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북구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지금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한.일 야구경기대회에서 우리 한국이 좋은 점수차로 이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 테이블 위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또 지난해에는 계속 우리가 다른 물을 음용하더라도 물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우리 동료의원님들 테이블 위에 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이 되면 봄기운이 스며들고 얼음이 녹고 봄꽃도 피고 동면에 들어갔던 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봄을 맞은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늘 희망을 안겨다주곤 했습니다. 2009년 새로이 맞은 3월 봄기운과 함께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조금만 더 고민하고 노력하면 더 많은 공익이 발생하는데도 도덕적 해이와 보신주의에 물들어 성실하지 못하게 적당히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그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최고의 선인줄 알면서도 훨씬 더 좋지 못한 정책을 결정해 놓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잇속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불감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소홀함은 없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구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취수원의 이전문제, 그리고 지난 2월11일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상수도본부의 혁신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4-다이옥산 파동 이후 물 정책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취수원의 이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치권, 중앙부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수원 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격적인 지원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여당의 수뇌부가 대구지역을 방문했을 때 대구에서 171㎞ 떨어진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면 좋겠다는 뜻을 진지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치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장께서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확실히 밝히면서 하루 60만톤의 안동댐 물을 항구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중앙정치권에서 지역간의 물 분쟁 문제 등 몇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자 김천 감천이나 구미 선산지역에 보를 만들어 대구의 물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언론에 다시 보도되면서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3월13일 지역 모일간지에 대구시가 상수도 취수원을 안동댐과 김천의 감천, 영주 송리원댐, 경남의 함양댐 등 4개 지역을 대구시, 정치권,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이들 후보대상지 중 한 곳이 취수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구시장께서 최근 밝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임기응변, 좌고우면 등 다양한 용어들이 대구시 물 행정에 비유해 표현되면서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정책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합리화시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물 행정이 뇌사상태에 빠져 있었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민들께 물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시장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의 혁신방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반 현황은 3부 15사업소에 정규직은 755명으로 일반직 323명, 연구직 44명, 별정직 5명, 기능직은 383명이며, 무기계약인력은 97명으로 청원경찰 66명, 상용인부 31명으로 총원은 8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의 생산시설은 1일 175만톤으로써 생활용수가 155만톤, 공업용수가 하루에 20만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부 17사업소에 5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시설은 264만 3,000톤으로써 생활용수 244만 3,000톤, 공업용수가 하루에 20만톤입니다. 대구시보다 생산시설 용량이 많은데도 연구직 인력이 31명이어서 대구 44명에 비해 13명이나 인원이 적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3부 16개 사업소에 5개 정수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생산시설은 199만 8,000톤으로 대구시보다 24만 8,000톤 하루의 생산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직은 293명으로 대구시 323명에 비해 30명이나 적고, 연구직은 19명으로 25명이나 적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부 10사업소에 4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은 하루 135만톤이며, 규모가 대구시보다 작지만 일반직은 대구시의 48%에 해당하는 155명으로 무려 168명이나 적고 연구직은 11명으로 대구시보다 33명이나 적었습니다. 얼마 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의원에게 직렬별 근무인력을 정수장별로 구분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앞서 인천의 생산시설을 본 의원의 자료에서는 하루 199만 8,000톤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257만 8,000톤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생활용수만 대구시보다 102만 8,000톤이 하루에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정수장별 근무인력이 대구시는 총 291명으로 일반직 88명, 연구직 20명, 기능직은 183명이었고, 부산시는 총 223명으로 일반직 60명, 연구직 8명, 계약직 8명, 기능직은 147명이었고, 인천광역시는 총 231명으로 일반직 77명, 연구직 7명, 기능직은 14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총 110명에 일반직 42명, 연구직은 없고, 기능직만 68명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충원계획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한 후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서 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이 다른 도시와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시민들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존재하는 많은 만물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에 대한, 특히 “먹는 물”에 대한 정체성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체성에 대해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좋은 물을 마셔야 할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 우리 모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80년대 초반까지 물 부족으로 인한 격일제 급수 등 제한급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낙동강 1차 수원확장 공사부터 금년 9월에 통수하는 낙동강 5차 확장사업인 문산정수장 건설공사에 이르기까지 수량과 시설 중심으로 증설이나 확장 위주로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었고, 수질오염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수량 위주의 조직운영에서 탈피해서 수질관리 기능을 보강하여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별 인력을 비교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또 기준에 따라서 또 직렬에 따라서 도시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연구직 인력이 대구에 비해 13명이 적은 이유는 연구직 이외의 수질인력으로 볼 수 있는 화공·환경직과 계약직이 대구보다 10명이 많아 결과적으로 수질관리 인력은 대구가 58명, 부산이 5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인천·대전의 경우도 생산용량에 비해서 일반직과 연구직이 대구보다 적은 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 댐원수 팔당댐, 대청댐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정수장에 공급받고 있어 원수 수질관리인력과 취수장 근무인력, 고도정수처리 인력이 불필요하고, 대구는 인천·대전시와는 여건이 다르고, 또 이런 도시들보다는 정수장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력 소요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상수도사업분야 근무인력은 모두 865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338명, 부산시의 1,228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편이고, 우리와 규모나 인구가 비슷하다는 인천의 경우는 856명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대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확장 위주로 된 본부의 수질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부를 수질관리부로, 또 생산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변경하고, 업무담당 직원을 수질관리 전문직원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변경한 수질연구소의 명칭처럼 수질에 대한 단순한 검사보다는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연구실적이나 결과가 수돗물 생산관리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과 인력측면에서의 조정 문제는 금년 9월 문산정수장이 가동되면 두류정수장을 폐쇄하고, 또 2012년까지 가창정수장을 고산정수장으로 조직을 통·폐합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직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0여 년간 324명을 대폭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3년간에도 128명을 감축하여서 많은 인력을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진단을 세밀히 하고, 또 신규 수요업무 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조정하고 재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혁신 방안으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행정직은 기업행정직렬, 토목직은 수도토목직렬을 구분해서 시와는 독립적으로 인사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일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와 인사교류를 확대해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가며, 아울러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개혁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변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충환 의원입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했더니, 요즈음 제가 병입수돗물을 잘 안 마십니다. 그런데 저 보고 수돗물을 먹이네요. 제가 병입수돗물을 요즘 최근에 끊었는데, 오늘 병입수돗물을 가지고 와서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몹시 찝찝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취수원 문제와 대구 물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구조조정과 전체적인 답변내용을 아마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시의회가 오늘 좌고우면, 갈팡질팡이라는 용어를 쓰기까지 하면서 시장님의 강력한 노력과 추진의지에 마치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장님의 시민들에 대한 좋은 물을,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줄탁처럼,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처럼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또 협력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질문에 대해서 소귀에 경 읽기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의 우이독경 형식의 자세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면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865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하면, 1월31일 현재 대구시가 2월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864명입니다. 정원이 864명인데 근무인력이 어떻게 865명입니까? 이것 거짓말입니다. 맞습니까? 865명요?

예. 현재 865명입니다.

그러면 1월말에 이것을 저희들한테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1월말에 인력이 정원은 864명, 현원은 852명이라고, 그래서 인원이 12명이 모자란다고 저희들한테 2009년1월31일 현재,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두 달 보름 사이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13명이나.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정원이 864명인데 근무인력이 865명이면 플러스 1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정원은 864명, 현원은 852명으로 인원이 12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13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주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시의회의 답변태도가 이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페이퍼 써서 주면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집행부의 답변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현황은 865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제 얘기는, 본부장님!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한번 갖다드려 보세요. 부장님, 한번 갖다드려 보세요. 시장님도 보여 드리고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시의회를 농락한 것입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회 잠깐 할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65명이 맞습니다. 현원은 852명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장님, 답변서 가지고 계시지요?

예.

답변서 4쪽에 한번 보세요. 4쪽에 중간에 보면 생산용량 대비 근무인력 되어 있지요? 답변서 4쪽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이 답변서 잘 안 받는데 오늘 받아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칸막이 한 생산용량 대비 근무인력에 근무인력 대구에, 생산용량 대비 근무인력이라고 위에 적어놨습니다. 그지요?

예.

몇 명입니까? 대구?

865명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이 이야기가 맞다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자료 주니까 850 몇 명이 맞다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865명 정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근무인력으로 되어 있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당구장 표에요. 제가 근무인력을 물은 것이지 정원을 물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국 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책임자로 가셨으면 시장께서, 시의회에서 물에 대한 더 이상의 문제제기와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서포터(supporter)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시의원이 시민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에 우리가 취수해서 낙동강의 용수를 먹고 있는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취수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조사해 본 적이 계세요? 대구는 몇 군데입니까? 본부장님.

대구는 취수장이.

두 군데지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얼핏 물으면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공업용수하고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대구는 생활용수 기준해서 두 군데입니다. 매곡하고 두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전체 낙동강 지류에서 부산까지 취수장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파악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광역시가 생활용수만 두류, 매곡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소, 부산이 덕산, 화명 2개소, 경북이 안동, 구미, 칠곡 등 7개소, 경남이 창원 등 6개소, 수자원공사가 구미, 창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시장님께 이런 문제도 나중에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게끔 하느냐 하면요. 지난 3월12일날 김형국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이 대구의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만불 시대에 대구 250만 시민과 400만 부산시민이 낙동강에서 다이옥산과 페놀이 발견되는 이 낙동강 물을 먹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19개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낙동강지류에. 그런데 이 취수장전체를, 그러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복안없이 우리만 댐물 먹으면 다른 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는 지역 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낙동강 취수를 할 것인지, 취수원에 대한 어떤 복안을 내놓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책대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한 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댐 물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대구에서 안동댐의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171㎞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동댐에 관로를 묻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직경을 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로는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는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셨고, 또 관로에 대한 자료를 상수도본부에서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안동댐 물이나 여기에서 송수되는 송수 관로에 대한 규격을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요?

예. 기존의 관로, 그러니까 안동댐 171㎞ 가장 좋은 물이다, 취수원의 대안이라고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것은 세 가지 정도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안동댐 물을 우리가 취수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몇 미리의 관로를 171㎞에 묻을 것이라는 대충 아웃라인이나 밑그림이 없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압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종류의 크기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본부 팩스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00mm 기준으로 하니까 1㎞당 작게는 35억원, 많게는 4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고산정수장은 관경이 1,800mm 27㎞고요, 두류정수장은 1,200mm 9.5㎞의 물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본부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안동댐 물을 취수원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면 안동댐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로를 171㎞에 묻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리 속에 알고 계시니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안동댐 이야기를 하셨고, 구미 선산 지역의 이야기를 하셨고, 김천 감천의 이야기를 하셨고, 영주 송리원댐 이야기를 하셨고, 함양댐 이야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언론 자료에 의하면 네 가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댐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연안살리기 정책과 다시 연계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송리원댐도 앞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김천 감천과 낙동강 지류가 만나는.

감천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천의 감천과 낙동강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낙동강 쪽으로.

대구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감천과 낙동강 만나는 지점 바로 상류는 60㎞.

구미 선산 지역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구미 선산 지역의 낙동강 물을 한번 비커나 다른 것으로 담아서 파일럿 테스트나 아니면 수질검사연구소 43명 인력이 있으니까 안동댐의 물은 수질이 어떻고, 유해물질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김천 감천과 지류가 만나는 지역의 60㎞ 지점 물은 어떻고 또 송리원댐 인근의 수질은 어떻고, 그 지역의 지형조사나 혹시 현장에 가서 물을 떠서 테스트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홍준표 대표나 누가 정치권이 오면 이쪽 물 수질은 이렇고, 수량은 이 정도 되고, 내용은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연구자료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정책이나 과거의 잘못된 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뭔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안동댐이나 김천의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이나 송리원댐 이야기가 나오면 상수도사업본부 누군가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가시든지 파일럿 테스트는 안 되더라도 비커에 물을 담아서 현재 원수의 수질이라도 책정을 해서, 이 정도는 몇 급수에, 어떤 물질이 나오고, ppm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아까 시장님께서 0.7ppm, 0.8ppm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옛날의 데이터거든요. 최근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 시장님 이것을 대표가 오거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실천을 해야지요.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검토 단계에서는 저희들은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세부적인 행동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 낙동강과 감천의 상류 지점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량이나 수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연구·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상수도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제고,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하달 식으로 정책을 기다리고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중앙정부에 하위상달 식으로 제시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게 하고 정책을 지원하게 하고 이것을 견인하고 리드해 나가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예.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본부장께서 시장님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오거나 중앙정치권을 만날 때 그런 데이터들을, 시장이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상수도본부의 그 많은 인력이나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지형은 이러니까 이쪽의 취수원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순위고, 이 순위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원수를 비커에 담아서 원수에 대한 품질이라도 2월 말 현재 혹은 3월 중순 현재 수질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 줘야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대구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낙동강 그 지점도, 그다음 안동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원용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검사도 안 하고 옛날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1월달 지역 언론에, 낙동강 2008년도 12월달에 2억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수원 취수원 이전 문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낙동강의 물 문제, 대구의 물 문제인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구미 선산 지역의 일선교 상류 지점에도 퍼클로레이트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취수원을 낙동강 수계에 확보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조 50만 톤을 6개 300만톤을 만들어서 물 문제를 1주일 분량을 담아서 해결하고,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낙동강 물에 대한 취수를 통해서 물의 여과과정을 또는 처리과정을 고도화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댐이나 취수원 이전 문제가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보실 때는 대구시의 행정을 리드해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말씀들이 즉흥적이고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시장께서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면에서 누구보다 저는 인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밑의 스텝들께서,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의 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안동댐이나 취수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3개 지역, 오늘 시장께서 이야기하신 김천 감천과 송리원댐 그리고 안동댐의 물을,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원수를 길어 와서 물을 테스트해서 발표를 하고, 건의해 올 때, 뭔가 좀 성의를 보이는 것이, 현대 행정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매번 조사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시민 대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 중에서 수량 문제, 수질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 하고, 사전에 뒷받침하지 못한 것은 참모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물 문제를 잘 해 보고 시장이 추진하시는 그런 정책에 우리가 부합되게 같이 협력할 것은 하겠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원내대표가 오늘 왔습니다. 원내대표가 오니까 지방의회의 회기 일정이 바뀝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오시면 지방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오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왔습니다. 오면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모 일간지에 기상대 이전이 유턴해서 동구로 결정될 것 같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 올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두류정수장의 1일 생산 총 용량은 얼마지요?

20만톤입니다.

31만톤 아닙니까?

지금 생산량이 20만 톤 정도 됩니다. 용량은 그 정도 됩니다.

생산시설용량을 물었는데, 생산용량은 하루 17만 8,00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오늘 주신 자료는 17만 4,000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매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상대 이전문제가 두류정수장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만약 다른 지역으로, 좋은 장소로 선정이 된다면 두류정수장 폐쇄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은 됩니다.

기존 문산정수장 1일 20만톤의 시설용량을 넓이면서 1996년도 상수도5차확장계획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그 용역보고서에는 문산정수장 1일 20만톤을 만들 때 대구의 인구증가와 도시산업의 발달, 도시의 확장 등을 고려해서 두류정수장 폐쇄를 검토하지 않고 문산정수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산정수장 통수가 9월1일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류정수장은 96년도 실시설계계획이나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두류정수장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것을 통수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예.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두류정수장을 꼭 폐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시설용량이 충분하고 또 실제로 1일 생산량이, 공급량이 두류정수장을 폐쇄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생산용량이 충분하니까 문산정수장은 통수를 가동을 하고 두류정수장은 폐쇄를 하겠다, 두류정수장의 1일 총 생산량은 31만톤 정도 된다고?

용량은 그렇습니다.

문산정수장의 1일 총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20만톤입니다.

20만톤을 새로 하고, 31만톤을 줄이고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기존에 잘 돌아가던 31만톤은 없애고 작은 용량 20만톤 1,700억원 들여서 새로 하고 이것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용량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결론 내린 것이 아니고 작년 용역결과 종합적으로, 시설용량 그다음 1일 생산량 등을 고려한 결과 두류정수장을 폐쇄해도 관계없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류정수장을 폐쇄하는 충분한 용량과 이유가 96년도에 나와 줘야 되고, 96년의 용역결과가 인구 확장이나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문산정수장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그 용역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총량으로 보면 31만톤 생산시설은 양이 많으니까 줄이고, 20만톤은 9월1일날 통수하면 96년도 상수도 제5차 확장사업의 용역결과 검토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때 행정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인구라든지 급수인구산정에 있어서 아마 지금보다 많은 인구로 가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정책 판단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 했다고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해요. 물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속으로 삼키고 시장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조차로 제가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무조건 폐쇄합니까? 두류정수장을?

두류정수장은 가동을 안 합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폐쇄하겠다?

예.

양이 많기 때문에 31만톤을 줄이고 20만톤을 새로 신설하겠다, 1,700억원 예산 들여서. 93년부터 문산정수장 사업 시작해서 2009년까지, 17년 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하나 개통하는데 17년 간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류정수장 폐쇄를 하면 그다음 문산정수장으로 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안동댐이나 다른 취수원에서 60만톤의 물을 우리 대구로 통수를 한다고 봤을 때 매곡정수장으로 하게 되지요?

예.

매곡정수장으로 하게 되면 문산정수장은 낙동강 물을 계속적으로 취수하게 됩니까?

매곡정수장하고 그다음 문산정수장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취수원이 상류로 확정이 되더라도 동시에 활용을 합니다.

문산은 현재 두류나 매곡보다 상류 3㎞ 지점에서 취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문산정수장과 매곡정수장은 같이 댐 물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산과 매곡정수장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용량을 좀 늘려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취수원 이전을 가정해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졌더라면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통·폐합하는 문제가 진작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취수원이 다 확정이 되고 정수장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고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곡과 문산정수장 1일 생산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곡과 문산정수장 합친 생산총량이.

합쳐서 60만톤 할 수 있습니다.

매곡정수장의 1일 생산 총량은 80만톤 아닙니까?

80만톤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1일 얼마쯤 되지요?

현재 40만톤 정도 됩니다.

45만 1,000톤입니다. 5만톤은 그저 날립니다. 40만톤. 좋습니다. 그런데 60만톤의 물을 안동에서 취수해서 왔을 경우 그 이하의 물을 가지고 오면, 만약에 1일 40만 톤의 물을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매곡정수장은 1일 생산량이 총량이 아니고, 시설용량이 아니고 45만톤, 문산은 20만톤인데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취수장에서 취수원을 새로 확보해서. 하루에 60만톤이 아니라 40만톤을 가지고 온다면?

공급이 40만톤 온다는 말입니까? 취수된 물이?

예.

40만톤 오더라도 그것은 시설을 배분을 해서 다 같이 활용을 해서.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물이 부족하거든요. 하루 생산량이 매곡은 45만톤, 현재 두류정수장은 18만 8,000톤 정도 되니까 2개 합치면 63,4만톤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는 늘리고 문산까지 합치면 하루에 물 생산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84,5만톤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개 정수장을 통합해서 60만톤 가지고 오면 25만톤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운문댐하고 공산댐, 가창댐이 30만톤하고, 40만톤.

운문댐 물하고 가창댐 물은 급수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관로를 새로 묻어서 별도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예. 낙동강 물하고 운문댐이나 가창댐, 공산댐 물을 지역별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 문제나 비 문제나 물 담수 수량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숫자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구적으로 이 3개 정수장을 통합해서 2개의 기능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지요? 매곡, 두류, 문산, 그지요? 하나는 없애니까.

예.

그렇다면 3개의 총용량이 85만톤 정도 되는데, 생산량만 그렇습니다. 시설용량 말고요.

생산량, 예.

60만톤이 모자라면 계속적으로 20만톤 다른 쪽에서 공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쪽에서 20만톤을 계속 운문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공급 체계를 왜 60만톤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정수장 가동할 필요가 없지요. 이 용량을 줄이고.

안동댐에서 60만 톤을 했는 이유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운문댐이나 가창댐, 공산댐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60만톤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60만톤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댐은 폐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임 본부장님.

공산댐 폐쇄는 거론한 바 없습니다.

나중에 동구 의원님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본부장님, 주소가 수성구 황금동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천지아파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동 호수는 제가 개인 신상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원수를 가져다 먹고 있습니까?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낙동강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 어떻게 확인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집에서는 마시는 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 원수인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낙동강 물인 것 같습니다.

황금1동이요?

지산, 범물이 낙동강 물이고 범어로터리 쪽으로 해서 동구 쪽으로는 운문댐 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월달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고산정수장의 물을 먹고 있는 데가 수성구의 16개 동, 그중 범어, 일부는 범어4동, 황금1동, 2동, 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금 몇 동입니까?

황금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1동은 고산정수장의 물을 먹고 있는 16개 동이 이렇게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일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부인데, 지금 정확하게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정수장에는 황금동이 없습니다, 매곡이나 두류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예.

213원짜리 원수를 먹는 분들하고 47원 93전 원수를 먹는 분들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첨예한 민원 문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보면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5분에서 10분 사이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시민들께서 같은 가격의, 같은 품격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치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 문산정수장의 댐 물을 만약에 통수하게 되면 문산과 매곡은 같은 통수를 통해서 물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지요?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가경정예산 2월달에 했을 때 총 사업비 각각 190억원에서 380억원, 매곡과 문산정수장 전 오존공정처리에 대한 시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원이 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비 2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실무선의 판단은 일단은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 놓고 만약에 취수원이 댐 물로 되면 이것은 사실 일반처리공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고도처리공정하고 우리 대구는 일반처리공정 2개의 처리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처리공정으로 보통 댐 용수를 고산이나 이런 데 쓰는데, 그렇다면 이 총사업비는 필요가 없는데,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2,3년 안에, 혹은 짧은 시간 내에 대구의 취수원 문제와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정치권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총사업비 두 가지 장소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투입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무선은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취수원 이전문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를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산정수장 5차 확장사업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93년부터 96년까지 3년씩 걸렸습니다. 오늘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20 몇억원의 용역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오늘 홍 대표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기간을 대폭 줄여서, 약 20개월 이상 줄여서 추진을 해서 금년 연말 되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어쨌든 간에 상수도본부가 물 문제에 대해서 내구혁신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의 전제 조건은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될 충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이야기하신 전 오존공정 8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뒤에 사업비가 붙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취수원 이전과정과 결정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전 오존공정이 아니더라도 고급산화공정이나 막여과공법. 막여과공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막여과공법 네 가지 정도 있다는데 혹시 들은 적은 있습니까?

예.

혹시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막여과공법은 최신 공법 중의 하나로서 수돗물을 막을 통과시킴으로써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정밀여과막, 나노여과막, 역삼투압막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 오존공정처리하고 조금 더 혁신적인 시스템이 우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댐의 수질문제가.

고민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것 같고 밑에 있는 분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비커에 물 한 번 안 떠보고 수질검사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고민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의회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만약에 황금1동, 2동이 원수 213원짜리 물을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47원짜리 물 먹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한번, 그런 열심히 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의회에, 시민들에게 앞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량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습호우 증가가 나타나고 강우체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이고 또 중위도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물 공급 문제가 앞으로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건교부의 목표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낙동강에 2011년 물 부족이 7억 4,800만톤, 2020년의 물 부족이 10억톤 정도로 부족할 것이라는 그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든, 댐 용수를 취수하든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취수장의 운영문제, 우리는 3개 부와 15개 사업소지만 정수장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취수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정수장을 지나치게 많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부혁신 방안과 물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다 포함시켜서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상수도본부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서구 출신 지용성 의원입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하시고, 물 문제에 대해서 중앙당과 협의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저의 소신도 바로 그런 방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국책사업으로 보면 낙동강물길 바로잡기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안동은 벌써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하사업은 좀 틀립니다마는, 저도 토목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4년 동안, 5년 동안 사업이 안 됩니다.” 하니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물었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말씀이 “대구 지역이면 대구 지역 업체에 맡겨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들어보니까 본 의원으로서 이야기가 그럴 듯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동에서 착공하는 낙동강물길바로잡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전부다 발표했습니다마는, 전부 타 지역업체라. 특히, 전라도 업체들 와서 공사를 다 따고 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구 업체 어떻게, 대구 종합건설업체 200개소가 넘는데, 대구시 업체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이렇게 된다. 이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안 하겠습니까마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이번만큼은 결국은 경북권, 대구권 그다음 경남권, 부산권으로 안 가겠습니까? 낙동강물길바로잡기사업으로 가겠는데, 꼭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차피 안동 것은 물 건너갔다 생각하시고 대구권은 꼭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시장님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시장님 아까 말씀에 원수대금 문제, 그다음 대구까지 취수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특히 공급처는, 만약에 우리가 상수원을 한다고 하면 상수원에 적당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BOD, COD 얼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사람 인체에 아주 유해한 퍼클로레이트라든지 다이옥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대를 30%, 앞으로 대구시에서 30%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공감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까지 받아가면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대구시민이 하지 않아야 될 사업, 특히 정수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줄 수 없다, 아니면 대구시민들이 총 궐기해서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헤아려주시고요. 시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

수성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필수적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수리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0만 6,475명으로 대구시 전체인구의 약 4.2%에 이릅니다. 이들 중 지체와 뇌병변 1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5,400여명은 이동보조기구가 없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약 3,600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였지만 20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209만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167만원의 전동휠체어 구입비가 지원되면서 전동휠체어 보급이 확대되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가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문화생활에 눈을 돌리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의 보급은 장애인이 신체의 장애를 보완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내구연한은 6년에 불과한 전동휠체어 등의 배터리, 모터, 타이어 등 부품교체비나 수리비를 지원하는 체계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6년 동안 부품교체비나 수리비가 많게는 4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리비는 애써 보급 받은 전동휠체어를 고장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전동휠체어는 국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리를 하기위해서는 거의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출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게가 상당한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수리점까지 방문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대구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및 재활협회에 시 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게하고 있고 경정비업체를 통해 제한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직접 부품을 구입하거나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뿐만 아니라 수리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보장구 수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재원과 관련기업의 보장구 수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운행 중 고장 나면 10분 안에 긴급서비스가 출동하니 차는 긴급서비스에 맡기고 본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걷든 교통이 자유롭지만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오도 가도 못하게 방치되어 버리게 되고 그 시간만큼 자신의 장애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89%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장애를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듯 장애인의 현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등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장애인의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긴급대여용 전동휠체어를 상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비용은 얼마 들지 않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로주행중의 불시고장으로 인해 난감해 하는 장애인을 즉각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도우미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긴급호출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리비용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그림의 떡처럼 여기지 않도록 수리비를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와 생활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회성 행사보다 생활의 불편을 찾아 해소해 주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한층 더 Up-Grade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신상철 교육감님! 지난 12월18일 대구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다는 발표는 250만 대구시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출범과 함께 대구의 우수한 과학영재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과학고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구·군을 상대로 유치제안서를 이달 20일까지 접수받아 내달 중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과학고 건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최근 자치단체 간의 과열양상은 교육의 본래 목표와는 다소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유치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후보지 선정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좀 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2월27일자 및 3월5일자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과학고 유치가 명문학군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반목을 부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380여억원의 사업비를 중앙 지원 없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은 이해하나, 이를 빌미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돈을 쏟아 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위치 선정기준 5개 항목 중 재정지원 비중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이나 지역적 여건보다는 많은 돈을 주는 자치단체에 과학고를 건립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자치단체가 과학고 건립에 사활을 걸고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한다면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새롭게 건립되는 과학고는 무엇보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업과 생활을 함께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학부모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하는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은 결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본 의원이 면담해 본 결과 대다수 분들이 우수한 면학분위기와 함께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과후 학생들의 새로운 학업성취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을 적극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과학고는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11년 3월 개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년 말에 착공되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오염물질 등 돌발변수를 감안하면 개교에는 빠듯한 일정이라 판단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쾌적한 시설과 훌륭하신 선생님,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건립 후보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착공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는 부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새로운 과학고 건립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접근과 논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념과 과학기술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과학고 건립 목적은 순수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논리 접근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건립 후보지 결정에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결정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새로운 과학고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2011년 3월에 과학영재학교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교될 수 있고 무엇보다 대구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입지에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남구의 대명배수지는 훌륭하고 손색없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남구의 건립 예정지는 좋은 학교가 갖춰야 할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우수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치 확정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자치단체 부담 없이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위치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타 시·도의 과학고보다 경쟁력을 갖춘 곳에 건립된다면 앞으로 대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구와 대구시민들에게 새로운 과학고 선정과정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개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고위치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