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오정동 도시재정비촉진계획용역수립을 할 때요, 이 자체를 저희 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저희구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아직 용역을 발주한 상태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용역시설비라고 나와 있는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따로 있고 또 전체설계에 대한 용역이 또 따로 들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전부 그금액이 11억 5,000만원이란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녹지팀에서 나와 있는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렇게 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놓고 여기에서 논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억 지방채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논의 중에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도시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의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입장으로서의 말씀은 분명히 어느 기관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한 동감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통합기금에서 20억을 차입할 때도 이러한 똑같은 논의들을 했었던 그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정당성을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20억 차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이이야기는 아마 기획감사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차입을 해서 20억에 관련된 예산안이 들어 온 것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말 지금 시급한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미루어서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그간 사업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간이 흘렀고 그러므로써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서 29억원이 모자라는데 대부분 보면 한 10억씩 저희가 연차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씩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억 부분은 저희가 봐도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20억이 모자라는 것을 지금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질의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지방채 관련해서 저희와 타구 또는 그런 형평성 문제들을 많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알뜰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억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기 발행된 것이 21억 정도 저희가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저희의 4배 정도가 되는 지금 발행한 것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자금에서 모자라면 늘 지방채를 발행해 온 것으로 그동안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20억을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문제점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10년 만에 제기된 사업이죠. 그렇게 하면서 탄력적으로 한 2년 동안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런 서로 충분히 집행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중에 한분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큰 이견은 없습니다. 큰 이견은 있는데 단지 지난번에도 통합기금 20억 차입문제도 기금에서 차입하겠다는 말씀이 미리 있지 않고 예산안에 보니까 20억이 차입이 되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이 사전에 없이 나중에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20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물론 집행부 입장으로 그게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의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동안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늘 입장의 차이인데 그 입장의 차이를 좀더 조율하고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지방채에 관련해서 20억을 차입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결위에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송촌생활체육공원의 사업이 거의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마무리단계를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도 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간 상황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또 20억이 없어서 언제 또 20억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써는 어쨌든 지방채 부분은 차치해 두고라도 20억의 재원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10년 가까운 그런 세월동안에 방치되어 있는 사업을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으로써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내무부에 예전에 의결된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 안에 예산서안에 편성해서 의결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갈음해 버린다라는 실 예가 지금 까지 있고 그러한 예로 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의 입장으로써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번 있었던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통합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절차로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이 지방채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선행되어서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게 전혀 불가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하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모든 위원들과 더불어 이 예산안을 편성한 기획감사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자는 이야기지 지금 이부분이 안됐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교각 미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일전에 신탄진역에 가서 보니까 신탄진역 안에 교각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서 그 장면만 딱 찍으면 1960년대를 방불께하는 낡은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체가 철도청인줄 알고 왜 저것 그렇게 방치하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개소 중에 뭐가 올라와 있느냐 제가 질의해 볼려고 그랬는데 먼저 질의하셔서 지금 그쪽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할려고 하는 자전거도로가 어떤 상환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천 정비공사를 보면 지금 친환경으로 하천을 정비공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오기천에 700미터 정비 사업인 것이죠, 그러면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이겠네요.

지금 대부분의 하천들이 커다란 돌을 쌓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하시는 것이니까 친환경적으로 보기에도 좋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예산이 593만 8,000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리프로그램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단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3억 정도 있는데 몇 군데 설치하시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정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이 우범화 된 지역도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대한초등학교 근처에서 무슨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겸해서 방범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를 많이 타오신 것 같아요. 이번 것도 조금 전에 심사했던 건축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