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박혜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심사하여 주민의 요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전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결을 한 후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만큼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 바쁘게 수고하신 것을 격려합니다. 늦게나마 간판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좀 늦지 않았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타구에 비하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을 따로 드렸지만 지원사업은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일부는 강제성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실 때 금액을 전체를 본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적으로 할 때는 원가라든가 잘계산해가지고 골고루 디자인 변경할 때 상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디자인과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하루에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철거를 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외근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찰도 돌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또 요새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법광고물의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고접수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단지안에도 프랑카드를 걸지 못했으나 일부 지혜롭게 완화하셔가지고 좋은 이미지도 되고 서로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광고물 프랑카드는 거의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면 그런 것이 지적이 될 수 있는 며칠 방치가 되는 이런 것을 잘 단속해 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며 지원 범위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큰 도로변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인지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3억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범구간을 지정을 해서 모델로 이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호대로 같은 데는 작년도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해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빌딩 같은 건물을 보고 다른 건물주들도 그 건물을 보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물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신라빌딩이라면 천호사거리 천호대교 건너가는 우측코너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 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김용철위원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안하고 간판을 정비했을 때 과연 그러한 디자인이 나올까요? 건물도 디자인하고 간판도 디자인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나 할 정도로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시범이라는 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은 시범보다는 큰 도로변에 우선할 때 그분들이 자금이 어렵다 할 때에 그 어려운 곳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요즘은 한군데 하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도로변으로 우선 교체를 할 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시고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대로 경제가 어려운데 뒷길, 후면도로, 재래시장 이런 곳은 무한 연기해서 구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서민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큰 도로변을 교차할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만 지원을 하시더라도 말씀을 할 때라도 예우를 갖추어 가지고 그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해 보면 불성실하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 말이 간혹 나오지만 그것마저 안 나오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가시고 푸른도시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녹색성장, 근린사업을 위해 가지고 그린사업에 총력을 안배하시는 주무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상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공원화 현대화 사업 기타등등 여러 가지로 공사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우리가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주를 받은 책임자가 소장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은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소위 민원 같은 현장 민원을 소화를 할 수 있고 사실 특히 그 지역 선출직 사람들한테 곤혹을 치룹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성역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도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구비로 6억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김용철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까치근린공원은 면적이 1만 8,00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하는
관리하는김용철위원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따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어제 저녁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옆이 공원인줄 알았는데 하나의 야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거 아시죠? 조합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소위 말하면 서로가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동의율도 한 70%가 넘어갔고 일사천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빠르면 2,3년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재건축이 된다 하면 지리상을 볼 때 그 야산이지만 공원도 전체적으로 컨셉이 재건축과 동시에 맞추어서 컨셉을 이루어야 될 그런 위치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감히 지금현재 거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현대화로 만들지만 또 재건축이 될 때에 그 공해와 제반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6억을 투자한 공원이 아름다운 공원이 나중에 달리될 때는 하나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영아파트 측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우리가 잘 정비된 공원이 훼손이나 이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 훼손이 안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지금현재 공원 주변에는 배재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명일여중, 초등학교 등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시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그 공원을 이용하고 학습장으로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를
휀스를김용철위원
치고 방음벽을 한다지만 그 단지를 재건축할 때 그 공해는 그렇게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노후 시설물 교체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산책로정비 이것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수목식재 공원 등 교체 설치 요구는 제가 보는데에서도 거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강동구가 재건축에 하나의 발판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진행된다면 2,3년 안에 된다는 얘기도 저희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그렇다면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일 수 있잖아요. 조명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일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예산이라든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강동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볼 때라도 얼마든지 공원 담벽 이런 공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2,3년 안에 그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재건축하고 공원 정비하고는 크게 연관을 안 지어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공원을 잘 정비를 해 놓으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학교가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지금현재 시설물들이 85년도 당시에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야산을 존치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단을
계단을김용철위원
올라가는데 나무들이 삭아가지고 망가진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부 조명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노후시설물 식목식재 등 이런 것은 고려해 보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좋습니다. 계획이 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 의원님들 계시니까 민감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여기에서 8,000만원 삭감의 원인은 우리 과장님도 그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충분히 6억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원을 잘 정비를 할 수 있는데 8,000만원 정도는 공정을 변경을 하면 그 예산으로도 정비를 할 수 있겠다 저희 판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건축이 2,3년 안에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공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동명인조잔디 축구장 여기는 강동구민이면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동명근린공원을 안 가신 분이 없다고 봅니다. 인조잔디에서는 강동구에서는 유일한 종합축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번 행사 때 가봤지만 작년부터 전체 해 주었으면 하는 체육인들의 바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고 이래 왔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주무과장님도 여기에 어필을 하셔서라도 이것은 공사를 해야 되지, 트랙만 하고 안에 안 갈면 공사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주무과장님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트랙만 하고 본 인조잔디를 안 갈면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볼 때는 파랗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잔디에 걸려 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동명공원의 잔디가 2003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했는데 상당히 하루에 경기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훼손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해서 한번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충전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 이전까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었고 금년도 추경에 추경 편성과정에서 조깅트랙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밖에 화장실을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원을 다시 재정비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편익이 갈 것이다.
박혜옥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죠.
근린
동명근린김용철위원
공원은 우리 강동구에서 특성상 인조구장으로는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어떠한 반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본예산에서도 트랙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1억 삭감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삭감하고 공사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금액만 빼놓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하는데 과다 금액이 소위 말하면 입찰을 볼 때 1억을 깎아도 입찰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8억에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처음에 인조잔디를 단가를 산정할 때 우수한 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해서 6만 7,000원 정도 단가를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1억이 삭감이 된다면 인조잔디의 가격이 단가가 낮은 자재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질이 떨어진다는 과장님의 표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금액을 어떤 형식이든 추진을 해서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해야만이 또 재질이 나쁘면 5년 갈게 4년 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가면 도리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도 그렇고 이것을 지키는 것도 주무과장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까치근린공원하고 비교를 할 때 이런 데에서는 일부 정도하고 이런 것에서는 위원님들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피력을 해 주라는 주문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은 당초 예산대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훌륭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재정비 사업은 도심지 휴식공간이 적어서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4월에 시작되어서 2009년 12월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쯤이면 그 인근 주민들이 잘 정비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본위원도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원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시설 내용에 보면 산책로 정비,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산책로 정비를 한다거나 공원 정비를 하면서 수목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재는 물론이고 또 수목이 훼손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목의 품종이 무엇인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수종이라든지 식재될 나무주수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용역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지금 예산편성상에는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개략적으로 수목 및 초화류 식재에 있어서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품종이 어떤 것이길래 1억이 넘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나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전기공사에 보면 공원등 설치로 되어 있는데 공원등은 어떤 등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즘 밝고 전력 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이거든요. 이 공원등 설치는 어떤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전력소모량이 적고 또 조도가 밝은 이런걸 해서 환경친화적인, 산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등주도 가로등에 비해서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그런 등을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이렇게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공원등을 설치하게 되면 요즘 추세에 맞게 LED등을 권유하고 싶은, 권유라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전력소모가 가능하면 적은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업추진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김순자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맞는 특색있는 가로등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등에 관해서는 푸른도시과보다는.
셔서
나오셔서김종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의도나 김포 갔다오다 보면 여의도에는 이렇게 기러기 모양의 가로등이 있고 또 하남시에 가면 하남시에 맞는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구 별로 가로등이 예쁘게 설치가 되고 있고 지방에 가도 지방에 맞는 그런 가로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동구에 맞는 가로등을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먼저 김순자 위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지금 LED등은 개발단계라서 아직 지식경제부 옛날 산자부에서 실용화되는 데까지는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LED 자체가 와트수가 적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내 위주로 사무실은 이제 거의 정부에서 LED 계통으로 바꿔가지고 전력량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확산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발전이 못됐기 때문에 LED는 아직 저희 구청 주변에 시험은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다만,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본부가 생겨가지고 물론 각 구청마다 특색있는 디자인이 들어 가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는 폴 가로등 모든 것을 이제 심의를 해 줍니다.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색상은 어떻게 이걸 해 주는데 다만, 어디 문구 거리다 공원이다 하는 것은 또 설계사가 거기 컨셉에 맞게 하면 거기서 또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 줍니다.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지금 현재 너무 각 구청마다 틀리고 지방 틀리고 이쪽 라인 틀리고 저쪽 골목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강동구 상일동 큰 대로변이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건물의 간판도 정비사업이 참 중요해서 예쁘게 바뀌지만 가로등도 우리구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상일동 IC 입구쪽에 쭉 들어오면서 공사하실 때 또 앞으로 다른 도로 공사하실 때 가로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여기 강동구는 좀 예쁜 가로등이 있구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간판의 디자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 멋있는 강동구 거리 이것도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부 안을 갖다가 두 세 가지 정해가지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하고 지금까지는 가로등을 거의 나트륨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등 자체가 너무 침침하다 해서 지금 세라믹으로 또 다른 기술로 필립스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 계통으로 천호대로 디자인 거리에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또 서울시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 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디자인 관계는 각별히 신경 쓰고 또 전력 소모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좀 염두에 두셔서 가로등이 멋있는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이게 매칭펀드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정부에서 산림청하고 서울시가 이제 예산을 각각 부담을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이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 이야기는 이게 국비는 4,000여만원 편성이 원래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국비 4,000만원은 이미 1차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액만 여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고 전체 국비는 2억 2,3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증액된 것도 없고 국비나 이런 게 그냥 구비만 7,36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3억 6,631만원인데 국비가 2억 2,310만원, 시비가 5,728만 4,000원은 이미 국비, 시비는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해야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우열
심우열위원
국.시비가 언제 내려 왔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국비를 한꺼번에 다 배정을 해 주는게 아니고 지금 교부를 처음 1차 교부한 금액이 4,045만 6,000원을 1차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4,045만 6,000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나눠 주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왜 나눠 줬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참고를 하시라고...
무슨
무슨심우열위원
참고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심의가 됐었기 때문에...
것을
이것을심우열위원
심의 했다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편성이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무슨 심의가 됐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그 사업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만 나눠 주시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올린 것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시고 그 삭감된 예산 갖고 이것을 신규로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까치근린공원하고 동명근린공원에 삭감된 부분이 이 아파트 열린녹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삭감을 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사업비로 하여튼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이 사업을 증액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한테 줬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 12일날 시에다가 여기에 추가 사업대상지로 해서 시비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좀 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지역적인 특성이 그 건너편이 롯데캐슬 재건축 해가지고 상당히 주변 조경이 잘 되어있고 앞으로 또 그쪽 암사대교가 건설되고 도로가 포장되면 그쪽이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을 대상지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선정을...
청을
신청을심우열위원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시비가 내려 왔으니까 당연히 매칭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 중에 있고 저희들도...
아직
아직심우열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결정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거 확보했는데 시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직 확정이 안된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해서 올려 줬는데 시비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심우열위원
100%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어떤 사업이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추경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일정이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심의가.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또 마찬가지로 자료를 사업별 설명서를 따로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제회생을 위한 상반기 내 집행 가능한 관급자재비 이런 것을 우선 편성하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설명서 준 것을 보면 그래서 전기, 통신 그 다음에 관급자재 물가상승분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관급자재가 시간이 좀 지나면 내릴 가능성은 없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하는데 조기집행의 어떤 그런 취지도 좋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자꾸 그래서 이 자재가 가격이 많이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어떤 집행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더 오르는 추세 현재 상태에서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천호2동청사 재산이관 이거에 대해서 또 추경이 올라 왔습니다. 설명에 보면 2007년 5월 공시지가하고 2008년 5월 기준 결과 차액이 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서 올라 왔어야 되지 않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기준이 예산기준이 2007년도 5월 기준의 공시지가에서 2009년도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그 차액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8년 5월이거든요. 그러면 2008년 5월 기준으로 했으면 전년도에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7년 5월달 공시지가니까 2008년도 5월달이면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증액분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이 증액 자체를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2008년 5월 기준으로 했으면 2009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됐을 거 아니예요? 그걸 물어 보는 거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말에는 우리가 예산 했을 때 2008년도 5월달치를 공시지가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 예산이 2008년도 예산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도 예산이 기 예산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고요, 천호2동청사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주간, 야간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2급지로 주.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가지고 주간에는 2급지를 그대로 하고 야간에는 3급지를 적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급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3급지요.
우열
심우열위원
3급지를 적용 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주간에는 2급지고 야간에는 3급지 적용.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야간이 얼마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4만원인데 30%를 할인해서 2만 8,000원, 주간에는 9만원인데 30%를 할인해서 6만 3,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건의했던 것은 5급지 수준으로 해서 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급지로 하시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주거지 주차가 2만 4,000원돈 됩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하면 과장님도 천호2동 동장님도 하셨고, 저도 그 지역에 의원이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전혀 몰랐어요. 금액 책정이나 저하고 상의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천호2동 동장님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구의원인줄 모르 시는지 거꾸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것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방법은 다 있는데도 상의 한번도 안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서명을 받네, 뭐네 소리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것은 주차장 환승지의 어떤 급지로 해서 5급지 적용을 하면 똑같이 야간에는 주거지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팀장님한테도, 그런데 3급지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주차요금 계산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기가 2급지입니다. 2급지인데 우리 심위원님이 그것을 주장 해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3급지도 적용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급지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당연히 5급지로 한줄 알고 있는데 3급지로 또 하셨나 보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가격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 노상주차장 보다 조금 더 상향된 조정인데 그 주민들도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심우열위원
합당하다는 거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5급지도 되는데 3급지로 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얘기 할까요? 비싸다고 당연히 그러겠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 말에 따라서 그런데 노상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문이 돼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창종위원
도로과장님! 성내동 107번지에서 124번지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88쪽입니다.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도시기반특별회계라고 생겨가지고 건축물이 200㎡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 포장 이런 부담금을 갖다가 내게 되어있어요. 그 부담금을 서울시에서 200㎡ 이상 나온 거 받아가지고 각 구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특별회계로 내려 줬습니다. 2008년도에 10억을 내려 줘가지고 이 땅을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받아 간 사람 4억 400은 200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사람이 현황도로에 있는 부분은 100만원 같으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3만원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내땅이 인근 대지가 100인데 왜 3분의 1밖에 안 주냐고 나는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 이 돈을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데 2008년도에는 이게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가 200㎡ 이상 내는 사람들이 뭐냐, 너희가 해 줘야 될 시설을 왜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느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008년도에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특별회계라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회계가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그 용도에만 써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넘어 가잖아요. 부득이 이것은 사고이월 개념으로 가면서 못 가고 2009년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 사고 10억을 받은 그 중에 4억 400 쓰고 5억 9,000 정도 남은 것을 사고이월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32년간 미집행된 게 이번에 추경으로써 집행이 되는 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도로가 전체가 한 200건 정도 되는데 2,000억 정도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집행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민원을 법을 없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를 쭉 정해 놓았습니다. 2,000억 중에 가는 것, 민원이 생기고 구민고충이 들어가고 이러면 해 주겠다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하다가 일부는 4억 400을 받아가지고 이 토지주는 나는 못 받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탁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 금액 돈은 받되 금액은 우리가 강동구청에서 보상심의한 것을 서울시에다가 보상심의를 한 번 더 하고 또 정부에다가 보상심의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단가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박혜옥위원장
도로과장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돈은 사실상은 사고이월 개념이고 회계가 특별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박혜옥위원장
어쨌든 이번 추경과 직접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잘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절차상으로 추경에 왔지 사실상은 작년 예산입니다.
경이
추경이김창종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강동구청장이 이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지금 행정이 진행 중인 겁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진행 중인 거죠. 돈 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적다, 나는 강동구청에서 보상 금액을 정해 준 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게 구청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에서 잘못 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했으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여태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액은 조금 변할 수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가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급 기관에다가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꼭 필요한 것은 작년에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실질상 사고이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앞으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올 12월말까지 이게 사업 기간이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연내에 우리가 만일 100원이라고 보상금액을 통보해 주는데 100원은 적다, 나는 서울시에다가 다시 진정을 하겠다, 그 진정을 해 가지고 100원이 될지 105원이 되면 만일 105원이라 하면 105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105원에 맞춰 가지고 주면 되고 그것도 105원이 적다고 하면 또 중앙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중토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사람의 권한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받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돈 주겠다 하고 지금 못 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 주인들한테 그 땅을 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럼 나, 보상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작년 예산을 사고이월시키는 것으로, 왜 사고이월시키냐 하면 이 사람이 보상 금액이 적다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경을 3월달에 편성한 것은 국가비상사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년 예산을 상반기에 전부 집행하자고 정부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국가 예산 전부 상반기에 전부 집행하자 이래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모든 사업을 벌려서 돈을 가급적이면 풀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된 것을 보니까 다소 이 근본 취지와 맞지 않게 편성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10년 연부로 갚아야 될 그런 토지매입비를 일시불로 상환한다든지 하면 원래 추경의 근본 목적하고 달리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집행할 데가 도저히 없어서 과연 이렇게 했다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과연 없느냐, 본위원이 우선 당장 근거리에 있는 지역을 순찰해 본 결과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될 게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간단한 건 상록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거기 단지도 엄청 큰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방치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 때 이런 데 지금 정비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게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관과에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에다가 이것을 올렸는데도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것을 누락해 가지고 아예 편성 요구 자체를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샘터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온조체육관을 이마트사거리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이쪽 우측에 상일동 쪽에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온조체육관 왼쪽편은 거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아주 좋지 않은 시설들을 다 그 쪽에 옮겨놓았어요. 예를 들면 재활용센터 같은 것을 지금 구민예술회관 짓는다고 해서 그걸 이쪽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지금 각종 불법간판 압수 또는 도로공사 자재창고 이런 것이 전부 그 쪽에 와 있어요.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샘터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체육시설이 엄청 난립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거기다가 또 불법차량 견인보관소도 또 있어요. 이래서 거기가 아주 좋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것 빨리 정비해야 될 시급한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 먼저 추경 예산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데 정비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것을 전부 도외시하고 배제시켜 버리고 지금 기금조성이나 하고 10년동안을 갚아야 될 그런 토지상환 대금을 지금 이자 겁이 나가지고 일시불로 갚아야 되고 바꾸어 말하면 돈을 은행이자를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금 풀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 담당계장 와 계시네요? 이현덕 계장, 제가 얘기한 게 틀리면 지금 얘기하면 쪽지로 주세요. 반론을, 내 얘기가 틀리다면 지금 위원이 얘기한 건 틀리다 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왜 빠졌어요? 이런 게 왜 누락, 과장님이 누락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올렸는데 예산 주관부서에서 배제를 시킨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없었고 저희들이 좀 소홀하게 그 쪽을 못 챙겨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 정비를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정도 분담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도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사업 예산을 편성해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샘터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연차 정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11년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부분부분 보수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면 공원의 면모도 틀리고 이용하기도 쾌적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마를
얼마를김성달위원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9억 정도.
김성달위원
9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기금 확보라든지 토지매입비 연부 상환으로 해서 그것은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기획경영과장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그 점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확보되면 추경 때 집행이 가능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확보되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김성달위원
총 설계했던 가설계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9억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9억으로.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안 하고 지금 거꾸로 대출금이나 갚고 또 기금도 중요해요.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 이자 나가는 것이 겁이 나서 토지매입비를 일시불로 상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할 때 한 번 따져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 조성사업 지원이 지금 현재 몇%로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국비, 시비가 50대 50이고 시비 50% 중에 구비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은 그래서 6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종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비가 50%, 시비가 50% 중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50%인데 그 시비 50% 중에 부담률이 구에서 40%, 시비가 60% 이렇게 부담률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지금 자꾸 과장님이 이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50대 50이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 시비 50%에서도 구에서 부담하는 것, 시에서 부담하는 매칭이 비율이 구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금은
지금은김종희위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책자에는 국비 25%, 시비 65% 구비 20% 해 가지고 그 예산 내역이 쭉 나왔어요. 사업설명서 내역에, 그래서 저는 항상 아파트 열린 조성사업비는 국비가 25%, 시비가 65%, 구비가 20%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업별로 과장님이 답변이 다 달라가지고 예산 배정이 국비,시비,구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국비 50%는 정확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국비 50%, 시비 50% 중에 시비 50%에서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다시 추가로 올라온 아파트 열린 조성사업 대상지 아남아파트와 대우아파트 그 소요예산을 지금 뽑아오신 것 중에 지금 4억 5,000만원 중에 시비가 2억 7,000 구비가 1억 8,000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추경에서 심의하고 있어서 시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 국비는 아예 지금 없고 지금 그러면 이 예산안 올라온 것은 그러면 시비는 아직 뜬구름 잡기로 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2억 7,000이 됐고 구비만 지금 1억 8,000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본예산 편성시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추경에는 국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국비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국비 없이 시비, 구비해서 6대 4로 그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국비가 예산이 배정이 안 돼도 우리 예산이 충분할 경우는 시비 60%, 구비 40%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는 배제하고 전체 사업비를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시비와 구비가 지금 여기 예산안 올라온 게 퍼센트가 지금 맞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6대 4.
김종희위원
6대 4로 배정을 받아온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는 국비가 예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항상 아파트 열린 조성사업 심의할 때는 국비 25%, 시비 65%, 구비 20%로 제 생각에는 딱 매칭이 되어 있는데 9단지 아파트 열린 조성 사업비 설명할 때도 국비에 대한 얘기가 빠졌고 또 오늘 심의하는데도 또 국비가 빠져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근거 산출 내역이 어떻게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이걸로 추경예산안에도 없는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시비가 지금 정확하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 8,000을 일단 심의해서 통과하면 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사업 내용에는 동명근린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예산 내역을 해 가지고 올라왔고 까치공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심의가 다 구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고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명근린공원하고 까치공원 예산은 구청 예산부서에서 통과가 돼서 이 예결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면서 지금 아파트 열린 조성 사업은 시비도 반영이 되지 않고 구비도 추경예산안 내역에도 없는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하겠지만 이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과장님이 과연 올해 안에 시비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예산을 쓸 수 없을 경우 이 책임은 과장님이 지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편성 부분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여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시에다가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지만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시에 가서 담당과장님한테도 꼭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탁을
부탁을김종희위원
한 것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도, 그것까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덕9단지 아파트 열린 조성사업 본예산에 저희가 6,000만원 반영이 돼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또 시 예산이 얼마 내려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3억 6,000입니다.
김종희위원
3억 6,000이 내려오고 우리께 6,000만원 반영이 되고 4억 2,000만원 공사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1차 주민설명회 끝나고 2차 주민설명회가 끝났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파트단지측하고 원만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정상대로 추진된다면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9단지 어제 그저께 아파트 열린조성사업 2차 설명회가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지만 그 중에 테니스코트장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예산도 반영되고 시예산도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미 반영되고 본예산에도 반영되고 시예산도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데도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과연 지금 아남아파트와 대우아파트는 주민동의서가 다 들어 왔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주민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주민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한양아파트고 또 우성아파트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동의서 80%가 들어와야 담장허물기사업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동의서가 없는데 푸른도시과 마음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하겠다 주민동의없는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아파트관리측의 의견을 물었을 때 필요하다 사업이 또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관리소장이고 입주자대표가 찬성한다하더라도 주민 80%가 동의를 안하면 열린녹지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서가 있어야 왜냐하면 담장허물기사업은 각 자기의 재산 자기의 담을 허무는 건데 어떻게 주민동의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그러면 아남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주민동의서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요구서가 들어 왔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주민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파트
아파트김종희위원
주민동의서도 없고 시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또 추경예산안에도 책자에도 없고 지금 그러면 이 예산 4억 5,000 중에 구비가 1억 8,000이 무슨 근거로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덕9단지 아파트 열린조성사업은 본예산에도 반영되고 시예산도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주민이 지금 전체 1,640세대 중에 53명이 반대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1,640대 중에 명수도 아니고 세대 중에 찬성이 많은 동의서가 80% 들어오고 반대가 딱 인원이 53명이 반대해서 지금은 예산이 다 반영됐는데도 사업을 못하는 판국에 이 아남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는 주민동의서도 없고 구청 예산에도 없고 시예산도 확보가 안됐고 그런데 덜커덩 추경예산 심의에서 1억 8,000을 배정했을 경우 이 사업이 과연 올해 안에 할 수가 있느냐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9단지에 테니스장 이전과 관련해서 녹지축 확보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은 테니스장을 이전 바꾸는 데 대해서 저희 열린녹지 아파트사업비로는 집행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측에서 테니스장을 변경해서 녹지를 확보해주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아파트단지 일반주민들하고 테니스 회원들하고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난 주민설명회 때 조정을 해서 안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서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니스장도 변경하고 녹지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사업비를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9단지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을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이것을 반영해 줄 수 있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제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조금전에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왔다고 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감하고 정하고 나온거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답변을 하실 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도리어 문제를 삼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뭐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나왔는데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상반된 질문을 거기서 감액된 것을 증액 편성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증액편성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은 뭘 보고 합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으면 도시건설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증액 편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린녹지조성사업 1호가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삼익파크입니다.
김용철위원
할 때도 우리가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해당 부서에는 동의를 일부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 안받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죠. 이것은 증액편성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편성 사업을 올린거지 푸른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급한 사업을 올린 것은 아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말씀드리고 92쪽에 산림병해충방제 차량구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차량구입이 병해충 방제 차량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있는 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하고는 용도가 다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고장이 잦고 해서 작업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차를
신차를김용철위원
구입함과 동시에 그 차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폐차합니다.
차를
차를김용철위원
한 대 구입하는 것은 교체를 하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용철위원
병해충방제인데 지금하면 지금 현재 강동에 보유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능이 좋은 것으로...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게 금액이 6,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현재 차보다는 기능이 말하자면 물을 쏴주는 압력이 이런게 길어야 보면 끈이 중간에서 맴돌 때도 있고 높은 나무는 그리고 병해충방제는 범위를 묻겠는데 주로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만 병해충방제용으로 범위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물이
하천물이김용철위원
고이고 병해충하는 데 이런 데도 같이 병해충을 물론 소형차량이 다니면서 방제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나 그런데도 확대해서 차량이 어차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품만 소모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게 되면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한강에서 올라오는 천호동에도 밀집으로 오는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해충은 산림해충입니다.
김용철위원
산림해충인데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소형차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거국적으로 하다보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모기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이 필요하다면 여력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아까 김창종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내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추경을 다뤘습니다. 도로과같은 경우 위원들 민원도 많고 우리가 우회도로라든가 지금 원래 포장할 것도 많잖아요. 경계석도 교체하고 이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난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치수방재쪽은 계속 하수관 교체 들어 가는데 도로에 아직 공사가 별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치수는 아스콘 관계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에...
김용철위원
이 정도되면 도로과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일동이라든가 노원구를 가보면 있습니다. 나비길, 형광등에 나비길 또 어디가면 잠자리길 이렇게해서 거기에 대한 특화를 많이 둡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같으면 재래시장에 맞게끔 길동같으면 길동이 중심지다 보면 그에 맞는 그렇게 해서 등을 조화롭게 해서 하면 상권도 조금씩 뛰어나고 찾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명일동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을 작년에 완벽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등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차피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식당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등을 먹거리로 해서 개편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 관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정해주는 것하고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도 예년에는 원색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권영걸 본부장님이 와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거의 무채색으로 갑니다. 어떤 가로등같은 것도 도로시설물이 기능을 관리하면서 없는 듯 있는 게 좋고 비움위주로 도시가 시설물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비로 한다 잠자리로 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편성할 때 사실 우리가 지출목적인데 기금마련도 되어 있고 사실 원래의 취지가 벗어났는데 도로과에서 증액을 해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는 면도 많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 구청장님이 각 부서장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원하는대로 심의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골목을 하는 것은 돈에 맞춰서 포괄비로 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능력과 재원을 믿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국하고 상관없이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테니까 답변해주세요.
박혜옥위원장
예산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구천호심우열위원
2동 청사 재산 이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리는데 2007년5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2008년 5월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올린 거 아녜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8년 5월 기준에 산정을 올렸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포함이 됐어야 되잖아요. 2009년 본예산에. 본 위원이 보기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을 놓쳐 가지고 추경에 올라 온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오는 게 아닙니까? 제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만약 그렇다라면 2009년 기준으로 아예 해버리면 일반회계로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예산을 특별회계는 한정이 돼서 쓰는데 그렇다라면 오히려 다음 추경에 올려서 아예 2009년 5월 기준으로 하면 더 인상이 되거나 그러면 더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재산이관 시점을 정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 재산을 특별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조성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야지 조성 다한 후에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하는 것은 매매원칙 이것도 유상에 의한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2007년도 5월 기준 2008년도 5월 기준에 감정평가액이 달라져서 이번 추경에 차액을 올렸는데 저희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내부적인 내부거래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구천호2동 청사에 그 당시 건물 사용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이전하는 시점 그게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본예산에는 당초 2007년 5월 기준으로 우리가 재산이관하려고 했다가 말씀드렸던대로 이관시점이 이전하는 문제가 조금 늦어지면서 다시 차액을 2008년 5월 기준으로 차액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더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50%, 시비가 5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국비는 없이 시비 차원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만약에 편성이 돼서 시비라고 보고 집행된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비는 없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추경을 안하고 내년 본예산사업으로 하면 국비를 50% 받을 수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조금만 딜레이시키면 우리는 반액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비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다보니까 둔촌아파트 뒷길 체육공원 있는 큰 도로 그 도로명이 뭐죠?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방아다리길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도로 중에 보행자 도로가 없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도가 좁죠.
김종희위원
좁아가지고 오늘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둘도 지나갈 수 없고 하나 간신히 그 길이 둔촌아파트 뒤에서부터 조명탑 있는 데까지가.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한 두명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중에 일부가 보훈병원이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병원을 증축하면서 저희가 보훈병원 옆에 보도가 한 1.5m나 될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2.5m에서 3m정도로 넓혀라 그렇게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가할
허가할김종희위원
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증축허가할 때, 그래서 보훈병원 주변은 그렇게 해서 보도가 조금 넓혀지는데 나머지 구간은 사실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향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시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가 돈이 많으면 우리 돈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거기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김종희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도시계획 현황측량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강동구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 보행자 도로가 좁고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예산을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시하고 계속 협의를.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방아다리길을 지금 거기가 차도가 6차로거든요. 6차로인데 차로에 비해서 차량 교통량이 적다해서 차로를 좁혀 가지고 보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도는
차도는김종희위원
넓지 않아요. 안으로 땅을 사가지고 들어 가야지.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내용은 도로과장 설명을 들어 보시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하남 IC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명초등학교 사거리까지 5m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차도는 6차선을 그대로 두고 보도가 지금 1.5m쓸 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m짜리 보도를 양쪽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선 순위 자체가 고덕뒷길하고 천동,천일하고 선사로 하고 암사대교하고 또 마지막으로 구천면길, 구천면길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방아다리길이 일자산 공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여기 보행자가 없어서 그러면 단기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달라, 서울시에서 단기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방아다리길을 우선 1차적으로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방아다리길까지 차선은 그대로 놔두면서 한쪽 차선은 없앴습니다. 5차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개 차선을 유지를 하면서 둔촌동 쪽으로 보도를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 가지고 둔촌동 일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동대로에서 걸어와 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6차선이 5차선이 되면서 둔촌동 쪽으로 보도는 넓어집니다. 그게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실시계획을 하면 아마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착공을 합니다. 인도만, 5차선을 유지하고 인도만 하나 넓어지는 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엄청나게 인구는 그린웨이 사업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데 도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말에도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추경심사하면서도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왕 나왔으니까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고덕뒷길까지는 서울시 계획이 조금 저희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한영고등학교 쪽으로 한 차선을 없애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끝까지 간다 합니다. 그리고 명일2동 쪽은 띠녹지나 녹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시설 녹지상으로 별도 인도로 만들고 현재 인도 있는 부분에다 자전거를 넣어 주십시오하고 의견을 냈고 고덕1단지 있는 부분에도 자전거 도로를 양쪽으로 차도상을 자전거 계획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 안대로 하십시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양쪽에 어느 정도 정비되고, 그런데 고덕 1단지가 준공이 6월말이 되기 때문에 고덕1단지는 서울시 계획하고 준공하는 계획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고덕 1단지 돈은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안 자체가 기본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되는 과정을 의회에 천호대로 자전거 도로하고 또 지금 방아다리길 관계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김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도로과장님, 성내동 도로개설, 박혜옥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서 질문을 못 했는데 추경에서 도시건설에서는 보류나 부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종위원
2,000억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8년도 예산으로 지금 구청장이 땅 주인보고 돈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2008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지요.
김창종위원
해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질문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는데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 법원 공탁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계산해서 부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시건설에서 위원님을 포함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원안통과 시켜주셨잖아요.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보류상태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결위에는 저희 도로과 예산이 5억 9,600이 그대로 원안 통과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창종 위원님이 계셨고 작년에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박혜옥위원장
도로과장님께서 별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창종위원
5억 9,600이 추경위원 도시 쪽에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예산경영팀장에게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특위에서 추경을 심의하면서 일부 추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즉 기금이나 토지매입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기획경영팀장께서는 그렇게 보시는지요, 아까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이 주민의 복리, 또 편익,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긴급복지 이런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비들 그런 것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그렇다면 지난 기획재정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추경예산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안가결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말과 지금 경영팀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업들이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아시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그런 효과를 직접 나타내는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박혜옥위원장
그런 취지입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전반적인 운영, 그 다음에 저희가 국가와 광역 또 광역과 지자체, 또 기초자치단체내에서도 저희 자체수입과 의존재원 이런 전반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전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박혜옥위원장
어쨌건 경영팀장의 의견과 기획재정국장의 설명 일부분이 다소 상치하는 것 같아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2층을 보면 문화원인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원이 있고 노노센터.
김용철위원
노노센터가 다 되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노노센터가 전에 노인 사무실을 노노센터라고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에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했던 자리에다 노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노노상담센터.
용이
이용이김용철위원
많이 늘어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노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이런 것은 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별로 주제를 정해서 월요일은 법무상담, 화요일은 건강상담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몇 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노상담센터를 하면서 구민회관에 하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무튼 제가 이거와는 상반됩니다만 구민회관 지하 자원봉사의 날 보면 식사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어르신들이 하고 가는데 물론 부녀회원들이 기타 자원 봉사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 세척기하고 주방시설이 조금 저거한데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맡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5분발언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관리공단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가스 이런 것은 좋은데 세척기 있잖아요. 이것을 물로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관계 없는데 위생적으로라든가 우리가 자원봉사에서 식사대접한 것이 10년이 넘잖아요. 현재 인원이 몇 만명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현대 시설로 갖출 그럴 계획은 없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현재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된 모양인데.
방이
주방이김용철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데 예산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이럴
이럴김용철위원
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시면 보다 나은 자원봉사자들도 봉사하는데 좋고 위생적으로도 그런 것이 상반되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김창종 부위원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종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 가정복지과 안심콜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4,300만원 전액과 푸른도시과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6억원 중 3,000만원, 기획경영과 예비비 1억 700만원을 합쳐 총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푸른도시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시설비 중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중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김창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창종 부위원장님, 김성달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김용철 위원님, 심우열 위원님, 안병덕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긴급복지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쓰여지도록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창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창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제가 인상적으로 느끼고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의 국.과장님 및 담당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시 하고 특히 우리구의 저소득주민 보호 관련 복지예산 부족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은 경기위축으로 인해 건전예산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 이상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과 사유에 적합한 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안심콜 운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회성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의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된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우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운영 예산은 본예산에서 이미 1억이 편성된 바 있으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함으로써 회계질서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정토록 하였는데 이는 예결특위위원님들의 그간의 노력에 따른 지적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도서관 공단위탁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립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도 중요한만큼 구립 도서관의 공단위탁 관련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논의의 장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추경예산 심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공통된 논리를 기본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강동구 예산의 주인은 바로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