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지난 2월 17일자 혁신도시추진단장으로 발령 받은 양태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의하여 부임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존기 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주공·토공 통합 추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100만인 서명운동, 정치권 공조체제 구축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혁신도시 건설추진상황, 토지공사 통합관련 사항, 통합에 대한 입장 그리고 법안통과 후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사위로 가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던가요? 맞습니까?

예,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러면 법사위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대강 며칠 정도나 되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4월 첫 주에 이렇게 처리하기로 여야합의가 됐기 때문에 3월 24일 공청회를 하면, 저희가 예상된 일정은 4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법사위원회로 아마 회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내지는 2일, 3일 이 사이에 법사위로 상정이 될 것 같다?

예, 지금 4월 첫 주에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혁신도시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듣고 그래서 알가가지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도에나 범시민추진단에서 대응할 때 우리들의 그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등등 물어보시면 우리 입장도 좀 정리하실 겸……. 유유순 위원님!

(청취불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본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지휘부에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그런 CEO와 사업부를 분리한 안 중에서 CEO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랄지 또는 국무총리 또는 국토부장관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일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본사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인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안까지가 1, 2안인데요. 현재 경남,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경남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면 본사 유치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응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제가 이번에 남해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이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유 위원님 그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통합하는 것이 이제 정부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대 입장을 견제를 했었는데, 만일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는 여야합의로 4월에 통합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안 통과 후에 이제 우리가 또다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 적용하는 대응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죠?

예,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통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가슴에 닿는 것도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더한 그 법안이 통과한 뒤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또 뭐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반대의 입장을 견제해 왔지만, 대안 없는 통합은 반대를 해왔지만, 그 안에 누차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하고요. 저희 지휘부 내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아마 정부나 여당에 건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토공·주공 통합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통합됐을 경우에 전라북도 혁신도시 사업자체가 빈껍데기만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통합 법안 처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로 넘겨져 와서 지난 2월에도 처리가 안 되고 다시 4월로 넘어갔는데, 그 관에 할 수 있는 일정을 보니까 먼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네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 법안이 국회 내에서 부결되는 게 저희는 가장, 우리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럴려면 현재 의속 분포로 봤을 때 한나라당은 무조건 강행하려고 할 거고, 야당인 아마 찬·반 입장이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게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이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렇게 처리를 않는 걸로 했었는데요. 위원장이 이제 직권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이고요. 그쪽 분위기는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가 좀 보류되어 있다가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한 뒤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대표 또는 국회 대표 합의하에 지금 4월 국회로 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넘어 온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대화의 타협의 정치이니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도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결국은 수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여당도 통과를 못 시키고,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하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해서 그 문제 다루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토공·주공 통합 법안도 야당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통과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 온 걸로 보면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서로 간에 일치돼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3월 24일 이 공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때 공청회에서 야당 쪽 입장 또는 전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논지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 공청회에 대한 대비는 혹시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공청회에서 진술하실 위원들은 네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통합 법안을 찬성하는 쪽이고, 나머지 두 분은 반대하는 그런 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안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안 없는 반대 의견을 민주당, 저희 도내 국회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회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가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출신 의원은 국토해양위에 1명도 없지요?

강봉균 의원이 국토해양위에…….

아, 대신 들어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강봉균 의원님 입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가 충분히 국회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전달이 돼서 이 공청회 때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지하면, 그러면 원래 우리 의도됐던 대로 계획대로 가면 이런 논란이 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역시 국회, 국토해양위이고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수도 있는 야당 의원들이니까, 그 분들을 상대로 이 통합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대변하도록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과 후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제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강봉균 위원장님이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들어 와 있네.

아니, 들어간 걸로…….

여기 자료에는, 우리 준 자료에는.

여기 소관 상임위가 변경됐는데요. 아마 정식으로, 현재 외국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등록 아직 안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왔으니까, 그 양반은 통합하고 난 뒤에 본부는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오겠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의원님이시니까 기대는 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찌됐건 양쪽 경남이나 전북의 입장도 다 서로 다를 거지만, 이런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구상안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성주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3월 24일 공청회 때, 어떠한 모양새를 좀 갖추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 우열이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우리 측의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 어떤 공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어찌됐건 우리 도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의도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우리를 지지해 주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발언을 좀 해주고 어느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그걸 우리들은 뒤에서 떠받침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했을 경우에는, 내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 부결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모든 매스컴이나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정보를 얻은 걸로 제 나름대로 종합해 볼 때, 그러면 부결이 안 된다면 제1안이나 제2안으로 갈 텐데 어찌됐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태열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결될 그런 조짐은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3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용역을 다시 준 뒤에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건 용역을 준 지금 현재 수용 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은 통합을 전제로 한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자산실사 하고 조직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인데요. 일단 만일 통합이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니 그러니까 4월에 국회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우리 단장님께서 그동안에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이게 현안문제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얻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 아까도 물론 들어봤지만 민주당의 이것 나름대로 18개인가 24개 법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당론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때요?

위원님 그날 여야 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합의가 됐어요, 이 법안은?

예.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3월 임시국회 3월 2일 처리할 것으로.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여야 대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여야합의하에 4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은 될 수도 없다? 어떻게 됐든지 좌우간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 없는 통합은 반대가 아니라 대안이 없더라도 통합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좌우간 그런 부분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가 되지 않을까.

통과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구상안에 보면 제1안이 1개 지역에 통합 공사가 왔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그 기관이 한쪽에 통합 공사가 오지 않은 지역에 간다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은 여기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농업진흥청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봐서는 본사 CEO를 이쪽으로 갔다 준다는 건, 아까 그 뒤에 보면 성남이나 대전에 있는 그런 청들이나 이런 것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만일 정부에서 내놓은 1안은 경상남도에서도 반대를 하는 그런 안입니다. 저희도 일단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제2안인데요, 제2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사가 이리 올 경우에 이렇게 하면 조직이나 인원이 어떤 비율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조직이나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토공이나 주공에 있는 연수원이나 연구원이 여기 토공이나 주공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CEO가 포함된 본부는 연구원이나 연수원을 포함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죠?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만일 이렇게 하면 이제 CEO가 오면 3:7이건, 4:6이건 또 다른 안이건 간에 이제 조직이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데는 토공이나 주공 연수원이나 연구원을 이쪽으로 좀 달라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도의 희망사항이고만, 만약에 그렇다는.

예, 저희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사항이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월 24일 공청회 때 나름대로 범도민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어떤 대책이나 대응책이 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제 다시 더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토해양위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이 참여를 하는데 두 분 두 분이 이제 각각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에서 해요?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

예.

국토해양위 주관으로 하는고만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님들 네 분이 나오셔서 찬·반 토론을 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오, 패널이 있습니다.

어디 이 뒤에 있나요, 우리 여기?

자료를…….

아니, 대략 한번 말씀만 해보세요.

예,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이 있고요, 여기 단국대학교 교수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경영개발원장 한 분 있고, 서울대 건설공학부 교수 있고 그럽니다. 아마 이분 정창모 교수…….

그 네 분이 나와서 공청회를 하십니까?

예.

국회의원님들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주관으로 하고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찬·반 토론을 벌인다 이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자가 예상이 두 분이고, 반대 토론자가 두 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분은 반대던가요?

예.

지난번에도 반대 토론을 한번 하는 것 같던데, 그러죠? 자, 우리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과 관련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