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입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4억 3,900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1,830억 900만원의 21.5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40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7,900만원이 증액된 8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80억원을 계상하였으여, 조정교부금인 재정보조금은 선진자치행정인센티브 1억원을 증액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여권업무 지원 등 5건에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우수농축산물 사용학교급식 식품비지원 등 6건에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2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39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6억 9,800만원보다 27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1,900만원이 증액된 259억 9,500만원이며 자치행정팀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30억 3,600만원이고, 홍보분야팀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53억 5,100만원입니다. 세무팀과 민원지적팀은 증감이 없으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3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총무팀은 실무수습요원 보수 6,114만 6,000원과 인건비 미확보분 20억 7,589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로연수공무원 국내연수 등 4건에 1억 1,0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팀은 가족관계등록법 정정법률구조사업비 109만 4,000원, 동행정역량강화에 1억원, 장동주민문화센터CCTV설치 등 두 건에 803만원, 우수농축산물사용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1억 8,300만 7,000원, 여론동향담당자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중회의실 프로젝트교체에 1,100만원, 동춘동 옥외소화전 설치에 1억 2,0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1억 1,326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등 6건에 1억 9,53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주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인력비 2,35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물품구입비 812만원, 전자복사기 임차료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홍보문화팀의 동춘당 옥외소화전설치 등 4건에 1억 2,979만 7,000원, 민원지적팀 여권업무지원에 810만 4,000원 등 총 1억 3,790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중요문화재 옥외소화전설치 등 3건에 5,979만 8,000원과 민원지적팀 여권업무에 674만원, 자치행정팀 우수농축산물사용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8,047만 5,000원, 홍보문화팀 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 등 5건에 7,000만원 등 총 2억 1,64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장동 문화센터를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장동문화센터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533만원하고 시설비 해서 803만원 편성했네요?

예.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까? 여기에 청소를 한다든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3층규모로 짓는데요. 지금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1,361평방미터인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인데 거기에는 장동보건진료소가, 그 다음에 장동 노인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식당과 강당과 3층에는 공부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작은 정부 추진과 대덕구 형편에 의해서 인력은 배치할 수가 없겠구요. 그래서 전기보안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히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노인정이나 보건진료소가 들어와있어가지고 낮에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외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CCTV를 야간에 경비를 하기 위해서 CCTV까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기본 장비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기적 인력은 배치할 수가 없고 앞으로 공익요원 정도 하나를 배치해서 청소라든지 통제라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나 노인정이 있다보면 여기도 우리가 행정재산인데 보면 너무 크게 지었어요.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일반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수용비같은게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예, 아직 그런 것은 하나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소속으로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CCTV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대한 테이프라든지 것을 관리하는 비용도 있지 않나요?

일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비용은. CCTV가 설치가 되면 CD같은 것이 포함되지만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장동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이렇게 지어서 여유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간 활용방안도 강구해보시고 지금 산불예방 관련된 인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활용한다든지 어떤 대덕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예, 다각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저기 89쪽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는 예산이 1억 8,300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아직 미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 구비가 한 9,300만원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930만원이요?

9,300만원이요. 구비 9,300만원.

구비 9,300만원이 편성 안 된거죠?

예.

그럼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편성이 되면 5억 2,950만 3,000원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 편성된 뒤에 합니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한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편성될 것을 계획해서 합해서 합한 금액으로 9,300만원 미편성한 것까지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서 하신다.

예.

그럼 이번3월달부터 시작됩니까?

저번에 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실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마스크쓰고 질의를 하게 되서 그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동행정역량강화로 해서 시설물 부대비로 해서 LED전광판설치가 9개 동이죠?

예.

그럼 12개동중에서 9개만 하는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된 비래동, 중리동, 덕암동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2008년도 구행정역량강화사업의 평가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자치행정 분야에서 최우수 분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시상금 받아가지고 1억원의 각 LED전광판이 재작년에 비래동, 중리동, 덕암동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 LED전광판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암동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덕암동에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덕암동이 동행정평가에서는 최우수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예.

잘 알겠구요. 주민등록관리운영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률구조사업에서 5만 4,678원씩 40인인데 20인으로 50% 삭감한 20인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으로 해서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법률구조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건당 5만 4,678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40명으로 구조결정이 되지만 50%만 이번에 금회에 20명분만 예산 확보를 해서 구조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온다면 추가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쪽 맨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론조사담당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0만원씩 2인 12개월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기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누락되어가지고 동행정 특수업무분야 여론담당자가 저희들이 행정파트하고 동향담당자한테 매월 10만원씩 특수활동비로 지급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누락되어가지고 금회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언제하죠? 근무중에 하는거 아니예요?

근무중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게 없어져가지고 아주 없어진것으로 알았거든요. 근무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더라구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야간에도 하고 여기 담당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계속 저희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일을 안하고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이게 너무 늦게 누락돼서 올라와서 아쉽구요. 그럼 이분들 여론 동향 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요.

조사는 아니고 조사보다 귀동냥,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쭉 돌아디면서 여론동향이라는게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여론이지 흘러가는 얘기를 줍는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느 일인들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건 아닌데 이게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전에 없어져서 없어지는가보다 했는데 다시 또 잡혔기 때문에 애매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두 공무원이 어느 과에?

저희 팀에 자치행정파트장하고 또 유지홍이 담당자가 있습니다. 유지홍,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자치행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문화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92쪽 동춘당문화제행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비 2,000만원을 이번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연 2,900만원가지고 동춘당문화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감액편성하게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춘당문화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시비 지금 가 내시분인 2,000만원만 구비에서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4,900만원가지고 예산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원만 바뀌었단 말이죠?

예, 재원만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 그대로 4,900만원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됐구요. 자료 94쪽 대덕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덕스포츠클럽은 처음 듣는 생소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종목, 운영, 또 클럽관리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모델은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지침과 또 이제 이 사업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하나로 묶어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어떤 클럽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역에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어떤 우리 대덕구의 체육위상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을미기 공원이라든가 또 대덕문화체육관, 개장을 앞둔 대덕국민체육센터 등 스포츠인프라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은 베드민터이라든가 테니스, 농구, 수영, 체조 등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그런 종목을 5~6개 종목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원을 한 1,000명정도를 확보해서 클럽별 강습이라든가 또 정기전, 대회참가,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재원은 저희들이 1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기금이 그중에서 1억 중에서 기금이 7,000만원정도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나머지 3,000만원이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은 국비, 기금으로 확보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클럽운영비, 시설이용료, 장비구입비 등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운용하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구요. 지방비인 3,000만원부분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 수당이라든가 일부 클럽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스포츠 클럽을 신청하고 하면서도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선진화된 모델이기도 하고 또 시범사업에 대해서 첨단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건 아니네요.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듯 지금 생활동호인들이 보면은 우리 구에도 각 종목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될 수 있고, 예산 지원도 잘못하면 중복이 될 수 있는건 아닌지 이런 것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하고 여기 보면 생활체육도 포함하고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을 하나도 포함해서 하나로 묶는다고 했는데 이렇다보면 기존의 생활체육은 없애야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생활체육은 저희가 한 40개종목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구요. 동호인 위주로 성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포츠클럽은 약간 차별화된 것이 어린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노인부분까지 일정부분 인원이 확보하도록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별도의 특별종목으로 중점으로 육성하는 종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생활체육을 일부, 생활체육 종목과 이용인원이 일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차별화된 그런 방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를 시키는 것은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5~6개 종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농구, 육상, 수영, 체조 이런 6개 종목에 대해서 함께 1,000여 명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듯이 중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동호인들이 참여를 안하면 운영이 안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이중지원의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부분 육성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리도 이번 하시면서 스포츠 클럽을 처음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도 처음 입니까?

예.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배정 받은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만 있습니까?

처음 입니까? 그러면 처음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중지원이 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억인데 1억을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지출을 할건지 보조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을 하실 것인지요.

저희들이 이 클럽은 별도의 사무국 구성을 할 겁니다. 별도운영위원회라든가 내부조직을 갖추구요. 수입도 지출부분은 완벽하게 회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구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린것처럼 국비지원부분, 또 지방비지원부분 기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세부계획수립시에 포함되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거 같은데요. 세부 실적인 종목별로 보면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면 보조금이 되든 아니면 직접 예산을 지출할 때, 지출한 방법도 어쨌든 예산지침이나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출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왕 만들어진 클럽인만큼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대덕구의 체육위상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주민만족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5쪽 스포츠바우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죠?

예.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습료, 스포츠용품비를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제 일단 선정스포츠시설이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고, 거기서는 수영, 탁구, 배드민터 종목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위주로 해보려고 하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에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유·소년을 위주로 이 시책을 처음했기 때문에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용품을 하나씩 주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같은 경우에는 1인당 6만 5,000원범위내에서 한번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복이나 스포츠 용품 등 이용하는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해서 용품을 지급하겠다는 것 하고 강좌를 받는 것은,...

강습료가 있으니까요, 강습료까지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강습료까지?

예.

그렇다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유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을 몇 명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스포츠강좌는 예산상에 32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강습료가 한 6만원정도 볼것 같으면 올해 10개월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2명은 강습료를 하구요. 강습하더라도 하다가 중단하고 새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용품 부분은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강습료하고 스포츠용품 타는 사람들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같이 혜택을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32명하고 61명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선정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이 지금 61명보다 더 많을거 아니예요? 그럼 선정하는 방법은,...

예, 그래서 홍보도 정확히 하구요. 신청이 들어온 인원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이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1명하고 31명이면 반은 강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반은 못 받거든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구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이 대덕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것 하고 스포츠바우처사업 하는 이런 두가지 사업이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받기는 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대덕국민 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이번에 또 위탁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받는 그러한 업체 혜택이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영이라든지 이런쪽, 동호회도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도 새로 생긴 대덕국민체육센터 새로 지은 건물하고 을미기 공원이라든지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준단 말이예요. 혜택을 주고 또 지금 여기 체육시설물도 만들어서 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육시설 1억 얼마 구입해서 주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탁을 받는 업체, 개인을 감안해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든지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보여지구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하실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가급적 수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70억이나 가까운 그러한 우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체육시설물까지, 학생들한테, 동호인들한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럼 분명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위탁관리 선정할 때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고, 또 대덕국민체육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탄진지역특성상 적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고 수리 균형을 이루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들이 그 전체적인 국민체육센터 수리균형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구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선정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때 선정기준이라든가 전략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지만 지금 을미기공원이나 대덕문화체육관이나 대덕국민체육관이 사실 거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방금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인프라가 아무리 높다해도 지금 여기 대덕문화체육관같이 현재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있는줄 알거든요.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좋게 생각하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프로그램이 많고 같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을 때에는 어느 것이 하나가 뒤지지 않을까, 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물론 팀장님께서 다 세밀한 계획을 짜셔서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운동기구나 이런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운동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축구장이든 테니스코드든 모든 것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갈까 저기서 할까 하는 것 보다는 좀 작게 있어가지고 서로가 기회를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만 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마스크를 쓰고 질의를 드리게되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임대성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그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홍보문화팀장님께서 전에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지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참 좋다, 높게 평가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전에 홍보문화팀 주요사업설명자료와 이것을 먼저 줬을때 이것을 보고 쉽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여러가지 의회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 1회로 끝나지 마시고 매번 할 때마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드민턴우수선수스카우트비 해서 3,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저도 우리 대덕구에 분명히 배드민턴 선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대회에서 성적을 거둔게 몇 위였습니까?

전국체전 동메달입니다.

전국체전 그거 한번, 그래서 저도 운동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대덕구에 축구동호인이 40여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우리 대덕구 공무원의 대덕구청이라는 로고를 안 새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대전시 대덕구 전체 축구동호인들과 친선교류전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대덕구청을 알리는 것이다, 로고를 새겨라, 이래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주민들이 같이 접하면서 홍보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우수선수스카우트비 3,000만원 올라왔어도 저는 이 배드민턴선수가 진짜 실력을 유망주 그만큼『재정+우수선수』가 들어오는거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고 전국대회에 나가면 대덕구청을 알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 국가대표로 나가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가면 세계에 우리 대덕구청을 알리는 것이다. 반듯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 3,000만원가지고 지금 1인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게 사실은 클럽이 있으면서 그런 큰 너무 재정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에 보면 지금 여기 5분의 학생들, 국가대표와 주니어대표 했던 분들, 이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가장 우수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하고 지금 시체육회지원금을 6,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구비를 확보하는데 시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최대한 지원금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선수들을 스카우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선수가 배드민턴을 그래요. 1인 혼자만 잘해서도 안됩니다. 사실 최소한 두 명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1년, 2년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안되구요. 최소한 3~4년 목표로 해가지고 해야만 확실하게 정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올예산, 내년예산 그래서 최소한 2~3년간 장기적으로 목표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비용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경기부육성보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5,000만원을 주면 좋고 1억을 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팀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가 조금 모자란들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드민턴부를 활성화하고 선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하시니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맞춰서 잘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팀장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학습계좌제 사업 보조금 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57% 증액된 6억 8,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3개부서 예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탄진도서관 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하다 보니, 2개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평생학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연말 학습계좌제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 2억원에 대한 지원금 등이 주요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98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08만 2,000원을 계상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동별 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보수 1,48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2차년도 국비 중 일부로 기 확보하였으나, 시간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예정에 따라 관련 예산과목인 기타 직 보수로 과목변경하기 위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학습계좌제 홍보를 위해 888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학습계좌제 5개 시범도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1,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사업에 6,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00만원, 학습계좌제 워크숍 1,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여비로 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학습계좌제 5개 프로그램 운영비용 4,7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에는 대덕구평생학습원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392만 3,000원 증액 계상한 14억 1,478만 9,000원을, 대덕구평생학습원 기본경비로 2,052만 7,000원을 포함한 14억 7,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인력운영비는 대덕구평생학습원 신설에 따라 평생학습파트, 각 도서관 인건비성 경비를 총괄 합산 계상하였으며,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의 인력운영비를 기정예산액으로 하여 대덕구평생학습원 전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는 직원 36명에 대한 기본급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74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으로 7,430만 1,000원, 정액급식비 3,541만 2,000원, 교통보조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또한 명절휴가비 3,620만 8,000원, 가계지원비 3,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핵심추진사업인 동별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3개 권역별 전담 코디네이터인 비전임계약직 3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별학습마을 코디네이터 3명에 대한 연봉으로 국고보조금 1,779만 7,000원을 포함한 5,339만 1,000원을, 수당으로 국고보조금 632만 1,000원을 포함한 1,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명중 1명에 대한 보수를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2,411만 8,000원과 2008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2차년도 국비 이월분 1,480만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는 3,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평생학습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7,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각 평생학습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및 자료봉사보조로 배치되어 있는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6,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는 대덕구평생학습원 정원 35인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로는 3,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직급보조비 2,442만원, 대민활동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업무추진을 위한 대덕구평생학습원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로는 부서운영수용비 766만 7,000원, 급량비 80만원, 전자복사기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50만원을, 평생학습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덕구평생학습원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각종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터기 등 8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평생학습도서관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로 2억 9,98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대덕구평생학습원 인력운영비에서 총괄 합산 계상하였으므로,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인력운영비는 2009년 1~2월 집행액만 예산으로 계상하고, 기정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차감한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물품운반 대행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714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이나,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대덕구평생학습원 조직 신설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대덕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103쪽에 보시면 전자복사기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정도면 복사기 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150만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사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0만원에서 좋은 것은 거의 1,000만원 가까이까지 가는 복사기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 됐어요?

예, 예전에 5년 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는게 유리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구입할 때하고 임차해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년에 구에서 총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리스하는게 아무래도 예산상으로 절약이 된다. 그래서 구 전체가 리스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도서관이 있는데요. 저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기구가 문제점이 ... (청취불능) ... 했던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요구 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평생학습원으로 나와있는거죠, 그렇죠?

인건비만...

이렇다면 이게 이렇게 구분돼서 신탄진도서관에 대해서 기존 시설운영이 있는 안산도서관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일반업무추진비도 평생학습원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분임경리관해서 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500만원 이하 집행은 분임경리관 현 도서관장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음주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주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산도서관에서 집행한 것은 안산도서관에서 신탄진도서관은 신탄진도서관에서 집행하고 금액이 500만원이상은 평생학습원장님한테 결재를 득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재량권은 충분히 주셨으면 하구요.

예, 전결규정도 보면 많이 직원들 어떤 관외출장이나 이런 사항들, 관장만 제가 하고 전결규정도 대폭적으로 관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리하는데 지역별로 떨어져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성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