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속초 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 민선 4기의 수장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의 수준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지난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험난한 행로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추락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의 추락은 다시금 금융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한 한국경제의 하향곡선도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악조건 속에 강원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기축년 연초부터 시작된 강원남부지역의 가뭄문제는 완전한 근본적 해결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도내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 어민들의 생활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어항부진에 따른 어획고 감소, 환율ㆍ엔고 상승에 따른 상대적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체감 생활고가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정부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등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책, 저소득층,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등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이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불행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어려울수록 화합하라는 평범한 위치가 깨달음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축년입니다. 옛날에 석전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밭을 묵묵히 가는 소처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직하고 끈기 있게 일해서 민선 4기를 잘 마무리 하시고 강원도의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 분석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건전재정 정도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07년도 결산을 근거자료로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자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는 시ㆍ군별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중복 유사한 축제도 많은 것 같은데 축제 전반에 대하여 일단 갯수를 위주로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축제 수가 18개 시ㆍ군에 118개라고 인식해도 되겠죠?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대표하고 강원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라 하면 국비를 영달 받을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국비가 오기 때문에 지방비에 도비가 포함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국비 포함 지방비 대비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 각 시ㆍ군이 축제로 인한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보통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그 결과를 놓고 방문객 수나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서 계량화, 수치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이 판단하시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는 판단은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 수를 강발연과 또 어디라고 하셨죠?

이 방문객 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자치단체에서는 축제의 당위성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근거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데 있어서 발주사와 용역사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용역사는 거의 발주사의 의도대로 결국, 제가 판단하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대로 거품이 있거나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축제의 방문객 수는 늘어나고 또 파급효과는, 계량화된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축제 수를 늘려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축제 수가 많다고 아까도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모범 답안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 만 끝나지 말고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 주셨지만 강원도내 18개 시ㆍ군이 1년에 118개의 축제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말 3일에 한 번씩 강원도는 축제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축제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갖고 간다고 하지만 보다 과감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조금 전에 답변 주셨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고유한 또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정진단 분석에 앞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드린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08년 12월에 나온 재정진단 분석결과표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사축제 비용의 심화가 우리 건전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 질문에 앞서서 관광문화국장님으로 하여금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주말 우리 강원도민들은 환희의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상암벌을 뒤흔든 강원FC의 함성을 기억하시죠?

경기 내내 아나운서는 강원도의 힘을 외쳐댔고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은 잠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민선 4기 강원도정의 구호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도정목표는 ‘뉴-스타트 강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더 이상 미래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닌 현실의 유토피아 강원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러한 도정구호와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강원도의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8년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2006년부터 해마다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230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결산이죠?

행정적 용어로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교육비를 얼마를 쓸지 또 식비를 얼마를 쓸지, 여러 가지 교통비 이렇게 나누어서 적정 운용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2008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ㆍ군의 재정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위수준이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재정분석 결과가 9개 도 중에서 높은 점수는 못 받았죠?

9개 중에 높은 점수는 못 받고 18개 시ㆍ군도 상당히 낮은 지표를 얻어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이나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를 봐서도 그렇고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수증대도 그렇고 결과에 대한 강원도나 18개 시ㆍ군의 지표를 업 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답변주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권고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6개 지표를 가지고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의 경우 어찌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의혹을 받는 부분도 있는 행사축제 경비비율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중에서 재정진단 효율성 진단 중 행사ㆍ축제경비 지표 비율표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전국 행안부에서 제시한 광역단체에 0.3% 이하로 축제경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표가 0.3%로 나와서 아주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도 평균에 비하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국 시 적정값은 1.0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 평균값은 1.05로 나왔고, 군 역시 1.0이었는데 0.94로 전국 평균값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시ㆍ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강원도내 각 시의 행사ㆍ축제경비 지표 비율표입니다. 전국 시 평균 적정값은 1.0인데 반해서 우리 강원도내 7개 시 중에 원주만 0.9% 로 되어 있어서 적정에 속하고 나머지 6개 시는 행사축제경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속초와 태백은 3배 가까운 놀라운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11개 군은 어떤가 살펴 습니다. 전국 군의 적정값은 좌측에 나와 있지만 1.0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평창, 정선, 인제, 양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에서 적정값을 상회하는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행사ㆍ축제경비 중에서 9개 도별 지자체 미흡지수라고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13개 자치단체 경비가 오버되는 형태가 되어서 72.20 퍼센티지가 미흡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20개가 되어서 64.5%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도표를 갖고 앞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도 질문드리고 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ㆍ군이 건전재정을 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행사ㆍ축제경비에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앞서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주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 주셨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파악하셔서 18개 시ㆍ군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권고도 하시고 과감하게 패널티가 내려 갈 수 있으면 패널티를 주어서 건전재정 운영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말씀을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대 29 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어떤 대형사고가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 유사한 징후가 29번 있었고, 더 파고든다면 300개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나온 법칙인데 지금 제가 2006년, 2007년도 것은 자료를 제시 안 했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는 이러한 징후가 2006년에도 있었고, 2007년에도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가 있었다고 할 때는 향후에는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3년치 통계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면 오래된 얘기지만 와우아파트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온 것은 아닙니다.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무사안일로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대형사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꼭 예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주십시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재정규모가 작은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 지금 답변주신대로 실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우리 강원도 또 18개 시ㆍ군이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밀어닥치는 경제한파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체감지수는 날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세서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전담하고 한편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의료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비용을 떠 안고 있는 강원도 내 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5개 의료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2008년도 당기손실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에서 가장 큰 부채내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아주 뜨거운 감자죠?

지역개발기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 5개 의료원을 합하면 30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01억 원을 5개 의료원에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에서 사용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지역개발기금이 의료원의 부실로 인해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정부에서 요구했던 경영합리화 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독려하면서 생긴 부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국 9개 시도는 채무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바로는 301억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방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매일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 활성화해라 활성화해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의료원이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하는데 301억 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럼 301억 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해는 되면서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육정희 국장님과 질문 답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없고 지사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도의 입장이 어떠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해법은 도의 재정을 압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 의원도 판단되고 좋은 해결책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료원은, 물론 국장님 들어가 계시지만 의료원 입장에서는 도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면 각 의료원별 자구책을 특성화시킨다든지 노사가 협력해서 의료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10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박진서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을 상위권에 자리매김하신 데에 대해서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금번 평가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약간의 문제제기를 한 점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인 평가만큼은 꼭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입니다. 2009년도 도내 고교입시와 전형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이고 도민들도 아시고 있겠지만 최종 탈락자와 탈락자에 대한 대책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 2009년도 도내 고교 최종 탈락자 현황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탈락자 대비 모집정원 수가 최종적으로는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답변주신 부분 중에서 미등록자로 탈락한 사례가 여러 교육청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조사도 해 보고 지혜를 모아본 경우도 있는데요. 도 교육청에서는 고입 입시와 관련해서 해당학교에 공문을 다 발송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배달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떤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시달을 잘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전ㆍ후기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응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문구화되어서 각 학교별로 다 갔는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정작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특이하게 미등록으로 인해서 본인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이나 학부형에게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시달은 분명히 했지만 일선학교에서 전달체계가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제할 수 있었던 방안을 해 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행정이 지금까지도 잘해 주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토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이 가장 강원도의 자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정과 강원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