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지금 옥수수축제라든가 이전의 견지낚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축제를 하게 되면 무궁화 꽃이 피는 시기가 그때고 그래서 행사시기를 그때 맞춰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기 뭣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홍천군에서는 국비를 많이… 도비는 도의 재정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도비 보조 내시오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하면 도비 7%, 5% 이렇게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도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지난번에 도비 지원기준을 자기들 나름대로 바꾸었습니다. 먼저는 25%에서 10%, 7%로…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도비 시·군비 해서 50% 부담하라고 하면 도에서도 반부담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특회계가 도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균특회계가 종결 됩니다.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국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SC가 3월말에 끝나면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연도계획을 연말에 가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중앙 국비 지원 받을 것을 계획을 실과에서 다 받아서 내년도 주요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회 회계와 맞춰 가지고 국비를 따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안 세워지고…

알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7건에 51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상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하고 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상주하는 인원이 교대로… 현재 거기 직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조리사 다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한 명씩 교대로 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관련단체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소식지라든가 강원방송에 다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평상시에 학교와 정보교환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유영덕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에 근무하는… 즉, 내면과 서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0.13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2년이 됐는데 그냥… 승진요인이 있을 때는 승진을 하면서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군청에 있는 직원을 승진도 안 하고 바로 내면으로 가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이 만약에 군청으로 희망을 했는데 군청에 와서 근무여건… 본인의 능력이 안 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본청을 희망 안 하고… 만약에 자기가 춘천에 살기 때문에 서면으로 희망을 했는데 서면에서 이동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사를 하면서 저희 원칙이 뭐냐 하면, 홍천지역에서 거주를 안 하는 사람…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거주를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같은 조건이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인사를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나온 직원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군청으로 발령을 내줬고, 한 명은 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했습니다.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일쯤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편공고를 6개월간 기간을 줘 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해 가지고 10월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공고를 내야 됩니다.

예, 시연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입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만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8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7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건의사항 1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시정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환급 등을 위해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용직… 3개월 미만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 그 기간 내에 있는 일용직근로자 406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외 405명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406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은 지급대상이 돼서 통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내에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정산을 2009년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0명에 대해서 3100만 원을 추징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작 군유지 일제조사 후 매각 가능 토지는 현재 경작자에게 매각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의거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타금융기관의 금리 격차가 있으므로 군금고 변경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금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홍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심의회에서 금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고인 농협중앙회 홍천군지구부와 신한은행 홍천지점과의 금리 차이를 이유로 홍천군수가 홍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약정을 해지 할 경우 그 타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군금고와 협의하여 신한은행과의 금리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태료 미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수시 독촉으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과태료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8년도 2월 15일부터 세외수입 상습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TF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운영은 자동차 과태료팀 외 3개팀 10명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짜배기 기업예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 예치 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자수입은 2억 1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자수입 중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효율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의 청사 전기절약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구의 교체 및 창호에 의한 열손실을 감소시켜 냉난방 부하를 줄여 에너지 절약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고 이 내용은 노후한 청사 조명기기 중에서 고효율을 기기로 미교체된 개소에 대해서는 LED램프 및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열재를 열 차단 필름이 되겠는데… 건물의 외비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적 취약부위가 창호로써 이를 통한 불필요한 열취득 및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일부 사무실의 전면 창호에 열 차단 필름을 시공하여 타사무실과 에너지 절감효과 비교 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리창에 필름을 부착시켜서 여름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안에 따뜻한 기운이 창을 통해서 밖으로 뺏기는 것을 방지하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 필름을 유리창에 부착을 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수관사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관사는 예산인사업무 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실과 조기발주 또는 수해복구 시 설계 작업 등 합동작업이 필요한 공무 시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직접 입주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산물품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사무용품 구입 관련 정수책정 시 실과소별 형평을 고려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물자사용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현재 3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정수물품을 책정할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정원, 업무내용, 업무량, 사무실 위치, 구조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수책정 시에 반영해서 실과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구입 시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하고, 또 불요불급한 물품에 신규구매는 지양하며, 무분별한 물품구입은 자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프린터, 토너 등 수요가 많은 물품비용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신규 소요가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사무용복합기로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프린터를 임대사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구입하는 부분이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 임대사용 하는 방안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군수관사 지역주민 편의시설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 유사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미사용 공유재산 활용대책 강구입니다. 미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 소방대 부지, 읍장 관사 등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수십억의 귀중한 재산의 방치를 방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공유재산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해서 현재 산림과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 소방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5일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2008년 7월 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년간 계약을 해서 1년에 11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읍장관사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2회에 걸쳐 매각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시도했으나 유찰로 수의매각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 및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지역에 미사용 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이 우려되므로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날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은 경쟁입찰매각이 17필지, 수의계약매각이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 결과 3필지를 매각하고, 수의매각은 4필지를 했습니다. 수의매각 필지는 매수대상자와 개별협의 중이나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수 희망자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