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업무보고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절치 못한 예우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안전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규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요건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 제17조 제1항 가입요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혜자 모두 적용을 한 수정안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 제17조 보험가입안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 제3항 1, 2호 중 2호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요건을 인용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안정된 여건조성이 가시화 됨으로써 행복한 나눔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조례에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을 명확한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안전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님이신 전영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홍보감사담당관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해소식은 주요 현안사항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행정정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소식을 게재하여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동성,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동트는 동해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 및 홍보물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는 등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해 오던 동해소식지 명칭을 도시브랜드를 포함한 동트는 동해알리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제2조 제1항 신문의 제호는 동해소식으로 한다를 신문의 제호는 동트는 동해알리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 기간중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동해소식 명칭을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이면서 대중과의 인지도를 점차 높혀 가고 있는 동트는 동해알리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이미지를 듬뿍 담고 있는 동트는 동해 알리미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10만 시민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깃든 새로움을 안겨주는 소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트는 동해 도시브랜드를 넣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신문이 상당히 많지요?

네, 지금………

신문사도 어렵겠지만 우리시에서 골고루 좀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신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조금 우습더라고 한문의 표기를 잘못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움직임이 싹트는 동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는 이의가 없으며 홍순만 의원님이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재청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재청까지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9월 1일자로 기존 사용하던 동의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고 북삼동 및 묵호동주민센터가 작년도 신축됨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명확히 하여 공포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북삼동주민센터를 동해시 효가동 162-34번지에서 동해시 동회동 110번지로 묵호동주민센터는 동해시 묵호진동 15-5번지에서 동해시 묵호진동 1-44번지로 현재 청사위치의 지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의 소재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라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축 이전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묵호, 북삼동의 주민센터가 이전 신축되었고 또 새주소 지명에 의해서 소재지를 부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지원 1인 10만원은 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사항이 어떤 내용인지요? 10만원이 적다는 내용인지 많다는 내용인지……

장려금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상품권 그리고 최근 양구군 지역에서 현역사병이 복무지 주소 이전허용 헌법소원을 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신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진짜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헌법소원 장병얘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궁극적인 내용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삼척시는 1,500명이 늘었어요. 2월 28일자로 동해시는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몇 명입니까?

95,410명정도 됩니다.

아시긴 아시고 보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외부로 왜 나가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요새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어떤 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고회때 회사가 지금 자꾸 떠나고 있다고 물론 우리 동해시에 여기 건설경영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공사가 없잖아요? 여기 발주라고 하는데 뭘 하는게 보이지는 않고 그 정도는 어느 시군이고 다 하지요. 그러니 인구도 그렇겠지만 내가 전에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동해, 삼척, 태백이나 통합해야 돼요. 그걸 제가 주장하고 계속 해 왔는데 협의체가 있잖아요? 삼척, 동해 협의체가 있으면 그 협의체를 앞으로 하세요. 이런 기회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삼척, 동해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거기 나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 더 모집할 것 같은데 그게 두려워서 안하시는지 왜 안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동해, 삼척에 대해서 여기 질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인구관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군통합 관계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국회에 아마 5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과되면 도하고 시군간의 협의가……

이걸 몇 년부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게 돌아오지요. 이럴때 빨리 하셔가지고 누가 어른이고 그런걸 이제 따질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삼척시나 동해시민이 잘 살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다르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하는 방법 그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게 5월에 통과되면 저는 서명을 받을 생각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들으시고 물론 부시장님은 동해시가 아니고 강릉시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 가시면 좋지요.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조금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 7항 군·장병 전입 지원대상은 시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이상 경과한 자를 말하며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약간 요지에 벗어난 얘기지만 그 예를 들었습니다. 복무지 이전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런 것도 냈다. 헌법에 명시한 주소이전 거주이전의 자유 이 부분에 위배된다. 이런 뜻으로 소원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대략적 장병수는 얼마이고 그 중에 부사관 이상은 얼마이고 사병은 얼마인지 그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군사기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고 전입 가능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단 얘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사관 이상이 세대를 창립할 수 있고 또 자녀나 배우자를 데리고 전입할 수 있지 그 인원은 소수에 그친다. 지휘관쪽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나머지는 모두 사병들이야. 사병이 지금 현재 거주이전이 안돼요 그렇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왕 또 장성급과 부사관 이상의 위관급, 영광급, 장성급 이 분들은 어차피 여기로 퇴거해요. 그럼 이건 이왕 그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돈을 준다. 우리가 바라는건 인구증가 시책이라면 사병 쪽에 어떤 복무주소가 이전되고 헌법소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해야 인구증가가 되지 당연히 올 부사관 이상급에 대해서 이걸 지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가 해군 중에 부사관 이상 전입 가능한 인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상자는 한 2,0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함대사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낸게 100세대정도 됩니다. 1,100명정도가 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작년부터 진행해 온게 지금 한 200세대이상 전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전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각과 당사자의 시각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왜 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틀리나 하면 군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종 부사관급 이상에 대해서 아파트, 숙소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고 또 영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테두리 속에서 살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럼 그 분들은 으레껏 군부대 자체 내에서 이주를 시키면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지금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민간사업체 어떤 공동주택도 임대하든가 매입하든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게 과연 당연히 올 사람을 돈을 주면서까지 한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주소이전 문제는 별개입니다.

글쎄 별개인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온단 말이야. 당연히 오는데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주소 그 사람들 이전을 안할 큰 이유도 없어요?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글쎄 흡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왜 이 주소이전을 꺼리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관계 또 자녀들의 학교 교육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주소를 한번 옮김으로써 자기재산 심지어 자동차에서부터 부동산까지 전부다 이전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부사관 이상급은 오더라고 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사관들 중에 기혼자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미혼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소이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흡수하려고 또 함대사도 그렇게 노력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그럼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실무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정도가 이 사업을 위해서 증액되고 군부대 주소지 이전만 해도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럼 아까 대상자가 1,1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1,100만원정도인데 또 3천만원정도를 계상한 그 부분에도 갭이 좀 발생하고 과연 이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 나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구호에만 그친 그런 어떤 시책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실효성을 거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실효성을 거두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200명 전입시켰으니까 올해는 목표를 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인 뜻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는 안하지 나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께서 대학생 포인트 장학금하고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지역상품권으로 주자고 한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를 좀 논하고 싶은데 대학생이 지금 1회로 주던걸 2회로 증회시켰지요? 이번에 개정안에……

아닙니다. 매년입니다. 1학기당……

1학기당 1회에서……

그러니까 연 20만원이 됩니다. 1학기에 10만원이니까 포인트 장학금이……

이건 20만원이고……

네.

그럼 이 군·장병들은 10만원이란 말입니다.

네, 전입했을 때 1회 직업군인이잖습니까?

대학생하고 군인들하고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우리 직업군인들하고는 형평성을 맞추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시민으로 등록되어가지고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동해시민이 되었는데 거기서 학생과 군인을 차별화시킬게 뭐 있습니까?

국군장병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기간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전입을 이유로 그렇게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과 학생들이 여기 한해 전입하고 6개월동안 있다가 또 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학혜택을……

아니 과장님 어쨌든 인구늘리기 목적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군인들은 10만원 주고 학생들은 1년에 20만원씩 준다는게 이게 벌써 차별화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직업을 갖는 사람하고 안갖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 발전도 좀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학생들이 거기에 호응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그건 군인들하고 학생들을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틀린데 인구늘리기 숫자사항입니다. 숫자 학생 1명, 군인 1명 그런데 개념을 위해서 학생과 군인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

군인들은 일정기간 동안에 직업군인들은 돌아서 인사가 되면 또 다른데로 전출도 가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한번 오면 4년 동안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군인들은 직업을 갖는 사람하고 학생들하고 그렇게 차이를 둬야 안되겠습니까? 혜택을 같이 부여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방부에다 제1 해역사 부이사관급 이상 티오를 늘려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제일 빠른 것이지 다른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구늘리기 숫자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방부에 건의해가지고 제1 해역사 부이사관급 티오를 늘려주시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우리시의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라는데 근본 어떤 목적 취지가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지원방안을 갖고 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여기에다 현역군인 전역시 정착지원금을 몇 백만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 지역에 뿌리를 박도록 사실상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으나 정착하는 군인들이 얼마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장남정도는 고향으로 가는데 차남이나 삼남, 사남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고향으로 돌아갈 귀소본능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좋으면 여기 하는데 만약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의견도 들어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오늘 각항 3조 9항에 넣든가 아니면 7조 각호에다 만들어서 집어넣든가? 이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개정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함대사의 장병에 국한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착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면 여기는 상당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오늘 그럼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역군인의 정착지원금이라든가 도시의 귀농자 그건 일부 농촌관련 법규에도 아마 있습니다. 농촌으로 도시귀농자들 또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 등 여러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세대들에 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든가? 저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든가 제가 발의를 하든가?

그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군만 지원해 준다. 그래 얘기한다면……

아닙니다. 지금 장병은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면 해경도 포함될 것이고 육군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특정한 어떤 조직만 지금 현재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소폭적 지원에 의한 효과의 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진행하면서 그런 좋은 방법들이 나오면……

아니 그렇게 미온적으로 이 자리만 피해가겠다 라는 자세로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깨고 가는 방안 정면 돌파 그래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과연 그러면 해군만 사람이냐? 얘기가 이래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계류를 좀 해가지고 아니면 수정동의를 하든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그래 하든 이래야지 이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돼. 전체적으로 하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도시민의 귀농가구, 다문화가구 등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지 특정 소폭으로 이래가지고는 이 조례에 실효성이 의문되고 지원의 폭도 이왕 하려면 좀 많이 줘서 과연 내가 여기에 정착하면 이런 혜택도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지 이거 10만원 줘서 쉽게 말해서 이래 얘기했다고 또 그럴라. 껌 값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나는 계류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분분해서 한 10분간 정회해서 이걸 수정안으로 할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제가 동의를 요구했던 이 조례에 대해서 모두 새로이 조례를 만들고자 이러한 동의안 제가 취하하고 새롭게 이번 조례는 우리가 우선 급한 대로 시행하면서 새롭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든가 의원발의를 하든가 이래서 새로운 어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하자고 덧붙여 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제1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토지취득 18필지 11,627.3㎡와 2쪽, 건물취득 3동 1,023.96㎡와 토지매각 2필지 26,7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취득 건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상가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동회동외 3개 지역 연면적 1,9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주변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천곡동 998-16번지 사유지로 233.6㎡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4쪽, 북삼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건으로 북삼동 인구밀집지역에 시민휴식 공간제공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동회동 101-2번지외 3필지 3,969㎡를 취득코자 합니다. 부곡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건은 협소한 부곡동주민센터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부곡동 134-1번지외 2필지 2,651.7㎡를 취득코자 합니다. 망상보건지소 부지취득 건입니다. 보건의료기관과 접근성이 취약한 망상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초구동 110번지 2,837㎡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취득 건입니다. 부곡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내 창고 2동 연면적 660.96㎡와 망상보건지소 부지내 창고 1동 363㎡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쪽, 마지막으로 임야매각 건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도시림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천곡동 산165-2번지외 1필지 시지분 임야 26,709㎡를 매각하여 숲속도시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사진, 각종공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09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건에 토지취득 8건, 건물취득 2건, 토지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의 건은 총 18필지로써 그 중 14필지는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 등 주민 밀집지역과 현충탑 주변에 소규모 공영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의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잔여 4필지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곡동주민센터의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의료시설의 접근성 확보와 주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망상보건지소의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의 건으로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부곡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내에 있는 건물인 창고 2동과 망상보건지소 신축부지 내에 있는 건물 1동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토지매각 건으로써 회색도시를 숲속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산림청의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사업에 응모하여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대상지의 공유지분 중 시 소유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산림보존을 위하여 국가가 산림을 매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주는 본 사업의 임야매각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4개 지역 9필지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개인부지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네, 동회동주차장은 주차면수가 35대입니다. 그 다음 나안동주차장은 45대, 부곡동주차장은 7대, 동호동주차장은 11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망상해수욕장 쪽에 전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걸 안하고 그쪽으로 옮깁니까? 그래도 우리시 부지인데 예산도 안들어가고 있는걸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데는 망상해수욕장 어디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전에 망상동사무소 자리……

동사무소요?

파출소 옆에……

네.

거기 작년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납니까?

납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많이 검토했었는데 그걸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2년동안 적자 나면서 그 건물을 안하고 이렇게 하나……

실은 2년은 아니고 그전에는 선촌냉동하고 해서 거기 얘기가 나온 것은 제 생각에는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가 적자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하시고 엉뚱한데 다른 곳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 의회에서 우리 옛날 구 망상동사무소 고래화석박물관 이 부분을 천곡동굴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집행부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장품이 그리로 가게 되면 궁합이 안맞는다고 학술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로 못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묵호에 계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김윤수 토지 지주님 이건 가능합니까? 이 분이 안된 것 같은데……

그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김윤수씨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김윤수씨는 별도로 보상을 지금 동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 시유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산림청에다 매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필지에 12억 8,300여만원을 투입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또 매각하고 이러겠다는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 얼마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5억원이나……

5억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의회에도 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네.

부곡동 동화아파트 밑에 교통광장부지는 우리시 관내의 어떤 관문적 역할도 하고 그 주변에 미관이 어렵고 보기 싫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임시터미널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룬 사실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안으로 가야 되고 산림녹지과장님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산림녹지과에는 그 부분을 공원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이런 계획이 회계과하고 하나도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이런 계획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광장부지 앞부분이 해군부대 땅하고 감추사 옆에 있는 땅은 교환을 지난번에 한번 추진하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군부대 땅에는 미림조경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있고……

내 얘기는 이 얘깁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저항도 받고 또 좌초도 되고 의지가 소멸되는게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을 해놓고 가다보면 거기 뭐 저항, 의지가 꺾이는 부분 여러 가지 있을게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 전체 부지가 해역사 부지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소유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가 있으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추진하면 될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 부분 다 받은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해군부대 땅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남겨놨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 얘기는 취소하고 조만간 빨리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그럼 올해 5억원 뿐인데 관리계획을 전에 승인해 놓은 부분을 집행하고 나면 얼마나 잔액이 예상액은 감정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5억원은 일반광장부지를 매입하려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지금 쓰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협의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 뜻이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8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여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특정구역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는 종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14일간의 공고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강화가 되었고 전주와 가로등주는 종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만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법령에 추가 지정 고시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당초에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폐업사실 확인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 장소 및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실명제 시행을 위해서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하는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16쪽, 별지 8호의 이와 같은 도안으로 시안하고자 합니다.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 마련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종전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제3회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신설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회계공무원,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3회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우선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의 기준마련과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사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에서 실명제나 과태료 기준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게 맞잖습니까? 전신주나 주택가 울타리, 벽 등에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요즘 불법광고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에 의해가지고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법령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제는 규제대상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주라든가 가로등주까지 남의 담장까지도 이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어느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런데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뿌린다고 아주 묘하게 뿌리더라고 그것도 거기에 됩니까?

물론 단속대상입니다. 지금 가장 심한 경우가 유흥업소가 가장 심합니다. 찌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홍보물 제작해서 거리에다 살포하는 예가 상당히 좀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6건입니다. 지금 상한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을 당시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부과를 6건에 과태료 부과액만 해도 4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말만 하실게 아니고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온통 난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는 것을 보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밤에 보면 막 뿌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기금의 재원조성에 7개의 수익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금액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성이 아직 기금에 대한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범위가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를 해 주면 각종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수수료가 안전도 검사수수료가 4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와 관련된 인지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600만원정도 추정이 됩니다. 한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광고물의 정비사업비라든가 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1년 단위에서 수입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네.

1년에……

1년 단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내가 6번에 업자에게 벌금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업원이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자를 찾아가지고 업자측에 벌금을 내게……

사실 불법광고물의 부착행위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광고물의 업주에 대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제1회 세계모래조각대회 개최 기본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대회 개최 시기가 촉박하다고 봅니다. 이런 세계적 대회는 지난해 정례회 전에 보고가 되었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업비 9억 94백만원 가운데 시비가 4억 53백만원인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부담 5억 4천만원은 협찬금과 광고료, 관람료에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중에 일부 자부담 확보가 안될 시는 대회에 차질이 있을거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 의결후 심도있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증액 지원해야 하잖습니까?

보조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답변드리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쪽에 광고료가 2억원인데 이 2억원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광고료를 이렇게 많이 2억원이나……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들도 지금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후에 예산을 제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진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어저께 재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자리에 안계셔가지고 이 모래조각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태수 계장님이 부담을 안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제출한 동의안 자료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 제안서에 의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12쪽에 사업비 확보대책도 혁신협의회에서 나온 겁니까?

일단은 제안자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별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본 후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이 지금 입장료 수입료가 21억 5천만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걸가지고 2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한다. 광고비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안은……

관람료 2억 9천만원 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을 쓰고 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료금액, 광고금액, 기타 스폰부분에 대해서 쓰고 난 경비 이외에 이건 어떻게 유치위원회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저쪽 조각가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동해시에서 편입하느냐? 이런 안도 확답된게 전혀 없지요?

그 부분은 지금 모래조각대회가 끝난 후에 정산을 할 것인지 그 다음해로 다시 국내대회 모래조각대회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사업비가 만약에 흥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행사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전영창 의원님께서 주문을 주셨는데 어제 재정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상의가 일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의문점을 갖는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세계대회를 연다. 이것이 저는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총괄 개요 같은 내용 자체를 갖다 인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기본개요만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대회도 아니고 어떠한 제안자 혹시 이 사업 행사에 대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자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계대회를 하자면 왜 세계대회를 해야 됩니까? 세계대회를 유치하자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로를 개설하고 환경미화를 정리하고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타이틀에 보면 순수하게 입장료라든가 외부 지원사업비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할 시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이 지금 이걸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라는 단체를 분명히 구성하고 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이라든가 행정행위 절차를 명확히 동해시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거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좀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국비를 얻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하고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본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목별로 전부다 자료를 다시 제출받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대화하는 의원들이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느정도 숙지가 되었을때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모래조각대회 오늘 창립대회를 하지만 공동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또 개최하는 장소가 망상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가 없었으면 이 사업진행이 자체부터 안되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잘아시리라 믿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만사불여튼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이미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면 그 부분의 책임을 함께 안고 가야 되고 잘되든 실패하든 이 모든 책임은 이제 위원장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편으로는 마음도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섣불렀구나 이런 생각도 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련과 좌초와 도전이 없는 진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된다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퇴보나 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혁신사업단에서 이러한 제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동해시를 어떤 망상해수욕 모래를 주제로 한 브랜드를 만들어 해보겠다 라는 의지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또 그 부분이 조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고도 하고 의견을 줘서 고쳐서 수정해서 잘되게 만드는게 의원의 위치이지 이 부분이 미리 안된다, 안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와서는 우리가 양식있는 의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 추상적인 또 이론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 부분에 행정실무를 좀 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많은 수정을 하고 의견도 제출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만약 잘못되면 저의 정치생명도 끝납니다. 이런 각오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에 뭘 하나 만들어 보자. 집행부가 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의지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자부담 수입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도 미리 짚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했던 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으로 내놓든가 아니면 내년도 이 부분을 일회성, 단기성 사업으로 이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모래조각대회를 유치하든가 이런 사업비로 또 활용하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참 걱정할 어떤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또 홍순만 의원님이 걱정하셨지만 환경성 검토나 너울성파도 이런 문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래성분 접착제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성 영향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너울성 파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망상에 9월에서 10월에 물이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로를 팔 계획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뭔가 집행부에 이 계획을 작년 10월에 갖다 줬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직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의지를 갖고 자체적 사업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2월에 의회에 올 때까지 이 계획서에 대해서 아무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로 있으니 이 제안자가 답답한 상태에서 의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고 의회 의원들과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금 진행상태까지 와서 그럼 이 부분을 부동의하겠습니까? 책임은 위원장이 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 실패해서 어떤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직책이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의원님들 보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민간단체가 하는게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우면 시에서 맡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거 권영두 교수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 우리 지역에 브랜드를 할 수 있고 모래를 소재로 해서 앞으로 장래적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면 시가 오늘부터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하나 시가 보조금도 못주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사업 주도하에 보조금 없이 가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이 성공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질책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진행도 안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감수해 줘야 될 것입니다. 두가지 안을 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모래조각대회와 관련되어서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숙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할까요?

모래조각대회를 맨 마지막에 합시다.

이게 마지막 의안인데……

그럼 의사진행을 하자면 개별의견을 얘기해서 이 부분이 의원 전체의 어떤 중지를 모으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님이 판단하고 그렇게 가야지요?

가부동수는 부결인데요?

의장이 나와 있으니까 의장이 얘기해서 가부……

여기 가부동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 개별적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라. 이래야지 다른 또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러지요.

오전에 회의하시면서 못 다하신 말씀이 계신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이걸 장시간 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권영두 교수님으로부터 북부권 의원들한테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공감되어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동의했던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축소를 좀 해서라도 진행하는 부분이 어떨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은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진행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의견보다도 또 축소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당초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5억원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이라서 사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모르겠지만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고 충분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 라는 부분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말을 하여간 저는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과장님.

네.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보내놓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게 되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의회의 동의여부가 사업추진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안이 이쪽 의회로 넘어왔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영희 부의장이 얘기한 식으로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메울 수 있어요?

사업이 축소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초에 제안자하고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줄인다는 것은 조각가들 초청부분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작품의 개수를 줄인다든가……

아니 작품수라든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적인 책임은 이제 의회에다 던져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1월 19일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검토해서 2월 5일 의회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하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어느 정도로 했을때 이 모래조각대회가 동해시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다른 의안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을때 하고 적극성이 굉장히 미비해요. 집행부에서 모래조각대회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의지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면이라든가 의안심의 자체에 답변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적극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만한 의지가 있느냐? 모래조각대회 유치를 확고한 뭔가를 표출해 줘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동의안만 하나 던져놓고 지역혁신협의회 안을 가지고 여기서 대리로 앉아서 의안을 보내는게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좋습니다.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당초사업의 예산축소안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관계가 얘기 나오는데 1회때 설명할 때 5억원으로 설명한 것입니까?

네, 당초에 5억원정도의 범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부담은 몇 %이고 시부담이 몇 %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50대 50으로 보면 됩니까?

그 부분은 50대 50이 되든지 3:7이 되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조정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본회의로 기록되는 사안인데 여기서 갑방을방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 10분간 다시 재조율을 해가지고 종결짓는게 타당한게 아닌가? 그렇게 제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좋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약간 조율해서 말씀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충실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5억원의 사업이 되는데 우리 시비부담은 2억 5천만원 이하로 그렇게 하고 빠른 시일안에 민자하고 우리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지출될 내역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안과 다른 의견이 계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 2009 제1회 세계 모래조각대회 개최 기본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