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일자리 사업 지원심의 결과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신청내역에 인원이 100명에다가 검토결과 193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은 신청내역에는 6억 9900만원인데 검토결과 2억 5700만원이에요.

아, 이거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총 신청은 총 기간 동안 전체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9개월 동안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1차로 3개월분만 우선 지원하도록 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3개월 있다가 또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원래 끊어서 하도록 원래 방침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이번 현안업무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다 어렵고 그리고 또 범국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그 예산이 어디로, 필요없는 곳으로 새나가지 않느냐, 또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정말 3개월이라도 나와 가지고 일당을 받아야만이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점검 한번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강서구민 일자리지원뱅크뿐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모든 예산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꼭 편성이 돼서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이 열심히 활력있는 생활하는데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배경은 2009년 3월 16일자로 서울강서신문을 통해 보도된 신낙형 의원 등 강서구보육정책위원 3명이 구립어린이집 하늘숲을 방문, 시설점검한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기사는 제목, 학부모 불안감 해소 위해 보육정책위원 하늘숲어린이집 보육시설 현장점검 실시. 주요내용으로 지난 2009년 3월 12일 강서구보육정책위원인 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 정유진 원장, 김수 등 3명이 현장점검단을 구성, 구립 하늘숲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신규 위탁체로 선정된 발음교회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한 이행여부와 투명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운영 투명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그 다음에 김수 위원, 정유진 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것을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숲 원장이 쓴 외부인사 방문 보고서. 제목 : 하늘숲어린이집 신낙형 외 2명 구의원 방문 방문내용 2009년 3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신낙형 구의원으로부터 보육위원인 구의원 두 분과 함께 본원을 방문하시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아 이를 바로 재단 발음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재단대표님께서는 이미 내정된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니 친절히 잘 안내해 드리라고 하셨으며, 업무처리 후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늦은 저녁시간에 연락을 받았으므로 부득이 다음날인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가정복지과로 유선으로 구의원들이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드리자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서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방문차 오신다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국·공립 연합회장에게 구의원 세 분이 시설방문을 하겠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분들 모습도 잘 모르고 혹여 큰 실례라도 하게될까 염려되어 회장이 같이 참석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청에 대한 관찰이 12시 30분부터 있으니 참석은 못한다고 하며, 회장 또한 방문목적을 물어보길래 단순한 시설방문이라고 말하며 먼저 가정복지과로 방문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잘 처신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009년 3월 12일 오전 11시에 신낙형 의원 외 두 분이 원 방문 후 사무실 앞에 놓여있는 서류를 보고 질문을 하여 교사 출근부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사진촬영이 되었습니다. 원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사무실에서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고 2009년 2월 회계장부를 요청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서류를 다 보신 후 개보수한 보육실, 화장실, 복도, 교사자료실, 주방 등등 전체 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신낙형 의원과 다른 분들도 이전에도 원을 2, 3차례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 30분간 시설을 돌아보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위탁체가 바뀐 후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아 잘하고 있는지 보러왔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다녀가신 후 구청 가정복지과에 유선으로 세부사항 시설관찰과 회계서류 열람 등을 보고한 후, 국·공립 연합회에도 알려드리니 회계서류는 보육정책위원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구청에 보고했는지 확인했다. 그 사항은 이미 보고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신낙형 의원 외 다른 두 분도 구의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의원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유진 위원이라는 이름을 들었으며,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잘 몰랐습니다. 연합회 회장과 통화 중 방문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중 다른 한 분은 김수 보육정책위원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3시경에 강서신문이라면서 위탁심의 때 원장을 뵌 적이 있는데 신낙형 의원이 원에 방문하였는지만 유선으로 물어보아 신낙형 의원 외 두 분이 오셔서 시설을 보신 후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3일에 서류 제출차 가정복지과에 방문하여 구의원 방문 건에 대하여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숲어린이집 원장 김지원 제목 : 2009년 3월 12일 구립 하늘숲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된 동기 2009년 3월 11일 오후 6시 50분경에 신의원님( 신낙형 )께서 구립 하늘숲어린이집을 방문 좀 해야겠으니 내일 시간 좀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음. 김수 회장님께서 교회 재단측에서 일을(어린이집 운영) 잘하고 있는지 봐 달라고 해서 보육정책위원이고 안면도 있고 해서 같이 가자고 했음. 3월 12일 11시경 하늘숲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위와 같음. 참고, 2009년 3월 17일 오후 2시 50분경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담당님께서 전화가 와서 팀장님께서 지금 뵙자고 하니까 빨리 구청에 들어오시라고 함.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그냥 빨리 들어오시라고 함. 계장님께서 그날 구청 하늘숲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된 동기를 진술서 형식으로 써 달라고 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음. 보육정책위원 정유진 다음은 김수 위원입니다. 사유서. 상기 본인은 지난 3월 10일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1동 709번지 8호. 발음교회 재단에서 하늘숲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다는 신낙형 구의원과 또다른 여성 담당 한 분으로부터 올해 구청으로부터 새 위탁체로 선정된 발음교회 재단의 이사회에서 자체적인 점검을 하기로 결정됐다면서 재단 자체적으로는 전문지식이 결여되므로 전문지식을 겸비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두 명정도를 선발하여 신낙형 구의회 의원과 함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설을 실사할 때처럼 구립 하늘숲어린이집의 점검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청에 연락하셔서 부탁을 하시지 그러냐고 했더니 구청에까지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면서 우리 재단 자체적으로 실사하는 것이니만큼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면서 시간 좀 내 달라기에 하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지난 3월 12일 11시 30분경에 신낙형 의원과 발음교회 재단 소속의 하늘숲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분, 김수 위원, 정유진 위원 네 명이서(본래는 발음교회에서 세 분이 나오기로 했는데 한 분은 사정이 있어 못왔다고 했음) 우리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아무런 사심 없이 위원회에서 실사할 때처럼 기본적인 실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했어도 본인이 과장님과 팀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옳은 일인데 자체점검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에 소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사와 추후에라도 다시는 이런 일로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서약하면서 이에 거짓 없이 사유서로 보고 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작성인 : 김 수 구립연합회 문의사항 처리 보고서 제목 : 하늘숲어린이집에 대한 구의원 기관방문 내용 : 구의원 기관방문 시 참석 요청에 대한 업무보고 2009년 3월 12일 10시경 하늘숲어린이집 원장 유선 연락 내용 신낙형 구의원이 다른 두 분의 보육위원 구의원과 함께 시설방문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분들 모습도 잘 모르니 회장이 와 줄 수 있는지 참석을 요청. 재단이사장님께서도 못 오신다고 하였음. 무슨 건으로 방문하시는 것인지 알아보았냐고 질문하고 그냥 방문하시는 것이라고 답변하여 일단 구청에 방문 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12시 30분부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신청 현장관찰이 있으니 참석할 수는 없어 죄송하지만 방문하시면 잘 처신하시라고 답변함. 이것은 보육연합회 구립연합회 회장이 사유서를 쓴 겁니다. 2009년 3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유선 연락 내용. 하늘숲 원장이 구의원들의 기관 방문 후, 30분정도 방문 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다른 두 분의 구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김수, 정유진 위원임을 알게 되었으며, 상황설명 내용은 먼저 시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둘러보고 나서 사무실에서 보육정책위원 두 사람이 회계장부를 달라고 해서 보았다고 들었음. 보육정책위원은 회계감사권은 없는데 구의원님이 요구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정유진 위원이 요구하고 같이 보셨다고 함. 단순한 시설방문이 아니라 구청에 상황보고를 했냐고 물어보니 바로 전화로 보고드렸다는 답변을 들었음. 위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냐고 질문 후, 특별히 지적했다거나 한 사항은 없었고, 위탁체 변경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 잘 운영되고 있나 보러 왔다고 하고 가셨다고 함. 관찰사항과 시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취합하겠다고 들었다고 함.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장 김진영 이상과 같이 경위서만 징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공무원과 그리고 동료위원에 대한 인격에 관한, 또 자존심에 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여기에 관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 이건 국장님, 과장님 같이 공동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문 보셨죠? 강서신문하고 강서양천신문 보셨죠?

예.

보니까 하늘숲어린이집 보육시설 현장점검 해 가지고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한 보육정책위원 불시 실사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시 실사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찍혀 있는 사람이 다섯 명이에요?

예.

, 사진 거기 있죠?

예, 사진 있습니다.

맨 끝에 남자분이 누구신가요?

김수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