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과 2009년 3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장상기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장상기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10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혈액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고 안전하게 지켜야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원에서 헌혈 권장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작은 행동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정신으로 강서구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주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구의 차원에서 헌혈권장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정하였으며, 조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안 2조에 정하였습니다.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비밀누설의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 있어서 제정 의의는 본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우리구의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등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조절·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보며,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요하다고 그럴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국민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헌혈이야말로 진짜 가장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요, 지금 헌혈 권장 조례안이라는 것인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헌혈이 좋아가지고 하긴 했지만 사실 헌혈을 맡아서 하는 여기 팸플릿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라는 큰 단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모든 헌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 하고 달리 이렇게 커다란 단체, 거기다 온 국민이 회비까지 내주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헌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 보건소에서도 헌혈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하는 권장, 여기도 말 그대로 권장이고, 채혈하고 권장은 틀리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하긴 하는데 밑에 보니까 직능단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인데 거기에 예산상으로 포상도 하고, 돈도 줘야 되고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포상을 하던데, 그런 단체들한테. 그래서 나는 좀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시도 조례가 없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이 진짜 헌혈에 많이 참여합시다, 지난번에 에이즈 예방도 하고, 지금 보건소가 가지가지 다 예방도 하고 권장도 하는데, 구태여 금방 또 이렇게 헌혈권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포상이니 예산까지 이렇게 줘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한적십자사라는 큰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더 저거하고요, 그러면 의약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생긴 이래 지금 헌혈에 관계돼서 해왔던 일이 있으시면 발표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헌혈 권장이랄지 채혈이랄지 이런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헌혈에 관해서는......

일절 안했고요, 대한적십자사를 저희가 나가서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전시시에 비축물자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거할 때.

우리구에 있는 중앙혈액원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저희가 비축물자, 혈액, 전시시 사용할 수 있는 비축물자가 용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분기별로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외에는 다른 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생기게 되면 이원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직능단체라고 써 있던데 사회직능단체라고 써있는데 이거 하는 일이 이원화 여러 가지로 다원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혈액 권장?

예. 적십자에서 지금 우리 강서구는 또 가장 잘 되는 단체가 적십자 단체거든요. 동마다 다 돼있어요. 그러면 그 적십자사에서 지금 자기들 내려와가지고 가장 큰 일이 헌혈인데 캠페인도 벌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에서까지 이렇게 저거 하면은 다른 단체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겹치고 그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의약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적십자사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는 없습니까?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하현성 보건소장님 강서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어제 처음 뵙고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마포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쪽으로 정식 부임하신 지가?

9일.

9일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은 강서구 의원인데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보건소장님. 그런데 가신 분 위임인사장은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집에서, 집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하현성 우리 소장님 잘못만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도 잘못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현성 소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먼저 내가 왔다는 그런 인사는 강서구의회만이라도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9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의회에 와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몇몇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뵀지만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많은 분들을 뵐 수는 없었고요, 그 이후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일정이 바빴었던 관계도 있고, 아직 익숙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다녀는 가셨군요?

예, 오자마자 인사는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다녀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말이죠, 그런 부분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녀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전혀 이번에 보건소장이 바뀌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도 한번도 안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에 집행부나 의장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그 시간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녀갔다는 그런 공고라도 해줘야 다른 의원들이, 같이 보지 않은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나 또 의장단에서도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상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나가란 말은 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하나하나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더군다나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니까 전국에서 10개 시·도·군이 돼있네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아직 하나도 없고, 25개구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입장이네요? 서울시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모범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너무 빨리 해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선 간단한 예로 강서구가 제일로 먼저 25개구 중에서 조례를 했어, 그러면 우리 헌혈인구가 우리 강서구 우선적으로 제일 많아야 된다는 것도 기정사실 아닙니까? 조례안이 제일로 먼저 25개 중에서 했는데 강서구가 예를 들어서 헌혈인구가 다른데 보다 적다 그것도 부끄러울 일 아닙니까? 구로 따지면 자치단체로 이야기하면 조례는 법입니다. 법까지 만들어놓고 강서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다른데 보다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부끄러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일단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외에 제가 부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 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사안이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접적인 업무사항이고 대한적십자사에 위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는 몰랐습니다. 일전에 인사 왔을 때 장상기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발의할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익히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헌혈관계는 「혈액관리법」의 관계하고는 또 틀려서 대부분은 총무과 쪽에서 헌혈운동을 권장하고 이랬었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도 저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지만 혈액이 관련된 부분이라 의약과의 협조사항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하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에 들어갔던 내용도 그 차원에서 의약과 소관이 아니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때 갑작스럽게 의약과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느 과에서 하든 이건 강서구가 해야 한다면 저희가 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강서구의회에서, 더군다나 저희차원에서 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서 발의하실 때까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을 보실 것 같으면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3항을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조례는 행정관리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된 내용들인데 이거를 저희가 맡아서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들었고요. 조례안 자체는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문구 자체도 다른 타 시·군, 도 차원에서보다는 굉장히 정비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이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저희 자치구까지 위임된 사무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도라 그동안 미처 대응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 제안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우리 강서구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소신있는 답변 참 좋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부분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 했던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대한적십자사가 있잖아요?

예.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을 권장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보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뒤따라야 돼요.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또 관리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만들게 되면 이번에 의약과에서, 또 보건소 산하 의약과에서 했는데 의약과에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팀을. 그렇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

계획 있습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는 요즘은 팀이라는 게 꼭 정원규정에 맞는 팀 말고도 그냥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랑 관계가 많다보면 잘 할 수 있을지, 여력이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장하는 팀이 맞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조례를 보면 우리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분명히 “구청장은 헌혈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라는 이야기에요. 예산이고 행정적인 뒷받침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쓸 것이고 어떤식으로 만들 겁니까? 이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자원봉사활동지원 사항이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여기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원해야만 한다는 강경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여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것은 이미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여지가 있다면 같은 예산안에서 아무래도 나눠가져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소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적십자사에 예산을 받아서 각 구에 지사라고 합니까? 지사가 있죠?

예.

각 구에 지사가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산하에 누가 있냐? 각 동에 적십자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거기에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또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구청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조항에. 분명히 각 적십자 단체들한테 구청에 손을 벌리게 돼있습니다. 요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소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규정에 이렇게 3항에 지원관리 조례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건소가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검토해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동료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장이 오늘 와서 이 조례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하고. 그런 모든 부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관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보건소장은. 그렇죠?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예산하고 또 운영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운영팀도 없고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언성밖에 안 듣습니다. 언성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단체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예산을 요청을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도 없고,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소관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와서 답변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기까지 우리들이 준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와 같이 저희 소관 업무로 처음에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경과기간이 있어야지 준비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건소장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부서가 어디서 관장을 할 것인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보건소에서 해라 하니까 나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다루면서 아직 부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것도 우리 의회가 상당히 우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발의한 우리 동료위원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구체적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시스템이 안 돼있죠?

예.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질의를 딱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단, 그룹, 개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적십자사를 통해서 많이 해왔잖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보건소를 간다고 치죠? 그렇죠?

예.

가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그룹으로, 또 집단으로 헌혈을 하러 갔는데 헌혈을 이렇게 할 만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크게 해야 될 것이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평가가 되겠는데요. 기본 방향을 잡고, 교육홍보에 대한 거,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장하지, 기존 헌혈시스템은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예, 가면서 저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혈액은행에서 주로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권장만 해주고,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 만들 만한 시스템은 필요 없네요?

예, 굳이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 제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그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특히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경우 반드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132조에 돼있습니다. 한번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대안을 묻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내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좀 하고....

그래요,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제가 김병진 간사님....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6조1항에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고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저희가 이 권장조례안의 사실은 큰 획은 헌혈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거 보고 오셨어요?

예.

전에?

예, 봤죠. 그래서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가.....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마 전 세계 어떤 사람도 헌혈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피를 헌혈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라는 그런 큰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헌혈에 대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럼 과연 적십자사에서는 권장을 안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팸플릿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8조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 권장 사업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거가 홍보입니다, 홍보. 여기 보이는 이게 홍보입니다. 이게 돈이 안 듭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여러 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면 구청장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울증 예방에 대해서 분명히 몇 번인가 감사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팸플릿 만드는데 돈 안 들어갔습니까? 경비 들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권장 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지만 홍보해가지고 효과 얼마나 봤습니까? 우울증예방.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하다보면은 홍보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효과적인 면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 지금 헌혈 권장에 대해서 TV뉴스에서도 헌혈합시다, 헌혈합시다 하고 그렇게 정말 공익광고에서도 엄청나게 하는데 모든 것은 홍보입니다, 조례가 있건 없건 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라는 엄청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차도 아직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강서구가 먼저 조례안을 만든다라는데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홍보라는 것이 절대 돈이 안 들어가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례안은 아까 우리 송위원님도 말했지만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조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구청과 모든 것을 한번 합의해서 앞으로 홍보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해서 몇 퍼센트, 지금 현재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이 58만 명 중에 2%다, 그런데 1%를 올리는데 어떤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든가 대한적십자사와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좀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안하신 장상기 의원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얘기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좀 하고 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료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회를 요청을 하면......

위원 의견에 답변하게 돼있어요? 정회요청 합니다. 정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병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기준설정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후생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규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은 개별적 여가선용과 함께 자원봉사활동, 동호회 운영 등 여러 단체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 주체로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정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정하였고,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정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으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하였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였으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정 의의에 있어서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의 공무원 능률 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안 제1조,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4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안 제5조 등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에 있어서 조례안 제2조(정의)의 조문 중 제1호의 “소속공무원”이란에서 “의회사무국(의회 의원포함)”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구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구의회 사무국 지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의회”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의 제2항 조문에서 “점수화하여”를 “점수로 합산하여”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의 제1호 주문에서 “편의시설”을 “편의시설 등으로” 하여 편의시설의 개념을 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서 향후 후생복지제도의 발전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의 제5호 조문에서 “퇴직”을 “정년·명예퇴직”으로 함이 같은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소속공무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례안 제1호 내지 제6호의 동호회, 여행, 자원봉사활동, 단체능력 개발 지원, 격려, 체육지원 사항 외에 거시적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차원에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까지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조의 제목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같은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원회”로 함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같은 조례안 제8조제4항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공무원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은 공무원 능률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높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해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죠? 운영을.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도 「지방공무원법」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서 원래 기준설정이 안됐다 뿐이지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2005년 11월 10일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 제정 이전에서도 일반적 복지후생에 관한 지침으로 시달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행부에서는.

일부분에만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하고 제정 취지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소속공무원에 의회사무국에(의회 의원 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현재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3조에 별항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분하게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고 자료로 설명을 대체를 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들으셔야 됩니다.

예? 검토보고는 들어야 됩니까?

왜냐면 자구수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란 명칭을 “동주민센터”와 혼선을 피하고 주민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인 “자치회관”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 중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란 관련조문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 의의 및 배경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선에 맞게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여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선이 발생함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함에 따라 주민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제명 개정과 본칙 및 부칙 제1조 내지 제2조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에 있어서 본 조례안의 제명 개정 내용은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명을 전체 각 조의 변경된 조문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써 적합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의 개정내용은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단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의의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3조 중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과”를 “자치회관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 안은 단순이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설명은요 자료가 돼있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이걸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이것도 검토보고가 있습니까? 예, 검토보고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목적은 구유재산 중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 토지 1필지 590㎡ 4억 2000만 원, 건물 2동 2105㎡ 50억 24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서구 화곡동 1121-19 연지노인복지센터와 화곡동 산 41-16 봉제산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 추가취득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토지1필지 590㎡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변경계획 결정에 따라 기존의 화곡동 산 41-7 토지를 산 41-16으로 분할하고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보상비 4억 2000만 원을 2009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2동 2105㎡에 관하여 노인문화 복지시설로서 화곡동 1121-19에 연지노인복지센터 지상 4층 825㎡, 화곡동 산 41-16에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지상 3층 1280㎡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총예산 50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비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위 사항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합하다고 보며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