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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09-03-18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며칠전에는 봄비와 함께 꽃샘추위가 매서웠고 이제는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희망 속에 출발한 기축년도 어느덧 3월의 중턱을 지나면서 오늘은 새봄의 기운을 완연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에 계획된 각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해의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릴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듯이 모든 일들은 시작할 시기를 놓치면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해항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와 묵호항재개발 사업 추진, 2009 도민생활체전과 앙바 2009 동해엑스포 개최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대시정질문과 특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의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깊은 검토와 고민이 담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영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 3월 12일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전영창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으로부터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 2009 제1회 세계 모래조각대회 개최 기본계획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3월 13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9년 3월 19일, 20일, 23일 3일간이고 출석 요구인원은 14인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경영국장, 홍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통상경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건축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5분자유발언(이영희, 홍순만 의원)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영희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접수순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백상아리 출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낚시인구 유인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지대로만 여겼던 이곳 동해안에 식인상어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과 3월 4일 묵호항 1마일 해상에서 가장 난폭한 백상아리가 잇따라 잡히는 등 여러 상어가 출몰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섭씨 15도 이상의 해역에서 살고 있는 무서운 상어가 이곳 난류성을 타고 동해안으로 이동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태계가 많은 변화가 왔음을 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죠스는 바로 묵호 인근바다에서 잡혔던 백상아리인 만큼 그의 난폭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10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매년 피서철마다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고 연중 많은 스쿠버들이 이곳 동해안 수중을 찾아 해양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됨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어들이 출몰해 긴장해야 함은 물론 또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해수욕장에는 매년마다 피서를 즐기다가 식인상어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일정구간 내에 3중망 경계그물을 쳤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시 앞바다에 잇달아 잡힌 거대한 백상아리를 볼 때 앞으로 안전지대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유비무환 일환에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찾는 외지낚시인구의 유입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낚시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해안이 따뜻해짐에 따라 감성돔, 벵에돔 등 난류성 어종들이 많이 서식하는 등 낚시인이 선호하는 어종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5일제를 맞아 인근 태백, 정선, 강릉, 속초권은 물론 서울, 충북 등 경향 각지의 낚시동호인들이 돔낚시를 위해 이곳 동해안에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외지인 대부분은 1박2일 내지 2박3일 일정으로 관내 숙박업소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다시 이곳 동해를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제는 해안낚시장소 개발에 눈을 돌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로 투자 없이도 돈버는 길이 낚시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삼척 임원항, 정라진 등 해변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특별한 명소가 없음에도 연중 많은 낚시인구가 찾음으로써 숙박업소나 식당 그리고 낚시가게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 차원에서 군부대 등과 협의하여 개방하였고 위험한 장소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낚시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도 관광투자사업이나 유치 등도 중요하지만 외지인을 끌어들여 낚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하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줄 실질적 이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는 필연코 목적달성이 되도록 부단히 발로 뛰는 시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적 낚시장소로는 묵호 및 대진방파제와 용정 그리고 동해화력발전소 주변인 구호방파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정방파제나 구호방파제는 일정구간을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심해 멀리서 온 외지인들은 결국 임원, 울진 등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용정방파제는 해군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 그 방파제를 개방해 주겠다 라는 주민약속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역시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사항이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가보면 설령 통제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몰래 낚시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위험을 안고 낚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해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구호방파제는 높은 호안으로 되어 있어 낚시인들이 자체 만든 줄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유격훈련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계기관이나 군부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낚시장소를 개방시켜야 하고 높은 지대는 철계단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힘써서 낚시고장으로써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가운데 특별히 경영마인드나 많은 예산투자 없이 지역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낚시분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방파제가 단순히 방파제 기능만을 한다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해양방파제가 낚시장소의 기능을 통한 지역경기에 이바지하는 큰 자원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경향각지의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명실상부한 낚시의 고장으로 가꾸어 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시정이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안해결에 시정역량을 집중해야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난해도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지금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3월은 새 생명을 강하게 만들어 내는 희망의 달입니다. 더 큰 희망을 향해 삶의 고비를 깨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작은 이유로 쉽게 실추될 수 있고 한번 실추된 신뢰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억지논리로 정당화하기에 급급해한다면 어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까? 행정의 신뢰와 권위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의 신뢰와 권위는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살피고 생각하고 보람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노력을 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민선4기 시정은 역대 어느 시정보다 많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그동안 소리만 요란했었지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일부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어 이의 해결에 시정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망상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까지인 올 연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한 상태에서 대립된 쟁점사항으로 인해 일부는 소송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여타 시군에서는 이 기간에 11곳의 골프장을 건설 추진하고 있고 태백시와 코오롱건설이 공동출자 조성한 오투리조트는 폐광도시 태백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프로젝트일 뿐 아니라 3섹타 방식의 수범사례로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임시시외버스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지도 4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주민들만 골탕먹고 있습니다. 지난 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두차례의 임시터미널 개설 운영계획 보고에서는 평릉동 216번지 일대 부지 13필지를 매입하고 대합실 건축 등 18억 7,000만원 당초는 32억 4,700만원을 들여 2009년 7월 1일 임시터미널 이전 개설목표로 추진한다고 했고 이에 평릉동 매입예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의원초청간담회에서는 오는 4월말까지 앞당겨 평릉동에 임시터미널을 완공 이전하여 10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도 이로부터 2개월이나 경과한 2월 17일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정상운영을 위한 마무리대책 보고라면서 고속터미널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했는데 행정이 온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안은 갑작스럽게 제시됨에 의회에서는 의견수렴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2월 25일자 시외버스임시터미널 이전에 즈음하여 라는 동해시장 명의의 전단 내용에는 국제 크루즈선 취항과 8월 도민생활체전, 10월 앙바엑스포 등의 행사 홍보내용 절반을 게재하였고 3월 중순경 고속터미널과 통합운영에 대한 내용은 중간 하단부분에서만 약간 언급하고 있어 터미널 이전 안내문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이마저 진실성이 결여된 행정의 모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착공 10년간 완공시한을 3번씩이나 넘기면서도 지난해 연말 완공을 못한데다 올해도 예산 미확보 사유로 마무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엔 68억원의 사업비로 완공 마무리한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었고 금년 또 다시 65억원을 확보하고서도 부족액 82억원은 채무부담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채무부담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봉 민자지구와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무릉계 생명건강체험단지 개발사업도 2007년도부터 개발구상 전국공모를 통해 추진한다고 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체선정조차 못하고 있고 추암이주단지 조성사업도 4년이 경과한 지금도 분양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섬은 국제도시건설 차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명분하에 심사결과 선정기준 미달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개발추진 방침을 결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은 BTL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후 종전의 단순수집, 보관, 전시의 기능이 아닌 우리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전문박물관으로 건립함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며 2개의 국제항과 군항을 소재한 도시이면서도 퇴역함정조차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상변전소 건설과 묵호항 제2준설 투기장 축조와 추암동 LNG저장시설 등 크고 작은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도 진정한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실된 자세와 성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LNG저장시설은 인접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봅니다. 앙바엑스포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니만큼 세계적 행사의 결과적 손익이 걱정스럽고 동해항 카페리여객선 취항의 성공요인은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제 임기 1년 3개월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보아야 하고 시책의 우선순위를 가려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비상하고 비장한 각오로 남은 임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