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좀더 나은 구민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영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6억9739만1천원 대비 35.6%가 감소된 268억53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3억7869만2천원 대비 12.86%가 감소된 543억54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1억7827만1천원중 예산액 대비 3.1%가 감소된 236억69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803만8천원중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10억원, 시도비보조금인 뗏마루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5천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원 증가되는 등 9억3500만원이 감소된 63억73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803만8천원중 뗏마루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비 9억3500만원이 감소된 63억73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장수지구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4604만9천원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3억9471만1천원이 증가된 19억4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수지구 청산교부금 4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로 2528만9천원이 감소되는 등 3억9471만1천원이 증액된 19억4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의 세입예산액은 도로개설공사 예치금 8133만1천원이 증가된 113억659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서창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9억4198만4천원을 감액한 113억659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림지구의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예비비로 1억4720만원을 감액하는 등 28억8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4381만8천원에서 도림지구 2-7호선외 2개 노선로 개설 전입금 6억2500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2500만원등 12억5천만원이 증가한 13억938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도림동 소2-7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12억5천만원이 증가된 13억938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많은 이해 바라고요, 금번 우리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5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전체 시비보조비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삭감 됐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매해 하는 사업 아닌가요?

작년도 1억씩 보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좀더 하라는 입장에서 2억 이상을 반영을 했는데 자금 집행이나 예산 관계를 따지다보니까 시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시켰습니다.

줬다 뺏는 경우도 다 있네요. 그럼 매해 1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억 당초 예산이 2억4천만원이었는데 2억4천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장수천 같은 데는 파손된 데크도 많고 그래서 수선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2회 추경때 다시 반영시켜준다는 예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우선 잡초제거라든가 일부 상반기 중으로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남동구 같은 경우 장수천이나 승기천인데 유지관리하고 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이 삭감되고,

또하나 지금 금년에 엊그저께 공문 내려온 게 하나 있는데요, 노인 인력 창출해가지고 1억2천인가 예산을 배정해준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그게 지금 1억2천 추경에 1억2천이 노인일거리 창출해가지고 노인보러 하천을 유지관리 청소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다 도시축전에 맞춰서 도로정비 쪽에만 너무 인도정비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이는 행정만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인도정비공사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눈이 곱지 않거든요. 전시행정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축전이라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하는거나 추경에 올라오는거나 또 여기는 우리가 도로정비 금년에 계획된 미 반영 사업도 12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민원 받은 거 하고 연초에 청장님 연두순시한 거 또 동사무소에서 건의 들어온 거 이걸 다 메모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별로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은 도시축전 대비지만 실질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3월말이나 4월초에 창원에 비교시찰 가거든요. 항상 위원님들이 말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들끼리만 가지 말고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바쁘면 팀장이나 해서 같이 가서 토의 좀 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시는데 국장님께서 같이 보내주실 의향은 계신지? 두 분 정도 이번에 창원 가면 창원이 자전거 도로 같은 게 잘돼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님 아니면 담당팀장님이나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도 볼 게 많은데 같이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부서장들하고 관련 팀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모시고 가서 견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시범학교 지원이 7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네.

대상학교가 어디어디죠?

논현초등학교, 동방중학교, 논곡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논현동에 다 몰려 있는 거네요?

네, 현재는 논현동에 논현2택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은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 펌프라든가 안전표지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탈려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안전인데 도로안전에 대한 건 어떤 방안을 모색하신 건 있으세요?

지금 도로안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생각은 이 부분에서 생각은 못했고요, 이거는 자전거 활성화 시범학교로 지정돼 있고 안전에 대해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하는 거에 그런 안전문제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논현동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인천시 전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역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럼 이게 논현동을 시작해서 남동구가 하나하나 다 학교를 매년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한번만 지원하실 거예요?

지금 3개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됐는데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동부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동부교육청에서 우선 시범학교 할 학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시에 보면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시범학교 3개소,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13개소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이거를 시범학교니까 활성화가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가 더 비율이 높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행등 설치공사가 1억이 잡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억90만원인데 250개 상당히 많은 보행등이죠. 기존에 보행등은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죠?

한 800군데 있습니다.

800군데요?

네.

시청 중심으로 해서 많이 또 신도시나 시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치돼 있죠?

당초에는 가로등이 차도 쪽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끊임없는 민원도 있고 인도 쪽에도 컴컴하다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인주로, 소래길 지금 하는 백범로라든가 무네미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돼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250개는 남동구에서 만수주공길이라든가 인수초등학교, 만수하촌길, 그리고 만수3택지 있는 장승남로, 담방로, 구서로, 그리고 간석4동에 석정로 이렇게 해가지고 250개를 우선 파악해서 선정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할 데 있으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할 데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40만원 들어갑니다.

40만원이요?

네.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저희 남동구가 보행등이 다 설치될 수 있게끔 차후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부적합 가로등 할 때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에는 보행등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거중에 가로등, 보안등 한가지만 건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보통 저녁에 몇 시에 파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야자하면 10시에서 또 늦게하면 11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이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수1동에 무슨 여고입니까?

문일여고.

문일여고 그 앞에 도로가 컴컴해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난다, 그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만수2동에 있는 숭덕여고, 학교가 좀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파할 때 환했으면 좋은데 너무 컴컴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

학교 주변만이라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숭덕여중 그쪽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상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상가에 불빛이 꺼지면 컴컴한데요. 또 하나 반대적으로 너무 밝게 해주니까 그 주변에서 너무 밝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기준보다 높으면 높았지 지금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을 아마 제기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는 아마 올해 예산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좀 알고 계시다가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좀 해보셨으면, 학교 주변만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이인교 위원님 질의했던 자전거 관련인데 학교 3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그런 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요런 걸 더 확대할 그런 자체 사업이라도 해서 확대할 계획은 앞으로 없나요?

시범학교요?

학교 뿐만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 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자전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올게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치대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용역이 있을 거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관공서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에다 지금 현재 민원, 예를 들어서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일을 보러오는 분들중에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전혀 거치대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저쪽 벽에다가 묶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거치대를 다 전부 설치를 하고,

일단은 시에서 하는 용역결과 보고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저희 남동구에서 할 일, 특히 이번에 새로오신 국장님 말씀하시기도 또 인도에 휀스에다도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용역 결과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팀이 자전거도로팀이 인제 생겼으니까 아직까지 발표는 안했지만 생겼으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는 그렇다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전거도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 다를 하는데 그게 실은 앞으로 당장 다음달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공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나는 거기에 대비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실은 동사무소에다가 자전거 거치대하고 만드는 게 큰 금액이나 이런 게 안드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17개 동사무소에는 자전거 보관대라든가를 설치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거는 아마 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면은 자전거가 본인 걸 타고 올 수 있지만 일부 지금 어느 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용으로 자전거 5대면 5대 사서 거기다가 비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더 검토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치대라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관내에 구두박스하고 버스매표소 시설을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시축전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려고 교체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축전 대비로 하는 게 지금 가로정비를 개선하고 표지판이라든가 사설안내간판 그리고 육교도색, 진입로 정비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돌다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버스매표소하고 구두박스가 지저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하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고 개선을 하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전에 맞춰서 가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한번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한번 교체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원래 구두박스는 장애인들이 하면서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률적으로 다 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간판 같은 것도 깨끗이 하면서 구비나 이런 거 들여서 하는데 시비나. 그거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새로 바꿀 능력이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개나 되요?

지금 87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근데 3지구 같은 데는 구두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개중에는. 다 구비로 일률적으로 한다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같이 해야지 누구, 사실 속사정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그렇죠, 겉에서 보기에는. 보기는 아름답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축전도 축전이지만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거를 개인들보러 하라고 그러면 되지를 않고요. 또 그거를 너 돈 많으니까 니가 해 이러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과감하게 이번에 그거를 디자인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쁜걸로다 해가지고 서울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거니까,

그러면 보기에는 미관상은 다 일률적으로 어디에가나 똑같으니까 좋겠네요, 아름다운 도시조성 해서.

네, 밝게 해가지고 좀,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로데오거리 랜드마크 조사용역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구월동에 일명 로데오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간판이나 그 다음에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수선하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데 유해업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를 하면 좋겠는가를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과업을 낼려고 하는 대상으로는 지역특색 및 선진사례 조사분석, 그 다음에 이동인구와 특성조사 분석, 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 컨셉 설정, 주변경관시설의 디자인이나 사업비 설계, 사후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과업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역은 주로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인천발전연구원도 있겠고요. 서울에 인제 주요 용역사들이 또 있으니까요.

인천발전연구원은 시에서 보조금 받고 활동하는 단체 아닌가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하여튼 제가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에요, 광장이. 선진국가 보면 광장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전부다. 다행히 우리 남동구에 와 보니까 거기가 광장이 굉장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랜드마크나 어떤 개성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술집이 구성되고 젊은 사람들 많이 왔다갔다 이런 상황이고 광고물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자, 큰 광장 작은 광장 몇 개 있고 광고물, 랜드마크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데 보면 몽마르트언덕 이렇게 있지만 그런 여건은 안되지만 어떤 그런 걸 주제를 줘가지고 한번 멋있게 만들어서 수도권에서도 어디가면 그런 멋있는 게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 발전시켜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거는 디자인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인발련 말고 디자인 해주는 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그거를 용역비화 해서 사업과 같이 해서 용역을 제출해서 사업 선정된 데다 사업 같이 그냥 공사를 줄 것인지 용역만 해가지고 따로 발주를 할건지 그건 차후에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용역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잘만 실천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저녁에 본 위원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는데 그런 무법천지가 없어요, 정말. 그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지나다니면서 광고지 막 길바닥에 뿌리고 또 퇴폐업소 전단지 보는 사람마다 받아가라고 주고 바닥에 뿌리고 정말 심각하거든요. 아마 아침에 가면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정말. 근데 그게 단속이 아마 거기 나이트클럽 딱 대놓고 얘기해서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범칙금이나 부과한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요 해당부서별로 주차문제, 광고물, 청소 또 노점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곧 단속에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단속을 할 거고요.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전단지만이라도 못하게 자제를 시키면 강하게 단속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해도해도 너무 하더라구 거기는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거 문제는 신경을 써서 전단지 문제 이런 거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바닥에 깔았던 우레탄도 다 벗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용역을 주지만 전체를 같이 다룰 겁니다. 다루고 그런 단속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월 1회 남동경찰서랑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전단지 같은 건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데. 거기 보면 나이트클럽 전단지도 전단지지만 대리운전 그런 거 떠나서 유흥업소 전단지 보면 거의 화려하거든요.

어차피 숨바꼭질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놓고 밖에서도 엊그저께 가봤더니 대놓고 밖에서도 호객행위도 엄청나게 심하고 어디 걸어가질 못하겠어.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거 먼저 정비하고 요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15억 올라와 있죠?

네.

작년에도 일부 9억5천인가 8천 공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보고드리면 현재 공정이 한 9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90%요?

네.

90% 진행이 됐고 그럼 아직 마무리가 안된 거네요?

네.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다음주중에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1차 사업이요.

이거는 언제부터 발주가 될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면 물론 인제 시비도 배정이 되고요, 저희 예산도 추가로 같이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세워지게 되면 다음달부터 용역을 시행을 해서요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요?

네.

아니 작년 처음에 실시한 게 작년도 사업이 몇 개월 걸렸어요?

작년에 실시한 거는 실질적으로,

한 5, 6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작년 11월달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죠? 그정도 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10억이 안되는 돈이었고 지금 15억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또 거리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6월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도시축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요달 말일날 끝난다 그러면 약 5개월동안 걸렸는데 첫 번째 사업이요, 그죠?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돼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6월까지는 약 3개월이란 시간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를 구하고 싶은게요,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나눠서 하시겠다?

네, 네. 동시다발적으로 3개 구간으로 추진하게 되니까 당초에 시행했던 것보다는 구간이 짧고 범위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까?

조금 부족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하우도 한번 생겼고요, 지금 우려하시는대로,

왜냐면 기존의 업체가 또 낙찰이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지금 우려하신대로 기간내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이 도저히,

건축과장이 말씀하시는 거 하여튼 집행부 의지가 빨리해야 되겠다는 거로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좀 꼼꼼하게 해서 이왕 집행이 된다 하면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실이다 이런 얘기가 뒷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게끔 모든 걸 요번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사업에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잘 실행에 옮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림동에 공원을 세군데 1, 2, 3 공원을 조성하죠?

네.

거기에 지금 아이파크 뒤쪽에 조성되는 게 도림 몇 공원이죠?

도림1공원입니다.

1공원이죠. 현재 부지가 나대지로 있으면서 바로 위에 절개지에다 그거 그림을 어저께 봤는데 과연 그게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획정리를 하면서,

절개지에다가 이해가 안 가는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 인근이라든지 가운데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뒤에가 산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절개지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치 선정이 자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공원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는데 위치가 좀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위치에 대한 어떤 조감도를 보니까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조감도를 보니까 길 몇 개만 쭉 나있고 특별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별로 없고, 그죠?

네, 구획정리를 하면서 짜투리 끝에 부분에 그걸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짜투리를 활용하더라도 이왕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개지라도 좋다, 멋있게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공원의 어떤 내용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없고 성인 공원도 아니고 그죠? 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 담당부서에서 어제 현지 출장 나와가지고요 확인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검토를 좀,

네.

그럼 어디 1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금 쉼터라든가 내용 자체를 조금 재검토해서 아마 변경할,

오히려 다른 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걸랑요, 목 변경이 안되는구나. 좌우지간 다른 데를 1공원을 늦추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해야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가 도저히 이건 이 지역에 이게 안 어울립니다, 이게 안좋습니다 이런 주민의 평은 뻔히 나오게 돼 있걸랑요, 그죠?

네.

그럼 그때가서 또 다시 돈이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소공원이라든가 조금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번 신중을 기해서 조성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공원을 떠나서 남동구내에서 지금 그린벨트안에 여러 가지 개발이나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쭉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여러군데 있기도 한데 뭔가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발표되는 순간 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묶어놓으니까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 개발은 2년 3년 줄줄 시간을 끌어가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집이 쓰러져도 보수를 할래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으면 빨리 처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공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지정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몇 년씩 끌어가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발행위 자체를 묶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던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면 빨리 포기하고 진행을 할거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안에서 십수년간 산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린벨트안에 그런 분들이 피해가 덜 가게끔 빨리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근데 구획정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하고 보상하고 그 절차가 조금 필요한데 모든 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시기적으로 당겨져서 공사를 착공하면 공사 자체는 얼마 안 걸리는데요, 보상 이런 게 좀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시는 부분들 보상을 떠나서 어쨌든 작년에도 집 한 채 강제로 철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분들도 억울하긴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무너졌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공원 예정지라고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집은 쓰러져가는데 여기 물론 보수 자체도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선의의 피해는 개발한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모든 걸 처리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구에서 좀더 빨리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네, 신경을 써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을 원만히 빨리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저번주에 과장님께 제가 민원제기 한번 했었는데 단속 한번 하셨나요, 과장님?

그날 단속은 못하고요 나가서 현장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밤샘주박차 화물차 단속하시는 게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요즘엔 안쪽에 그린벨트안에 그쪽까지 안 오니까 그 쪽으로 차들이 조금씩 오더라구 보니까. 거기 통행에 큰 불편이 없으면 그냥 어차피 댈 데 없는데 대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가 워낙 좁은 데다가 화물차가 거기다 박고 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구. 지나가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뗏마루공원 주차장 취소하신 건가요?

시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일단 가내시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기본용역비만 섰습니다.

9억5천만원인가요, 그게?

네, 464페이지에.

그럼 시로 반납하는 거죠?

네.

이거 반납하면 다른 거 이만큼 반납한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10억중에서 9억5천만 취소하고 5천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9억5천중에서 만수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하는데 7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수어린이공원 지하요?

네, 지하. 만수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19억 예산인데 그게 26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7억을 시에서 재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뗏마루공원 지하주차장이 취소된 사유가 지하에선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취소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비가 10억이 내려왔었는데 우리도 구비를 10억을 세웠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안 세우기도 했고 또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조정하면서 우리 걸 취소하고 다음에로 연기하자 그래서 우리 가내시를 취소 했습니다.

만수어린이공원이요?

네, 만수어린이공원.

그거 투융자심의 받았나요? 받아야 되죠?

받았습니다.

공사 들어갔어요?

네,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1월달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갔으면 그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먼저,

시비 예산입니다. 시비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시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우리한테 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19억을. 근데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7억을 다시 추가로 배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뗏마루 포기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받은 거네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개를 공사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기존에 있던 거에 추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모자란 부분은 따로 구 예산을 세워서 세우고 추진됐던 부분들은 가는데 이번 거는,

뗏마루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자 2010년도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다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9억8천만원인가요, 반납하는 게.

9억5천입니다.

9억5천만원이에요?

네, 464페이지.

9억5천을 반납을 하면 9억5천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용도로 해서 9억5천을 다 받아올 겁니다. 더 이상 받아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매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노상주차장 골목에 있는 노상주차장 노상주차면에 적치물을 대고 차를 아예 못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천만원인가 용역비를 세우고 올해부터 단속한다고 도시정비과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내에 쓰레기통이라든지 물건, 입간판 이런 걸 내놔가지고 차를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세우기로 결심을 다 받았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기 직전에 도시정비과에 가로환경정비팀 단속하고 우리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격이 틀리다 비슷하다 토론 끝에 일단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걸로다가 같이 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올 연초에. 연초에 하다 보니까 그쪽의 특성하고 우리의 특성이 서로 틀려가지고 사실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가고 우리가 또 나가서 신고를 받아서 나갈려고 그러면 또 도시정비과에서 시간이 안맞고 그래서 잘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월초에 용역비 설치물을 정비하겠다 민간용역을 주겠다 하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본 1회추경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4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상주차장 중간 부분에 있죠.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에 민간이전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 적치물정비 민간용역 해서 3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3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민간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나오면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용역비는 너무 작지 않아요?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5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3700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처리 비용도 4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걸로 생각하는데.

폐기물처리비 25만원씩 16톤으로 돼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거 쓰레기에 가까운 것 이것만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6톤이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추경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거했다고 그래서 그게 근절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계속 어떤 식으로든 세울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런 적치물을 세웠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단속계획은 두 사람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간석동 지역, 구월동 지역, 만수동 지역, 농촌동 지역으로 날짜별로 월, 화, 수, 목, 금 해서 순회해서 수거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1주일에 한번꼴로 순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꾸 주워오고 그래도 자꾸 내놓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못 내놓도록 하고 정 내놓으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정확하게 법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부과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물청소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여러 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잡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근절이 돼야 저희가 공들여서 그렇게 노상 주차면 하나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욕을 많이 먹더라도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산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짚고 가야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80억을 예산을 절감하신건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80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요 당초에 전체 예산에 243억을 에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외 경기침체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 매각 토지대금 납부 지연 및 신규매각 일정이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금액 243억원 중에서 18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당장 언제까지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려워서 매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안된다고 하면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도 그렇고 경기 어렵다는 얘기는 십수년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하긴 요즘에 안좋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언제나 돼야 이게 해결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 3필지가 약 한 120억 정도 전체를 매각하면 지금 120억 정도 들어올 게 있습니다. 올해 받을 것만 한 8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계약금하고 1차금까지 들어온 데가 있고 2차금 중도금이 지금 2월 28일까지인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고 또 근린생활 2필지가 지금 120억 정도 매각 예정인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계약을 해서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대로 중도금 내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렵다고 그 돈을 지불을 못하게 되면 뭔가 못한 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집을 잘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런 관계나 어떻게 보면 거기 행정행위보다도 사인간에 계약 관계 일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중도금을 못 내는 것은 조금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서로 계약상에서,

아예 매각이 안된 땅은 어떻게.

지금 매각이 안된 땅은 저희들 2월달에 매각 공고 1차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에 다시한번 매각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져서 내는 건가요?

가격은 똑같이 나갑니다.

2월달에 똑같은 가격으로 유찰된 게 4월달에 가면 팔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향촌지구 주민들간 1차적으로 지면경쟁입찰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운을 시켜갖고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만약에 매각이 안된다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공개경쟁 3회까지는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3회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다운해갖고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회까지 가고 그 후에는 매각은 100%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00%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살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매각이면 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거 이자부담도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서창지구가 다 마무리 됐죠?

네, 작년 12월 30일로,

6월말까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인제 정산이 다 끝나셨나요?

지금 청산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 체비지가 몇 필지 있죠?

체비지가 서창지구에 21필지 있습니다.

체비지가 있죠. 거기에 지금 체육공원이 전혀 없걸랑요, 그죠?

네.

전 김복규 과장은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서창동 지역 주민들이 쓰게끔 만들어주겠다 또 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과장님이 새로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안 받으셨는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지금 서창지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482쪽을 보시면요,

482쪽이요? 잠깐만요, 여기 장수지구 아닌가요?

하여튼 서창지구는요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 10억을 증액시켜갖고 당초에 30억을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마무리 업무 및 나머지 체육공원시설, 놀이터시설 추가 공원시설을 지금,

반드시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어떤 한 종목에 편중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데는 조그맣게 있어요, 공간이. 예를 들어서 농구대도 필요할 거고, 그죠? 젊은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른들도 테니스면도 좀 테니스동호인들도 있을 수 있고. 족구라든지 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왜냐면 도시가 새로 형성되는 지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가 계획도시라면은 그러한 체육공원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꼭 요번엔 안 올라왔지만 올려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서창지구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해갖고 10억을 확보해갖고 지금 농구장 족구장이 다 그 속에 지금,

10억이 여기에 없길래. ( 490페이지라고 하는 이 있음 ) 490페이지 제가 봤는데. 아, 시설비 부대비로,

시설비에 10억이,

이 10억이 그 10억입니까? 자세하게 써 넣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거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그것 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좀 그리고 또 이영순 위원하고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관심있게 협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