금 현재 채운같은 경우는 건물 지금 보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벌곡도 올 안에는 가동을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또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연결돼서 쓰는 곳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문화수준이 조금 좋아지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빔프로젝트가 사실 필요한 것을 느꼈거든요, 부적면의 노인회에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과장님은 언제나 이런 사업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빔프로젝트 관련같은 경우는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노인회가 회의실을 주로 쓰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읍ㆍ면ㆍ동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빔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걸 또 하다보면 노인회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또 마을회관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하셔야 하고 또 그 빔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는 곳은 공보전산실이고 하니까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지금 추진을 않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을 해서 마을회관이 됐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든 각 읍ㆍ면ㆍ동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이나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일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로 여기는 곳을 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이걸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종합적으로 현장을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후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관련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이 신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10%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국ㆍ도비 변경사항이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기정예산 819억 1,518만 2,000원에서 2억 9,462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청년인턴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관련 청년인턴채용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18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ㆍ도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8,221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2008년도에는 5개월 한시지원에서 2009년도에는 연중지원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4,93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에서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7,465만 3,000원을 감하였고 자활지역센터 자활근로사업 또한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1억 2,715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각각 감을 했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입니다. 보훈단체사업지원비로 보훈단체 선양사업에 따른 각 보훈단체활동사업에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묘지참배 행사지원은 미망인 등 보훈가족 전적지참배 행사에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ㆍ도비보조 삭감에 따라서 3억 7,039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는 신규 노인대학과 노인대학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주변정비로 이것은 연두순방 건의사항 또는 준공식시 건의사항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경분회경로당 철거비인데요, 강경분회경로당 철거비가 1,800만원, 중앙리경로당 철거비가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갈산2리경로당 추가지원과 부황3리경로당 추가지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1,000만원씩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비보수입니다. 취암동 취암4통을 비롯해서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건물매입 지원입니다. 이 또한 연두순방시에 취암동과 부창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부지 매입과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운영관리사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관리사가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2,6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5쪽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위탁금 이 또한 도비보조 지원계획 변경으로 5,149만 1,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증액에, 국ㆍ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억 8,5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도비보조가 삭감되고 전년도대비해서 부족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 7,4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도비보조지원변경으로 1,3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로 이 또한 도비보조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ㆍ도비 보조지원 변경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노후보일러 교체에 도비 보조지원 계획변경에 따라서 3,8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128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9년도 1월부터는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보육수당으로 1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는 연산어린이집이 국ㆍ공립시설로 건물이 노후돼서 난방, 방수, 소방 등이 우려돼서 본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개ㆍ보수는 은진어린이집으로 이 또한 국ㆍ공립보육시설입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난방이나 또는 정화조 등으로 해서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강경어린이집 신축으로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특별근무수당 3억 9,000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나누고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은 그 도비보조사업 지원계획 변경으로 60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 동일한 예산배정에 따라서 예산을 6,8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교육은 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26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고자 1억 3,788만 6,000원을 감하고 1억 2,28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또한 국ㆍ도비보조 예산감액에 따라서 1,502만 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논산가정폭력상담소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비예산 편성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2008년도 여성부지정 수행기관으로 도에서 공모한 프로그램에 건양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4쪽입니다. 척추장애인협회 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의 행사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2억 3,424만원을 감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인 1,856만원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감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또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5,554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소녀소년가장 지원입니다. 84만원을 변경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입니다. 2,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8,088만 2,000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3억 4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4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450쪽,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6,824만원을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금 수입도 대금회수가 완료됨으로 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국ㆍ도비보조금도 609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으로 1,45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입니다. 중간에 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427만 1,000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453쪽입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1억 3,078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용 잔액 정산업무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지원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전체예산을 보니까 우리 2009년도 예산대비 21.8%로 837억 9,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40억원이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지난해 전체예산의 한 24%가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줄은 거죠?

예.

줄은 큰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아마 저기 국ㆍ도비지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줄고, 중요한 원인은 국ㆍ도비가 좀 배정이 덜돼서 사업별로 이렇게 배정이 좀 줄은 것도 있고 해서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도 되고 복지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시도 우리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복지관련해서 많은 사회에 필요로 여겨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참 세출면에서 이렇게 보면 참 우리시의 총 인건비가 465억원이고 물건비가 211억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는 있지만 복지관련해서 전체예산의 약 한 24% 정도가 해당돼서 좀 많은 것을 복지예산에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서 바람직스러운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예산의 그래도 많긴 많지만 21.8%로 전체예산대비해서 줄은 걸로 봐가지고는 복지예산에 좀 배려를 지난해보다 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지관련해서 어려운 가정이나 또 사회에 많은 공훈이 깃든 보훈단체라든가 또 그런 데서는 우리시에서 많은 손길이 와주길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체 재정운영을 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금년에 꼭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비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못세운 부분, 이것은 금년에 꼭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겠는데 예산을 못세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은 국ㆍ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회단체, 특히 보훈단체 이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참 보훈단체라든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 고생했던 그분들이 6.25참전용사라든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몸도 불편해서 세상을 자꾸 떠나는 분이 사실은 많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또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금년에 참전용사한테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예.

도에서는 그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기를 그런 단체에서는 좀 바라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3만원이라는 지급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7억원 예산이 서 있죠?

예.

그것도 앞으로 좀 인상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노인들이 벌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의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런 데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2억 2,391만 7,000원보다 42억 8,973만원이 증가된 155억 1,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또는 추가사업중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도(道) 분권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36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제19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을 연무에서 개최되는 병영체험축제의 첫째 날에 개최할 계획으로 총 3,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43쪽에 공연유치비 3,8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MBC 가요베스트10을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향토민속발굴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읍ㆍ면ㆍ동 풍물단강습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예회관 시설관리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보강에 1억원, 대공연장 롤스크린설치 등을 통해서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우수한 공연 유치를 위해서 5,1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오는 5월 15일에서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추억의 병영체험축제 행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제조업체와 공예품경진대회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계상돼 있던 것을 저희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인 발효젓갈축제 행사비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47쪽, 하단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3개소에 대한 난방비로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쪽 하단과 148쪽 상단에 걸쳐서 나와 있는 야외헬스기구 설치비 등 7개 사업은 시장님 연무순방때 건의된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8쪽의 중간부분에 있는 시ㆍ군청체육팀 육성사업비로 해서 도비 1,0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숙소화장실 비데와 에어컨, 커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성동초등학교, 벌곡초등학교, 청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각 5,000만원해서 도합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면인 채운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은진에 있는 인라인롤러장 바닥정비공사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제 그저께 도교육청관계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보수를 해 보려고 이제 현지조사를 해 봤더니 너무 지은 지 오래 돼서 낡아가지고 보수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수정발의해서 이 계획보수비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돼서 계상을 했는데 차입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잔액이 없어서 부득이 시중의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차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추후에 차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수정발의를 통해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맨 하단쪽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확충 기금사업으로 동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공단에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50쪽, 문화재관련 예산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으로 해서 쌍계사 대웅전 닫집과 마루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재필박사 본가지 매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과 152쪽은 청소년관련 그런 예산절감내용이나 소규모 국ㆍ도비변경내시기 때문에 이건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청소년체험활동과 강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직영으로 인해서 위생관리를 대행하기 위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1억 6,2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사회서비스부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경찰관이라든지 교원 등을 활용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해서 학교폭력예방이나 근절 등을 통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따른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위해서 3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민속시범학교로 지정된 동산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등 3개교에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백제문화제 대표프로그램의 하나인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위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현금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황산벌전투재현 행사장 조성시설비 1억원은 논산천제방 승상계획으로 인해서 영구시설의 설치가 불가해서 우선은 출현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반환금 집행잔액 412만 5,000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는 있는데 이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비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 이거는 단순히 작년에 연출대행하고 한 이런 경비로 해서 도와 우리시가 50%씩 부담해서 총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현금입니다.

저는 거기는 수행을 안하고요, 그때만해도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는 면사무소로 직접 간 바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기는 봤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장소 선정용역비로 해서 이월을 시켜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과업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거기에 이제 우리 교육기관으로 이전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청에서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우리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하죠?

예.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심의를 안했잖습니까? 교육경비심의를 않고 직접 예산에 계상을 지금 하셨는데 금년에 할 것은 벌써 이미 심의가 다 끝났잖아요?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또 올려요?

...,

그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하면서 뭐 학교마다 체육관 건립하는데 몇 억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운동장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금년 것은 다 했는데 이런 것을 또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순방때라든지 이런 때에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어쩔 수 없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대규모사업비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업비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하지만...,

글쎄,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전년도에 전부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것도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면에는 없고 있는 면은 몇 개씩 있는데 지금 없는 면에,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채운면 하나인데요, 이번에 채운초등학교가 건립이 되면 모든 면에 체육관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채운초등학교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곡, 연산은 또 있잖아요, 중학교에, 연산중학교 금년인가 작년에 준공했잖아요?

여기는 청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은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돼야만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지금 성동초등학교하고 벌곡초등학교는 확실히 확정이...,

성동하고 벌곡은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연산 청동은 계획에 없던 것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부내시 결정이 왔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아니, 이제 본인들이 이건 어차피 대응투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거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3억원이라는 예산이 적다하면 적지만 의원사업비로 지역소규모사업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자꾸 벌려서 이거 선심만 쓴다고 그래서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연산면의 연산중학교에 강당을 시민들하고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줘서 준공한 게 얼마 되지를 않는데 또 거기 인근에 초등학교에다까지 또 강당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분별하게 해 주고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교마다 체육관을 전체를 건립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중에서 안한, 체육관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쪽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은 지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연산중학교에 있는데 청동초등학교를 가니까 학생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 이것은..., 그런 식으로 시에서 어느 누구의 입김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과장님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시리라 생각은 안했는데 이것은 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잘 해 주시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