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4,157억 4,300만원보다 515억 4,500만원이 증액된 4,672억 8,800만원으로 12.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833억 3,300만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 3,556억 2,200만원보다 277억 1,100만원이 증액된 7.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9억 5,5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601억 2,100만원보다 238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39.6%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의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2%, 특별회계 18%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3.5% 감소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으로는 2009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7.8%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5.3%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 세출 기능별 분석으로는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7.8%가 증가한 3,833억 3,300만원으로서 27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6%인 230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3%인 202억 6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8%인 837억 9,1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5.8%인 604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8.2%인 315억 4,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6.2%인 620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석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7.8%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16.2%, 내부거래 44%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1.4%, 물건비 1.9% 감액, 경상이전 2.1%이고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5개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6%가 증가한 839억 5,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이고 그 외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4, 계속비사업, 가, 일반회계는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95억 3,200만원중 2009년도 계속비 기정예산액 571억 5,200만원보다 76억 8,700만원이 감액된 49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 특별회계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등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16억 6,800만원중 2009년도 계속비 기정예산액 472억 1,000만원보다 98억 6,000만원이 증액된 57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116억 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31억 4,300만원보다 85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4.2%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05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8억 7,300만원보다 8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1%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000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민선자치 10년 발자취 성과와 창조도시 미래전략 수립용역 2억원, 공공기관 행정인턴 운영 2억 8,8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2,400만원 삭감, 전체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7억 2,000만원 증액,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 채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3억원, 동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5억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억 6,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관광축제 2억원 증액,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20억원, 탑정호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 3억원 삭감, 쌍계사 대웅전 닫집 및 마루보수 1억 5,000만원, 서재필박사 본가지 매입 1억 5,000만원, 황산벌전투재현프로그램 운영 2억 2,500만원, 환경보호분야로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 1억 8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1억 1,200만원, 사회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 3억 7,000만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 등 2억 9,300만원이 증액,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1억 7,400만원 등 증액, 농어촌특별근무수당 3억 9,0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 3,400만원 감액,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3억원, 보건분야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3억원, 벌곡보건지소 신축 6억 3,500만원, 함산보건진료소 신축 2억 6,500만원, 봉동보건진료소 신축 2억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지원 1억 3,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증가,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를 주된 재원으로 하면서 절감예산을 재투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억원이 전입되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 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감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 89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의 12억 5,987만 7,000원을 감해서 제1회 추경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354억 5,631만 3,000원으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688만 1,000원, 여비 147만 4,000원을 감하고 민선자치10년 발자취 성과분석과 이를 토대로 논산창조도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 우수시책추진부서 포상확대에 따른 시책왕 포상금 300만원 감액과 국방대유치활동 등 논산발전협의회 주관 행사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안제도 운영 직무발명 특허출원비 100만원 감액, 공정한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78만 4,000원, 다음장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 141만 6,000원 등 총 3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488만 2,000원 감액과 국제교류활성화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011만 8,000원, 국외업무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등 총 1,611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재정운영 일반운영비 1,364만 7,000원, 국내여비 502만원, 각종 행사참석자보상 일반보상금 2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대행사업비 1,800만원 등 총 3,866만 7,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시비 추가부담 등에 따라서 예비비 5억 8,240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8억 8,584만 6,000원, 업무추진비 498만원 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8억 9,002만 6,000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국비보조금 324만원 감액,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인건비로 4,35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80만원, 예산작업실 냉장고 구입 자산취득비 10만원 등 총 19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세율조정에 의한 증가분이 있고요, 또 의존재원부분에서 분권교부세같은 게 또 특별히 많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것 따로 분류해서 그쪽에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일부분...,

예, 잔액, 집행잔액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국ㆍ도비 반납 안하는 게.

예, 50억원 절감했습니다.

50억원 절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15억 4,600만원하고 지역경제 중소기업 활성화에 2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민생지원에 9억 6,000만원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늘 실ㆍ과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끄트머리에 가서 집행을 안하고 나중에 가서 어떤 쪽에는 모자라고 어떤 쪽에는 남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복안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자체 세입 가지고는 급여까지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확보대책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하고 또한 일반 세외수입분야에도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도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게 신규 발주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 투자된 사업을 계속사업을 좀 마무리 하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는 아니지만 90% 가까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억원 가지면 됩니다. 기존,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부분, 명시이월된 부분...,

발주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적정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공보전산담당관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8,869만 6,000원보다 8,21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2억 7,088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일률적으로 삭감된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증액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서울사무소 키폰시스템 구입 설치 자산취득비 400만원, 노후전화기 교체를 위한 일반전화기 구입비 120만원, 정보통신 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1,000만원, 보건지소 정보통신장비용 랙구입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입니다. 보건지소 노후 스위치 교체구입 1,200만원, 노후 이동전화기 교체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정보화교육장 하드보안관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예산 3,054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입니다. 선진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논산시 토탈홈페이지 서버보안 DMZ구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부분입니다.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및 스파이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무관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공통기반서버 데이터저장장치 증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평소 시정운영에 애정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재투자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의무적 절감과 국도비사업의 시비부담 등 재원확보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86억 9,91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억 2,54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융자업무수수료 추가지급이 발생해서 당초예산액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추진을 위해 부재자신고서 발송을 위한 인건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3,094만원 등 총 4,58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교육감 보궐선거관련 예산은 전액 도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금번 추경에 세입조치하여 예산을 편성 법정사무인 선거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부상 생년월일불일치 일제정비는 비송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법률구조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 중간까지는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절감예산이며 이후에도 시책적 절감내용으로 절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자료관 운영예산은 기록물전산화사업장 기간제 근로자중 퇴직자 4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해외체험연수 등 국제화여비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지원에 재투자하기 위해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107페이지 상단, 포상금예산중 교육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도 절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에 따른 국비포함 지원분 1억 9,845만원과 도비포함지원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여성도의교실 충효예교실 사업비는 충청남도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2008년도 지역명문고 선정심의에서 대건고등학교가 선정되지 않아 삭감요구하게 되었으며 평생학습중심대학은 건양대학교와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응모한 상태인데 건양대학교가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며 우리시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은 우리시 평생학습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코자 도비 2,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소재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리시에서는 강사비, 재료비,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단입니다. 을지연습 전자정보통합망 암호장비화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예산은 상월 향적산 외 9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보강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중앙문앞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냉ㆍ낭반장치 열손실을 최소화하고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가족관계등록서비스제공 예산은 전액 국비로 인건비 832만원과 본청 및 13개 읍ㆍ면 사무관리비 1,141만 4,000원, 국내여비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입니다. 여권발급업무지원도 전액 국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5,650만원 삭감요구한 것은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민숙원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 8,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채운면 우기1리회관 리모델링과 화정1리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대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4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협시지부와의 업무대행협약에 의거 융자상환업무를 농협시지부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수수료요인 등으로 융자금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예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소방대기소가 우리 논산에 몇 군데가 있죠, 현재까지 신축돼 있는 119소방대기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산하고 성동하고 연무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119소방대를 도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액이 보통 한 8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연무대가 신축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예산내규가 바뀌어 가지고 도에서는 도비 2억원 이상은 못주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연무대 대기소까지 짓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119소방대기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산불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인데 119구조대를 보통 보면 한 8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짓겠더라고요, 주변정비까지 하려면. 그런 예산에 4억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연산지역에 시유지를 그 3년 동안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못찾고 그동안에 여러 지역을 물색을 하던 차에 국유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5,000만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게 됐는데 부지위치나 여러 가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3년 동안 여러 가지 참 고생끝에 마련한 부지입니다만 임야상태고 산이다 보니까 주변옹벽공사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이 적격지라는 시장님께서도 결심했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좀 추가 시비라도, 시비부분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119소방대 원만하게 신축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산119지역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4억원의 예산을 건물신축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추가 건축비 그러니까 대지조성비가 추가로 들어갈 요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상당히 지원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면 추경에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 설치돼 있고요, 지금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벌곡입니다.

벌곡도 올해, 지금 현재 채운같은 경우는 건물 지금 보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벌곡도 올 안에는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빔프로젝트 관련같은 경우는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종합적으로 현장을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후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관련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이 신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10%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국ㆍ도비 변경사항이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기정예산 819억 1,518만 2,000원에서 2억 9,462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청년인턴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관련 청년인턴채용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18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ㆍ도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8,221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2008년도에는 5개월 한시지원에서 2009년도에는 연중지원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4,93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에서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7,465만 3,000원을 감하였고 자활지역센터 자활근로사업 또한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1억 2,715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각각 감을 했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입니다. 보훈단체사업지원비로 보훈단체 선양사업에 따른 각 보훈단체활동사업에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묘지참배 행사지원은 미망인 등 보훈가족 전적지참배 행사에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ㆍ도비보조 삭감에 따라서 3억 7,039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는 신규 노인대학과 노인대학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주변정비로 이것은 연두순방 건의사항 또는 준공식시 건의사항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경분회경로당 철거비인데요, 강경분회경로당 철거비가 1,800만원, 중앙리경로당 철거비가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갈산2리경로당 추가지원과 부황3리경로당 추가지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1,000만원씩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비보수입니다. 취암동 취암4통을 비롯해서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건물매입 지원입니다. 이 또한 연두순방시에 취암동과 부창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부지 매입과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운영관리사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관리사가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2,6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5쪽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위탁금 이 또한 도비보조 지원계획 변경으로 5,149만 1,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증액에, 국ㆍ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억 8,5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 하단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도비보조가 삭감되고 전년도대비해서 부족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 7,4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도비보조지원변경으로 1,3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로 이 또한 도비보조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ㆍ도비 보조지원 변경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노후보일러 교체에 도비 보조지원 계획변경에 따라서 3,8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128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9년도 1월부터는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보육수당으로 1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는 연산어린이집이 국ㆍ공립시설로 건물이 노후돼서 난방, 방수, 소방 등이 우려돼서 본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개ㆍ보수는 은진어린이집으로 이 또한 국ㆍ공립보육시설입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난방이나 또는 정화조 등으로 해서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강경어린이집 신축으로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특별근무수당 3억 9,000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나누고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은 그 도비보조사업 지원계획 변경으로 60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 동일한 예산배정에 따라서 예산을 6,8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교육은 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26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고자 1억 3,788만 6,000원을 감하고 1억 2,28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또한 국ㆍ도비보조 예산감액에 따라서 1,502만 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논산가정폭력상담소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비예산 편성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2008년도 여성부지정 수행기관으로 도에서 공모한 프로그램에 건양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4쪽입니다. 척추장애인협회 행사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의 행사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2억 3,424만원을 감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인 1,856만원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감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또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5,554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소녀소년가장 지원입니다. 84만원을 변경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입니다. 2,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8,088만 2,000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3억 4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4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450쪽,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6,824만원을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금 수입도 대금회수가 완료됨으로 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국ㆍ도비보조금도 609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으로 1,45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입니다. 중간에 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427만 1,000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453쪽입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1억 3,078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용 잔액 정산업무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지원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아마 저기 국ㆍ도비지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줄고, 중요한 원인은 국ㆍ도비가 좀 배정이 덜돼서 사업별로 이렇게 배정이 좀 줄은 것도 있고 해서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은 국ㆍ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회단체, 특히 보훈단체 이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2억 2,391만 7,000원보다 42억 8,973만원이 증가된 155억 1,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또는 추가사업중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도(道) 분권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36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제19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을 연무에서 개최되는 병영체험축제의 첫째 날에 개최할 계획으로 총 3,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43쪽에 공연유치비 3,8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MBC 가요베스트10을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향토민속발굴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읍ㆍ면ㆍ동 풍물단강습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예회관 시설관리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보강에 1억원, 대공연장 롤스크린설치 등을 통해서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우수한 공연 유치를 위해서 5,1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오는 5월 15일에서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추억의 병영체험축제 행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제조업체와 공예품경진대회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계상돼 있던 것을 저희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인 발효젓갈축제 행사비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47쪽, 하단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3개소에 대한 난방비로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쪽 하단과 148쪽 상단에 걸쳐서 나와 있는 야외헬스기구 설치비 등 7개 사업은 시장님 연무순방때 건의된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8쪽의 중간부분에 있는 시ㆍ군청체육팀 육성사업비로 해서 도비 1,0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숙소화장실 비데와 에어컨, 커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성동초등학교, 벌곡초등학교, 청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각 5,000만원해서 도합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면인 채운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은진에 있는 인라인롤러장 바닥정비공사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제 그저께 도교육청관계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보수를 해 보려고 이제 현지조사를 해 봤더니 너무 지은 지 오래 돼서 낡아가지고 보수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수정발의해서 이 계획보수비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돼서 계상을 했는데 차입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잔액이 없어서 부득이 시중의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차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추후에 차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수정발의를 통해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맨 하단쪽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확충 기금사업으로 동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공단에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50쪽, 문화재관련 예산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으로 해서 쌍계사 대웅전 닫집과 마루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재필박사 본가지 매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과 152쪽은 청소년관련 그런 예산절감내용이나 소규모 국ㆍ도비변경내시기 때문에 이건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청소년체험활동과 강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직영으로 인해서 위생관리를 대행하기 위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1억 6,2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사회서비스부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경찰관이라든지 교원 등을 활용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해서 학교폭력예방이나 근절 등을 통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따른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위해서 3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민속시범학교로 지정된 동산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등 3개교에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백제문화제 대표프로그램의 하나인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위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현금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황산벌전투재현 행사장 조성시설비 1억원은 논산천제방 승상계획으로 인해서 영구시설의 설치가 불가해서 우선은 출현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도비반환금 집행잔액 412만 5,000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추경예산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페이지를 보시면 황산벌전투재현프로그램 운영해서 2억 2,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죠?

예.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예산이?

본예산에는 있는데 이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른 비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목이 틀리다?

예, 이거는 단순히 작년에 연출대행하고 한 이런 경비로 해서 도와 우리시가 50%씩 부담해서 총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현금입니다.

이번에 시장 1월달에 초두순방에 황산벌전투격전지였던 관동리 관창골을 시장님께서 둘러보셨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수행을 하셨었나요?

저는 거기는 수행을 안하고요, 그때만해도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는 면사무소로 직접 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쪽 문화관광과로 바뀌어서 현재 그러면 관동리지역에 위치나 이런 관계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거기는 가보기는 봤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장소 선정용역비로 해서 이월을 시켜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관 되게 본 위원이 황산성을 중심으로 한 황산벌전투재현을 6년전서부터 번영회 주관으로 하다가 현재 추진위원회까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일관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수시로 추진위원회하고도 좀 대화를 나누시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역사성이 있는 지역에 영구시설물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과업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글쎄요, 저는 뭐 순방때라든지 이런 때에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어쩔 수 없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대규모사업비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업비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전년도에 전부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운면 하나인데요, 이번에 채운초등학교가 건립이 되면 모든 면에 체육관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채운초등학교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청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은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돼야만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지금 성동초등학교하고 벌곡초등학교는 확실히 확정이...,

현재까지는 아직 안왔습니다.

아니, 이제 본인들이 이건 어차피 대응투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거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쪽은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은 지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