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11:30) 이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오랜만에 군정질문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태안군은 유류피해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의회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된 후 이번 군정질문은 두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모든 군민이 유류피해 극복에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는 유류피해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 눈앞에 안면도 꽃박람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능력을 결집하여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성공에 전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향기나는 섬 안면도에 환하게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오색의 복장을 한 관광객을 연상하고 그 향기가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길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군정운영의 틀린 점, 바르지 못한 점 몇 가지를 지적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몇 년 전까지 부군수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하면 기획감사실장 한자리를 서기관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주민지원과장과 두 명의 서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기관이 한 자리이던 시절, 여러 사무관이 서로 서기관을 하려고는 하고 자리는 하나이고 하다보니 인사권자의 고충이 심했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생각해 낸 것이 각서를 쓰고 근무기한을 특정하여 명퇴를 시키는 것이 보다 많은 사무관들이 서기관 자리를 거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각서에 언제까지 자기가 근무하겠다고 명기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무보직으로 근무를 더 하고 나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운영한 서기관 인사의 오점으로 고급인재를 활용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 대로 자연적으로 근무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그 동안의 관행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각서 쓰고 서기관에 취임하는 인사를 계속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 각종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행사를 보는 시각은 행사가 너무 많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최근에는 작은 단체까지도 회장단 이․취임식 등 행사를 안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본래 불경기에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속설이 있듯이 불경기로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각종 행사는 호화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도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축제 등 행사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은 행사나 이․취임식을 안 하던 단체나 내부행사에 그치던 단체까지도 모두 나서서 이․취임식 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서 3월까지는 5일에 한번씩 행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행사장에 가보면 군수님께서 항상 참석하셔서 축사하시고 격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님께서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셔야 이런 행사가 축소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시고 규모에 맞게 참석 여부를 결정하셔서 낭비와 과소비적인 각종 행사를 축소시키는데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겪는 불경기는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국가경제 정책은 정부에서 큰 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경제가 어렵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태안과 서산은 IMF 경제위기 때에도 IMF불황도 타지 않는 지역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상황은 너나없이 모두를 어렵게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3차 산업위주로 1차․2차 산업의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이나 교육문제 등에 대한 기본이 덜 돼있는 상태이며, 전체 인구대비 고령화율은 20%를 초과하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도내 공시지가 하락율에서 특수지인 연기군과 계룡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 중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우리 군입니다. 이는 공시지가 한 가지를 보더라도 충남도내 일반 시군 중 경제상황이 어느 시군보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중에 유류피해까지 당한 우리 군의 상황을 누가 평가해도 좋게 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경제를 살린다고 예산 조기 집행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큰 틀 속에서라도 우리 군은 나름대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경기에 유류피해까지 겹쳐 우리 이웃이요, 형제인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 이 판에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어떤 일을 실행하셨고, 앞으로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작게는 상례원의 장의차 위탁운영에서부터 크게는 태안환경의 청소대행 위탁까지 또,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장애인복지회관까지 여러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 위탁 경영을 시작한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도 많았고 개선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제기해 봅니다. 청소용역을 10여년 가까이 대행하면서 업자가 교체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또 노인복지회관을 구세군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구세군 재단이 물러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는 모두가 법 규정의 미비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그 몇 개월 전에 연장 신청만 하면 다시 그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상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제도를 놓고 우리 군에서는 각종 조례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모든 조례나 규정에 연장신청만 하면 다시 그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쟁에 의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할 우리 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우리 군민에게 돌아온다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재 위탁하게 되어있는 모든 제도를 일거에 개선하여 우리 군의 재산관리가 공개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8개 읍면에서 각종 공사와 사업 등으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업을 하면서 첫째는 우리군 소유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모든 개발사업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과의 토지타협이 안되거나 또는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는 것을 많이 보면서 우리 군내에 우리 군이 소유한 토지가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 봤습니다. 그러나 각종 통계나 지자체를 평가하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나 부동산으로 그 지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각 시군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높은 등급을 받거나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군의 토지가치를 평가하는데는 각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고 그 면적에 공시지가를 부한 것이 그 시군 토지의 총 가치라고 볼 때 개인이 가지고 있든 시군이 가지고 있든 그 시군의 토지는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봐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 운용상 개인 토지 사이에 낀 군유지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노인이 꼭 군유지를 사서 자기명의로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노인까지 각계각층이 군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쉽게 군유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있지만 잡종재산 보존재산 따질 것 없이 군민이 불하받기를 원한다면 군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우리 군민이 매각을 요구하기 전에 군에서 선제적으로 매각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태구 구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유류피해 극복과 꽃박람회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고, 우리가 7만 군민의 대표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고 7만 군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마시고 업무에 정진하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1:50) 군수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군수님께서 천리포수목원 개방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가까운 청양의 고운식물원을 가보면 군이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걷는 길도 나무로 다듬고 한 것을 봤거든요. 천리포수목원 개방에 화답하는 뜻에서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천리포수목원에 시설비를 더 지원해 줘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한층 높은 눈요깃감이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증을 아무리 단단하게 해도 제가 얘기한 게 맞죠? 한번 준 거 아직까지 바꾼 적 없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은 태안군 청소용역 한 가지가 돼 있고 나머지는 대개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똑같이 돼 있어요. 한번 위탁을 받으면 이건 평생가는 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요. 과장님 과에서는 위탁업무 하는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관장은 과장님 과가 아니죠?

위탁 업무별로 각 실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건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기감실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괜히 나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이나 받고 말이요. 뒤에 기감실장님께서 다 들으실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기감실에서 총괄해서 조례를 재검토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재검토를 하더라도 제로부터 출발해서 그동안 위탁운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안 되요. 변경이 되어야 해요.

아니, 이건 법률로 따지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터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공직수행하는 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매번 짜고 그 사람들만 준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해요. 과장님,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려고 하려는 거죠?

이상입니다.

(14:11) 과장님, 제가 원고에는 매각통지 얘기를 넣었는데 제가 읽을 때는 매각통지 얘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쭉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의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 얘기가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본래 우리 군 토지가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 전체는?

우리 군 전체 통계도 내봤을 것 같은데?

그걸 내면 조 단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규정을 얘기하시면서, 가령 관리지역에서 5년을 농사짓고 면적이 얼마 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그런 땅을 불하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옆 땅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는 거요. 그런 실 예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땅이 의항 간사지에 있는 땅이거든요. 의항 간사지는 5년이 넘어서 각자 소유면적에 해당되는 간사지가 많아요. 그렇다면 의항 간사지는 앞으로 공공용지로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전부 매각을 해야 옳다는 얘기요.

그건 전부다 매각해야 맞아요. 이건 안면도도 아니고 태안읍도 아니고 소원 시장 밑도 아니고 들판 한 가운데에 있는데 나중에 공공용지로 쓸 일 없잖아요. 그런 걸 한번 시행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