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되는 2009년도 추경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도민의 마음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민의를 담아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지만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검토하여 식품클러스터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전북도정에서 식품클러스터의 내용을 채워갈 사안과 논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건의를 이룸으로써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북도에서는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방안에 식품가공무역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코자 하였으나 용역보고서에서는 새만금사업 개발 후 활용단계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수요가 있을 경우 새만금 신항에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정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의 성공요인으로 필수적인 요소인 산·학·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위해 한국형 UR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전북도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의 내용을 채워가야 할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이 이주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인구유입을 늘리고 실질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단지 및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식품과 관련하여 단기간의 수익만을 위한 고도 가공식품의 생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로하스적인 삶을 지향하는 추세에 맞추어 다소 느리지만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식품의 비중을 높여 ‘빠름이 아닌 자연과 음식, 식품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으로 접근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식품의 경우 식자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재료들의 청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생산과정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3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및 왕궁축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당초 지난해 5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협상지연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컨소시엄 업체 간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2010년 말까지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던 계획이 지켜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한점의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도에서 계획한 목표수질의 조기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사시행 과정에서 협조체제 및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폐수처리비의 경우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농가당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고, 왕궁지역 전체적으로는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와 처리비를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의 처리비용을 영세 축산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합의를 이룬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점이나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왕궁축산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촌제와 용호제, 주교제 등의 저수지를 준설하여야 합니다. 이 저수지들은 수십년 동안 주변의 축산농가에서 흘러드는 축산폐수가 악취뿐만 아니라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 비만 오면 늪처럼 쌓인 퇴적물이 농수로를 따라 익산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저수지들을 준설하지 않거나 정화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만경강 수질에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익산천 구간 중 인수교에서 만경강에 이르는 2.8km의 구간에 퇴적물이 많아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위해 전북도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 해답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단지 이전은 이제 새만금 수질 확보와 더불어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단지 인근에 조성될 식품산업클러스터와도 연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거리상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식품이라는 특성상 주변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며, 그 이미지와 신뢰 또한 성패를 좌우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주변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이미지에 손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축산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논의 된 사안과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2010년 수질목표 조기달성과 2012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새만금 수질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지원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공공기관의 결함을 민간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민간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 선심성 지원, 소모성 지원과 같은 문제로 잡음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세부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민간단체의 지원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재정적 능력이 미약한 사회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에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나 협회의 재정능력이 양호한 곳에는 지원을 다소 줄이고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 정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와 소외계층을 위한 단체들에게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 전라북도체육회 감사내역을 보면 소식지와 관련하여 제작비 과다 계상과 계약체결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으로 인한 사안이 지적되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도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도비보조만 약 81억원, 올해 88억원을 지원 받는 등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1년 예산이 지난해 170억원을 상회하는 실정에서 2008년도 전라북도 감사에서 가족수당 52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52만원 이외에는 회수할 사안이 없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부실운영 및 방만한 경영으로 지탄을 받았던 체육회가 도지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체육회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안을 찾지 못하여 부실운영, 방만한 경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실정에서 투명한 경영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전라북도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전라북도의 체육 관련 사안을 이끄는 두 축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여가선용 그리고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도체육회 회장은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당연직으로 추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18조에는 시·군체육회장에는 시장·군수를 당연직으로 추대하고, 읍·면·동 체육회장은 읍·면·동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장은 도지사가, 시·군 체육회장은 시장·군수가 임명되어 있지만 읍·면·동 체육회장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맡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협 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규정 제13조제1항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도지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협 회장 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체육인이나 일반인이 맡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도지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체육계에서도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순수한 민간생활체육을 위한 생체협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체육관련 인사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에 의해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 도지사가 헌법기관도 아니고 법률로 정한 기관도 아닌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30년 동안 계속해서 따라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회장직을 물러나면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이라도 받는다는 것인지 어떤 두려움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선 자치시대가 된 지 10년이 훌쩍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지사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체육관련 인사들이 모여 체육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면 체육계는 물론 전북도민들도 환영하며 더욱더 존경받는 도지사가 될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날만 새면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정책들은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현실입니다. 또한 소득격차에 따라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의 격차가 심하여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교육 현황과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중앙일간지에서 ‘외고준비 1년에 사교육비 1,800만원은 기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이야기이며 특목고를 준비하는 사례를 다룬 내용이었지만 우리 사교육 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교육 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는 내용은 아이들 학원비 사교육비 때문에 적금은 고사하고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한숨 섞인 푸념입니다. 본 의원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도내 40대 연령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받는 평균연봉이 1,800～2,3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러한 임금을 받는 우리의 서민들은 아이들을 변변한 학원에 보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재력에 의해 아이들의 학력도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는 사회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대물림되는 현상, 사교육비 문제가 자녀세대의 학력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이 교육을 전담한다면 이러한 폐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거대한 사교육 시장에 공교육이 잠식당해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소외의 문제와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체육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아까 지사님께 질문한 내용과 같이 학생들의 체육관련 예산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고 공교육에 매진한다는 각오로 부회장직을 체육관련 인사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좀더 전문적인 체육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지는 타들어가고 있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금융위기로 돈 줄이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래저래 도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라북도에서는 서민안정과 민생경제를 위한 시원한 단비와 같은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은 물론 농정당국까지 발 벗고 나서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정작 비가 내려도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토사와 수초가 가득한 용배수로입니다. 논밭에 물을 대고 빼기 위한 용배수로가 토사가 쌓이고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서 영농급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제때 정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가 와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말 것이며, 해빙기와 장마철 재해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없는 살림에 몇 억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는 있으나 그마저도 극히 일부 지역에만 한정될 뿐 가뭄이나 장마철 재해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엔 여의치가 않습니다. 도내 용배수로 시설의 총 길이는 용수로 1만1,369km, 배수로 6,918km 등 총 1만8,287㎞로써 우리나라 해안도로를 여섯 바퀴 도는 길이와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수로는 40%밖에 안 되고, 전체 용배수로 연장의 60%인 1만972km가 아직도 흙으로 된 수로로써 해마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전체 용배수로의 64%에 달하는 1,922km가 흙 수로로 되어 있어 지역 농업인들이 겪어야 하는 영농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흙 수로의 경우 용수 손실이 많고 수초가 무성히 자라 급수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다 강우 시 용배수로 유실과 매몰 등으로 재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과 수초제거 작업들이 시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용배수로의 현대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을 주로 저수지나 양수장, 배수장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서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시·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재정살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줘야 막힌 용배수로를 조금은 뚫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던 전라북도는 2008년 이후로 단 한 푼의 관련 예산지원도 없어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우리 도와 이웃한 다른 지자체의 예산 현황과도 비교가 되고 있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농로 현대화 및 흙 수로 정비 관련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2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명색이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가뭄대책 해소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농가소득의 작물로 각광을 받아 오던 보리가 식생활 변화로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재배면적과 물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 곡물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축산농가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청보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종농가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축산농가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제공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의 수입 대체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윈윈 하는 전략이라면 우선 경종농가에게 일반 알곡보리와 대등한 소득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청보리 재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청보리 재배로 인한 소득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일반 쌀보리보다 ha당 2백만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t당 5만원씩 수확비용을 지원하여도 약 1백만원 정도의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이나 생산 수준에서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쌀보리 소득과 청보리 소득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청보리 농가들이 쌀보리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선 ㎏당 100원 수준에서는 ㏊당 30t 이상이 생산돼야 하고, ㎏당 가격이 120원일 때는 ha당 25t 이상 생산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청보리의 수량은 ha당 20t 정도이고 전용품종을 사용할 경우에도 24t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보리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이 경종농가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상황인데 마침 전라북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하여 kg당 10원씩 청보리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안정적인 소득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해연도 평균 조수입이 기준 조수입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와 같은 가격연동식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쌀 보리와의 소득차이가 워낙 큰 만큼 종자대금과 축산분뇨 액비화사업과 연계해 경종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청보리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곡보리재배농가와 소득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작년 쌀 보리 대비 청보리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들의 소득보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조수입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농가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가격연동식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지원방안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확비용과 장려금 등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보전 부족액만큼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소득보전정책과 더불어 청보리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청보리 전용품종과 재배관리기술을 재배농가에 조기에 공급하고, 대규모 재배단지를 통한 생산비 절감방안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40개소의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단지화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집단화된 대규모 청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의 지원은 물론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집단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단지조성을 위한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보리 생산과 이용 확대를 위해 한우 브랜드 경영체가 청보리를 자체 생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 소재한 어느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사료 생산에 200호의 경종농가가 참여하여 1,500호의 축산농가가 이용한 결과 축산농가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여 1등급 출현율이 50%에서 88%까지 증가하였고, 액비공동자원화로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조사료 생산 유통분야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어 총체보리한우와 장수한우 등 도내 유명브랜드 경영체의 자체생산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재배단지와 관련하여 현재 도내에 조성되어 있는 50ha 이상 규모의 대규모 재배단지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한우브랜드 중 청보리를 사용 또는 생산하는 브랜드 경영체의 현황은 어떠한지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의 조사료 생산 이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보리경영체 장비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수용증가와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청보리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조사료 가격상승에 따라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조사료 생산량의 60% 이상이 사료가치가 낮은 볏짚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청보리 재배면적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지난해 도내 청보리 재배면적은 1만ha로 전국 40%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고, 전국 최대의 청보리 재배로 질 좋은 조사료 공급 및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농경지 배수관리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재배면적을 확대하였다는 점은 도내 농정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도내 청보리가 목표 수준인 1만5천ha보다 3천ha 초과한 1만8천ha에 파종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면적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늘어난 청보리 재배면적으로 인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향상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늘어난 재배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영체 장비는 자칫 청보리 사료의 품질저하 문제를 불러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농정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청보리 수확 작업일수는 매우 짧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확대할 경우 반드시 연결체 장비의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보리는 수확적기가 10일 정도로 매우 짧은 반면, 집중호우 등으로 적기수확이 곤란할 경우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연결체 장비까지 부족하여 제 수확기를 놓칠 경우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쌀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답리작 재배농가로서는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재배면적 30ha당 연결체 1세트씩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연결체 장비지원을 적정규모로 보았을 때 현재 도내 청보리 파종면적인 1만8천ha에 필요한 경영체는 600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확보할 72개소 경영체까지 포함하여 도내 확보된 경영체 수는 231개소에 그치고 있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재배면적 대비 경영체 증가분을 비교해 보자면 올해 재배면적은 전년도에 비해 77%가 증가했지만 장비는 추경 확보분까지 포함해서 증가분이 45%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호밀 등 보리와는 수확시기를 달리하는 사료작물을 포함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확량은 커버할 수 있겠지만 일시에 장비 수요가 폭발할 경우와 기상이변까지 고려한다면 그 마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 끓여놓은 라면에 젓가락 찾다가 라면이 불어터지는 사태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장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는 무용지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도 관련 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결체 장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일반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일반 농가 보유 농기계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경영체 장비 추가 확보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사업에서 지원하는 기계 장비는 재정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 만일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양질의 조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적정급여 비율은 6 : 4 비율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2015년엔 조사료 수요량이 약 579만t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초지와 볏짚을 제외한 청보리 등 사료작물은 국내 전체 조사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0만t 정도까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향상시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사료 생산 공급기반은 문제가 없다지만 반면에 청보리 유통과 수요측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낙농농가는 단발성 공급에 의한 섭취량 감소를 우려하여 청보리 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 구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청보리 구입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원형곤포 형태의 단일화된 제조방식이 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형 곤포형태는 장기 저장 시 파손에 의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부적합하여 소포장 제품개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경종농가와 연결체 그리고 축산농가를 잇는 수요 공급의 고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급에 차질도 예상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수요자간 수급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되지 못하여 계약재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수확 직전 거래로 거래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보리 사료의 생산자와 수요자 간 신뢰형성이 되지 못하고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농가와 연결체, 청보리 이용 TMR사료공장과 축산농가 간 유통구조에서 있어 원활한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청보리 수급문제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전북의 경우 2005년은 1,332건인데 비해 2007년은 2,078건으로 2005년도 대비 약 56%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치를 놓고 봤을 때 도내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전사고가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학기 중 공사 건수가 증가한 이유도 안전사고의 증가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를 되도록 방학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큼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꽃소식과 함께 경제난으로 움츠러든 도민들의 어깨가 활짝 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민선4기가 출발의 힘찬 돛을 올렸을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4기 김완주 호가 출범하기 전에는 우리 지역에 패배주의가 만연했었지만 그간 주도적인 정책구상과 돌파력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이제 우리 도민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 전도사”라고 불리면서 열악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전북의 산업지도는 크게 고도화·다변화 되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두산인프라코어, 세계적인 태양광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 등 총 354개 기업을 유치하여 전북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업이 정상가동 되면 전라북도 지역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하며, “경제를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의지로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2조원 시대에서 4조원 시대로 성장을 이루었으며, 2010년도에는 5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도의 발전에 총력을 다 하는 지사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요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저희들은 도민 여러분의 짐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 대한지적공사, 전기안전공사, 농진청 및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입니다. 이들 가운데 금년에 부지매입비가 확정된 기관은 전기안전공사와 지적공사 2개뿐입니다. 토공·주공 통합문제가 여전히 국회에서 쟁점으로 남아있고 이전 예정 기관들도 설계와 계약은 물론 이전 자금 확보도 충분치 않아 오는 2012년까지 전북 이전 완료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의 상태입니다. 예정된 기관의 이전 문제는 좁게는 전북개발공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넓게는 전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개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데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주공 통합 문제 등으로 인해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가 농협, 교보증권 등 5개 금융기관과 보상채권 교부채로 2,433억원의 빚을 얻어 하루 4천만원, 매달 12억원, 올해만 해도 147억원에 달하는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재정 부실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차입한 금액이 차입금 한도액 3천억원의 80%를 넘어섰고 앞으로 부재지주 토지보상금 133억원과 혁신도시 공사 구역 내 한전고압선로 지중화 비용 300억원 등을 추가로 차입할 예정이어서 빚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측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의 소요부지 분양대금이 전체 분양금 5,860억원 중 3,040억원으로 5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부지의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분양대금 회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국가예산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관들의 이전이 지연되어 자금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매입할 예정인 3,575억원 이외에 공동주택용지 1,489억원의 경우 분양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로 매우 중요한데 부지 분양 전망이 밝지 않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공사에서는 이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라지만 타 지역 혁신도시에서 무더기로 유찰된 전례가 있고 토지공사가 최근 2·3공구 공동주택 부지를 이 방식으로 업체를 공모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4천여 세대에 이르고 있고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땅으로 받는 대행개발에 참여할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아래 에 의하면 개발공사의 재원대책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국가세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기관들이 2010년부터 이전하리라 예상하여 용지분양금을 분석한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여 재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고, 용지의 전반적인 분양률 제고를 위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감영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은 전북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정신선양 사업이며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영부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관광자원화 하는 문화유산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북도청 이전으로 급속히 공동화 되고 있는 구도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써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북의 정체성을 세우는 동시에 문화관광산업 및 도시계획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북과 전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라감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을 통해 ‘도심 속의 역사공원’이란 컨셉 하에 마스터플랜까지 작성한 상태지만 착공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복원을 어렵게 만든 가장 결정적 요인은 2007년까지 시·도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전라감영지 시굴 및 발굴조사에서 선화당 위치를 확인할 만한 결정적인 유구를 찾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현재 도기념물 107호로 지정된 전라감영지를 국가사적지로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국비확보에 나서야 하는데 발굴이 실패로 끝나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사께 전라감영 복원이 터덕거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감영복원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용역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복원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폭증하고 있는 판에 74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가 아닌 감영복원에 투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기회를 빌려 도민들께 확실한 입장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42억원을 투입하여 구도청사 일원을 감영지로 복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과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영복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업주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전북도에 있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감안하여 도 차원의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사업추진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도민들께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현 양궁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 당시 세계인들은 올림픽 양궁 단체전 6연패를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개인전 2연패의 신화에 도전한 전북도청 소속 박성현 선수의 활시위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은빛 메달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지만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6년 아시안게임, 2007년 세계선수권 및 아시아선수권 등 4개 대회를 석권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전북의 딸 박성현은 이미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스포츠 스타입니다. 예술과 함께 스포츠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내몽골 남녀 양궁팀 11명이 이달 초 전북도청 양궁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그들은 전북을 박성현과 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한 양궁분야의 선진지로 기억하고 전북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찾은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변변한 전용 양궁장조차도 없어 공무원교육원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연습하고 있고, 교육원이 남원으로 이전하면 또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소양 운수연수원으로 떠나야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우리 전북도청 소속 양궁선수들보다 입상성적이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선수 이름으로 전용 양궁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북에는 현재 72명의 학생궁사들과 10명의 실업팀 선수들이 ‘제2의 박성현’을 꿈꾸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대회에서 빛나는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양궁선수들이 전국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며 양궁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모의 양궁장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양궁인들과 도민들은 우수 양궁선수 육성과 국제적인 규모의 양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른바 ‘박성현양궁장’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도에서는 짓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양궁선수들에 대한 지원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사격장의 운영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개 사대를 갖춘 도립사격장은 전국에 있는 17개 사격장 가운데 대구와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도립사격장 동호회원은 총 5개 클럽 310명으로 전남·북 총 11개 클럽 380명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훈련을 위해 도립사격장을 찾은 학교 및 단체는 총 1,113개팀에 이르고 있으며, 방문한 인원은 임원감독이 1,815명, 선수가 무려 9,246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도립사격장은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진종오 선수를 비롯한 수많은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찾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위한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해 선수들이 숙박을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개최된 사격대회의 숙박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개 대회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회만이 임실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방객들이 숙박을 하며 갖가지 소비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반이 넘는 선수와 임원들이 숙소를 찾아 다른 시·군으로 떠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도립사격장을 찾는 내방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은 2003년 3위 입상 이후 5년만에 10위 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뤄 도민들을 기쁘게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수선수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가 꾸준히 지원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일반인체육과 비교할 때 거의 무관심한 수준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국제대회 금메달 5회, 은메달 3회, 국내대회 금메달 12회 이상을 수상한 전북출신 정진동 장애인 사격선수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 소속을 옮긴 것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여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장애인체육은 일반인체육보다 더욱 지원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전북출신 정진동 장애인 사격선수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지사께서는 장애인사격선수의 지원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교현황을 보면 고등학교는 130개 학교 중 25개 학교에 배치해 19.2%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 배치가 안 된 곳은 김제, 임실, 장수, 무주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입시부담이 큰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산과 무주 같은 곳은 100%를 배치한 반면 김제나 부안 등은 매우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확보 여부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산어촌 지역에도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해당국가의 교사자격증이나 TESOL과 같은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지난해 165명 중 43%에 해당하는 71명으로 많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과반수를 훨씬 넘는 자격증 없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2시 30분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질문해 주신 4분의 의원님 발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마치라는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학수 의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Buy전북 산업, 우리 도정의 중점시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이학수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Buy전북 상품이 과연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그 포괄성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Buy전북 상품은 108개인데 그 상품이 과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품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 또 현지 평가를 통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계량적 평가인데 품질인증을 받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외 우수상품으로 수상실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한국신용평가정보원에 의한 기업신용평가를 잘 받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계량적 평가고, 두 번째 질적평가는 과연 다른 상품과 다른 차별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시설과 위생상태, 그다음에 기업경영인의 기업관을 저희가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 원자재가 우수한 원자재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조사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정위원회는 대개 대학교수, 품질관리·마케팅 전문가, 소비자단체 10명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상품이라면 전라북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익산 날씬이고구마, 삼례 딸기, 김제 광활감자 왜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명품인데 왜 안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Buy전북 상품 선정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냐.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가령 지금 익산 날씬이나 삼례 딸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구태여 Buy전북이라는 상품의 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신청하지 않겠다는 기업보다는 인지도가 낮고, 그러나 대표기업이 될 만한, 명품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산업을 발굴해서 많이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신청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Buy전북 상품이 대개 타도는 농산품 이런 단일품목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농산품, 공산품 심지어 음식점까지 되어 있어서 브랜드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쇼핑몰도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라북도의 명품산업을 명품의 자질이 있는 이와 같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 때문에 주로 농산물과 식품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공산품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학수 의원님의 브랜드 통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볼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이면 인증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Buy전북 상품에 대한 평가회를 하고 다시 기준을 정하게 될 텐데 이때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이때 브랜드 통일성을 감안해서 농산품만 할 것인지, 또는 Buy전북 농산품, Buy전북 공산품 이렇게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다양한 농산품, 공산품, 음식점까지 들어있어서 브랜드 통일성이 없어서 쇼핑몰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 홈페이지에 쇼핑몰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시장 시절부터 나가서 비빔밥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일부 농산품을 팔았는데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인터넷쇼핑몰, 전문쇼핑몰 홈쇼핑에는 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도 판매수수료를 3%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 부담이 돼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택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의 경우는 택배도 어렵고 주로 기업 간의 거래품목이어서 인터넷쇼핑몰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JB, 우리 전북프라자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Buy전북관을 설치하고 Buy전북 선정상품을 소개하며 인터넷판매 쇼핑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주함씨네 토종콩, 임실 숲골유가공, 김제 은성식품 한 10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고, 또 우체국쇼핑몰에도 저희가 부안 뽕주, 선운사 복분자주, 전주 이강주 한 10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인터넷쇼핑몰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판매시대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JB프라자쇼핑몰을 좀더 많이 확대 개편해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Buy전북 상품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팔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타도와 같이 특정상품, 주로 농수산식품에 주력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도에서 품질 인증하는 시도는 6개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 대구시, 경상북도는 정보통신·의류·공산품을 하고 있고, 경기도, 충남도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108개인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증기간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끝나서 이것을 Buy전북 상품에 인정, 포괄범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보문제인데 매출증대를 위해서 Buy전북에 참여하는 사유가 매출증대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박람회랄지 그다음에 버스 옆구리에 하는 바이상품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산발적이어서 이와 같은 산발적인 홍보로는 브랜드인지도를 높일 수 없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어봤는데 이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가 요구하는 TV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TV가 너무나 돈이 비쌉니다. TV가 1회 15초 하는데 1,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드는 케이블TV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많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방침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uy전북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TV를 통해서 하자. Buy전북이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TV로 하되 개별상품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케이블TV, 수도권지하철, 수도권 운행 시외버스 측면을 이용해서 장기간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Buy전북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이와 같은 홍보가 낮기 때문에 매출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매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도 조사를 해 보면 Buy전북 상품의 2008년도 매출은 2007년도보다 약 18.1%가 신장돼서 1조1,142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부안의 뽕잎고등어랄지 그다음에 양파김치, 한지양말이랄지 엔피씨랄지 옹고집 5개 기업은 100% 이상 실적을 올렸고 또 많은 Buy전북 상품이 지금 대형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 우체국쇼핑몰, 해외 납품도 하고 있고,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2개 기업체는 지금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러면 어떻게 Buy전북 상품의 매출을 늘릴 것이냐.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홍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외 전문박람회 참가가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업체들이 그러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상품 애향운동도 전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구매 이것을 제가 지금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 도나 시·군 모든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도 상품을 많이 구매해 줄 것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도내의 대형마트에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입점이 되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결론적으로 Buy전북 상품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이 되고 전시행정이 되지 말라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본다면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해외무역가공단지는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동시추진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의 견해는 항만이 2020년 이후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외무역가공단지는 어차피 항만 뒤쪽에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주장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해외가공무역식품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식품재료나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재료로 식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건 동시에 해 줘야 맞다. 지금 FDI라고 항만 부지 뒤에 어차피 방대한 부지가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 수요가 있다면 해 줘야 되지 구태여 2020년까지 기다릴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농림식품부를 더욱더 설득해 보고 안 되면 새만금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문제를 관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략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국형 UR이 꼭 조기에 안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농림식품부와 저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UR, 연구소와 교육이 합쳐진 UR은 지금 본다면 네덜란드의 농업연구청, 우리의 농진청과 비슷합니다. 농진청과 와게닝겐 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장기간에 민간 위주로 구성이 된 것인데 이 와게닝겐 대학의 UR을 본다면 천천히 하자라는 정부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네덜란드와 우리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경제가, 특히 식품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식품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고 내린 결론이 우리는 민간 주도로 UR을 만들 경우에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다. 지금 국가기관과 또 우리나라 유수의 국립대학들이 합쳐지겠느냐. 또 세계 곳곳에 있는 민간연구소가 자발적으로 다 들어오겠느냐 이것은 기대는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의 강력한 의견인데 현재 정부는 민간 위주로 천천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 위주로 천천히 하다가는 아마 한국형 UR은 안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와 같은 차이점을 저희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과제인데 역시 농림식품부를 강력히 설득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금 농림식품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생명연구기관과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을 통합하고 또 우리나라 연구소를 강제적으로 익산에 밀어넣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도 될까 말까 하는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정부를 설득해야 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쾌적한 주거단지 친환경 식품생산, 도내 식품재료 청정성과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철 의원님께서 왕궁축산폐수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까지 새만금유역 수질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공사일정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협조체제 및 관리감독 계획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한 치의 차질이라도 있다가는 2010년까지는 도저히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역시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보강공사를 끝내면, 지금 보강공사 예산은 정부나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잘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강공사가 된 후에 그 분뇨, 축분 수거, 운반비, 처리비 이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왕궁의 축산경영인과 시와 도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활히 매듭하는 문제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봐져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익산시와 도가 그다음에 왕궁축산 경영인과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비용, 폐수공사를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운영하는데 73억원이나 됩니다. 익산에서는 연 73억원은 너무나 많다. 이것을 국가가 좀 부담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저희가 조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져서, 이 문제는 공사는 완료되지만 그러나 공사 이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에 대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수질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이 왕궁축산농가가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축분처리비용입니다. 수거비용, 처리비용인데 수거비용, 처리비용의 돈을 본다면 처리비용은 t당 2만6천원이 들어가는데 수거비가 6천원, 처리비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용 중 3천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1만7천원은 대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왕궁축산경영인들께서는 너무나 부담이 많다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담문제를 익산시와 도와 왕궁축산인 간에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빨리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연간 73억원이나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매듭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왕궁단지 내에 있는 신촌제, 용호제, 주교제 등에 저수지를 준설하거나 정화대책이 필요한데, 또 인수교에서 만경강 3km 구간에 퇴적물이 많은데 이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신촌제, 용호제, 주교제 3개 소류지가 비가 오면 유출돼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퇴적된 축분을 저희가 처리하는데 23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국가가 해 주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환경부가 선뜻 동의해 주지 않아서 그러면 새만금위원회에다 올리자 그래서 내일 새만금위원회 실무회의가 있어서 지금 주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천, 아까 왕궁 인수교에서 만경강에 이르는 그쪽에 퇴적물이 많은데 여기에도 168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으로 바꿔줘야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이다. 이 168억원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도 왕궁축산단지는 이전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대책도 말씀하셨고, 2012년까지 수질목표를 달성하려면 이것이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생각은 현재 정부에다는, 아직 이것은 비공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식품클러스터도 들어오고 또 새만금수질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단지의 이전이 가장 바람직한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조2천억원이나 들어가는 완전이전은 도저히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라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현재 중앙정부는 반대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새만금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마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1조2천억원을 주는 것이 정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휴·폐업 축사, 휴·폐업 축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휴·폐업 축사로 신청한 것만 해도 당장 200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도가 그동안 도비 94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114억원을 투입해서 샀는데 현재 휴·폐업으로 나온 200억원, 당장 필요한 이 돈을 국비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새만금특별법에 법이 4월에 통과될 걸로 예정이 되는데 그때 되면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전체 2,500억원을 다 달라 이렇게 현재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새만금 수질에서 왕궁축산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인을 기준으로 볼 때 15%나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여서 행정력을 지금 총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질문제 조기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BOD는 4.4ppm, 인은 0.356, 동진강은 BOD 2.6, T-P는 0.097 이렇게 해 놨습니다. 2012년이 원래 목표인데 2010년까지 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2조1,116억원을 투자하는 환경처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달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왕궁문제 말고 의원님께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선심성, 소모성이 많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재정력이 미약한 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데 많이 줘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 도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공익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민간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소규모 보조를 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행사를 보조해 주는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는 각 실·국에 실링을 줍니다. 한도를 정해주면 실·국장들이 예산편성 전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는 이게 특정업체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늘 말썽이 좀 생기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단체보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고 민간인이 주축을 이루는 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 논의가 되는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왜 그런 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그것을 사회단체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법이 다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일반 사회단체와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가급적 저희는 편중지원, 선심성, 소모성은 민간인 위원을 통해서 철저히 가려내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등 이런 공익적 기능과 필요가 많은 업체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와 생체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북도체육회가 도지사가 회장이 되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회장이지만 도체육회가 방만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4명이나 징계를 했습니다. 견책 1명, 훈계 3명 했고 행정조치로 2명을 저희가, 시정 2건, 주의 8건, 개선 1건, 그다음에 52만원을 회수했고 이런 많은 엄중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지만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육회도 경영평가대상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영평가대상에 포함이 되면 잘못되면 예산이 깎이고 꼴등 하면 자동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회는 제가 봐줄래도 봐주기가 어려운, 경영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가 체육회장과 생체협회장을 맡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물려줄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은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시도 체육회는 당연직으로 지사와 우리 교육감님께서 당연직으로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이건 정책적 과제로 정부가 협의해서 이 규정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지사가 다 하는데 저만 하기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서 우리가 구태여 회장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 도지사가 생체협까지 맡았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체협을 맡은 경위를 설명드리면 작년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출과정에서 전임회장과 경합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부결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장이 유고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고사태가 발생하자 많은 대의원들이 저보고 신임회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유고상태가 지속되고 또 금년 5월에 국민생활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당분간 맡아줘야 된다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부득이 맡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생활대축전도 다 끝나고 그러면 제가 이 회장 자리에 연연할 마음은 절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종곤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용배수로, 지금 용배수로를 본다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데가 있고 시·군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시장·군수 할 때 늘 거론이 됐던 문제여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있고, 국고보조가 있다 보니까 도비보조, 시·군비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책임자인 시·군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우리 도와 시·군의 예산형편을 본다면 최근에 지금 도의 재원인 취득세·등록세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걸핏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더군다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원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군은 취득세·등록세가 아니고 재산세이기 때문에 보유만 해도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을 본다면 시·군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선 시·군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시·군이 투자하는 게 꼭 부족하다, 도가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도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와 시·군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저희가 추경 목표가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안정 여기에 딱 한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이 관리하는 용배수로에 대해서 우리보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시·군이 해야 할지, 도가 부담해서 해야 할지 이 문제는 많은 고민과 토론을 시·군과 함께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 사료화에 대해서 지금 쌀보리 대비 소득수준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89%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쌀보리 소득이 174만원이고 청보리는 155만원, 그래서 89%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쌀보리와 청보리는 격차가 1～2년 내에 금방 극복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쌀보리는 수매를 정부가 금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쌀보리는 수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팔 데가 없어서 계속 소득이 떨어지고 청보리는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극복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농가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는 쌀보리보다 청보리가 89%니까 11% 정도는 소득보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또 하나는 지금 종자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배농가에게 액비살포,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득보전직불금은 지금 저희가 청보리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해준다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품목 간의 형평성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장려금, 종자대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비와 액비저장조 지원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액비살포·액비저장조 지원은 ㏊당 20만원의 액비살포비와 1기당 1,400만원의 액비저장조 설치비용을 최우선 지원해서 ㏊당 화학비료 구입비 25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 문제, 재배단지를 일정 대규모로 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용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규모로 하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50㏊ 이상 규모의 대규모 청보리재배단지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50㏊ 이상의 대규모 경영체는 113개소로 1만4천㏊를 파종했습니다. 50㏊ 미만은 118개소로 4천㏊를 파종했습니다. 금년에는 86억원을 지원해서 대규모 청보리재배단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서 경영체와 경종농가 간의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계획은 50㏊ 미만의 경영체 118개 중에서 50㏊ 이상으로 규모화하고자 할 경우에 소규모 경영체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금년 수준의 사업비를 계속 꾸준히 지원해서 장비구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50㏊ 이상의 경영체를 매년 10개씩 늘려가서 2015년에는 지금의 113개소를 2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에 대해서 한우브랜드가 생산도 하고 이용도 하는 그런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청보리를 생산하는 그러한 대규모 경영체는 4개입니다. 참예우가 있고 김제 총체보리한우가 있고 정읍에 단풍미인한우, 장수한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4개 경영체에서 청보리 4,431㏊를 계약재배해서 8만2천t을 생산했고, 추가로 4만1천t은 일반농가에서 구입해서 총 12만3천t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브랜드화 경영체가 같이 생산도 하고 이용도 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 문제를 위해서는 경영체 장비를 부족하니까 이것을 늘려라, 까딱하면 라면이 불어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08년까지 231개소 경영체에 트랙터 363대를 포함한 7종류 1,106대의 장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42개 경영체에 수확장비 구입비로 50억원을 확보했고 재배면적이 당초보다 3천㏊가 증가돼서 이번 추경에 또다시 30개소에 3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72개소의 경영체에 수확장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서 수확장비 부족으로 청보리 사료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61마력 이상 2,529대를 임대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거나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지금 수급문제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는데 수급문제에 대한 대안은 계약재배입니다. 계약재배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종의 유통업체인 경영체, 영농법인이라는 경영체가 지금 한편으로는 생산농가와 재배계약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축산농가 또는 TMR사료공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생산과 공급이 이렇게 조절해서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책으로는 생산량이 많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는 청보리 생산량이 적은 동부산악권에 저희가 이것을 공급해 주고, 또 저희가 충남이랄지 강원도랄지 이런 쪽으로 청보리 사료를 제공해서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경영체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미세한 문제이긴 하나 지금 청보리 수확시에 비닐을 많이 6겹 이상으로 포장해서 파손을 막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TMR 10개 공장에 대해서 영세 축산농가가 필요한 소포장제품도 저희가 1일 120t씩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인수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혁신도시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개발공사 망하는 게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개발공사는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개발공사가 총 투자한 비용은 5,51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용지비가 2,652억원, 부지조성비가 1,923억원, 그리고 금융비용이 730억원, 기타관리비가 212억원인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빚을 내서 한 것은 2,6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3억원을 금융기관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687억원을 포함하면 3,120억원을 지금 개발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계획이고, 이것을 8년에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혁신도시에 들어올 12개 기관이 땅을 제때 안 사가거나 집을 짓지 않으면 이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개발공사가 빚을 지금 3,120억원 상환이 문제가 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개발공사가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전라북도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게 아니냐. 지금 개발공사가 회수연도를 2010년도로 잡은 것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용지분양률을 올릴 수 있는 제고 방안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2개 기관만 부지매입비가, 12개 중에서 2개 기관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지금 10개 기관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지금 부지계약비, 설계비를 다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도 119억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농진청은 297억원, 지방행정연수원은 41억7천만원 등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안 한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그런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건물을 임차할 계획이어서 부지매입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안 되어 있는 곳이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물론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2010년 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부지를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도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이전 공공기관을 수시로 발생하고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여기가 부지를 차질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까 걱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지고 있는 비용이 차입금이 3,120억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공사가 만들어서 팔 기관은 농진청과 지방행정연수원과 주택부지, 상업용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입한 금액은 3,120억원이고 농진청과 지방행정연수원 여기는 지금 차질 없이 부지확보 예산을 다 세우고 있는데, 이 두 군데만 팔면 3,04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3,120억원에서 상환금 3,040억원을 빼면 80억원이 남는데 이 80억원은 지금 주택부지와 상업용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 문제를 공동주택용지로 만들어서 국민임대와 보금자리 주택용도로 하겠다 그래서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이 문제는 주택부지는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상업용지가 있는데 이 상업용지도 그렇게 된다면 소수의 금액만 남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상환금을 못 갚는 사태 이것은 저희가 파는 단체가 주로 농진청,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은 정부기관이어서 예산확보는 저희가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택용지하고 상업부지가 적긴 하지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부지 내에 학교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자립형 사립고랄지 이런 우수한 교육환경을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다양한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맞출 여건이 마련된다면 주택부지와 상업용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감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북도의 확실한 입장과 추진일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감영은 역사적·정치사적으로 전라북도의 중심이고 호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도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주전통문화 중심도시의 가장 핵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라감영복원사업은 반드시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형복원을 할 경우에는, 원형복원이 문제입니다. 원형복원을 할 경우에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 투자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형복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이미 그 자리에 많은 새로운 문화공간이 있고 또 구도심의 문화공간을 파괴하는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재산권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따라서 원형복구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생각이고, 또 원형복원이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 충청·경상·강원 감영을 보니까 막대한 사업비와 또 연간 관리비 등이 투입되면서 별로 문화공간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사례를 볼 때 원형복구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복원 방향은 그간에 여러 연구결과나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선화당, 포정루 등 최소한의 상징공간을 복원해서 전라감영으로서의 역사성을 부여하는 한편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 재생과 구도심 활성에 기여하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연구와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라감영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의회, 시의회, 전문가, 도와 시 관계관이 참여해서 복원방향을 2009년도 8월 중에 결정하고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복원방향이 최종 결정이 되면 2010년부터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세계적 경제위기가 불어닥친 상황에서 총사업비 74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전라감영지는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도와 시가 100%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역할분담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주시와 협의해서 전라감영복원추진단을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이미 했습니다. 도에서는 복원관련 행정지원을, 전주시에는 복원사업 자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복원사업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므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맞고, 도는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현, 우리 양궁의 스타 박성현을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궁시설이 열악하니까 박성현 양궁장 건립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현 양궁장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1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확보, 그 다음에 건립 후 활용 때문에 많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 하자 여기에는 지금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우리 도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진하겠다면 사업비 확보방법과 양궁선수 지원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30%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5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105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걸 한다면 도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궁선수 지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초·중·고 학교팀을 육성하고 졸업 후에 진학할 대학팀,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원조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도에는 초·중·고 9개 팀, 대학부 2개 팀 및 전북도청 여자양궁, 하림에 남자양궁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비교적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선수 관리 및 포상금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사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양궁뿐만 아니라 전 선수가 좋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립사격장 운영활성화, 그 다음에 숙소 확대 인프라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숙박시설을 건축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사격장이 전국대회 개최 및 사격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6개의 숙박시설로 72명이 잘 수가 있기 때문에 1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더 필요하고 1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사격대회가 연간 6～7회 35일 정도뿐이 개최되지 않는 점, 활용도가 좀 저조한 점이 문제이고 이에 따른 운영적자가 많은 고민거리로 해서 지금 현재 숙박시설 추가 건립은 현재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좀더 많은 대회가 더 유치되거나 우리가 숙박시설을 지었을 때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 방안이 나오면 그때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립사격장 운영활성화, 특히 장애인선수에 대한 지원과 육성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체육은 비장애인보다 더욱더 지원하고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예산 지원은 생활체육교실, 어울림체육대회, 장애인체육클럽 등을 통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매년 6～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선수 육성방안으로는 우선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포상금을 지원하는 등 지금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대표 발탁 장애인선수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 지도자로서 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해서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장애인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세워서 익산에 장애인경기장 건립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전주시를 비롯한 시 지역에 대해서 장애인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 12월에 완공되는 전라북도체육회관 내에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사무실, 편의실을 만들고, 앞으로 장애인체육시설 확대는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감의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원들을 수배해서 정원 채워서 시작합시다.”) (

의석에서 - “방송을 한번 하셔요.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우선 회의 시작할 수 있는 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수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3월 중 미급식으로 인해 도시지역 맞벌이 가정 학부모의 불편이 크며, 이러한 원인이 일부 학교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과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초등학교에서 급식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입생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학부모님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운영방식과 급식 대상 등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급식 여건 등을 판단하여 저학년 학생에 대하여도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전주를 비롯하여서 6개 시·군에 34개 학교가 있으며, 그중 4개 초등학교는 급식소가 협소하여 현재 상태로써는 전 학생에게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 학생에 대해 급식을 실시할 수 없는 학교도 저소득층 자녀나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 신축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문제와 공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 활성화 문제 등 우리 교육의 여러 현안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으로 총 1만9천명의 학생에게 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70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놨고,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3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교실 지원을 위해서 42억원, 대학생멘토링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도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이 설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사이버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전북 e-스쿨 확대 운영,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이 다져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직을 체육 관련 인사에게 물려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직은 앞에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3장 10조에 보면 시도체육회장에는 도지사, 부회장 중 1인은 교육감을 각각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 정관 제12조1항에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에는 도지사, 부회장 중 1인은 교육감을 추대하여야 하고 수석 부회장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수석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4,800여명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석 부회장직에 추대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증가 이유와 감소대책 및 방학 중 공사실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사고 증가 이유와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학생 부주의가 3,494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상의 문제는 9건, 교사의 과실은 1건, 학생 간 다툼은 3건으로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휴식시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한 이리영등중 급식사고로 296명이 포함되어 증가되었으며, 그 수치를 빼고 나면 1,782건으로 전년도 1,715건에 비해 67건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1건의 안전사고라도 관리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장학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휴식시간은 물론 수업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내 순찰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환경개선사항을 확인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급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전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예방안전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학교 내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없는지 기술직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시설물을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학교공사를 가급적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사나 일부 수선 등 공사기간이 짧고 방학 중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는 가급적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증·개축과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학교수업시간과 같이 이루어지는 시설공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차단망 및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소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원어민 보조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산어촌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2008년 165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 활용하였고, 2009년도에는 77명이 증원된 24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3～4개 학교를 순회하도록 하여 도내 전체 초·중학교의 학생들이 주1회 이상 원어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경우 벽지수당, 순회수당, 방과 후 수업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산어촌 배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고, 도교육청 임용뿐만이 아니라 자지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농산어촌에도 많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격증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시 교사자격증이나 TESOL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자격증이나 TESOL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팀티칭 연수와 수업실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의 팀티칭 수업평가를 통해서 수업 우수 원어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업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여 공부하는 분위기를 심어주고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