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157회 임시회를 맞아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건강산업과 지역개발산업, 관광진흥산업, 교육연수시설산업 등에 지역전략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고 또한 투자유치하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보조금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제2조에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했고 지원대상 범위 35조에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대상산업을 별표 3에 정의를 했습니다. 투자보증지원에 대해서 제36조에 시장은 전략산업투자자에 대해서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 범위안에서 최대 시비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방건강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일 상시고용 규모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제37조에 기반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은 제35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방건강산업과 지역개발산업, 관광휴양산업, 교육연수시설산업인데 한방건강산업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강증진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된 한방건강산업으로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고 단 불법의료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한방생태치료라든지 보완대체의학 관련 기공, 아로마테라피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증진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광역개발사업이라 든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산업은 관광진흥법 제2조 6호, 7호의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관광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연수시설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7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기타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대학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21호 제천시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3월 1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자 한방건강, 지역개발, 관광휴양, 교육연수시설등 지역 전략사업의 범위의 규정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적극적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또한 투자하는 전략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수원 유치 등 전략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 나름대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한방교육 및 관광휴양, 교육연수시설 등 전략사업 유치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살기좋은 제천 만들 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전략산업 유치를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및 규모를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 투자보조금의 지원규모, 기반시설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사업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6조는 전략사업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및 시설임대료, 토지맵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37조에는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자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사항을 위한 사항으로 인프라 구축과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경쟁우위 투자여건을 조성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을 유치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입지할 경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정안 제37조에서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사항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2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조성 개발비 및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세심하게 살펴봐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시군별 투자유치촉진조례 비교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연수원 유치 등등하면서 08년도부터 상당히 시정이 아마 소모됐다고 봐야죠.

그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방건강타운이나 지역개발이나 관광휴양타운, 연수원 등등 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으면서 그동안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때만 해도 이런 여건이 경쟁이 가열돼서 지금 같이 부지는 무상제공한다 든지 그런 내용들이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수시설이라 든지 이런 시설유치가 지자체간에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까 투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근거라는건 당연히 미리 해놓고 유치를 해야지 순서가 맞는건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다니까 부랴부랴해서 하는 것이 인근 충주시는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충주시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첨부를 해드렸는데 보면 문경이라 든지 여수, 거창 이런 데가 조사한 바는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교서는 뭐예요. 그럼 충주시는 안 된걸로 되어 있습니까?

충주시는 기업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와 유사하고 연수원이라 든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1산단이나 제2산단을 조성을 하면서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적인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만 할려고 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 아마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텐데 행정적으로 얼마 든지 발맞춰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태만한거 아니냐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대비했다면 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졸속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는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선점해서 타 시에서 우리시를 비교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검토보고안에 보면 개정안 37조에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32조가 중복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용어상에 37조에 보면 시장은 국내외의 투자자본 유치라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정에 동의하시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국민건강보험 유치연수원 유치때문에 시작이 되는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별표 3에서 정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는건 하는데 그게 급하다 보니까 이런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여론이 제천시에서 부지 매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지 50여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여론에 의해서 많은 사회에서 여론이 많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천시의회 의원에 모 의원에 의해가지고 협의점이 안 된 걸로 지난번에 여론이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지원하게 될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여론이 그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특히 투자유치 다 똑같은 투자유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이잖아요.

예.

그래도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유치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걸 일부 여론에 있는데 여기도 입법예고해서 조회수가 139명이 조회를 해보고 의견제시자는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여론은 일단 의회에서도 공통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이걸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있을런지 지난번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사회단체나 이런데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제천시가 공모해서 법무연수원을 유치하게 됐고 하나의 지역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자체 경쟁을 어떤 요즘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감을 할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는 거의 지난번에도 다 조용히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하는 자체는 공감이안갈 수야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관으로서의 범위가 있는거고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누구나 막론하고 맞죠. 그러나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후에 조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과도 하게 얘기한다 의회에서도 그런 합리적이 아니라고 하는 안을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제시가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저희시에 명운이 달린 중대한 과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보연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원도 다른 전략산업도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중대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뭔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입장에서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민를 위해서 있는건데 시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건 당연한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확인도 해볼 필요도 있고 더군다나 의회에 의원의 의견 마저 도 일치가 안됐다는 의견도 있었을 때는 그게 어떤 진위가 뭔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까지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지역에서 유치를 해놓고 나서도 시끄럽다 하면 제천에 올 리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자꾸 거론하면 지역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득시켜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회적인 여론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일을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아서 저희들이 개정도 하는 건데 그런 여론이 있었을 때는 의회한테도 그런 여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무조건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따라와만 달라는게 아니라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의견에 대한 확인을 해서 진위를 파악을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해주고 해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건 얘기를 안하고 시민을 무시한다는건 결국 시의원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건 아니고.

결론은 그런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우리가 하니까 제천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개정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냐는거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이상 여기서 답변 말씀드리기는……

오늘 의장단에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나러 가잖아요. 왜 만나러 갑니까?

그건 제가……

몰라요?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이게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일치됐다는 의견을 가지고 오늘 의장님 이하 같이 가는 걸로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실 과장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어떤 뜻에서 각자 따로 따로 노는 이런 심리가 됐는데 하여간 해야 될 일이라고는 봐요. 누구든지. 그러나 해야 될 일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아까 유영화 의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우리 의회가 뭐하는데냐는거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런 문제도 해서도 확인을 해서 진위를 파악해서 설명할건 해주고 쉽게 얘기가 되잖아요. 필요하다는건 누구든지 아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된 사항도 있고 집행부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32조와 3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수정해서 한쪽을 정리를 하든지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룡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동료위원 5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 제37조의 국내외의 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사항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제32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중 국내외의 투자자 및 자본유치 및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외 동료위원 5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과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한방경제과장님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한방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는 일자리 창출 관리체계를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으로 구분해서 실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관리체계는 바이오밸리에 테크노빌이라 든지 이런데 기업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투자유치, SOC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웰빙휴양타운, 에코세라피 투자유치와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가스 개인주택 공급 확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초시장 활성화 노력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약초시장 경매장 허가가 지난번에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일부 상인회와 번영회간에 서로 의견차로 해서 동의서를 100% 징구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으로 주체를 번영회에서 상인회로변경하는 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를 상인회로 진행하는데 4월까지 법인간에 양도양수가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월까지 완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도 3월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교육이 돼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초시장내 주변환경 정리도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바닥 정비와 전등켜기 사업을 해서 생동감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재유통지원 건립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교부결정 서류 검토 및 정산미흡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반드시 자부담액을 기재토록 하고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운영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정산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아트홀에 수도요금 징수대상 검토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납부 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를 활용한 축제홍보 부진에 대해서는 1월달에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홈페이지에 한방건강축제, 제천의병제와 청풍호벚꽃축제 등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미흡에 대해서는 오티별신제 전수관 운영 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분리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SBS촬영장 관리 및 리모델링 사업비 검토 미흡입니다. 촬영장 관리는 매년 초가지붕 이엉잇기, 파손시설물 보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환경 정비 등에 세트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와 철거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등 세트장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는 사업 목적외로 지출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는데 추후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하고 정확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풍도로변 경관조명사업 중단 검토입니다. 레이크호텔에서 청풍대교 구간 선형 개량과 관련해서 야간경관사업은 그 구간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2008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사항의 의회 동의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당초 동의안은 사업방식, 투자회수방법, 시설운영계획, 부지 선정, 추진일정 등 사업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주요 골자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동의안 제출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지난 지난해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월 24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시설면적이 약 2만 3천㎡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번주내에는 평가결과가 통보가 올걸로 생각됩니다. 결과가 통보오면 내용을 종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화농공단지 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화농공단지 지구 지정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다 마치고 환경성 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충주호 직접 수계라는 이유로3개월간 협의를 안해주고 있다가 어제 충주호권 행정협의회를 계기로 해서 바로 협의가 마쳐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적사항인 앞으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토지 지구 지정후에 사업을 착수를 지연시키는 방법, 부지 매입 이후에 사업개발을 지연해서 경기회복시까지 유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침체기때 준비를 해놓은건 바람직하다 과거에 IMF때 이런 준비를 못해서 2003년에 공업용지 수요난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과 분양대책입니다. 우선 분양대책은 현재 분양원가가 약 41만원으로 지정이 돼서 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라든가 단지 내에 간선시설을 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지원범위가 220억중에서 50%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가지를 해결하면 약 35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35만원대까지 떨어져야 분양 가능성이있겠다 충주나 원주지역하고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조정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관계는 개발계획안을 변경을 충북개발공사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안이 하반기에 수립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지 선정과 오지개발사업이라 든가 소규모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검토 문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1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시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