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은 모두 124건으로, 시정개선사항이 7건, 건의사항 117건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모두 11건으로 시정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 1건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사업성과가 없으므로 매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농어촌정비법」제67조 규정에 의해서 1992년부터 북창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북창농촌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자 및 관련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성당시 추진하였던「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일반 분양에 의한 매각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0건에 대해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행사예산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홍천군 관내에 과다한 축제, 체육행사를 축소하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한서제를 무궁화대축제로 전환해서 소규모 지역축제에서 전국규모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체육행사가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축제의 동시 개최 및 유사체육행사를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과 관련한 시정건의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와 답변사항, 추진계획결과 등을 조속히 의회에 보고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결과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겠으며, 미결사항에 대해서도 완료될 때까지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군수 약속사항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민선 4기 군수 약속사항은 모두 35건으로 추진완료 된 사항이 15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 18건이며, 추진이 불가하여 미착수된 사항이 2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8건에 대해서는 3월중에 약속사항 이행평가를 자체로 실시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대책을 강구 할 계획이며, 추진이 불가한 사유로 미착수된 2건, 고원레저특구지정과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대체사업 등 대안을 제시토록 하여 임기 내 모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입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군정홍보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극적인 홍천 알리기를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및 각종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현재 주요언론 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 및 신문보급, 군정시책 관계 및 축제행사 관계, 관광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천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국외도시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화재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자매결연도시인 프랑스 싸나리와 중국 하북성 심주시하고는 서신의 송수신과 서신과 홍보물 등의 번역, 신규 국제교류도시 선정을 위한 도시정보와 도시추천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컨설팅과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및 직무연수 협의, 해외우수시책에 대한 정보 요청, 통역 지원 등 국제화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의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채석허가 현황과 관련해서 골재판매 수수료가 적음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와동석산 허가구역 내 미채취량에 한하여 복구공사를 병행한 골재채취가 2009년도 1월 16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허가구역 내 골재채취가 완료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의사항으로 공공시설물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보유 및 신설 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신설되는 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 등 여러 가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 설치여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의사항으로 홍천군 홍보예산 현황과 관련하여 홍천군에 대한 홍보를 중앙단위로 확대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정홍보예산 9450만 원으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정시책 광고 및 축제 광고 등을 23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건의사항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중앙인맥을 활용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의 활동을 전개하라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기에 맞춰서 3월말로 BSC 균형집행 개발이 끝나고 2010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담당부서와 중앙부처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각종 교육 및 출장 시 국회의원과 중앙 및 도의 인맥을 활용한 활동을 전개해서 국도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마지막 열 번째로 학교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2008년도에는 18개 사업에 17억 2159만 4000원의 교육경비를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청된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원규모를 심의확정 하였습니다. 심의확정 된 17개 교육경비 지원사업 21억 2만 5000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 하였으므로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중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던 시정개선 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 사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활성화 대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개선사항 처리계획 중 북창농촌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한 시정개선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7쪽 첫 번째, 북창농촌휴양단지인데… 햇수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예, 맞습니다.

시작한지가… 역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 가지고 미결처리사항으로 나와 있고, 답변 자체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이 써서 보내 주셨는지… 이것 해서 역시 올해 넘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금년 중에 종결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9년에는 정말 마무리 지으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북창농촌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행정에서 목적대로 했으면 수년 내에 가부결정이 날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벌써 얼마입니까? 15, 6년을 끌어오면서 답변자체가 지난해 똑 같고 올해 똑같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담당계장님께 여쭈니까 온천공 3공 판 것 중에 현재 다 매립을 안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난리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위험요소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물 팠다가 안 나오면 다 매립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왜 행정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잔여면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한테 분향한 면적도 있고 그래서 사용 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분양하고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온천공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온천이 목적대로 안 나왔으면 매립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천수로는 부족하고 먹는 샘물로는 적합하고 해서… 거기 개발이 되면 그쪽에 상수원 공급이랄까 이런 쪽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사용이 아주 불가능하거나 한 것은… 검사를 분명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외의 것은 다시 매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행정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행정에서 한 8, 9년째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위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군민들이 잘못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간과를 하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북창휴양단지는 정말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2009년도에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매각을 하든가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든가 방법을 찾아주시고… 특히, 물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7쪽에 각종 행사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행사를 축소하여 알찬 행사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줄일 수 있는 체육행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옥수수축제라든가 이전의 견지낚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축제를 하게 되면 무궁화 꽃이 피는 시기가 그때고 그래서 행사시기를 그때 맞춰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같은 것을 축소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보면 이번에 기술센터 지도자들하고 생활개선회 하고는 학습단체는 체육행사를 안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얘기를 듣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체육 행사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자체만의… 외부에 홍보를 한다든가 초청장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보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체육행사에 와서 술먹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켜 봤으면… 많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체육행사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한번 유도해 봤으면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충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1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 사람들과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홍천군이 아주 미약하다고 해요.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기 뭣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홍천군에서는 국비를 많이… 도비는 도의 재정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도비 보조 내시오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하면 도비 7%, 5% 이렇게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도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지난번에 도비 지원기준을 자기들 나름대로 바꾸었습니다. 먼저는 25%에서 10%, 7%로…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도비 시·군비 해서 50% 부담하라고 하면 도에서도 반부담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시군은 많이 와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천군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도를 많이 찾아 가지고요. 실무담당자들이 사업 같은 것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보를 빨리 수집해 오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따올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교류를 활성화해서 자주 접해서… 조금만 것을 하나 따오면 홍천군을 위해서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특회계가 도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균특회계가 종결 됩니다.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국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SC가 3월말에 끝나면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연도계획을 연말에 가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중앙 국비 지원 받을 것을 계획을 실과에서 다 받아서 내년도 주요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회 회계와 맞춰 가지고 국비를 따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안 세워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군정홍보가 있는데요. 군정홍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도… 엊그제 문화체육과장님이 간담회 할 때 TV방영이 홍보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저기…

체육 마케팅에 있어서 TV방영이 중요하지 않다고 간담회 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이 잘못 판단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지역을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이라든가 5대명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체육부서에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서라도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체육… 전국단위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TV방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어쩌면 그것이 광고효과를 내는 데는 최고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국단위체육행사는 아주 특별… 요새 채널이 많아졌으니까… 다양화 되어 있고, 또 가격 면에서도 과거보다는… 공중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요청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군정홍보 아니면 우리 군의 홍보…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쪽에 찾아서 체육행사를 통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할 때 TV방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매우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열심히 해 주시는데 효과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역의 현안 사항을 가지고 한두 번 도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 같은 경우에는 3월… 지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7, 8월에 마무리 되면 9월 정기회 때 들어가야 되니까 작업을 연초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중앙부처의 인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맥을 리스트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답변 자료를…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명단만 제출하는 꼴이 되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일단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5대명품 특산물이 상당히 우수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 인해서 교감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사회적인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인과관계를 통한 활동이 이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하고 인맥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도의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에 행여 어떤 행사라든가 한서제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행사 간소화 방침 때문에 내외부에 관련된 내빈소개를 간소화 하자고 요구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전에 있어서는 그분들만큼은 의전대우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작은 것이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간관계가 행정인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지만… 작은 것이라도 배려를 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의전을 챙겨줌으로 인해서 효과적일 수 있다… 지나고 나면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행태거든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도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예.

현안사업에 광역상수도사업이라든가… 환경부에 국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같이 접촉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도비를 잘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5대명품이라든가 특산물을 홍보하면서 같이 중앙부처와 해 보겠습니다. 도와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의 예산부서 직원과 가리산에서 1박2일 동안 워크샵도 했습니다.

중앙부처도 실질적으로 부처마다 사실 중요한 사업계획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화 하는 작업이 너무…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겉에 있는 얘기이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내용은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구체화 해 내는 방안을 올해부터는 세워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5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이것이 겨울에… 거기에 한 건도 접수를 못 받았지요?

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지요?

7건에 51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겨울에요?

예.

많이 받으셨네요.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하고 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상주하는 인원이 교대로… 현재 거기 직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조리사 다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한 명씩 교대로 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힌 처리계획이나 결과를 보게 되면 홍보문서를 발송하고 시설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런 식의 안내 발송 쪽으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내문도 발송을 하지만… 학교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 전화라도 해서… 관내에… 어떤 것을 계획을 미리 알아보고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내 청소년 관련단체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소식지라든가 강원방송에 다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평상시에 학교와 정보교환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올해 학교에서 수련시설에 학생들을 수송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연초에 다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직원하고… 관내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우리 인근 쪽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이것을 취합 해 가지고… 이것도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인원이 계속 수련시설에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6쪽에 박정열 여사 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폐지시키는 것이 지자체로 넘어왔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아니고… 하천을 폐지시키는 것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기본사업이 국토지방환경청에서 하다가 이게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사업이…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넘어왔다?

예, 그래서 하천기본계획변경서 강원도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저희가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자체로 넘어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쉬워진 것은 아닙니까?

조금 쉬워졌다고 봐야지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기본계획변경서를 강원도에 제출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했지요?

아직 도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도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관내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 하시는 몇 분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했거든요. 우리 홍천군의 문제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우리 홍천군에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삼척 같은 경우 13개, 횡성은 12개 이런데 우리는 마흔한 곳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지원 폭이 적은 것은 아닌데 타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욕구불만으로… 말하자면 요구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차질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설이 우수죽순으로 생기는 것은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뜻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군 간에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 청소년 관련시설 15쪽에요. 전년도에 개원을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올해 학교별로 아니면…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5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학년이 다 가기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용계획이 줄은 것 같은데…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올해 활용계획 신청이 대충 나왔나요? 현장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이 학교별로 진행 중일 텐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집계를 못 넣었고요. 총 집계가 아직 안 나온 사항이고, 학교에서도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모든 사항이 취합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학교에서 결정이 안 돼서 통보를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인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의무가 있나요?

현재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한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정식적인 채용은 못 했습니다.

우선 되어야지만… 이것이 결국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군에 이런 청소년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가든가 타 지역으로 가든가 하면 결국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아이들 보내는 비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이 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학부모들한테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학교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빨리 채용해서 하시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갖추어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우선 우리 관내 학교들이 많이 활용해야 대외적으로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잘 지어 놓고 올해가 시작하는 단계일 텐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크게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났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이번에는 이런 취지에서 활성화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쪽에… 학교장회도 그렇고 홍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별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고요. 한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청소년지도사를 공고 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자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직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니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위탁 주면서… 위탁을 통해서… 위탁 할 수도 있는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지요?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직영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위탁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직영을 전부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판단이 돼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필요한 구비조건은 반드시 챙기셔 가지고… 봄부터 시작된 여름, 가을…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 가지고… 일단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은 한 번쯤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게 최고 과제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7쪽에 승진자 인사현황으로 특수직 근무 직원에 대한 평점가점 부여 등으로 나와 있는데… 벽지공무원 인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2년 이상 근무를 한 자는 순환보직을 시키고 또 1차적으로 원하는 부서로 가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벽지에서 하다가 내가는 원하는 대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뒀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에 근무하는… 즉, 내면과 서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0.13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2년이 됐는데 그냥… 승진요인이 있을 때는 승진을 하면서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군청에 있는 직원을 승진도 안 하고 바로 내면으로 가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이 만약에 군청으로 희망을 했는데 군청에 와서 근무여건… 본인의 능력이 안 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본청을 희망 안 하고… 만약에 자기가 춘천에 살기 때문에 서면으로 희망을 했는데 서면에서 이동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사를 하면서 저희 원칙이 뭐냐 하면, 홍천지역에서 거주를 안 하는 사람…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거주를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같은 조건이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인사를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인사이동을 할 때 최소한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도 타진해 가면서… 서로가 갈등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온 직원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군청으로 발령을 내줬고, 한 명은 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마지막 갈 때 같이 나가는 사람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반 정도 만족하게 가야지… 이것은 아닌 데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하는데… 아직까지 개편을 안 했지요?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했습니다.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일쯤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개편공고를 6개월간 기간을 줘 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해 가지고 10월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공고를 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나오면 의회에도… 의회 의향도…

예, 시연을 해서…

프로그램 견본을 갖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5쪽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인데요. 지금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및 직장동호회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사기진작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또 있나요?

지금 공무원해외연수는 현재 경제관계로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특별한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과거에는 학비 지원을 해 준적 있었지요?

예.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지요?

예.

학교에 가느라고 행정업무가 소홀해지고… 어느 정도 학업을 마치고 나면 또 이직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도 과거에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산 문제도 수반 되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지요?

우리가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1인당 90만 원 범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5만 원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전에는 그런 사항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복지제도가 생기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포인트로 학비를 하고… 능력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복지포인트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나요?

작년…

그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그 전에는 나갔었습니다.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줬는데 이 복지제도가 생긴 후부터는 시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시행지침이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차례… 임기동안에 얘기하는 것인데… 변화와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된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행정인의 행태입니다. 적극성 내지는 그 적극성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자질, 정보, 능력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어쩌면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조금 올바르지 않게 보는 시각 때문에 학비지원까지도 해서 주느냐 이런 비판어린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복지제도하고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 학점관리를 하든가 또 이수를… 학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줘서 학기를 마쳤는지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본인이 대학을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공무원들 교육 점수를 인정해 가지고… 대상자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 연간 우리 공무원이 50시간을 교육 받아야 되는데 다른 교육을 안 받아도 교육 이수 점수를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맞춤형제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지원해 주려고 각 시군을 확인해 봤더니 없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남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람 중에서도 행정인, 또 지방정치인… 우리 지역의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 과정 속에 있는 집단… 그 사람들의 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좀 더 키워나가고자 하는 집단에 소속된 인원이 항상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도출해 내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삐뚤어진 시각을 보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다른 방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서 막히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방안을 찾아내 보세요.

예.

고가나 인사나… 만약 금전적인 지원도… 100% 다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일정부분이라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업분위기, 자질 향상에 대한 분위기,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 짚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24쪽에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사무관이상 여성공무원 한 명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사무관이상 공무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무직으로 사무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의사…

다른 시군에는 한두 명씩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만 유독… 조성녀 과장 나온 다음에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는 승진 배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여성공무원 중에서 현재 배수… 만약에 한 자리가 나면 4배수 안에 들어야지 승진심사를 합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평점을… 근무평점을 한 번 잘 준다고 해서 배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6급은 2년 동안 4번 평점을 잘 받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그 배수 안에 들어 간다… 배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규정이나 원칙이 있지요?

근무평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자만 못 들어가는지… 배수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인사권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 것이지요?

1차는 실과장이 근무평정을 하고요. 2차는 자치단체장이… 부군수가 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배수 안에 들어가려면 1차 실과장의 근평을 잘 받아야 되고, 2차는 부자치단체장이 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4번을 잘 받아야지 배수 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잘 받아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여성들도 배수안에 넣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 우리 홍천군 같이 큰 군에서… 우리 군보다도 조그마한 군단위에서도 여성사무관 한두 명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없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수교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 드린다고 하면 게이트볼 경기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이든 전국대회든 자주 사용 할 수 있을 때만이 경기장이 필요한 것이지 10년, 20년, 30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경기장은 그리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좀 더 연구를 깊이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대회는 지금 있는 운동장만 갖고도 충분히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기장을 한다는 것은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전국대회 한 번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옵니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데… 여기에 몇 억을 투자하고 투자를 하고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쓰고 10년, 20년 놔두고… 거기에 가서 누가 연습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34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아이디어 공모는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실시를 해야 되고, 또 공모당선작에 대한 금액도 상향조정을 해 놓고, 또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안 나올 때는 당선 사례금을 안 주더라도 당선 사례금액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민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35쪽 복합향토문화단지 추진현황도 완료라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설이 좋고 보고 즐기고 먹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출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진출입이 용이할 때만 다 성공을 하는 것이지… 진출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진출입을 우선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먼저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진출입에 대한 계획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진출입을 먼저 해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36번 생명건강사업 장비활용기간 만료… 이 장비를 보면… 장비를 제대로 사용을 한 번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비를 갖다가 했다고 하면 제품이 나와 가지고 특허를 낸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제대로 못 하면서 장비를 강원대학교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협정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사용을 못해 보고 몇 년씩 흐르다가… 장비 이전 계획 만료가 됐다고 해서 장비를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냥 넘겨 줄 것이 아니라 다시 재계약을 해서라도… 그 장비를 지금이라도 사용을 해 보고서 넘겨줘야지… 돈을 몇 억 들여서 그냥 넘겨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이것도 소유권 이전도 기간을 연장해서 추후 연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관계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상시 하는 것을 몇 십 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 옆에 게이트볼장을 한 다섯 면이나 여섯 면 정도만 따로 만들어서…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전국단위이고 도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전체를 마련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축구장을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도대회를 할 때는 그 축구장에 라인만 그으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축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몇 면만 따로 만들어 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면적으로 게이트볼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는 매년 하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상한액이 20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200만 원을 수령할만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공모제안이 25건 접수가 됐고, 일반 군민 아이디어 제안이 3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29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다가 기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제안에 그치다 보니까… 시상을 할 만한 아이디어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80점 이상 우수상 이상이 나왔을 때는 그 제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각 담당실과 소관별로 1차하고, 2차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심사를 하고 이렇게 2차 심사까지 했는데… 노력상 정도 이렇게 줄 정도만 몇 건이 발췌가 됐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도 앞으로 200만 원 최고금액을 탈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더 상향할 필요가 있을 때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향토문화단지 진출입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출입로는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이월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의무중대 있는… 그쪽부터 제방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복합향토문화단지까지 내려오는 제방도로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주유소 있는 쪽에서 진출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면 제일 좋은데, 교통장애라든지 사고위험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유소가 있지요?

예?

복합향토문화단지 중간에…

예.

그것을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산림조합에서 사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산림조합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그것을 아주 매입을 해서 블록 전체가 복합향토문화단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매의사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산림조합 보고 사라고 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산림조합 보고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게 군으로 되면 들어가는 진입도 좋고 넓어지니까 주유소도 아주 군청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넓을수록 좋단 말입니다.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살 것이 아니라 홍천군청에서 그 땅을 마저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생명·건강산업의 장비를 한 번도 사용 못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용장비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슨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장비 자체를 공장에 갖다 놓고 사용을 하다가 가져오고… 일정기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장비사용이 한 95% 정도를 메디슨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창업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쌀을 가지고 기능성 떡이라든가 죽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현재 들어와서 연구를… 장비를 이용해서 가공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늘 한 네 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대여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서는 공용장비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여기에 이것이 없다고 보면… 이 사업이… 아까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시하고 홍천군이 똑같이 1년 동안에 5000만 원씩 5년 동안 출연을 했거든요. 춘천시에는 자기네 지역에 있는 시설이 아님에도 출연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와서 장비를 쓰고 가고 또 대여도 해 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지금 외지에 나가는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원대학교나 이런 쪽에 가 있습니까?

강원대학교에는 안 가지요.

저희가 투자한 장비 전체가 생명·건강산업단지 안에 다 있습니까?

예.

다른 데 나간 것도 없고요?

대여 나간 것이 메디슨에 아마 나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학교 쪽에는 안 나가 있습니까?

학교 쪽에는 없습니다. 학교는 자기네 장비만 해도 연구장비가 되니까요.

그 장비에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천군에 이득이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3쪽에 구 야수교부지가 당초 체육 및 청소년시설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언제쯤 되지요? 만료가…

2015년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로 했기 때문에 한다… 만약에 체육이나 청소년수련시설로 아무 것도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법에서는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런 바닥 면적을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이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35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한우클러스터사업에서 축협에 관련된 전시관하고 음식점을 짓게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가…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건물을 안 짓게 되면 내년도에 클러스터사업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군에서 애당초에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서를 갖고 온 것이 군 임의대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인삼조합이라든가 농협, 축협, 클러스터사업 이런 쪽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림을… 올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인삼도 조그마한 판매장이 아닌 강원도인삼판매장처럼 크게 강원인삼판매장을 만들고… 그런 정도의 대규모… 축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규모가 크게… 지금 벌써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규모로 크게 해서 가공공장도 거기에 짓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해 가지고… 멋있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동서고속도로… 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안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홍천군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도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8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7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건의사항 1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시정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환급 등을 위해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용직… 3개월 미만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 그 기간 내에 있는 일용직근로자 406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 405명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406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은 지급대상이 돼서 통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내에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정산을 2009년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0명에 대해서 3100만 원을 추징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작 군유지 일제조사 후 매각 가능 토지는 현재 경작자에게 매각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의거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타금융기관의 금리 격차가 있으므로 군금고 변경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금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홍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심의회에서 금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고인 농협중앙회 홍천군지구부와 신한은행 홍천지점과의 금리 차이를 이유로 홍천군수가 홍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약정을 해지 할 경우 그 타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군금고와 협의하여 신한은행과의 금리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태료 미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수시 독촉으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과태료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8년도 2월 15일부터 세외수입 상습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TF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운영은 자동차 과태료팀 외 3개팀 10명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짜배기 기업예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 예치 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자수입은 2억 1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자수입 중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효율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의 청사 전기절약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구의 교체 및 창호에 의한 열손실을 감소시켜 냉난방 부하를 줄여 에너지 절약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고 이 내용은 노후한 청사 조명기기 중에서 고효율을 기기로 미교체된 개소에 대해서는 LED램프 및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열재를 열 차단 필름이 되겠는데… 건물의 외비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적 취약부위가 창호로써 이를 통한 불필요한 열취득 및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일부 사무실의 전면 창호에 열 차단 필름을 시공하여 타사무실과 에너지 절감효과 비교 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리창에 필름을 부착시켜서 여름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안에 따뜻한 기운이 창을 통해서 밖으로 뺏기는 것을 방지하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 필름을 유리창에 부착을 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수관사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관사는 예산인사업무 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실과 조기발주 또는 수해복구 시 설계 작업 등 합동작업이 필요한 공무 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직접 입주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산물품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사무용품 구입 관련 정수책정 시 실과소별 형평을 고려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물자사용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현재 3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정수물품을 책정할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정원, 업무내용, 업무량, 사무실 위치, 구조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수책정 시에 반영해서 실과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구입 시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하고, 또 불요불급한 물품에 신규구매는 지양하며, 무분별한 물품구입은 자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프린터, 토너 등 수요가 많은 물품비용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신규 소요가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사무용복합기로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프린터를 임대사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구입하는 부분이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 임대사용 하는 방안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군수관사 지역주민 편의시설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 유사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미사용 공유재산 활용대책 강구입니다. 미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 소방대 부지, 읍장 관사 등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수십억의 귀중한 재산의 방치를 방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공유재산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해서 현재 산림과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 소방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5일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2008년 7월 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년간 계약을 해서 1년에 11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읍장관사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2회에 걸쳐 매각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시도했으나 유찰로 수의매각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 및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지역에 미사용 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이 우려되므로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날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은 경쟁입찰매각이 17필지, 수의계약매각이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 결과 3필지를 매각하고, 수의매각은 4필지를 했습니다. 수의매각 필지는 매수대상자와 개별협의 중이나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수 희망자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공유재산을 매각 하는데 승인규정이 있나요? 몇 평까지는 어디서 하고 하는 것… 승인규정…

일단은 저희가 보존부적합 토지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규모재산이 되겠고… 일단의 규모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계획을 수립하는데… 특이 10억 원 이상 되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1000㎡ 이하는 보존부적합토지로 봐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평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0억 원은 의회승인, 20억은 강원도의회 승인, 20억은 재경부 승인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유지는 국유림관리계획으로 해서 도를 경유해서 기획재정부까지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매각 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냐 이거지요. 금액으로 10억… 10억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억 원 미만은 군수님이 그냥 매각하셔도 되는 건가요?

10억 원 미만 중에서도 토지 같은 경우는 1000㎡ 미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평방미터로 정해져 있느냐 이거지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재산가치가 대장가격으로 1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승인 받지 않는 사항으로 1000㎡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부적합토지로 봐서 군수가 직접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군수님이 자체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1000㎡ 이하는 그냥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매입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규정이…

토지매입도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도 1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10억 미만은?

10억 미만에 대해서 1000㎡ 이하는 저희가 직접…

1000㎡이면 300평인가요?

3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보면 7억씩이나 주고 사 놓은 땅을 다른 사업하고 묶어서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묶어 놓으면… 법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부대건물 식으로 됐을 때는 의회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고… 얼마의 땅을 사든지… 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억 5000만 원 주고 샀는데… 땅을… 당간지주 옆인데… 의회에서도 몰랐지요. 예산도 한 곳에 묶어서 토지매입비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무슨 시설비로 묶어 놓으니까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왜 샀느냐… 특혜를 주고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따져보니까 그게 다른 시설비와 묶여서 있어서 몰랐던 겁니다. 예산도 토지매입비에 있었으면 왜 사느냐고 물어봤을 때 텐데… 한데 묶이니까 도매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려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토지매입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별도로 예산도 세우고 별도로 해라… 규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군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별도로 하라고 각 실과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끼워먹기로… 이거 열 받는 겁니다. 7억 5000만 원인데… 일반인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샀느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각 실과에 협조를 하셔서… 토지를 살 때는 별도 항목에 정해라…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있지요?

예.

모든 것을 절전이나 절약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 홍천군청을 보면… 10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계속 형광등을 밝히도 업무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기기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많이 드는데 그 대신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현 수준에 한 10%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비록 설치비용은 많이 들지만…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년 동안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전기사용료가 절감된 부분만 납부해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특히 창 쪽에 있는 전기는 소등을 해서 저희가 평소에 근무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불을 키지 않고 중간 중간 꺼서 격등제를 활용하고 해 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가끔 각 실과를 보면 직원이 혼자 앉아서 근무를 하는 데도 불을 다 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분만 있어도 사무실 전체 형광등을 켜놓고 있습니다. 낭비란 말입니다. 꼭 필요할 때는 당연히 불을 밝혀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를 하시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각 실과에서 날 때는 불을 끄고 가라, 끄고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를 준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공문을 내리셔서 확 잡아놓으십시오. 절전에 대해서… 나가든 들어가든 불 다 켜놓고 나가고… 이게 누구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백성 돈인데… 자기 개인 돈을 호주머니에서 내라고 하면 나가자마자 불을 끌 겁니다. 너무 밝으니까 끄라고 할 겁니다. 자기 돈 안 든다고 해서 사무실 그 넓은 곳에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이게 되겠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각 실과를 점검하셔서… 하여튼 불을 안 끄고 나가는 실과는 뭐든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고 할 적에는 자기네 부분만 불을 키고 야근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도 안 했다고 봅니다. 지금쯤이면 양덕원 쯤 와야 되는데… 열차가 청량리에서 출발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고유권한으로 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전에 알아보십시오. 고효율 램프를 키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전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체하는데 당신들이 얼마만큼 보조를 해 주느냐…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세요. 아시겠지요?

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부지공사가 언제 완료 됩니까?

그 공사는 올해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준공일이 언제에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사를 하실 것이면 후닥닥 해 치우고 안 할 거면 변경을 하시든가 해야지… 그냥 터 파기나 해서 보강만 하고 놔두니까 사회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홍천군민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홍천군민 7만 명 입에 다 맞출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주민들 여론만 가지고 그 큰 사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론 들을 것 없잖아요. 빨리 가서 나무도 심고 하면 당장… 한두 달 그냥 메워만 놓고 놔두니까…

현재 공정이 중단된 것이 없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작년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시멘트가 몇 차가 나왔습니까? 수십 차가 나왔지요? 보셨지요? 과장님? 그거 하나도 없다고 담당이 우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글쎄 사업이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안 보인다고 시멘트 묻어서 다 덮어놓고… 그랬더니 실무자는 죽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내가 포크레인 사다가 파겠다… 그래서 나오면 비용을 내가 내든 네가 내든 하자고 막 싸웠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해당되는 실과의 과장, 계장을 다 불러 가지고… 저희도 나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을 지시를 내리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경계측량을 다시 새로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해 주셔 가지고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야지… 한두 사람이 발목 잡는다고… 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과감하게 밀고 나가실 것은 밀고 나가셔서… 빨리 느티나무라도 심고 공원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허필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 된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8년도 건의사항 중 유영덕 의원님께서 야생조수 피해예방시설비 증액과 피해보상체계 정비에 대하여 지적하신 건은 피해예방 시설비는 2008년도 5000만 원에서 금년도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하수관거사업 추진으로 인한 오폐수 수거업체에 대한 사후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분뇨수거운반 차량 감축을 유도하고 신규허가를 지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장애인에게 무상지급 검토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 종량제봉투 지급 내용을 조사한 결과 영월군만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총 4470명으로 1급에서 2급까지 1174명에 대해 무상지급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가소요예산액은 1076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서재성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사업 계약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계약부서를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대보증 관련업체 직원에서 상대업체 대표자로 변경해서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인상검토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경우 전년도 포상금 지급 상황은 전문신고자가 100% 수령하고 있는 상태로 현행 5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또 서재성 의원님께서 지하수 폐공관리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7일 관내 지하수업체에 대해 폐공관리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개발신고 시 굴착예정지 지적도 및 사진을 첨부하여 현장위치를 철저히 확인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서재성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 및 불법투기 강력단속에 대하여는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현수막 20매, 홍보전단 5000매를 배포 하였으며, 유선방송, 내고장소식지를 통해 월1회 이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을 위한 야간특별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분리수거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와 선진지 비교연수 추진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증설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소각처리하고, 폐열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3월 30일부터 4월 2일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06년에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강 수중보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홍천강의 오염원은 생활하수, 축산폐수, 도로, 농지 등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을에 수량이 감소하여 오염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상류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거사업이 2010년에 종료되면 홍천강의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 원주환경청에서 홍천강에 대한 수질개선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홍천강수질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재민 의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대비해서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은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천강 중역권 물관리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또 강원도하고 홍천군이 홍천강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홍천강에 대한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도 27개의 현수막을 설치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으며, 저희 군이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제외되도록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반입량 감소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건은 쓰레기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량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소각장이 증설되면 소각할 것을 일단 건조해서 소각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폐열을 활용해서 전기시설을 소각장에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경부와 협의를 해서 도하고 해서… 국비 보조율이 한 60% 됩니다. 전기가 소각장에 시설이 되면 전기시설의 한 40~50% 정도 폐열을 활용해서 전기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한 3, 4년의 소각시설에 설치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 부분도 현재 사업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 감량도 되고 또 거기 폐열을 활용해서 자원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수거업체 현황…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 정말 사회적으로 혐오시설을 도시미관이나 여러 모로 분석을 했을 때 도색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도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3쪽 하단 4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현황…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셔서 이 계약 사무를 바로 세워주신 데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수차 드렸던 것은 그 계약사무가 제대로 안 돼서 누가 다치든 다칠 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다칠지 모르는 그런 암흑 속에 있던 것을 과장님이 바로 세우셔서 앞으로 누가 그 업무를 맡더라도 이제 안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바로 세워주셨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중보 관리철저… 이것을 보면 오폐수관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화양강으로 그냥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이 몇 개소나 되지요?

현재는 아산병원 앞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동면 쪽에 들어오는 주공아파트 쪽하고 갈마곡리에서 들어오는 것이 일부가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투자를 하면 오폐수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면서 계속 끌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못 세운다고 하면 2차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공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그 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아산병원 쪽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수중보를 맑은 물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하수오수를 분리배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를 전부 갈라놓은 것이 하수오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를 하고 있는데…

도로 밑에를 잘라서 하는 것이 하수우수를 분리해서 배출하려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공사가 끝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 관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지금 아산병원이나 주공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차단이 될 수 있나요?

그게 각 가정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오우수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게 언제쯤… 금년에 완공이 다 됩니까?

안됩니다. 2010년도에 가서 끝납니다.

그래도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지만 아산병원하고 주공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물의 오염도를 높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없나요?

그게 어느 한 군데만…

한 군데가 아니라 모아서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연결해서 같이… 전문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체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가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적으로 연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고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활동도 하고 차단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처리는 2010년도 되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수중보가 맑은 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민원봉사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면사무소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사업의 일괄 발주로 관내 사업체가 배재됨에 따라 부실공사, 관리감독 곤란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면사무소에서 발주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면사무소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직접 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현황입니다.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비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실과소 예산을 미리 검토한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민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실적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불가, 반려민원을 감소시키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이 한 창구에서 한 장의 신청서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민원친절서비스 교육현황에 대한 결과입니다.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은 외래강사 초빙, 월례조회, 각종 직무교육을 활용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원친절서비스 교육 전문강사 위주로 초빙해서 관련업체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월 1일날 군수산하 전 공직자와 민원대행업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추진결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65지구 4만 4335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국가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과 국비 보조사업 대상지구로 선정이 된 후에 정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2월 2일날 지적불부합지 추진계획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약 1억 정도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3월 12일날 강원도에서 역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추진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지원 받아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계획서류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우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처리 결과입니다.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은 외래강사 초빙, 월례조회, 상시교육 학습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을 13회에 실시했고, 외래강사 초빙 3회, 자체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접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청 민원실 환경정비와 통합민원서비스제도 그리고 오신 분들께 차를 제공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서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하단에 보면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복합민원처리는 몇 건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복합처리를 해야 할 것을 개별처리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1일날 교육에 중점적으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하고 복합민원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훼손을 허가를 하는데 종국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공장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지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허가부서에서 주가 돼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제처리로…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 제도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단순민원이 아닌 복합민원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진짜 행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하나 내더라도 실무자가 인허가 신청서를 이것이 복합민원이다 단순민원이다 하는 판단을 빨리해서 복합민원이면 각 부서마다 실무자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시설이 되느냐, 용도변경이 되느냐 이런 것을 신속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일반 민원인들의 피해가 100% 없을 수 없습니다만 민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일단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미진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원발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해서 처리를 열흘을 잡고… 이 민원이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꾸며서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이 민원이 처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심사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당초에… 처리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면 적어도 열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것만큼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마일리지제도라고 해서 점수를 주고 분기별로 1, 2, 3위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참 좋았고요. 처리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민원담당자 간에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해서 한 번에 민원이 복합민원이건 단순민원이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도 보면 민원서류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위층에 가십시오, 3층에 가십시오, 뒤쪽 별관을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부서를 찾아다니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실무자선에서는 힘들겠습니다만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각 부서에 민원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내려와서 그 민원인이 직접 그 과나 계를 찾아가지 않고 과장님 사무실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타부서의 타실과 직원들을 다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직접 민원실에 와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라도 체계를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과 1번 창구에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를 하고 전산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시간대로 배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수시로 상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열흘인데 닷새가 되고 안 하고 일주일이 되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남았을 때 하얀 종이로 보내고… 처리기간이 지나면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민원서류처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패널티를 줄 겁니다. 인사계에 통보를 하고… 또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민원인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4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서비스 교육… 물론 과장님께서도 외부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외부… 홍천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민원을 보고 가신 분들한테 말을 들었을 때 홍천군 민원실이 많이 변하고 많이 친절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고 또 심혈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외부인들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행정사무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소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