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업무보고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절치 못한 예우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안전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규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요건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 제17조 제1항 가입요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혜자 모두 적용을 한 수정안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 제17조 보험가입안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 제3항 1, 2호 중 2호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요건을 인용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안정된 여건조성이 가시화 됨으로써 행복한 나눔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조례에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을 명확한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안전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님이신 전영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홍보감사담당관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해소식은 주요 현안사항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행정정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소식을 게재하여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동성,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동트는 동해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 및 홍보물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는 등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해 오던 동해소식지 명칭을 도시브랜드를 포함한 동트는 동해알리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제2조 제1항 신문의 제호는 동해소식으로 한다를 신문의 제호는 동트는 동해알리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 기간중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동해소식 명칭을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이면서 대중과의 인지도를 점차 높혀 가고 있는 동트는 동해알리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이미지를 듬뿍 담고 있는 동트는 동해 알리미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10만 시민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깃든 새로움을 안겨주는 소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조금 우습더라고 한문의 표기를 잘못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움직임이 싹트는 동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는 이의가 없으며 홍순만 의원님이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재청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재청까지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9월 1일자로 기존 사용하던 동의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고 북삼동 및 묵호동주민센터가 작년도 신축됨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명확히 하여 공포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북삼동주민센터를 동해시 효가동 162-34번지에서 동해시 동회동 110번지로 묵호동주민센터는 동해시 묵호진동 15-5번지에서 동해시 묵호진동 1-44번지로 현재 청사위치의 지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의 소재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라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축 이전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묵호, 북삼동의 주민센터가 이전 신축되었고 또 새주소 지명에 의해서 소재지를 부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새주소 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주소 부여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새주소가 아니고……

거기 별표에 보면 표기를 새주소로 했습니다.

별표에 따로……

네,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조금……

표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합니다.

새주소 표기를 장려해야 될 것 같아서……

고유지번은 그대로 쓰고 표기는 새주소로 합니다.

하여튼 정낙진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인구늘리기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 및 수도권 등으로 전출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시의 정주인구가 감소되어 지역발전과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구 96천명 사수와 10만명 조기회복 실현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조례 운영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구늘리기운동 시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입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입시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시 명소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하반기 각 50명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인이상 다가족세대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사용 우대카드와 분기별 쓰레기봉투 지원, 공공주차장 이용권을 지원하고 군·장병들의 주소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 지원시책으로 1인 10만원을 새롭게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 별지서식 신설에 따라 조문 제4조 1항 제1호, 제3호 별표의 일부내용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수정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계획, 예산수반사항, 타시군 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첫 번째 출산도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구증가를 통한 시세확장과 그에 따른 유발효과를 위하여 그 동안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 정착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다세대원 가구를 우대하고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전입세대 자녀와 군·장병에게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인 인구유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홍순만 의원님께서 조금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 7항 군·장병 전입 지원대상은 시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이상 경과한 자를 말하며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약간 요지에 벗어난 얘기지만 그 예를 들었습니다. 복무지 이전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런 것도 냈다. 헌법에 명시한 주소이전 거주이전의 자유 이 부분에 위배된다. 이런 뜻으로 소원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대략적 장병수는 얼마이고 그 중에 부사관 이상은 얼마이고 사병은 얼마인지 그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군사기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고 전입 가능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단 얘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사관 이상이 세대를 창립할 수 있고 또 자녀나 배우자를 데리고 전입할 수 있지 그 인원은 소수에 그친다. 지휘관쪽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나머지는 모두 사병들이야. 사병이 지금 현재 거주이전이 안돼요 그렇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왕 또 장성급과 부사관 이상의 위관급, 영광급, 장성급 이 분들은 어차피 여기로 퇴거해요. 그럼 이건 이왕 그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돈을 준다. 우리가 바라는건 인구증가 시책이라면 사병 쪽에 어떤 복무주소가 이전되고 헌법소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해야 인구증가가 되지 당연히 올 부사관 이상급에 대해서 이걸 지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가 해군 중에 부사관 이상 전입 가능한 인원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상자는 한 2,0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함대사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낸게 100세대정도 됩니다. 1,100명정도가 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작년부터 진행해 온게 지금 한 200세대이상 전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전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각과 당사자의 시각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왜 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틀리나 하면 군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종 부사관급 이상에 대해서 아파트, 숙소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고 또 영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테두리 속에서 살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럼 그 분들은 으레껏 군부대 자체 내에서 이주를 시키면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지금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민간사업체 어떤 공동주택도 임대하든가 매입하든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게 과연 당연히 올 사람을 돈을 주면서까지 한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주소이전 문제는 별개입니다.

글쎄 별개인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온단 말이야. 당연히 오는데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주소 그 사람들 이전을 안할 큰 이유도 없어요?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글쎄 흡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왜 이 주소이전을 꺼리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관계 또 자녀들의 학교 교육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주소를 한번 옮김으로써 자기재산 심지어 자동차에서부터 부동산까지 전부다 이전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부사관 이상급은 오더라고 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사관들 중에 기혼자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미혼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소이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흡수하려고 또 함대사도 그렇게 노력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그럼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실무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정도가 이 사업을 위해서 증액되고 군부대 주소지 이전만 해도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럼 아까 대상자가 1,1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1,100만원정도인데 또 3천만원정도를 계상한 그 부분에도 갭이 좀 발생하고 과연 이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 나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구호에만 그친 그런 어떤 시책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실효성을 거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실효성을 거두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200명 전입시켰으니까 올해는 목표를 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인 뜻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는 안하지 나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작년에 200명이 전입을 했는데 200명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는지?

작년에 전입한 인원이 10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인원이 또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전입을 예상했던 인원이 전출을 가게 되면 전입, 전출이 동수를 이루도록 함대사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여기 인근 부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서 전역하고 이 지역에서 살고자 희망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그분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역을 하고 여기서 터전을 잡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시에 장기간 근무하셨던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까지……

아니요. 군부대원 중에서 전역하시고 여기에서 정말 동해가 좋아서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네, 있지요.

그분들은 전혀 다른데로 전출가실 일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월군 것과 화천군 것을 여기다 같이 첨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동해시 것은 지원해 주는 것만 있고 어떤 환수조치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조례안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환수할 정도의 그런 지원 또 확인하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환수를 해야 할 정도의 그런 지원규모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아마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나가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그 관리를 잘 하셔야지 관리를 잘 안하시면 안되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을 매월 관리하는데 이걸 전입, 전출대상 지원자까지 확인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분들이 우리한테 주민등록을 옮기는 분들이 한두달 살려고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일단 신뢰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가 대학생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이러면 천안시에 다른 시에서 전입신고를 했을때 20만원씩 주더라고요.

네.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아이가 옮겨요. 옮겼다가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옮깁니다. 이러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시한을 뒀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또 학생회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10만원 준다고 해서 과연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어쨌든간에 그 지역에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있지 말라고 해도 이곳에 있을 것이고 또 다른데서 유입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1학기에 10만원씩이니까 4년동안이면 80만원이 되잖습니까? 그런 정도면 학생들이 특별한 가사사유가 없는한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학생들 생태로 봐서 주민등록을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옮겨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착해 있는 동안에는 매년……

네, 재학 중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전입하는 군인세대에도……

군인세대는 1회에 한합니다.

1회에 한합니까?

네, 그건 1회에 한합니다.

학생들은 매년 나가는 것이고요?

네.

1회에 한한다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대학생 포인트 장학금하고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지역상품권으로 주자고 한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를 좀 논하고 싶은데 대학생이 지금 1회로 주던걸 2회로 증회시켰지요? 이번에 개정안에……

아닙니다. 매년입니다. 1학기당……

1학기당 1회에서……

그러니까 연 20만원이 됩니다. 1학기에 10만원이니까 포인트 장학금이……

이건 20만원이고……

네.

그럼 이 군·장병들은 10만원이란 말입니다.

네, 전입했을 때 1회 직업군인이잖습니까?

대학생하고 군인들하고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우리 직업군인들하고는 형평성을 맞추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시민으로 등록되어가지고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동해시민이 되었는데 거기서 학생과 군인을 차별화시킬게 뭐 있습니까?

국군장병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기간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전입을 이유로 그렇게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과 학생들이 여기 한해 전입하고 6개월동안 있다가 또 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학혜택을……

아니 과장님 어쨌든 인구늘리기 목적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군인들은 10만원 주고 학생들은 1년에 20만원씩 준다는게 이게 벌써 차별화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직업을 갖는 사람하고 안갖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 발전도 좀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학생들이 거기에 호응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그건 군인들하고 학생들을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틀린데 인구늘리기 숫자사항입니다. 숫자 학생 1명, 군인 1명 그런데 개념을 위해서 학생과 군인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

군인들은 일정기간 동안에 직업군인들은 돌아서 인사가 되면 또 다른데로 전출도 가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한번 오면 4년 동안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군인들은 직업을 갖는 사람하고 학생들하고 그렇게 차이를 둬야 안되겠습니까? 혜택을 같이 부여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방부에다 제1 해역사 부이사관급 이상 티오를 늘려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제일 빠른 것이지 다른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구늘리기 숫자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방부에 건의해가지고 제1 해역사 부이사관급 티오를 늘려주시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우리시의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라는데 근본 어떤 목적 취지가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지원방안을 갖고 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여기에다 현역군인 전역시 정착지원금을 몇 백만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 지역에 뿌리를 박도록 사실상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으나 정착하는 군인들이 얼마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장남정도는 고향으로 가는데 차남이나 삼남, 사남 이런 사람들은 뚜렷한 고향으로 돌아갈 귀소본능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좋으면 여기 하는데 만약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의견도 들어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오늘 각항 3조 9항에 넣든가 아니면 7조 각호에다 만들어서 집어넣든가? 이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개정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함대사의 장병에 국한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착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면 여기는 상당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오늘 그럼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역군인의 정착지원금이라든가 도시의 귀농자 그건 일부 농촌관련 법규에도 아마 있습니다. 농촌으로 도시귀농자들 또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 등 여러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세대들에 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든가? 저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든가 제가 발의를 하든가?

그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민일보에 난 화천군 인구늘리기 총력을 쏟는다 라는 제하의 이걸 하나 뽑아와 봤는데 화천군 162회 정례회에서 이 의안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전입세대를 비롯해 지역주둔 군부대 전역후 정착희망자,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주민이 출생한 신생아, 지원내용은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해서 거주 1년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의 주택수리비, 영농지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쓰레기봉투 등을 무상 지원한다. 그리고 또 제대군인 정착 희망자에게는 가구당 500만원 융자지원, 영농지원, 휴경지 임대 등이 제공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화천군에서는 이렇게 적극적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금 지자체별로 큰 현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지자체가 국가에 어떤 시책 때문에 지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늘리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지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맨날 닦달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그 조례안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조례안을 수용해서 정착할 분들이 어느정도 거기에 호응을 갖는지도 저희들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 정착과 관련되어서는 지원하는 규모에 연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 판단에서는 우리가 인구늘이기 시책과 관련된 의견도 실무진들이 토론하고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 봤지만 그 노력들이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게 과연 거기에 호응하는 여건이 어느정도인지는 지역사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해군만 주느냐?

그렇습니다.

해경도 있고 경찰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당장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경은 저희들이 단서를 붙여서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하고……

그럼 해경에서는 포기했습니까?

네, 포기했습니다. 저희들 이해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해군만 가지고 여기에 육군도 있잖습니까 23사단인가?

육군도 23사단 인사참모도 만나고 육군은 삼척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해군만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군만 지원해 준다. 그래 얘기한다면……

아닙니다. 지금 장병은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면 해경도 포함될 것이고 육군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특정한 어떤 조직만 지금 현재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소폭적 지원에 의한 효과의 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진행하면서 그런 좋은 방법들이 나오면……

아니 그렇게 미온적으로 이 자리만 피해가겠다 라는 자세로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깨고 가는 방안 정면 돌파 그래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과연 그러면 해군만 사람이냐? 얘기가 이래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계류를 좀 해가지고 아니면 수정동의를 하든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그래 하든 이래야지 이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돼. 전체적으로 하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도시민의 귀농가구, 다문화가구 등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지 특정 소폭으로 이래가지고는 이 조례에 실효성이 의문되고 지원의 폭도 이왕 하려면 좀 많이 줘서 과연 내가 여기에 정착하면 이런 혜택도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지 이거 10만원 줘서 쉽게 말해서 이래 얘기했다고 또 그럴라. 껌 값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나는 계류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분분해서 한 10분간 정회해서 이걸 수정안으로 할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제가 동의를 요구했던 이 조례에 대해서 모두 새로이 조례를 만들고자 이러한 동의안 제가 취하하고 새롭게 이번 조례는 우리가 우선 급한 대로 시행하면서 새롭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든가 의원발의를 하든가 이래서 새로운 어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하자고 덧붙여 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제1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토지취득 18필지 11,627.3㎡와 2쪽, 건물취득 3동 1,023.96㎡와 토지매각 2필지 26,7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취득 건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상가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동회동외 3개 지역 연면적 1,9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주변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천곡동 998-16번지 사유지로 233.6㎡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4쪽, 북삼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건으로 북삼동 인구밀집지역에 시민휴식 공간제공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동회동 101-2번지외 3필지 3,969㎡를 취득코자 합니다. 부곡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건은 협소한 부곡동주민센터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부곡동 134-1번지외 2필지 2,651.7㎡를 취득코자 합니다. 망상보건지소 부지취득 건입니다. 보건의료기관과 접근성이 취약한 망상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초구동 110번지 2,837㎡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취득 건입니다. 부곡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내 창고 2동 연면적 660.96㎡와 망상보건지소 부지내 창고 1동 363㎡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쪽, 마지막으로 임야매각 건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도시림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천곡동 산165-2번지외 1필지 시지분 임야 26,709㎡를 매각하여 숲속도시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사진, 각종공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09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건에 토지취득 8건, 건물취득 2건, 토지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의 건은 총 18필지로써 그 중 14필지는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 등 주민 밀집지역과 현충탑 주변에 소규모 공영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의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잔여 4필지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곡동주민센터의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의료시설의 접근성 확보와 주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망상보건지소의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의 건으로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부곡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내에 있는 건물인 창고 2동과 망상보건지소 신축부지 내에 있는 건물 1동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토지매각 건으로써 회색도시를 숲속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산림청의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사업에 응모하여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대상지의 공유지분 중 시 소유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산림보존을 위하여 국가가 산림을 매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주는 본 사업의 임야매각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필지에 12억 8,300여만원을 투입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또 매각하고 이러겠다는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 얼마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5억원이나……

5억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의회에도 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네.

부곡동 동화아파트 밑에 교통광장부지는 우리시 관내의 어떤 관문적 역할도 하고 그 주변에 미관이 어렵고 보기 싫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임시터미널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룬 사실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분을 검토하는 안으로 가야 되고 산림녹지과장님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산림녹지과에는 그 부분을 공원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이런 계획이 회계과하고 하나도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이런 계획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광장부지 앞부분이 해군부대 땅하고 감추사 옆에 있는 땅은 교환을 지난번에 한번 추진하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군부대 땅에는 미림조경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있고……

내 얘기는 이 얘깁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저항도 받고 또 좌초도 되고 의지가 소멸되는게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을 해놓고 가다보면 거기 뭐 저항, 의지가 꺾이는 부분 여러 가지 있을게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 전체 부지가 해역사 부지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소유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가 있으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추진하면 될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 부분 다 받은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해군부대 땅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남겨놨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 얘기는 취소하고 조만간 빨리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그럼 올해 5억원 뿐인데 관리계획을 전에 승인해 놓은 부분을 집행하고 나면 얼마나 잔액이 예상액은 감정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5억원은 일반광장부지를 매입하려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지금 쓰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협의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 뜻이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8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여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특정구역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는 종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14일간의 공고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강화가 되었고 전주와 가로등주는 종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만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법령에 추가 지정 고시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당초에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폐업사실 확인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 장소 및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실명제 시행을 위해서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하는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16쪽, 별지 8호의 이와 같은 도안으로 시안하고자 합니다.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 마련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종전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제3회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신설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회계공무원,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3회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우선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의 기준마련과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사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5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5조 3항에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대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걸 부착할 때는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안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자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적인 그런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겠고 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옥외광고물업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도 경륜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데 들어가서 있어봤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좀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사자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자기의 이익추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앞으로 각종 계획이라든가 또 심의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영업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된 것들이 또 보안유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5조 3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을 할때 저희들이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3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괜찮은데 여기에 종사하는 자 또 당해분야를 대표하는 자 이러한 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까 미처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선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물론 전문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당해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문제가 됩니다. 이 당해분야라고 하면 광고업을 하고 있는 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표자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1명정도는 좀 들어가야지 광고물 업계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필할 수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또 나름대로 판단하거든요.

위원회에 보통 참석해 보면 전문가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다년간의 지식 같은거 이런 것들이 심의 의결할 때는 필요한데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할 때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걸 좀 참고해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저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사하는 자 또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이 부분은 좀 삭제하고 기금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기금을 운용하는 그 과정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의 의견은 이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해시에 관계협회가 가입을 안한 협회가 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란이 안생기도록 해 주는 것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이 있으니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여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결산서에 대한 의회에 심사를 또 받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또 마련되고 명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장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부분보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 미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자칫하면 소외당했다는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때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2009제1회세계모래조각대회개최기본계획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동해 2009 제1회 세계모래조각대회 개최기본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모래를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감동적 메시지를 주며 모래에 생명을 불어넣은 조각품들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 세계모래조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동해시를 환동해 중심도시로써의 세계화를 통하여 우리 동해시의 상징적인 자연자원인 바다와 모래를 활용한 작품 제작기술의 향상 및 보급개발 모래를 매개체로 한 관광마케팅으로 자연과 더불어 전세계인이 함께하는 4계절 풀타임 전천후 건강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 동해시만의 특수성을 살린 친환경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동해 2009 제1회 세계모래조각대회이며 개최장소는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해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계획수립, 대회장 준비, 세계모래조각대회 및 전시회 개최, 세계모래조각대회 평가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000㎡ 규모이며 참여인원은 137명으로써 세계적 모래조각가 34인, 조각관련 스탭 3인, 가족 및 어린이 참가자 100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최, 주관은 동해시 세계모래조각대회 조직위원회이며 후원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세계적 모래조각가 초대 작품전 및 모래조각 국내 선수권 대회 개최 및 모래를 소재로 한 전국 백일장 및 미술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 94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참고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동의안으로써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모래축제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모래조각전인 세계모래조각대회를 우리시의 대표적인 국민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적인 관광지 이미지 홍보효과로 인지도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0월에 개최 예정인 앙바엑스포를 위하여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양 국제대회간 상호 보완적 역할로 성공적 개최가 기대되며 또한 인근에 위치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우리시 각종 축제와 연계시 사계절 체류형관광지로의 패턴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세계모래조각대회에 사용되는 모래가 망상백사장 모래가 아닌 타지역 모래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모래조각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너울성파도 등 해일로 인한 피해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향후 세계모래조각대회를 개최한 지역을 견학 및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세계모래조각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어저께 재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자리에 안계셔가지고 이 모래조각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태수 계장님이 부담을 안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제출한 동의안 자료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 제안서에 의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12쪽에 사업비 확보대책도 혁신협의회에서 나온 겁니까?

일단은 제안자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별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본 후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이 지금 입장료 수입료가 21억 5천만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걸가지고 2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한다. 광고비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안은……

관람료 2억 9천만원 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을 쓰고 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료금액, 광고금액, 기타 스폰부분에 대해서 쓰고 난 경비 이외에 이건 어떻게 유치위원회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저쪽 조각가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동해시에서 편입하느냐? 이런 안도 확답된게 전혀 없지요?

그 부분은 지금 모래조각대회가 끝난 후에 정산을 할 것인지 그 다음해로 다시 국내대회 모래조각대회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사업비가 만약에 흥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행사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전영창 의원님께서 주문을 주셨는데 어제 재정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상의가 일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의문점을 갖는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세계대회를 연다. 이것이 저는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총괄 개요 같은 내용 자체를 갖다 인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기본개요만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대회도 아니고 어떠한 제안자 혹시 이 사업 행사에 대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자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계대회를 하자면 왜 세계대회를 해야 됩니까? 세계대회를 유치하자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로를 개설하고 환경미화를 정리하고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타이틀에 보면 순수하게 입장료라든가 외부 지원사업비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할 시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이 지금 이걸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라는 단체를 분명히 구성하고 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이라든가 행정행위 절차를 명확히 동해시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거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좀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국비를 얻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하고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본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목별로 전부다 자료를 다시 제출받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대화하는 의원들이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느정도 숙지가 되었을때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모래조각대회 오늘 창립대회를 하지만 공동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또 개최하는 장소가 망상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가 없었으면 이 사업진행이 자체부터 안되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잘아시리라 믿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만사불여튼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이미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면 그 부분의 책임을 함께 안고 가야 되고 잘되든 실패하든 이 모든 책임은 이제 위원장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편으로는 마음도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섣불렀구나 이런 생각도 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련과 좌초와 도전이 없는 진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된다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퇴보나 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혁신사업단에서 이러한 제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동해시를 어떤 망상해수욕 모래를 주제로 한 브랜드를 만들어 해보겠다 라는 의지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또 그 부분이 조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고도 하고 의견을 줘서 고쳐서 수정해서 잘되게 만드는게 의원의 위치이지 이 부분이 미리 안된다, 안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와서는 우리가 양식있는 의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 추상적인 또 이론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 부분에 행정실무를 좀 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많은 수정을 하고 의견도 제출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만약 잘못되면 저의 정치생명도 끝납니다. 이런 각오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에 뭘 하나 만들어 보자. 집행부가 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의지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자부담 수입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도 미리 짚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했던 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으로 내놓든가 아니면 내년도 이 부분을 일회성, 단기성 사업으로 이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모래조각대회를 유치하든가 이런 사업비로 또 활용하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참 걱정할 어떤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또 홍순만 의원님이 걱정하셨지만 환경성 검토나 너울성파도 이런 문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래성분 접착제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성 영향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너울성 파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망상에 9월에서 10월에 물이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로를 팔 계획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뭔가 집행부에 이 계획을 작년 10월에 갖다 줬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공직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의지를 갖고 자체적 사업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2월에 의회에 올 때까지 이 계획서에 대해서 아무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로 있으니 이 제안자가 답답한 상태에서 의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고 의회 의원들과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금 진행상태까지 와서 그럼 이 부분을 부동의하겠습니까? 책임은 위원장이 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 실패해서 어떤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직책이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의원님들 보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민간단체가 하는게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우면 시에서 맡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거 권영두 교수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 우리 지역에 브랜드를 할 수 있고 모래를 소재로 해서 앞으로 장래적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면 시가 오늘부터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하나 시가 보조금도 못주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사업 주도하에 보조금 없이 가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이 성공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질책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진행도 안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감수해 줘야 될 것입니다. 두가지 안을 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모래조각대회와 관련되어서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숙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할까요?

그럼 의사진행을 하자면 개별의견을 얘기해서 이 부분이 의원 전체의 어떤 중지를 모으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님이 판단하고 그렇게 가야지요?

가부동수는 부결인데요?

의장이 나와 있으니까 의장이 얘기해서 가부……

여기 가부동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 개별적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라. 이래야지 다른 또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러지요.

오전에 회의하시면서 못 다하신 말씀이 계신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이걸 장시간 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권영두 교수님으로부터 북부권 의원들한테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공감되어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동의했던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축소를 좀 해서라도 진행하는 부분이 어떨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은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진행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5억원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이라서 사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모르겠지만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고 충분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 라는 부분의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말을 하여간 저는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과장님.

네.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보내놓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게 되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의회의 동의여부가 사업추진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안이 이쪽 의회로 넘어왔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영희 부의장이 얘기한 식으로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메울 수 있어요?

사업이 축소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초에 제안자하고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줄인다는 것은 조각가들 초청부분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작품의 개수를 줄인다든가……

아니 작품수라든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적인 책임은 이제 의회에다 던져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1월 19일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검토해서 2월 5일 의회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하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어느 정도로 했을때 이 모래조각대회가 동해시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다른 의안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을때 하고 적극성이 굉장히 미비해요. 집행부에서 모래조각대회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의지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면이라든가 의안심의 자체에 답변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적극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만한 의지가 있느냐? 모래조각대회 유치를 확고한 뭔가를 표출해 줘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동의안만 하나 던져놓고 지역혁신협의회 안을 가지고 여기서 대리로 앉아서 의안을 보내는게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좋습니다.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당초사업의 예산축소안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의견보다도 저도 같이 이제 권영두 교수님이 이러한 제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이거 참 괜찮을 것 같다 라고 같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동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저도 당초에는 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 라는 그러한 취지를 듣고 거기에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되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집행부와 어떤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라든가 논의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는 편인데 저도 이영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5억원이라는 당초에 올라왔던 그 예산과 그 계획으로 치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관계가 얘기 나오는데 1회때 설명할 때 5억원으로 설명한 것입니까?

네, 당초에 5억원정도의 범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부담은 몇 %이고 시부담이 몇 %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50대 50으로 보면 됩니까?

그 부분은 50대 50이 되든지 3:7이 되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조정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본회의로 기록되는 사안인데 여기서 갑방을방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 10분간 다시 재조율을 해가지고 종결짓는게 타당한게 아닌가? 그렇게 제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좋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약간 조율해서 말씀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충실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5억원의 사업이 되는데 우리 시비부담은 2억 5천만원 이하로 그렇게 하고 빠른 시일안에 민자하고 우리 시비부담으로 인해서 지출될 내역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안과 다른 의견이 계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 2009 제1회 세계 모래조각대회 개최 기본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