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009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157억 4,300만원보다 515억 4,500만원이 증액된 4,672억 8,800만원으로 12.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833억 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556억 2,200만원보다 277억 1,100만원이 증액 7.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1억 2,100만원보다 238억 3,400만원이 증액 39.6%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의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2%, 특별회계가 18%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3.5% 감소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3.5%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7.8%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5.3%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8.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7.8%가 증가한 3,833억 3,300만원으로 27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 전체예산의 6.0%인 230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3%인 202억 6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8%인 837억 9,1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5.8%인 604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8.2%인 315억 4,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6.2%인 620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7.8%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16.2%, 내부거래 44%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1.4%, 물건비 감 1.9%, 경상이전 2.1%이고 융자 및 출자와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논산시에서 분양하는 특별회계는 총 15개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39.6%가 증가한 839억 5,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이고 그 외의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1,695억 3,200만원중 2009년도 계속비기정예산액 571억 5,200만원보다 76억 8,700만원이 감액된 494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216억 6,800만원중 2009년도 계속비 기정예산액 472억 1,000만원보다 98억 6,000만원이 증액된 57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40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30억 4,000만원인 12.6%가 증액되었으며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6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 4억 2,000만원, 농정과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1억 6,000만원,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7억 2,0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8억 1,900만원, 축산과의 축산시설현대화사업 9억 4,000만원,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 7억 7,200만원, 임산물 밤 수출촉진 지원사업 2억 9,600만원, 도시과의 공운로개설공사50억원, 도로교통과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5억 5,8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의 건강관리센터건립 4억 5,000만원, 환경사업소의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7,500만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건설 71억 1,000만원,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 28억 6,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38억 5,100만원,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18억 2,10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장 19억 5,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액내용은 지역경제과의 강경바이오밸리 농공단지조성사업 6억 5,000만원, 건설방재과의 물놀이안전관련사업 5,500만원, 도로교통과의 보행환경조성사업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8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억 3,000만원인 42.7%가 증가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1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세입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면서 절감예산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편성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현재의 경제난국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청취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직제순에 따라 과ㆍ소단위로 예산안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신용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85억 2,481만 6,000원보다 12억 2,767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97억 5,24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새로운 신규사업과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축산업 정책개발입니다.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하절기 주변에 많이 발생하는 해충방지제 구입예산이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으며 악취관련 탈취제구입은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민간이전중 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양봉농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번 사업도 연두순방시 논산시양봉협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양봉부산물의 저온저장을 통한 내구연한 증진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저장조시설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계농가 사료통 인슐래드 보강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은 사실 좀 미비한 실적으로는 금번에 양계농가의 벌크사료통에 단열제를 보강해서 배합사료의 변질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한번 750만원을 계상해서 해보겠습니다. 끄트머리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 종균 및 배지지원입니다. 금번 사항도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에 필요한 종균과 배지를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가운데 모(자)돈향상성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에서 감액돼서 역시 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도 3,000만원이 증액돼서 다시 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211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해서 축산하는 농가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국비로서 30%를 보조해 주고 50%를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첫해로서 9억 3,9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 농가들이 별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증액으로 해서 변경내시돼 갖고서 1,080만원이 변경계상됐습니다. 212쪽, 재료비사업 이것도 예산절감 사업비가 조정돼서 3억 5,272만 9,000원을 변경계상했습니다. 감됐습니다. 213쪽, 자산취득비되겠습니다.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해서 방역장비차량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14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내수면 메기 육성사업입니다. 자연산 현재 우리나라의 메기종류를 논산시에서 한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기 치어를 생산하고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서 시범적으로 도비에서 반, 시비에서 반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배수로 흄관설치가 850만원인데 이게 어디 광석 그 팜슨...,

예, 우리가 팜슨을 임대해 준 우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임대를 해줘서?

예.

아니 흄관까지 850만원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가 임대해 준...,

예, 임대해 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딸기육묘증식사업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 딸기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포장을 구하려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고 아주 멀리까지 가서 재배한 데를, 농협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국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원래 딸기 여기 부적에 있는 그 시험장서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는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양촌농협으로 이렇게 한 그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7억 2,000만원인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잘 모르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원묘증식사업 이것은 예를 들면 딸기농가들이 설향이나 이런 딸기묘를 제대로 구입을 하지 못해서 재배를 못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

이게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양촌농협에 예를 들면 사업위탁을 준거라 봐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논산시의 딸기재배농가들이 누구나 가서 그 원묘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당초예산액이 106억 8,375만 6,000원에서 21억 4,153만 5,000원이 증액돼서 128억 2,529만 1,000원을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일자리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과 국ㆍ도비보조사업인 사방사업과 임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에 사방댐시설입니다. 당초 2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어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7,799만 6,000원에서 2억 5,498만원이 증액돼서 13억 3,29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양촌면 오산리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산촌마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촌마을 생태마을조성사업 보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회관, 그 보온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보호수관리에서 당초예산 2,200만원에서 연무읍 소룡리 느티나무보호수 외과수술 등 4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서 당초 1,780㏊에서 1,037㏊가 증가돼서 사업비 8억 4,609만 5,000원을 증액해서 19억 8,87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 국ㆍ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인건비 3,092만 8,000원과 여비 27만 5,000원, 재료비 60만 6,000원, 일반보상금 33만 7,000원 등 3,214만6,000원을 증액해서 1억 9,07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등산로시설 및 정비에서 연무 소룡리 비나봉에 정자를 신축하는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불방지경상사업비 산불방지 근무복구입비 680만원과 226쪽, 자산취득비에서 무전기 4대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자본에서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부족액 1,198만원을 계상을 해서 2대 설치 시설비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국 중계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바이오산물수집단 사업비가 당초 14명에서 25명으로 1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7,741만 3,000원을 증액해서 3억 9,31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당초 150㏊에서 244㏊로 94㏊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127만 5,000원을 증액을 하여 6억 5,85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등산문화증진에 등산안내인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1,36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국토공원화사업에서 무궁화축제 출품용 대형화분 10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에서 시내 번영로 계룡리슈빌앞 그 신설도로에 가로수식재비 4,000만원과 계룡로 오거리에서 강경방향으로 가로수식재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직영양묘장 관리에서 시 양묘장내 국유지대부료 350만원과 꽃묘이식용 포트구입 등 재료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아름다운 100대 숲가꾸기사업 5㏊에 대한 사업비 부족액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FTA특산유실수식재에서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을 편성목을 변경을 해서 재료비에 변경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양촌면 임화리 양촌영농조합법인 밤 수출을 위한 저장시설 1,200㎡ 시설 지원사업비 2억 9,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산 고사리작목회의 특용임산물생산 육성을 위한 묘목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대추재배 시설설치사업에서 연산대추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하우스시설 설치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거기 2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사리 종묘구입지원해 갖고 민간인에대한자본적보조 이게 7,000만원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를...,

이게 상월분들 하고 연무분들이 작목반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소득이 임산물로서 소득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10㏊에 고사리묘를 갖다 이식을 해서 재배를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아주 고소득임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소득이고 그러면 이걸 좀더 확대를 해서 시범포를 만들어 갖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견학을 좀 하든지 하게끔 한번 근사하게 해보실 의향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작목반이 보니까 17명인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열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되면 우리시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리종묘구입지원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아주 굉장히 앞선 이런 시정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고사리단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고사리가 굉장히 물량이 좀 딸리고 있고 중국산 고사리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월, 연산, 양촌, 연무 이렇게 해서 그 고사리작목반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고사리가 굉장히 고소득작목이고 해서 이런 것은 아주 굉장히 참 잘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용제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이 되는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64억 9,690만 1,000원보다 10억 8,377만 7,000원이 증액된 375억 8,0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중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의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15건 사업에 대하여 1억 3,2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이주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2억원은 2009년도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시 건의된 사업추진에 당초예산 10억원으로 부족하여 추가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용배수로기반시설확충사업 예산계상 요구한 9억 4,623만 5,000원 중 6,576만 5,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의 안산보 용배수로정비공사 등 31건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239쪽 하단부에서 다음장 240쪽 중간부분까지 추가로 계상된 광석 산동리 배수로설치공사 등 22건 사업 10억 1,200만원은 2009년도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계상요구한 6,269만원중 4,231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의 노성 구암리~화곡리간 농로포장 등 27건 사업에 대해 감액을 하였으며, 다음장 241쪽입니다. 하단부의 추가로 계상된 부적면 부인2리 흄관설치공사, 성동 원남3리, 성동 삼산2리 농로포장공사 등 3개 사업 1억 500만원은 2009년도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시 건의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은 예산계획수립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금년도 신청대상 권역인 탑정호권역의 예비계획서가 지난해에 이미 완료되어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부의 민간경상보조는 현재 4개 권역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에 대한 주민들의 지역 역량강화를 위하여 타 지역 우수권역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버스임차료와 체험부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부의 시책인 클린코리아(Clean Korea)를 위한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여비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5,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립공원관리지역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시는 대둔산에 금년도 12월까지 6명을 투입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사업비중 예산절감액 69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상단부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금강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사업과 금강역사변천기록 등 시민들에게 금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이해시키기 위하여 금강살리기사업 홍보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증액 7,000만원은 우기전후 재해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사업비로 매년 약 2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원만이 확보되어 부족사업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방하천표지판 등급정비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한 사항으로 2008년 4월 「하천법」 전면개정으로 하천명칭이 당초 지방1ㆍ2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구분없이 지방하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하천표지판 120개를 정비하고자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교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당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 사전에 환경성검토사업을 추진한 후로 환경성검토용역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양촌면의 논산천둔치 정비사업비 7억 1,000만원중 2008년도에 금강특별회계로 3억 7,000만원을 재배정받아 지난해 1차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비 3억 4,000만원은 금년에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충청남도 취수방재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09년도 금강특별회계 재배정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3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5쪽입니다. 가야곡 산노1리 소하천정비공사로 평촌소하천의 도비보조사업 뚝마루를 정비하고자 당초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아울러 소요사업비 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당초사업세 5,0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관리사업비 중 예산절감차원으로 62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을 시ㆍ군ㆍ구청장이 수립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으로 우리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는 사업비 8억원이 필요하나 제1회 추경시 3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발주하고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은 제2회 추경시 확보하여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261만 5,000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에서 재난대처용 수상구조장비 13종 구입 등 집행잔액 736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보수를 해 주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일반수용비 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보상비 3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비 27만원은 지난해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부담금이 교부되지 않았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름철물놀이사고로 인명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기금운용사업으로 변경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물놀이안전표시판, 안전구명함, 부표설치 등 3개 사업에 5,500만원을 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를 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추가로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과 안전점검보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방재시설개선사업 부분에서 2,552만5,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69만 4,000원을 예산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45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가야곡 산노1리 소하천정비공사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245쪽이요, 예.

이게 사업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당초에 5,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뚝마루정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로 소요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한 겁니다. 하천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