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의장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동일 구청장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기태 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기간 동안 동료의원, 집행부와 구의회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뭐라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잘날 없는 것이 우리 중구의회 현실이고 오늘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드높았던 중구민의 자긍심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거듭 악수를 연발하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반성은커녕 아직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의회를 보면서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추한 모습을 본의 아니게 구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구민 앞에 마음 조아려 사죄드리며 이에 대한 진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도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번 제167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3월 9일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출석정지 14일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정상적인 의회 구조이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작동했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적 품격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중구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지난 의장선거 관련 불명예사건 연루자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즉 단죄되어 벌써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 배지를 내놓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적인 우세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 등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만 앞세워 정당한 사유 내지는 공식 합의된 사항까지도 뒤집어 이를 부정하고 단지 불참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본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에 표결로 징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도를 넘는 전횡이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의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본안 심리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 징계결정은 즉,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고 구민을 기만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인 구민을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주민위에 군림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가관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자존심은 무참히 망가지고 그 여파는 천파만파로 갈라져 그나마 이제는 어느 한 곳 기댈 곳도 없습니다. 속된 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잘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마저도 그럴 듯하게 각색하고 덧칠하는 것은 금도의 벽을 넘는 것으로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현명하신 구민 여러분께서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비열하고 음흉한 의원들이 그것도 우리 의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존엄한 심판과 함께 아픈 채찍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징계사유로 거론한 모든 사안들이 정당한 절차와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그것이 의원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고나 공개사과 정도에 그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야말로 경각심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사의 전례 없는 일로 금번 의회의 출석문제를 이유로 금번 본 의원 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출석정지 14일이라는 과중한 징계를 한 것은 처음부터 의회의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고 동료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고도의 짜 맞추기식 산물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도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지만 아무도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공정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이것은 생산적인 의회가 아니라 소모적 논쟁으로 치달아 그 결과는 구민에 대한 씻지 못할 죄악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징계의 불순한 의도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당초 다분히 정략적으로 시작한 징계요구안은 본인들의 신상문제 관련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동료의원에게 정면으로 비수를 들이대고 다수의 힘으로 징계를 강행하여 추경안을 심사하는 임시회 개회와 동시 추경심사 걸림돌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 없애버리겠다는 비열한 저의가 그대로 만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금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본 의원 등을 원초적으로 배제하여 일방통행식의 의사일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을 위해서 엄정중립의 자세로 의회를 운영하여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이를 온몸으로 앞장서 막아야할 의장이 오히려 그 한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없이 분노하고 가슴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징계처분의 위법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분사유도 없고, 처분근거도 없습니다. 징계사유 첫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회 불참 건은 특위구성 당시 이미 공식으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위원장이 사의를 수용하였으므로, 그 속기록에 확인하십시오.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위원이라는 전제 하에,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저번에도 한 거 아니에요?) (동시발언） 불참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5분이 지났습니다.) (

의석에서 - 저번에도 했는데 뭘 또 해요, 그 소리를!) 따라서 이미 공식 사임의사를 표명한 이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에 불참했다는 것은, (

의석에서 - 아니, 저번에도 한 내용을 뭘 또 해요!) 당연히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두 번째,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안 심사 불참 건은 김수안 의원과 함께,

본 의원은 분명히 세운정비,

조금만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아니요.) 내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저번에 할 때랑 내용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뭐 하러 또 하냐고요!)

없으니까 없으면 들으세요. 본회의장에서 들으세요! (

의석에서 - 뭘 들어요! 한 얘길 또 들어요!) 그래서 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을 한 바 있으므로, (

의석에서 - 5분이 지났다니까요!) 의견청취안 심사에 불참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김기태 의원이 그거 배지 떼라는데 뭔 얘길 하고 있냐고!) (동시발언） 다만 조례안 심사문제는 당초에는,

(동시발언） 상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의안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조례는 현재 기존의 조례가 시행중에 있고 구민생활에 직결되거나 그다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처리해도 무관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설령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하여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각본에 의해 다른 의원들이 분명히 밀어붙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으며 결과도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 등이 심사에 불참함으로 인하여 조례안 심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 불참 건에 대하여는 첫날 오전 임성규 주민생활국장의 업무보고는 분명히 참석하였고 점심식사를 위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한 직후 식사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고문식 위원장과 함께 오후 회의 참석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의회사무과 직원 배명호 주임과 정기암 전문위원에게 4명의 위원 중 3명이 불참하고 위원장 1인이 업무보고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을 때 무슨 결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업무보고 불참에는 그 자문결과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정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것을 징계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에게 적용한 세 가지 사유가 하나같이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입니다. 징계의 종류 중 제명 다음의 두 번째로 중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설령 본 의원이 징계사유로 제시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와 비교하여 너무도 가혹한 징계처분이 아닐 수 없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같은, 법원이 이를 정식으로 인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본 의원 등에 결행된 징계의 부당성은 너무도 명약관화합니다. 존경하는 13만 구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라옵건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가지 것만을 보지 마시고 어찌하여 그리되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전후 자초지종을 구민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중구의회가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구민과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구태를 버리고 총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하여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고질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의 정족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임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근본적으로 이번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복지 및 지역사업 예산을 단순 절감하려 하지 않고 삭감은 각 의원 스스로도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의정발전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구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월 110만 원씩 전체 3명 연간 3960만 원이라는 구민 혈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마치 개인의 주머니 돈 쓰듯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쓴 돈이야 누가 말하겠습니까만 필요 없는 자리하나 더 만들어 안 써도 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구민을 위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의장의 판공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월 330만 원씩 연간 396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관을 대표한 의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물론 최소한의 판공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사적 사용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아주 막가자 식이구만.) 예,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을 뒤로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놓고 있거나 구민을 도외시한 채 모략과 음모만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언제까지 용납하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본 의원은 이제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의장을 믿고 의회운영에 동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13만 구민의 복리와 복된 행복권 보호차원에서라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의장은 어느 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장이 아니라 한 기관의 대표입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엄정한 중립의 자세로 의회를 운영해야 함은 물론 난마처럼 얽혀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초심의 자세로 원만히 중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전체를,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마이크 꺼, 마이크!)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조금 얘기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동시발언） 비통합의 리더십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제 그만하세요! 김기태 의원! 그 말 같지 않은 말 듣는 것도 그거 지겨워 죽겠네! 그만 내려오시오!)

(동시발언） 결론적으로 이번 징계사건은 한마디로 의회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이제 그만해주세요. 아니, 우리들 5분 넘어가면 제재하시면서 왜 이거 계속 들으세요?) (동시발언） 특위와 상임위원회 운영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것과 의회운영 미숙 등의 모든 책임을 오히려 의원들에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내려오세요!)

(동시발언） 다름없는 눈가림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의석에서 - 의장! 중지시키세요, 5분 발언. 그만 시키세요.) (장내소란) (동시발언） 명심하여 구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의장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중지하지 말고 정회를 하란 말이야.)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만하시라고! 아, 좀 그만 이제 중지시키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정회를 하란 말이야!)

(동시발언）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의장을 믿고 도저히 이대로 더는 의정을 같이 논의하고,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3, 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직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유로 징계처분 되었던 동료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을 접하면서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책임을 다하며 위원회를 운영했던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의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 모두에게 사실인양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에 의하면 그에 따른 상당의 의정활동비를 구민의 혈세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과거 무급으로 봉사하고 활동하였던 그 어느 때의 의원들보다도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신변정리나 사적활동보다 의정활동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당한 의원은 각별히 참석해야 하는 법정 의정활동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음에도 위원으로서 자격을 책임은 다하지 않고 조사안건이 상급기관의 감사 등으로 실효성이 반감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였으며 일신상의 사유를 핑계로 삼아 구두상으로만 사임의사를 적당히 밝히며 자신들의 무책임을 덜고자 하였다고 공식적인 사임서 제출도 없이 개회 때마다 불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정당한 절차 없이 단지 구두상으로 표명한 회의불참 의사를 사전에 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한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갈음하면서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적법한 절차, 규격 된 서식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적의 제출되고 접수된 사안만이 정당하게 효력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하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할 지방의회 의원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구두로만 밝힌 사안을 동료의원들이 배려하였다 하여 어처구니없게도 절차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집행부의 전반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지난 2009년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초 구정업무보고는 당해연도의 지역발전과 계획과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구정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에 의하여 타당성 예측과 예산의 적절한 쓰임새를 갈음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를 협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그만큼 구 업무보고회의 청취와 질의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성의하게 치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였다 할 것이며 자격에도 큰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당한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건강이나 사업상 일정이라는 핑계로 이같이 중요한 의정활동에도 불참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물론 질병치료라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알고 동료의원들이 최대한 양해하고 배려하였지만 통원치료가 가능한 기간에는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 자신을 알리는 데만 열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료의원들을 우롱하면서 의정활동조차 방해하는 고의가 있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거나 예정에 없던 조례안이 발의됐다하여 조례안 심사와 의결 등에 불참한 것이나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동료의원들만으로 조례안 심사와 의결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회의에 불참해 버리는 잘못된 행위조차도 무조건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접하면서 저는 말문조차 막힐 지경입니다. 이번 징계를 당한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모범이 되고 화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배의원들입니다. 갈등과 대립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중화제 역할을 하여야 할 연륜 있는 동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징계처분이 보복성에 의한 불손한 의도라고 동료의원들을 매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면서까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는 것이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누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동료의원을 징계의 단두에 세우고 싶겠습니까? 공익을 우선하는 중간자의 자세로 안타깝고 아픈 가슴을 참아가며 힘들게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가감 없이 인정하고 진정한 가슴으로 사과하며 고개 숙일 수 있는 의원이야말로 지역주민이 바라는 의원상이 아니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이번 일을 거울삼아 화합하고 단결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3만 구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 속에서 우리 의회도 한층 성숙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차 없이 나무라주시고 아울러 보다 나은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는 아주 다른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뜻에서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5일 날 우리 국제마라톤경기가 있었습니다.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수만 명의 마라토너를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42.195㎞의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한 우리 중구청 공무원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도 완주하신 것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배번호 6번을 달고 달리던 이봉주 선수가 만 40세의 나이에 40회의 공식기록을 세우고 은퇴경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만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월 19일 날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장례미사를 보면서 평생을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살아가신 모습과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신 그 뜻을 한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87세의 그 노부에서도 선하고 깨끗한 각막을 기증해서 두 사람에게 새로운 빛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숭고한 뜻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과 같이 천수를 누리신 다음에 그 후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보람된 일은 없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 정서,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다시 바꿔본다면 효경의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발부수지부모불감훼상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毁傷孝志始也)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지만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 효의 끝이 아닌가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 중추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할 때 정밀한 의학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그때 장기기증을 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심상문 의장님께서도 아주 오래 전에 장기기증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철학자 샤르트르가 인간은 B에서 시작해서 알파벳 D로 끝난다. 그리고 그사이에는 C가 있다는 말을 했답니다. B는 탄생의 Birth를 의미하고 또 D는 Death의 죽음 그리고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C는 Change라는 변화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지난번 선종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몇 마디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그러면 한 말씀드릴까요?) 그만 합시다. (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하세요, 김기태 의원님. 마무리 하세요, 이제.) 아까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예,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1번이니까 두 번째서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접니다.) 김연선 의원님. (

예.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 구민에 대해서 20% 할인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는 아시다시피 중구, 명동, 소공동, 회현동은 우리 중구의 구 수입원인 70%의 재정적 수입을 저희들한테 기여하는 세 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개동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중구 구민이 아니더라도 중구 구민에 대해서 사업장을 가지신 그 주민한테 넣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구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비고란에 보면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 및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할인은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하고 1일 2종목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개에 대해서는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그런 두 개의 조항으로 할인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지금 구청장이 구민에게 20% 증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금 달지 않았습니까?) 예.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좀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주민이냐, 불특정다수인이냐,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줘야 되고 행정을 우리 기반시설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사람이 주민이 우선이냐, 불특정다수이냐, 이것을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행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우리 중구에서 사는 행정이 여러 가지,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면 아까 말한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혜택을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굳이, (

의석에서 - 아니, 쓰레기장은 돈 내고 쓰레기 돈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게 행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저희 경우에는 우선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그렇게 나아가서 또 우리 재정이 좋아지고 한다면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처음부터 우리가 영업장 가진 사람까지 확대할 그런 입장은 아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역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에서 감면받고 여기 와서 감면받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경기도에서 아까 우리 같이 경기도 어떤 어느 시단위에 감면을 준다고, 경기 시민인 경우에 감면을 준다고 할 경우에 거기서 감면받고 영업장 하는 데서 감면받고 뭐 이런, (

의석에서 - 윤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 및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이게 구민이다, 사업자다,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 자체가 주민이다, 사업자라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지?)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지신 사람도 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고란에 보면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이게 주민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거나,) (

의석에서 - 아니, 거기 주민이라고 써 있어요?) (

의석에서 - 어디에요?) (

의석에서 - 거기 주민이라고.) (

의석에서 - 없다니까 여기 비고란에 보면.) (

의석에서 - 비고란에 주민에게 중구 구민에게 20%를 증감할 수 있다, 그렇게 썼다니까.) (

의석에서 - 비고란에는 내가 보니까 없는데 그 내용 자체가.)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걸 고지 안 하셨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와서 그거 했는데. 써 있지요? (난상토론）아니, 우리에서는 중구 구민에게 20% 증감할 수 있다고 행정･보건위원회에다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난상토론）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걸 보세요. 거기 중구청장이 20% 증감할 수 있지, 중구 구민에게 한정 된다는 문구가 없는 겁니까?) 자구 상으로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고, 그것은 다른 규정에 따라서, (

회의장에서 - 아니, 그건 올라간 게 아니고요, 토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문구는 똑같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상에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넣어주실 때 중구 구민만 넣으시지 말고 중구에 사업장을 가지신 그분까지 시행규칙에 넣어줄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조례규칙심의라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라, 마라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답변도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례규칙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의원님의 지금 건의사항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삭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안과 변동 없고 증액부분에 있어서 첫째, 민원실 녹색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둘째, 사회복지과 장애인화장실 보수로 2000만 원과 근화노인대학에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로 2000만 원 총 45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보다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구청장님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논의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