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2일 이석용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구우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최치상 의원외 12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원회와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3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02억 3,500만원보다 230억 5,500만원이 증액된 2,632억 9,000만원으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291억 4,900만원보다 228억 2,500만원이 증액된 2,519억 7,400만원으로 9.9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0억 8,6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3억 1,600만원으로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과 특별회계 전입금 7억 7,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0억 3,9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29.48% 증가한 3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가수원동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 8억원,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도입 2억 5,000만원,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6,000만원, 선진자치행정 인센티브 5,000만원, 여성가족시책 인센티브 4,000만원과 보통교부금 35억 9,1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기정 예산액 보다 12.64% 증가한 4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 내시에 따라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9억 2,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 5,200만원, 가수원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 4억 2,500만원, 관저5지구내 테니스장 건설 2억 5,000만원 등은 증액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5,900만원, 사방사업 2억 3,200만원 등은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5.07% 증가한 1,3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매입에 따른 은행차입금 25억원, 가수원동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공제회 차입금 10억원 등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갈마1동주민센터 이전 부지매입 25억원, 가수원동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비 18억 9,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5.65% 증가한 23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6.58%가 증가한 6억 3,900만원을,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으로 주요사업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 6,100만원,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지원 1,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1.34% 증가한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6,0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3,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7.51% 증가한 5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상ㆍ하수도 및 수질,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1억 300만원,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6억 100만원,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2억 1,9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8.7% 증가한 1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11억 4,200만원, 차등 보육료 8억 9,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5,5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억 8,700만원, 가수원 경로당 확충사업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억 5,9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5.37% 증가한 1,18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 9억 2,000만원, 의료영상저장 전송 시스템 도입 2억 5,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2,8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1,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6.05% 증가한 10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는 임업, 농촌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4억 1,1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억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사방사업 2억 3,2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26.27% 증가한 3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가수원 상점가 주차장 조성 4억 7,5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3억 4,400만원, 한민시장 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66.73% 증가한 3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정비 및 포장, 대중교통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 5,200만원,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5억원, 구봉산 도시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2억 1,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3.27% 증가한 9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비용 등으로 주요사업은 공원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5,000만원,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 사업 3억 7,000만원, 후곡 소하천정비 사업 3억원, 하천 제방정비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3.23% 증가한 8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분야는 기정 예산액 보다 0.61% 감소한 24억 3,800만원을,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0.04% 감소한 514억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개중 예산의 변동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 진료비 및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억 8,000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사업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07% 증가한 1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 부담환급금 1억 6,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30.66% 증가한 7억 6,7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가수원상점가 및 한민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7억 7,500만원,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지원사업 1억원, 관저동 공영주차장 조성 9,0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5,000만원, 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우편 발송료 5,000만원, LED 전광판 구입 3,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0억 9,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0.56% 증가한 9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42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등 8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총 117억 2,000만원 입니다. 이번 1차 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기정 규모 5억 7,9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7억 7,900만원으로 수입은 기금 전입금 2억원이 증액된 7억 7,900만원으로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매노동 568-2번지선 외 3개소 재해예방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규모와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변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당초 대상지 변경으로 인하여 고유목적 사업비 5억 1,300만원이 감액된 2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고, 5억 1,3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에 따른 증감 조정을 하였으며, 특히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생복지 예산 절감과 급여 반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참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ㆍ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별도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