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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9-03-18

한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도시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결 6건, 진행중인 사항이 3건이며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벤처투어 등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시 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한편, 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사전 심사기준을 강화하겠으며, 별도의 전용 게시판 운영을 통한 귀국보고서 제출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철저한 감사시행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절 등 전후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복무기강확립에 노력하였으며, 11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및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공직자 교육계획 등을 통해 보다 엄정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주민편의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유지관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로 필요한 사업비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존속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분석 후 성과가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 정리를 하는 한편, 타 지자체와의 의제21 존폐 추이 또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 계속 지원이냐 또 지원중단이냐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규사업 용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및 본예산 등 예산편성시 용역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제한하는 등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성과금 지급시 신중한 심사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위원회 및 외부 심사위원회 등 2회에 걸친 신중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징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원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 총 15건 사업에 대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69억19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수시로 주민숙원 및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을 파악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등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사고발생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과 관련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남동IC주변 남촌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비예산 확보 및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부서의 중장기적 주차장 확보대책 방안에 따라 시 및 국토해양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면서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주요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시에 관련 부서하고 서로 어떤 예산안을 책정을 할 때 많이 교류를 않습니까?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협의 많이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론 예산요구액보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액이 적기 때문에 항상 요구는 많고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보면 꼭 반영을 해야 했던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돼가지고 편성에서 누락돼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 인지하지 못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으며 또한 저희로서는 그러한 해당 소관부서에서 좀 소신있는 자세로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꼭 이번에 편성 안하면 안된다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그걸 인정이 돼가지고 필요한 예산, 예산은 뭐 전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을 조금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 돼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서 사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사실 작게 잡힌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 동안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추경이 1회 추경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안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기감실에서 아예 그 부분을 아주 무시한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전에 손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저한테 말씀 해주셔 가지고 저도 그때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그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전에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거.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소관부서에서 지하1층하고 지상1층 활용계획만 확립이 되고 2층, 3층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을 짓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세부상황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가장 잘 아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 당시에 그 건물에 그 건축연도라든가 내구성 같은 걸 판단할 때 일시에, 동시에 리모델링을 해야 예산절감이나 사업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적정하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 일부분만 리모델링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활용하는 부분만 리모델링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요구했던 예산이 이 부분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건물이 오래 노후돼가지고 또 두 번에 나눠서 또 리모델링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또 그러한 2층, 3층에 대해서도 어떠한 활용계획을 활용할 거다 이런 거를 제시 해가지고 다 수선비가 리모델링비가 반영이 됐었으면 효율적이었을텐데 그렇게 일시에 추진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먼저도 이제 이번 추경에도 어떠한 책임전가가 아니라 그게 절실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요구는 없었습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사실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고 있구요. 하여튼 뭐 책임이야 누가 있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번 공사를 하고나서 아마 2개월, 공사기간 한 2개월 걸릴 거로 아는데 하고 나면 바로 또 입주가 돼야 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렇다면은 2층, 3층 공사가 목욕탕 시설로 쓰던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라든가 이런 거에 보통 다른 건물하고 달리 큰 공사일텐데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또 다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그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도 없는 것이구요.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감실장 사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은 뭐 큰, 딴 건 몰라도 나중에 용도에 따라서 공사를 하더라도 철거만큼은 이번 하는 길에 같이 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큰 예산도 아닌데 그런 거까지도 어떤 그런 어떤 이유를 달아가지고 안해준다고 하면 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인데 이번에 공사 안하면 철거공사 안하면 문제 발생 됩니다, 틀림없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손진원위원

입주를 못한다거나, 나중에 입주 해놓고도 어차피 경로당 구실을 못해요, 공사하는 동안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리모델링이 한 1억8천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뭐 좀 늦었지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거하는 비용이 사실은 뭐 한 돈 1000만원 정도? 철거만 하는. 그러니까 철거한다는 것이 그 뭐 목욕시설, 어떤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 뜯어내는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시멘트, 아니면 돌 이런 거로다 돼있는 건데 그거 뜯어낸 부분만큼이라도 철거를 할 때 같이 해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뭐 다시 칸막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떤 용도에 따라서 한다손 치더라도 철거할 때 같이 해줘야지 입주후에 철거한다 그러면 소음이라든가 어차피 기계 안 들이대고는 철거 못합니다, 2층에. 그리고 나중에 그 어떤 철거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끄집어 낼 것이며 따지고 들다 보니까 창문으로 뜯어 내야 된답니다, 창문으로. 2층 창문으로. 그럼 이런 거를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공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성이 아 이거 나오겠다 했는데 왜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왜 그런 대책을 전혀 수립을 안해주느냐. 안타깝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하여튼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럼 사전에 그걸 서로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같이 했더라면 그런 게 좀 예방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하여튼 실장님, 뭐 지금 추경예산이 이미 편성됐다손 치더라도 큰 예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는 기감실 문제는 아니지만 처음에 저희가 그거를 승인할 때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하고 철거비 많이 든다고 충분히 얘기를 다하고 했는데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안했다는 건 좀 공무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나태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심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행감때 지적을 했던 건데요, 2008년도에 예산성과금 줄 때 두 건 중에서 한건은 뭐 집행부 심의자체도 이건 자연적인 예산감소인데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요. 올해는 지금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몇 건 정도가 올라와 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금 네 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건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김영분위원

이제 심사위원회가 4월 3일날, 3월 20일날 개최될 예정인데, 혹시 이건 우려에서 하는 얘긴데 정말 예산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위한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없으면 정말 예산절감이 아니다 자연이나 뭐 그 어떤 다른 이유에 대한 감소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성과금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꼭 이건 절감이다라고 생각할 때 주는 것이 성과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복지예산가운데 뭐 장애수당 등에 대한 횡령사건들이 많은 거 신문상에 연일 보도되는 거 아시죠,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그리고 또한 뭐 시나 도에 자체 감사에서도 한 것들도 몇 번 있는 거 같고, 저희들 남동구청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주민복지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횡령을 한다든가 어떤 부조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들은 완벽한데 그 시스템이 문제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안이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리계획들을 보면 뭐 자체감사 실시하고 공직부조리 감찰을 하고 이거 거의 연례적인 행사들이고 뭐 열린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해서 이건 연례적인 것들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구에서 이렇게 터지는 사건들을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 시스템,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설날 전후해서 떡값을 받고 이건 예전의 표현들이고 이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구민들이 보는 공무원들의 위상들이, 상들이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뭐 거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상들이 참 부러운 반면에 상당히 시기와 질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신들도 되게 많이 증폭이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연례적이고 관례적인 감사들이 아니라 관리시스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구 자자체내에서라도 그런 감사시스템들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선 뭐 복지예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 해가지고 우리 다행히 남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저도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으로써 아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뭐 모든 것이 어떠한 일이 터지고 나면 뭐 문제도 확대되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과정과정마다 맡은 분야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아마 이런 비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특집이 되다시피 해서 TV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되고 있었는데 수당 횡령문제도 동에서 요구하는 요구금액과 그 지출금액만 결재자가 비교를 했어도 그런 문제가 전부 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에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죠, 시스템들이 아니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특별한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떠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등한시, 뭐 아래 직원을 믿겠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그러한 장애인수당을 지급한다면 동에서 신청한 금액이 몇 명에 얼만지, 그래서 나가는 금액이 얼만지 이런 것을 또 확인하는 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소에 점검을 하는 어떠한 상급자들이 결재과정에서 점검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관리의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주고 그런 감사활동들 일상감사활동도 그냥 뭐 단순히 진행되는 감사활동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복무기강이라든가 감사들을 병행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 때 우리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있었죠, 10억 책정한 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6억인가 세웠는데 지금 4억 얘기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 17개 동에 2천만원씩해서 3억4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가장 동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동장들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을 조기집행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막 뜯고 고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구요, 남동구 가보면. 차가 아니, 한 쪽부터 시작하면 되지 양쪽을 다 까뒤집어 놓으면은 진행되는 차도 통행이 안되고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다 안되는데요. 어차피 조기 예산집행해서 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지금 2천만원씩 하는 것들이 뭐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님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지적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구요. 뭐 동이든 어느 부서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리도 그러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뭐 상반기 신청은 언제언제까지해라 또 하반기는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일괄 묶어서 검토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겠다 했는데 우린 실·과·소·동 구분 않고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다고 그 지원요구를 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6억을 편성할 때도 그러한 부분, 절차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개 일선 동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뭐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하면 뭐 밀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3억4천만, 그러니까 10억을 편성을 하면서 적어도 한 2천만원 정도는 뭐 재량껏 쓰겠다는 것들은 어차피 결정을 하고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건데 좀더 동에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달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상당히 다 예산절감을 하는데 그것만 4억이나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한 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동장님들과 대화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저는 제가 관련된 동에서 동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도 가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연락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더 상의를 해가지고 구 구조를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의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아니면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 외에도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가는 데도 많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서 먼저 수범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유하게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그러한 현안사업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우리 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8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3건은 조치완료되었고 5건 조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소래포구 축제시 운영상의 문제점 특히, 여자화장실을 포함한 화장실 수요를 예측하여 확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6월까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논현택지6호광장 분수대 옆에 간이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을 정비중에 있으며, 축제기간중에는 2008년 대비 2개소를 추가하여 5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전용 및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단체 등의 국외여행시 예산편성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사절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2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도에는 국외 자매결연 도시 방문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축제 먹거리부스 운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중에 남동구 사회단체간담회를 개최하여 축제 기본개요를 설명하고 사회단체별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육상선수단 관리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획으로 우수선수를 유치하고 오랫동안 8회정도의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 등 육상선수단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고려한 내실있는 소래포구축제 추진방안강구 사항입니다. 올해는 한화건설에서 축제전용 광장을 7월말 준공할 예정이며 2009년 소래포구축제 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꽃탑, 꽃기둥 설치비용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지역축제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을 신청하여 관련 상위기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구민을 찾아가고 구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단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4월 25일 구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여성합창단, 풍물단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며, 동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기관수요조사를 토대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근태관리 철저 및 효율적인 지도자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2008년도 생활체육협의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구에서 지도자 인건비성 예산의 집행에 한하여 대행하였기에 지도자 근태관리를 하였으나 2009년도는 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으로 지도·감독·강사수당 지급업무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6쪽 구비로 지원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써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2009년부터는 운영정상화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구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소래포구축제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참여 인원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이었다고 예상하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 한 120만명 정도.

김영분위원

120만명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축제기간 동안에 인원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화장실 얘긴데, 지금 그 축제장소 안에서 갈 수 있는 화장실, 근거리에 있는 화장실이 신규로 3개가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어시장이나 젓갈시장은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런데 축제기간 동안만 간이화장실을 다섯 개소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게 화장실 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화장실 개소가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그쪽에 지금 민원이 생깁니다, 소래포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환경과에서 지금 3개소를 6월말까지 설치하고 또 저희가 추가로 축제기간에는 임시화장실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한 개소당 몇 개 정도 화장실이 들어갈 거 같애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남녀 해서 변기수로 따지면 두세 개씩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김영분위원

남녀 합해서 두세 개?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남자도 두 칸 내지 세 칸, 그다음에 여성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작년에 계속 축제기간 동안 느낀 건데 일단은 축제기간이면 먹거리가 있잖아요. 먹다 보면 화장실 사용을 하는데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찾는데, 늘 화장실은 부족하고 줄이 서있거든요? 여기 여성전용화장실을 뭐 두 개 더 설치하라는 얘기도 항상 여성화장실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라는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개소 가지고는 적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축제 하는 데라든가 좀 파견을 나가서 직원이 어느 정도면 적정한가를 해서 갑자기 축제기간 동안 줄 늘어서거나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누가 와서 보더라도 축제 참여하더라도 기분좋게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좀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그러니까 탁상행정으로 책상에만 앉아서 계산하시지말고 직접 현장 나가셔서 한 번 해봐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축제에 관한 얘긴데요. 이번에 추경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관광홍보 지원이라 그래갖고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1700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갑자기 4500으로 늘어났거든요? 어제 제가 이거 질의를 하려다가 놓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금액 자체가. 이게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 도시축전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로도 좀 시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지난번에 본예산때 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분위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어떤 내용이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도시축전 개최지역인 송도지역에 저희가 부스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분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처음에는 이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참가 이 내용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분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때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이번에 추경에 세분화 시킨 것도 당초에는 민간행사로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참가하고 송도컨베신아 실내전시장 및 야외전시장에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셨을텐데, 이 대한민국 축제를 우리 이번에 축전하는 데 참가하는 내용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다른 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예산으로 잡은 거죠, 처음에? 맞죠? (직원, 그렇다고 함) 그럼 이게 내용이 달라져야 될 거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러면 항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예산을 얘기할 시간은 아닌데 뭐 나중에 저희가 이거는 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그동안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원활하게 아까 정상화가 됐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구기종목이 전부 체육회에 들어와있는 종목들 전체가 다 몇 종목이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2개 종목인데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온,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마 13개 종목 정도 됩니다.

김영분위원

13개 종목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거기 중에 구기종목이 들어있나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몇 개는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몇 개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야구가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단체를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그 단체를 만든 건가. 원래 있던.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야구가 거기도 좀 양분화가 돼있었는데 그 야구 자체는 협의를 통해서 하나로 단일화해서 생체협에 들어와가지고,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장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회장의 산하에 있던 그 회원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있지 않죠? 그 야구가. 그 사람들은 따로 있죠, 지금 현재.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야구는 합의가 돼가지고,

김영분위원

합의가 돼서 들어오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걸로,

김영분위원

나머지는 안들와 있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나머지 큰 단체는 축구나 이런 데는 조금 아직도 안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그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일단 하나로 단체로 하기로 하고 원활히 운영하기로 했으면 좀 끌어 안아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끌어 안아서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꼭 실장님께서 앞에 나서서,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노력만 하지말고 꼭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분위원

대답 하셨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합창단이 해체가 됐다고 다시 정비가 됐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습중에 있고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인 활동 하겠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또 몇 분을 또 선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2명중에 2명을 추가해서 3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34명중에 기존 회원들이 몇 명 있어요? 기존에 합창단이었던 사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한 일고여덟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아 그리고 거의 새로 신규단원인가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이 저희가 작년까지는 여성합창단이 바깥에 보여지는 그런 합창단으로 운영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내실있게 남동구안에서 많이 이렇게 운영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계획은 잡으셨나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 행감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우선은 연습 충분히 하고 생활체육대회때 좀 발표하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계획은 연중계획은 다 잡아 놓으신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잡아 놨습니다.

김영분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합창단뿐이 아니라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단 이 네 가지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1년 계획안. 그리고 여성합창단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남동구 여성,

김영분위원

합창단.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요.

김영분위원

그럼 풍물단은.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남동구 풍물단, 이렇게.

김영분위원

소년도 남동구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논현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제가 집이 그쪽이라 차를 갖고 넘어오다 보면 그 왼쪽에 남동구청 리틀야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 ‘청’자가 왜 붙어 있는 거죠? 보기에 사실은 미관상 안좋은 데다가 그것도 ‘청’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남동구 리틀야구단인지 남동구청에 대표하는 리틀야구단인지 이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제가 한 번, 저도 느꼈는데, 검토를 해서 시정,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청’자를 붙여야 되는지 다른 명칭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소래포구축제시 공중화장실 문제가 우리 늦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적사항중에 진행중인 게 많죠. 업무를 잘 숙지하시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특히 소래포구축제시 그 공중화장실은 설치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놓고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칸은 적은 칸에서 또 사용치 못하는 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나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그 큰 행사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 대한 불편을 드려선 안되겠다 해서 그 화장실내에 세면대라든가 또는 화장지 문제, 이런 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구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애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관리부장 신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경영지원팀장 조세훈. 경영기획팀장 심상기. 공공팀장 이장표 체육시설팀장 김일수. 시설관리팀장 고화식 입니다 그러면 연번 57번 소래포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내 노점상에 의한 상행위 근절 노력과 토·일요일, 공휴일, 김장철등 많은 시민들이 소래를 찾는 성수기 시기에 관리인원을 탄력적으로 증원배치 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지적하셨습니다. 소래지역은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날씨가 좋은 날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천의 명소로 소래를 통하여 잊혀져 가는 옛 정취를 발견함은 물론 값싸고 맛있는 회 등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인천지역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물량장을 중심으로 많은 노점상 등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장이 형성되어 일대가 항상 혼잡스러우며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도 노점상 단속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래대교 공영주차장 경계구역부근 일부 노점상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는 사례가 있어 구 도시정비과에 단속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면에 주차하고 상행위를 실시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상행위를 실시하고 있어 노점상 자체 근절시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바, 토·일요일, 공휴일, 김장철 등 많은 관광객이 소래를 찾는 주말에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 제공과 경영수익증대를 위하여 평일에는 15명, 주말 및 공휴일 등에는 성수기의 시기에는 20여명의 주차관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58번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간 감사시 행정관리분야의 지적사항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행정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단 정규직을 대상으로 회의실에서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숙지와 업무수행시 비치해야 할 각종 대장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주부터 자체감사를 계획 실시하고 있는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감사내용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9번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첩 등 기간이 지난 홍보물로 인하여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기에 철거하여 시설의 쾌적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이용불편과 오해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무점검을 정례화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 공단본부뿐만 아니라 남동국민체육센터 각 사업장에 기간 경과시 철거하게 했으며, 공단 감사 담당자 한 명과 기동반 두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수막 및 게시판의 최신 현황 유지여부와 행정서류 방치 상태를 현장 점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 각 사무소에서 파티장 책임하에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번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 운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흑자경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분을 적용, 해수공급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은 2003년 소래포구 일원에 산재하여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해치던 무질서한 관정을 일소함은 물론 위생적인 물생산 및 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해수공급 톤당 공급단가는 2003년 남동구청에서 2003년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여 결정된 2500원이 물가상승분 등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를 공급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톤당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아울러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구도로쪽 및 신상가쪽 주변 신규 수용가에 하반기에 해수공급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어 상반기중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연 1억원의 추가적인 경영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61번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활용확대와 흑자경영 기조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헬스클럽을 증설하고 성인 재즈댄스를 신설하는 등 매월 130명의 이용인원을 증가시켰으며, 경영수입도 연 5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흑자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단에서 100%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이용고객에게 일부 부담시키고 폐열 재활용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하여 온수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연 5천만원의 경영수입 효과를 기대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과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해수공급 단가 인상 지금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금?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건설과에 건의를 작년 9월 16일날 했구요. 금년도 3월달에도 했구요. 구청장님이 2월달에 초도방문할 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거는 진행은요, 지금 미터를 지금 증설하는 거를 지금 관로를 묻거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어서 건설과하고 중점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해수공급단가가 조례로다가 돼있는 거 아닌가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5년 전에 규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통해야 되겠네요.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네.

손진원위원

그럼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거기도 이제 이게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하고 아까도 금년도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랬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그 기계 부식이라든가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로 우리가 이익은 남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계속 그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식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합니다.

손진원위원

그 해수공급에 따른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도시공단이 흑자를 내기위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의 적자는 면한다고 보고 당연히 해수공급 단가가 인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한 5년 동안 지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해수공급에 따른 어떤 적자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그리고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2건, 개선 3건, 건의 3건 등 총 8건에 대해서 4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제1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진행중입니다. 58쪽입니다. 구급차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노후장비 적기 교체하라는 시정요구건에 대하여 구급차 의료장비 점검결과 휴대용 산소호흡기가 노후되어 추경예산 반영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의 판매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09년도 의·약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약국 전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약국 지도점검시 약품의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에이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등록된 에이즈 감염임에 대하여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개월 간격의 상담으로 에이즈 전파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동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약품 및 유류지원 확대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 자율방역단으로부터 활동계획을 받아 활동예정에 따른 유류 등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며 추진 중 약품 및 유류부족시 추경예산 반영으로 동 자율방역단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에이즈 환자가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국민들이 놀랬는데 제가 이거 먼저 행감때도 건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에이즈 등록관리가 다 돼있죠? 지금 남동구에 몇 명 정도나 된다고 그랬죠, 그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47명입니다, 현재.

김영분위원

47명이요. 이 분들 교육하고 상담하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다 참여를 하시나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네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뭐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됐던 사고들이 바로 잡힐 수도 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애요. 다행히 뭐 남동구는 다 관리가 잘 된다니까 뭐 걱정할 게 없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은, 소재파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굉장히 상담하시는 상담원들도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이렇게 좋은 홍보효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산후조리원이 신고인가요, 아니면 허가인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신고입니다.

김영분위원

신고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내면은····· 아, 이거 건강증진과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시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전입된 이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4건이고 4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치매센터를 활성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오후 5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였고 경로당 순회 치매교육을 6회에서 18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63쪽 산후조리원의 실태파악 및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점검을 4회에서 6회로 점검횟수를 확대하여 관내 산후조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예비부모 건강검진 사업을 확대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100쌍 200명에 대하여 검진을 완료하였고 2009년 150쌍 300명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였습니다. 65쪽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주3회에서 주4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대인관계훈련, 정신건강교육, 체육활동, 여가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동일한 지적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더욱 주민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치매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한 번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연장을 함으로 해서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예전에는 일찍 끝나서 항상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좀 연장이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시간, 5시도 사실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집에 와서 5시에 맡기에는 좀 빠른 시간인 거 같애요. 집에 오면 한 6시 되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5시까지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한 뭐 6시, 또는 6시반 이렇게,

김영분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배려해서 시간을 좀 연장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들이 파트타임으로 해서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영송하신다 그러나, 뭐라 그러시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송영.

김영분위원

송영이라고 그러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송영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후조리원, 지금 남동구가 6개소뿐이 없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6개소입니다.

김영분위원

어, 그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다른 덴 많이 있는데 남동구는 적은 편이네요? 요즘 보통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뭐 요즘은 좀 조용한데 한동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사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시설점검 하실 때 어떤 것들을 보시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는 거는요, 감염관리문제하구요. 인력기준에 적합한가, 간호사를 정확하게, 간호조무사를 인력을 두고 있나. 그다음에 시설기준에 영유아실이 뭐 3층 이상에 잘 배치돼있나,이런 것들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있는 인력 및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뭐 위생상태라든가 아니면 관리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비부모들이 우리가 보건소가 점점 건강에 대해서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오잖아요, 방문을 많이 하는데, 뭐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상담원당 민원인 대비가 많기도 하지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뭘 물어봤을 때 저쪽가서 물어보라고 왔다갔다 하게 하고. 사실 임신부같은 경우는 배가 많이 불러서 힘든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지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처리결과에 나와있는 이 프로그램이 1년 프로그램인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작년에 했던 저희들 실적입니다.

김영분위원

작년에.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면 뭐 1년에 요리같은 경우 두 번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영분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센터 안에서만 진행이 된 건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센터,

김영분위원

외부로는 안하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센터 안에서도 한 게 있구요, 지역사회 적응훈련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관내 할인점에, 할인점에 우리 이 분들을 모시고 가서 실지 물품을 한 번 구입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남동복지 한마당 같은 데도 참여시키구요. 그 다음에 볼링같은 경우는 실제 볼링장에 가서 하기도 하구요. 그다음에 이 실적 빼고도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한 64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전화상담으로 37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에 오시는 내소상담을 한 160명을 했구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방문 한 112건 정도 또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 건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관리하는 게 잘 되고 있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아무쪼록 뭐 이제 보건소도 신축할 예정이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지적되거나 건의하는 사항들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좀 민원인들이 서비스에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센터 활성화, 물론 본 위원장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여건상 맡긴 맡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을 내주는 데 힘들다는 말을 본 위원장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용시간도 늘렸고, 이용운영 시간도 한 시간을 늘렸고. 경로당 방문이 몇 회에서 18회로 됐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6회에서 18회로 늘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아 6회에서 18회로 대폭 늘렸는데, 물론 이건 완결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완결로 보시지말고 시간연장과 경로당 방문을 늘린 것을 꼭 체킹하는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18회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 출석위원( 5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