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본 위원이 당초안과 변경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1년 내 연초에 계획이 그리고 당초안을 지난주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당초안이 갑자기 이렇게 하루만에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본위원은 예산안이 상정되고 난 후에 관리계획안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절차를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경시해야지 집행부 직원들이 행정을 그렇게 많이 다루어오면서 이런 작태를 부렸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성군수께서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늘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인지 닭인지를 모르고 앞뒤가 맞지 않게끔 의사일정을 변경시켜가지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변경안으로 오늘 이 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은 너무 우리의회에서 의회의 자질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본 위원은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초안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위원장님은 그것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칙을 파기시킨 것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초안 대로 해야지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예산안이 올라갔는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리계획 계획안을 그것도 큰 사업들이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와서 그 변경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항상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하는 것은 번개불식에 콩 볶아먹는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둘리랍니까? 이제 이 정도 둘려왔으면 되었지 이번에 또 둘리라는 겁니까?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집행부 관계자들과 교감을 가진 후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장성군의 현안들을 관리계획변경안도 올리지도 않고 추경부터 해달라는 이유가 공무원으로서의 의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많이 다루어 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군수나 부군수가 잘못이 있으면 밑에 기획감사실장이랄지 담당직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어야 만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은 변명의 일관할 뿐이지 의회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바꿀 수 있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없는데 의회에서 자꾸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끌려가는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번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장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의장님께 말씀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5분 자유발언을 주시겠습니까? (『하루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2차 본회의 때 이것을 다 변경안대로 해줘놓고 그때 가서 왈가왈부를 하면 해주면서도 뭐라고 한다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집행부에서 깊이반성을 해야 합니다. 깊이 반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니까 오늘 군수나 부군수가 본회의장에서 당초안에 대해서 변경안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도 모든 것을 접고 받아 주겠습니다.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