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이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등 5개 실과 직제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초예산이 3천억을 넘겼는데 창녕군 역사상 최고 많은 당초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실장님 업무보고 책자 자료가 좀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함축시켰습니다. 보고가 좀 늦다보니까 그간 추진한 사항도 많고 해서 그 안에는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책 자료를 보니까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 제일 자료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산은 최고인데 혹시나 주요업무는 빠뜨리지 않았나 염려도 되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은 각 실과 사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실과사업소에서 충실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좀 여태까지 자료에 거품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실히 했는데 함축적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실용과 성과 중심의 군정수행, 군수 공약사항하고 군의원 공약사항 미추진사업 예산반영 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군의원 공약사업은 군수지시 제7호 했는데 얼마나 되고 미추진사업 예산반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전체적으로 4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다소 부진한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3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은 창녕군립도서관 건립관계, 생활쓰레기 소각실 단계적 설치관계, 대규모 연수연구단지조성관계, 보양온천시설 도입으로 전통적 온천기능 강화관계, 축산회관건립관계가 다소 부진합니다만 곧 정상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군의회의원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분의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136건입니다. 현재 완료 47건, 추진중이 64건, 현재 25건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을 안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사항은 지금 현재 15건은 반영하고, 10건은 반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반영사항은 대규모 단기,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미반영사항은 의원공약 사업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군수공약사업은 5개가 미진한데 추진이 될 것이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의원공약사업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 안된 사항이 5건이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군수공약사항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의원공약사업은 10건이 반영이 안되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단기사업도 있고 단기사업이 만촌마을 우시장농로확포장공사, 미나리단지 주차장부설이라든지 단기사업 6건이 있고, 장기사업이 6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곧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여태까지 반영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곧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여태까지 안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도 좋지만 의원님 공약사항도 지금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임기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거의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에 하단부에 재정조기집행 예산절감 적극추진에 실장님 조기집행하게 된, 무엇 때문에 조기집행하게 되었습니까? 올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금년을 총체적 경제 위기로 상반기로 보고 전체적으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므로 인해서 국민의 경제 활성화, 기업의 경제 활성화, 이런데 중점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입니다.
권유관의원
실장님 조기집행을 해보니까 장단점이라 할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해보니까 장단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은 재정을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에 돈이 돌기 때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단점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이런 것을 보면 실장님 생각은 올해 이명박 정부가 특별지시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하고 말 것인지 계속해서 할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상반기까지 재정집행을 발주는 90%이상, 60%이상 발주해서 지역경제, 나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고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끝나더라도 저 생각은 정상적으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실장님 장점이 많은 것 같으면 정부시책이 아니라도 자치단체에서 빨리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인데 사실은 예산집행이 상당히 늦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이 되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마을에 쉼터 있지요? 쉼터같은 것 보면 계절용인데 여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쉬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7월달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름용입니다. 최소한 4월달에 공사가 되어야 6월, 7월, 8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이 7월달에 공사되어 있다는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 안하는 것입니다. 왜 안하느냐 물으면 설계하고 있다 설계를 미국에서 해오는지 설계가 그렇게 늦은, 그런 것 또 축산업자들 이야기 들으면 축사에 선풍기 보조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겨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냉방기를 여름에 설치해야 되는데 여름 전에 설치해야 되는데 겨울에, 하기야 여름 오니까 그다음 여름에 쓰면 되지 . 그런 것 저런 것 다 볼 때 재정사업 조기집행이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고 매년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기집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보조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적기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정상 추진해서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 내용을 보면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부분에 절감재원을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의 조기발주집행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실장님 각 실과에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비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 내려 보낼 때는 기획감사실의 협의를 거쳐서 보냅니까? 안그러면 실과에서 바로 내보냅니까? 예산 부기상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협의를 거칩니다.
박융차의원
거치면 금액만 올리는 것이지 계획서까지 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금액만 올라옵니다. 시기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박융차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조기집행 하니까 가을에 해야 될 부곡온천제 축제 행사,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비 인건비까지도 1년치 한꺼번에 다 내보냈습니다. 각 단체보조금, 본의원이 알기로 분기별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단체에 줘도 결국 10원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들어있지. 며칠전 김태호 지사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돈을 내려 보내니까 다 통장에 들어있더라 하는 그런 신문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행사비를 계획서를 올려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과에서 계획서를 올렸는지 그것까지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6억에서 올해 50억을 잡아놓았습니다. 34억이 증액시켰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예산 세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일부는 타당하신 말씀도 계십니다. 저희들 보조금을 할 때는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보조가 있고 사업보조가 있는데 사업보조는 실적에 의해서 실적율에 의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는 행사보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소 저희들이 상반기에 1/4분기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먼저 집행한 사례는 경상보조에 행사 보조 같은 것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이자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집행하는 집행실적 때문에 다소 그런 점도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제는 집행 할 것은 거의 다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정책에 국가경제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더라도 조기 집행할 것은 빨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행사를 줄이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단체에 가을에 할 축제행사들을 현재 돈이 지출된 상태고 다시 안할 때는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회수됩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주최측에서 그동안에 준비관계로 지출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정당한 지출 같으면 정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필요 없는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을에 할 행사를 벌써 내려보내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다소 그런 점은
박융차의원
그런데 인건비는 매월 나가는 인건비를 1년치를 한참에 다 내려보낸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이런 것은 협의가 들어올 때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통제를 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꼭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미 보조금이 집행된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지금 보면 부곡온천축제행사비 8천만, 군민체육대회개최지원금 1억6천만원 분기별로 나가야 될 부분도 엄청나게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각 실과에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는데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재정적인 운영이 제대로 잘 됨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활성화로 재정운영 투명제고라고 해놓았는데 재정운용을 할 때 주민들에게 직접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부 조례도 만든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받고 있다니까 그것을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중에서 인터넷을 접하는 군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좀 내실있고 실질적인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넷보다는 문서화를 해서 직접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조례참여방법을 과연 조례로서 전체 참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안그러면 인터넷으로 해도 무방한지 여러 가지 놓고 고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해서 참여시킴으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으로 해보고 꼭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선은 인터넷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보고에만 그치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군 계획이 있으면 군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현재 대표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3.1문화제와 유채축제 행사가 여러 가지 군의 어려운 문제 화왕산 참사로 인해서 큰 행사가 취소가 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3.1민속문화제는 시기가 임박해서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반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3월21일까지 반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채축제행사는 아직까지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교부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앞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미리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자료에 의해서 이미 각 단체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또 생산성 있는 쪽으로 건설쪽으로 소모성, 낭비성 예산절감해서 그쪽으로 많은 예산투여를 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러한 쪽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으면 함양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을 50% 정도 삭감해서 집행한 심사과정에서 우수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에 10%증액해주고 활동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실적이 없는 데는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9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래서 올해 우리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지, 저도 사회보조금심의위원으로 있어본 일이 있습니다만 책자 그대로 평상시에 예년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확실한 예산지출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 심의활동을 평가한 이후에 기 항상 나가고 있는 금액 자체를 탈피하고 실적 내용에 대해서 실적대로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먼저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금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3억9천만원 금년에 했습니다. 이 3억9천만원은 한 5년간 동결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신청은 한 6억6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갈수록 단체보조금 신청액수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년간 이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효율적인 단체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헛되게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일반 사업보조 같으면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은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상보조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신청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무부서에서 타당하면 사전에 전부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사업이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산도 과연 계획에 의해서 되었는지 철저히 해서 이런 보조금이 다른 방향으로 쓰인다든지 누수가 없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앞에 여성단체라 했습니까?
앞에 각 사회단체 경제가 어렵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소모성 낭비성 행사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 및 건설적으로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예, 이미 지금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나서 단체별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그것은 해보겠습니다만 최대한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은 차후에 정산이 될 때 그때 잡셰어링 예산에 재투입한다든지 이런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도 안해 본 성태에서 축소하라 이렇게 하라 권유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잡셰어링에 대한 5분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사실은 우리군이 여러 가지 올 한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잡셰어링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군 전체적으로 봐서 타탕성 여부에 따라서 기 예산이 집행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각 단체에서 면밀히 다시 한 번 타탕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좀 강제성을 띠는 한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시켜서 올 한 해만큼은 행사성이라든지 낭비성 소모성쪽의 예산은 절감해서 우리군이 좀더 발전해 나가는데 퇴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으로 실장님 관심 가져줄 수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페이지 활기찬 군정에 대한 자체감사 역량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서울 양천구, 전남 해남군같은 지역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횡령사건이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감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4일간 감사담당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실태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겁해서 몇 년간 하지는 못하고 작년도 1년간 한 사항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부 급여계좌를 일일이 확인 다 했습니다. 본인인가 아닌가 잘못 갔는 것 없는가 전부 파일을 받아서 했는데 전체 대상 건수가 15만1,78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본인과 일치되는 것이 14만,635건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확인능력이 없어서 아들 명의로 되었다든지 그런 불일치된 것이 8,154건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리자가 아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장을 개설해서 받은 것이 불일치된 것이 8,154건이 있었다. 그 외에 횡령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판별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은 어느 각도까지 맞추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몰라서 판단을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되어서 판단을 못하시는 것인지 판단 여하를 어디에 기점을 두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자녀 명의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주로 정신장애가 많이 있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읍면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돈이 과연 그분한테 당사자한테 쓰여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을 관리하는 그분에게 쓰여지는지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데 일부 지급을 안하고 제일 문제는 예를 들어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담당자의 업무연찬이 부족해서서 그런 사례는 몇 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쓰여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교육에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우리군에서 자치조례 법규를 많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가 조례 제정해놓고 조례에 반영이나 적용이 안된 그런 조례는 없는지 실장님께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치법규 정비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12건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299건을 제명 띄어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그때그때 정비한 것이 299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비가 되었고 정비목적은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되었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서 꼭 정비된 법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이 질의드린 부분도 사실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제정을 할 적에는 뭔가 우리 군민이 필요해서 제정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제정해놓고 군민의 조례에 맞게끔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심사숙고하고 그 조례가 꼭 우리 군민의 생활에 적응이 또 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엄밀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여튼 실장님 의원님 질문 내용에 아주 중요한데 우리 군이 상부 조기집행 지시에 의거해서 실적에 급급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지출이 되어서 향후 쓰여지지 않을 지출이 쓰여질 지출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향후 챙겨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입니다. 군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중앙에서 도에서 지시하더라도 따라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도내에서 조기집행 아마 프로테이지가 꼴지일 것입니다. 뭔가 다른 시군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되지 이러한 식으로 인건비라든지 행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계획 시기에 그때그때 집행이 되어야 되지 미리 주어서 몇 개월간 이자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되고 나면 어떻게 정산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실장님 잘 챙겨서 정말 내실 있는 재정을 운영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2-8페이지에 120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옥천가로등 설치할 적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4,400만원 정도
수식
신수식의원
옥천가로등 설치 예산이 예산을 받을 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6,000만원 받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8,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만원인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수식
신수식의원
여기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예산을 받을 때는 어떤 것을 하려고 예산을 받았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주를 세워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의원
가로등 한개 얼마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5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남지 유채축제도 500만원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것은 전주 부착용이거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착용으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부착용 것 같으면 당초예산 받을 때와 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지주형으로 해서 20등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가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전주도 있는데 구태여 지주를 해놓으면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전주에 부착이 가능하면 전주에 부착을 해서 등수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등수를 42등으로 해서 등수를 늘리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시설한 것은 저희들도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거기에 굳이 지주형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우리도 부착형을 이야기했습니다. 할 적에 그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금 현재 지주형 고급형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누를 끼친다 그래 가지고 원하는 것이 도시형 가로등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만약에 변경되는 것 같으면 의회 의원들한테 간담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고 하는 것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억새태우기 사실상 행사이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부착용은 얼마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착용은 등당 180만원 정도 소요
수식
신수식의원
전주 부착용이 100얼마까지 가집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고급형으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얼마씩 했어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한 등당 160만원에서 170만원 소요된 것으로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그 예산 8,000만원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예산받을 때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간담회 석상에 와서 예산받을 때 이렇게 받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2-11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대상학교 및 사업 선정교부가 17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학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신수식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교부를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인력에 보면 학교당 2명 외국인강사 1명, 학교 한국인 교사 1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리모델링 한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것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당초에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의회 의원님께서 한개 학교를 더 늘리자 해가지고 4개 학교로 거점 영어체험센터를 하는 그런 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지금 그 4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3억2,500만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대 운영이 1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학부모회, 그다음에 자원봉사 또는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있는 학생 학부모 위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전에 보니까 분기적으로 많이 하던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특별단속기간이 되면 수시로 소집을 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다음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활성화 해가지고 있는데 보상금에서 1만원에서 30만원 지급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1건 부산에서 유어농협에 식품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해 놓았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20만원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파프라치가 설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수식
신수식의원
전에 보니까 학교하고, 그다음 슈퍼 또 KS마트 이런데 보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먹는 것을 특히 학교 앞에 식품단속을 중점적으로 계속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책임보장에 따라서 조금전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담당자가 장기간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한곳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곳에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배제하려고 인사부서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현재로서는 2년이 경과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읍면 순회를 하고 군청하고 전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렇지요?(예)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고라는 것이 꼭 나고 나서 단속하는 것 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관장은 어떻게 선임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은 저희들이 보건가족부에서 하나의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이런 자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임명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임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군에서 임면하는 사항은 아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우리 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을 주는 대신 정산도 받고 관리감독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근로자 채용하는 것도 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장이 적격자에 한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관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로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관장은 제왕이다. 자기도 인터넷 들어가서 고스톱을 치면서 일하는 사람이 하면 바로 해고시킨다 하면서 그런 전화를 세 통화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여유치 않아 가지고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군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같이 나가 가지고 술을 먹고 일을 하지 않고 일하는데 전체적인 단체행동에 방해를 주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일하는 분위기를 흐트리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군에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작업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쓰라고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리고 지원에 보면 6명인데 가사간병 2명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디 밖에서 일합니까, 사무실 내에서 일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가사간병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은 밖에서 하고, 그 외에는 사무실 요원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복지대상자 보장을 위한 통합조사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행복창녕 Call & Run 운영이라고 있는데 아무 부르면 달려간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새로운 시책 같은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아까 설명에서 빠진 것 같은데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 이것은 뭐냐 하면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또는 구두로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공무원을 통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해서 여기에 와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Call & Run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창녕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자천의원
전년도 사업 시행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구자천의원
작년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현재 3월달인데 아직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전파나 혹시 홍보과정이나 현재 올해 시행 이후에 3월달까지지만 이런 결과가 어떠했는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읍면 이동장회의시 지시를 해가지고 이동장 회의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6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현장에 우리 직원이 조사를 나가서 서식을 가져가서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준 부분도 있고, 또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신청이 많이 되어집니다. 부락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장을 통해서 신청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많이 되어지고 실제 직접적으로 하는 횟수는 거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의원
얼마전 TV 보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제도로 직접 방문해서 불편한 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뉴스가 며칠전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정말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의 행정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하는 제도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근무 한계라 할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책을 펼 때 우리 군민이 요구했을 때 즉시 적소에 달려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여건이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의 실태로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하고 있고, 우리 통합조사 전용차량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 즉각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조사하는 것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즉시즉시 조사가 되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께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니까 각 읍면마다 실과마다 업무보고 하라고 하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3년9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은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달성 목표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목표는 기간을 정확하게 지정한 것은 없고 빠른 시간내 100억이 달성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뚜렷하게 못을 박은 시가가 있습니까? 2014년까지 되는 것으로
구자천의원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사업 내용에 보면 장학기금 조성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 내용은 현재 장학금 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장학금 외에 다른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현재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취지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학금만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외 어떤 사업내용도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구자천의원
담당주사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사업은 계획된 것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대학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창녕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펼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근본적인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취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지역 우리 창녕 출신 인재들을 저희들이 육성시켜서 차후에 우리 창녕군을 위해서 뭔가 족적을 남기게 하기 위한 기초발판 수단이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근 연안에 생선 대구가 한 때는 풍어를 이루었다가 대구가 사라졌을 때 그 치어 방류라는 멋진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업의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녕에서 마련한 이런 행정에서 마련한 장학재단에서 펼치는 사업으로 그 학생들이 객지에서 어려운 학업생활에 도움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가서든 행정에 갔으면 행정적으로 우리 창녕군을 생각하고 도움을 줄 것이고, 다른 기타 분야에 있더라도 우리 창녕군에 외부에 있으면서 농산물 하나 선전하고 판로에 기여를 하더라도 그네들이 성장할 때 우리 창녕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을 시키고 다음에 우리 창녕군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전을 위한 밑거름인데 이 장학금만 매년 형식적으로 주는 이 형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취지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 일부는 맞지만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맞지 않지만 크게는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13년까지 100억이 조성될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때 자꾸 때가 늦어집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절반 수준의 47억의 장학금이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부터라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예를 든다면 서울에 숙소가 가정 형평상 어려워서 정말 능력은 있고 똑똑한 학생인데 숙소를 못구해서 고생하시는 그 학생들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주어 가지고 훌륭하게 학교를 마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창녕군을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기금모집 계획 이런 사소한 장학금 이 계획만 치우치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장학기금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들어온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창녕군에서 출현을 해주면 창녕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배치를 해주겠다고 대구대학에서 요청도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관계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해서 서울이라든지 공부하는 학생들 원룸 임대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자꾸 검토만 하다 보면 세월이 다 갑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 동료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조성방법은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50%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 당초와 현재의 모금 자체는 성과는 어떠한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성금모금은 실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군의 출현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영원히 길이 남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출현을 해달라고 기업체라든지 출향인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일부 장학기금을 자진해서 가져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분 가져왔습니다.
강춘태의원
홍보활동을 계속 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2008년도 우리 조성된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2003년9월부터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우리가 2003년9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지금가지 장학금을 내신 분들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꼭 부탁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관련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방법과 직종 등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공근로자 사업 관련해서 방법과 시기 직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직업이 없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훈련원에 입소를 시켜 줍니다. 의뢰를 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미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분야에 많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공공근로 사업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배려를 하고 있는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어디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심사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우리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배정을
강춘태의원
총 예산을 보면 6억6,500만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3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전시적이고 그냥 어떤 구체적인 거치지 말고 내실있게 직접적인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정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확실한 확고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재문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도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같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자로 선발된 이후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창 농번기에는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중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인력이 마늘 수확기라든지 양파 수확기 또는 가을 마늘 양파 파종기에 보면 외부인력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비 자체가 약 몇십억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나가는 실정에 이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창 파종기라든지 수확기에는 이분들 공공근로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직접적인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는 공공근로를 중단하고 직접적인 우리 농촌일손을 돕는데 투여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번기에 공공근로를 중단하는 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예산이 되어 있고 공공근로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되고 농번기에는 일손돕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6월달하고 10월달에는
강춘태의원
저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공공근로로 책정된 이 금액 자체로 농가에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공근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손을 늘려 달라는
강춘태의원
일을 중단을 했다가 개인적인 일을 도우고 그것은 한창 수확기와 파종기가 끝난 이후에 그 계획대로 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기간동안 공공근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옥천가로등을 억새태우기 행사 이전에 하기 위해서 전주 부착형으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원래 이 목적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본 예산에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억새태우기 1회용으로 한다 이런 인식 밖에 안되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지주형으로는 당초에는 계획을 해가지고 모양도 내고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착형으로 나오는 것도 지주형 이상으로 전주에 부탁하더라도 모양이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서 1회용으로 억새태우기를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했다는 것보다도 시기적으로 억새태우기 행사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고, 부착형으로 한 것도 억새태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부착형으로 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억새태우기 행사 이전에 빨리 했다 그렇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안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박융차의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군에서 나가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등하고 40등하고는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납니다.
박융차의원
많이 나지요?(예) 그런데 과연 그기에 40등을 그렇게 해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부착형도 좋은 것 같으면 부착이 본래 계획된 대로 20등이면 20등 하는 것이 예산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로 불려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20등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연결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융차의원
어디가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락 동네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해주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답변이 본래 계획은 20등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했는데 예산이 남기 때문에 40등 올렸다는 것은 본래 목적하고는 다르지요, 안그렇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 목적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부락민들이 또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박융차의원
본래 군에서 계획 잡은대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예산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등수를 배로 늘리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에 들었다고 하면 한등에 320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한 것은 옥천 저수지 입구에서 주차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거기에는 가로등이 없어도 관광객이 충분히 밤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부군수님 답변은 어둡기 때문에 했다는 것도 안맞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험합니다. 인도가 있으면 나은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박융차의원
본래는 주차장 부착용이 안맞다 지주형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하셨고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금 영어체험캠프에 과장님 자주 가보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는 못가는 편입니다.
박융차의원
보통 몇 개월에 한번 정도 갑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박융차의원
담당주사님 자주 갑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주사는 자주
박융차의원
그러면 가서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주 보는 편입니까, 영어체험캠프에 강사 5명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자주 보십니까, 안그러면 교육청에 일임을 해주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 일임을 했다고 해서 안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과정도 사실상 지나다니면서 복도에 다니면서 보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주 나가는 편은 못됩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지금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 보통 평소에 말씀을 들어보면 창녕의 영어체험캠프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학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것입니다. 아예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의 학교 공부하는 리듬만 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가는 학생 중에서 실력이 5단계 있으면 물론 1단계 실력이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3단계 되는 학생도 있을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담당주사님 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경호
우경호평생교육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좀더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영어체험캠프도 근 30몇억을 들여 가지고 옮긴다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냥 옮겨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17개교 5억인데 본 의원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날 심의할 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나갔지만 본래 목적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본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백화점에 상품 나열하는 식으로 갈라주는 식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보면 올라오는 것이 본래 예산 보다 몇 배 정도 많게 아마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인데 27억 정도
박융차의원
그것을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끊어 가지고 1안, 2안 정도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 사업을 해주는 목적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받는데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융차의원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여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국 학업성취도 시험에서 경상남도가 최하권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거기에서도 발표는 안되었습니다. 창녕군이 실력이 아주 제일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이런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영어체험캠프,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렇게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군에서 뭔가 그것을 주어야 됩니까, 교육개혁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비만 계속 지원해 주고, 학교급식비 또 앞으로 무엇이 올라올지 모르비만 이렇게 해주는데 학생들의 공부 수준은 안나아지고 본래 목적하고 달라지고 있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계셨던 교육장님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군에 과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육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도 했고, 했는데 실지 최하위는 아닙니다만, 창녕학교 실력이 하위 쪽의 실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질을 높이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협의가 아니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어교육특구, 영어체험캠프, 개선사업, 학교급식, 물론 교육청에서는 명분은 좋다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서로 시군마다 경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이것을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여기에 보면 본 의원도 장학재단 이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가 봐도 출연금 내는 사람이 전에 보다 영 없어요. 전부다 군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해봤자 지금 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전에 보다 안하는 편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인별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농협 군지부에서도 1억 정도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박융차의원
군 지부에서 내놓은 것은 당초에 약속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각 단체에도 장학기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직접 가르치지 않지만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왜냐 하면 학생들 실력이 쌓여져야 학부모들 생각에서도 다른 외지에 안보내려고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이 인구 밖에 유출 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120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설 연휴 대비 가로등 일제점검 했는데 가로등 일제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불량하고 조도가 낮다든지 고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전체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청소도 하고
권유관의원
읍면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으로 이동장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권유관의원
이동장을 통해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를 받고
권유관의원
120민원기동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장들도 잘 몰라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되어 가지고 120기동대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아니 신고하면 처리는 빨리되고 잘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장님이 가로등 고장이 났는데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이장 회의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이렇는데 의원이 가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읍면장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이장이 몰라요. 그리고 가로등은 지금 사실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해야 합니다. 낮에 불을 안켜 놓는데 일일이 하나씩 켜볼 수도 없다 아닙니까, 밤에 다니면 되는데 지금도 창녕군에 밤에 나가보면 가로등 불이 오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낮에 근무하고 퇴근하니까 점검이 안되고 첫째 이장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점검을 야간에 해가지고 야간에 다녀보면 불이 안와 있는 것 표가 난다 아닙니까, 낮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 기술자들은 점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봐 가지고 안켜 보고는 알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고 하여튼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장이 군 의원한테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행정이 문제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동장 회의 때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신고되는 것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거의 다 합니다. 우리 군으로 바로 직접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신고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권유관의원
제가 이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장이 몰랐다는 것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한테 한번 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점검을 야간에 해주십사 하는 그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야간에 불이 안오면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각즉각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마 의원님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오늘 군수님 직접 자리에 와서 듣고 해야 되는데 업무에 참고를 해야 업무차질이 안생기는 이런 문제, 특히 120민원기동대 운영 관계, 저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습니다. 가로등 40내지 50% 절감한 가로등이 있다고, 이것은 우리 군비 안들고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신동력 에너지생산 이런 차원인데 시설비는 사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그러면 절감이 한해 40% 50% 되니까 절감 예산을 전기료를 삼사년 안에 시설비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저가 권장을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특구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 저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 군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업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챙겨 주시고, 인재육성장학기금 관계는 아까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 차원이고 정말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지망할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외지로 안나가고 이런 취지인데 한해에 백몇십명씩 선심성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2014년까지 100억 목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의미 없기 때문에 출연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것 한번 고려 하셔서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 학생 육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뜰 수 있도록 그래야 장학금 출연하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주 우습습니다, 올해 118명나 한다고 하는데 대폭 줄여 가지고 창녕에서 정말로 살다가 공부 잘하면 팔자 고친다는 이런 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절약형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상남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함안에 한군데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나가는 전기료하고 기로등수하고 가로등이 절약형으로 된 것 안된 것 전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자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성적 평점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저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본청이 있고 예하 읍면 실과사업소 우리 의회 이렇게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근무를 하거나간에 근무 점수의 평점기준은 같이 적용되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행정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평점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작게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근무하는 그 분들의 입에서 예하 읍면이나 기타 사업소나 우리 의회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오게 되면 점수가 낮아지는지 낮아지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예하 읍면이나 우리 실과사업소장이 우리 의회의 장께서 성적평점을 우리 행정과로 보고 하는 양식도 있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무슨 이유인지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6급이하 승진자는 본청은 실과사업소장 읍면은 읍면장입니다. 평정자 순위가 결정되어 올라옵니다. 확인자는 부군수입니다. 부군수는 한 과내에 등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전체적으로 확인자가 순위를 결장 하게 됩니다. 점수가 낮아지는 사항은 실제로 평정을 6개월마다 합니다. 항상
구자천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본청내에 근무자들에 대한 평정은 과장님들이 잘 아실테고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 각 읍면에는 면장님이나 의사과장님의 평정기준 점수 보고 하에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6급이하는 의사과 같은 경우는 의사과장이 의사과내 동일 직급에 대해서서 평정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행정과에 제출하게 되면 확인자가 군 전체적으로 실과사업소 읍면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게 됩니다.
구자천의원
이해가 가면서 이해가 안가는 지분이 예를 들어 본청에 근무하다가 의회에 왔다 읍면에 왔다 그러면 읍면장이나 우리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평정점수하고 본청직원하고 반영을 시켰을 때 그게 점수가 내려가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의회나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뭔가 본청에 근무하는 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 예가 있습니까? 읍면에 근무한 자가 의회에 근무한 직원이 본청에 근무한 자보다 올라간 예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평정은 그렇습니다. 능력, 업무추진실적 그 당시의 표창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 전반적으로 그 기간내에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근평을 잘 받을 수 없지요.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 기간내에 업무를 열심히 했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든 평정은 잘 받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자기에 대한 평가를 높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자 입장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표창이나 자기의 특출한 아이템으로 근무에 표를 냈을 때 그때 점수가 상향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이나 의회나 자기 근무하는 근무자로서 최선을 다 했다고 인정할테고 거기에 대한 평가의 장도 자기 직원이 최선을 다했다고 올릴텐데 좀 이해가 안가는 지분이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확인자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했지만 모두다 열심히 했을 경우에 또 누가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은 확인자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길게 이야기할 것 없겠는데 지금 과장님 기억으로 우리 본청에 근수하다가 예하 읍면에 의회에 온 직원들이 점수가 높아진 경우는 거의 없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저가 혹시 자료를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고 이후에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근평관계는 본인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올라간 예 기억이 과장님이 없으신 것 같으면 올라간 예가 없었 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올라간 기억보다도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을 다 기억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나 국내 우수단체간 교류활성화나 이것은 행정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항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국제간하고 단체간에 1년 연중 간단한 우리와 상대쪽에 간단한 군정업무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군의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뉴스교환 정도라도 진행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연중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교류를 통한 나와 있는 목적과 같이 지역농산물이나 판로에 도움이 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실제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현안을 협의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국제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정보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기념일 같은 경우는 축전도 보내고 서신도 보내고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현재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봤다 이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자천의원
교류를 통한 목적은 우리보다 좀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보도 얻고 서로 그런 신뢰구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그 구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나 뭔가 와가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 센다이시가 영산 줄다리기 보존회하고 근 10년간 알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행정이 그 바탕위에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행정의 정보나 내용체제를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본 센다이시에 작년에 영산줄다리기보존회 주선으로 상호교류안을 제시해놓고 그 이후에 작년 1년간 센다이시 큰 변화 있는 사항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센다이시가 근간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1민속문화제때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시장한테 초청하면 좋겠다는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니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음 시장한테 의사를 전달하겠다 이런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어서 현재 그 관계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시하고 우리하고 시장 초청문제라든지 군수님께서 방문 문제라든지 협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바뀐 이후에 저희들 적극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센다이시장이 바뀌어서 이취임식시에 저희들 축하 메시지나 화환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군수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팩스로 바로 보내면 냅니다.
구자천의원
이취임식때 분명히 보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취임식때 보냈습니다.
구자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서면으로 답변 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한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낼 때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것하고 40명, 30명 근무하는 부서하고 담당과장이 점수를 제1순위로 주었다 치더라도 근무성적 평정을 낼 때 점수에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평정이 수, 우, 양인데 수는 20%입니다. 우는 40%, 양이 40%입니다. 기준대로 점수를 줍니다. 일단 평정자의 평정서가 있습니다. 개인기술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평정자가 순위별 해가지고 옵니다. 군에서 그 순위를 가지고 전체적인 순위를 맡기게 됩니다. 맡기면 20%, 40%, 40%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1등과 2등간 0.5점 차이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인사랑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1등 나오고 다른 과에서 1등인데 그 중에서 1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과내에 1, 2등 순위는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과가 A가 1번이고 B가 2번인데 확인자가 가서 이 순위가 안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부서가 다른데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서에 10명이 근무할 때 "수"하고 40명이 근무할 때 "수"를 받은 사람하고 근무성적 평정 낼 때 참고가 되는 것인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참고가 됩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동료의원은 읍면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이상하게 근래에 와서 의회에만 오면 서열이 내려가는 경향입니다. 저 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특정 부서에 주무담당을 맡으면 어느 날 점수가 확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양대 기관이라 하는데 앞으로 의회전보를 기피하는 현상도 안 생기겠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는 인사 주무과장이입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이상하게 점수가 내려갑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다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어느 부서에 있다고 해서 확인자가 어떤 부서에 평가를 적게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은 아니겠는데 통상 현재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의회만 오면 서열이 내려간다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각별하게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이런 점에 창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마을별 홍보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 방송시설 수리 및 교체사업이 5천만원 잡혀 있는데 방금 설명에 4천5백만원 쓰고 5백만원 남아 있다고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배정은 14개 읍면에 전체 배정은 4천5맥만원 다 되었죠?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 누누이 했습니다. 우리 곽영문 계장이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그 당시 예산을 할 적에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시행하십시오.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14개 읍면에 보내는 중에 우리 영산면에 불행 중 다행히 제일 적게 내려왔습니다. 자금신청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어느 것이 2순위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관계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앰프가 351개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많습니다. 스피커 1,022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점을 앰프는 2점, 스피커 1점해서 군 전체적인 총 배점에 해당 읍면의 배점을 비율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이미 재배정을 했습니다. 영산에는 200만원 배정했습니다. 읍면마다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별로 했고 500만원은 아까 설명이며 있었습니다만 긴급하게 고장 났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면에 건화해서 성동마을에 그 계획을 올려라 계획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300만원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성동마을에 꼭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분명히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대변하면 받아주시고 성동마을에 8백만원으로 계획서가 올라갔는데 참고해서 고루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저 들어버립니다. 저도 하도 그것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5천만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의원들의 체면이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안그래도 신의원님 저도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같이 읍면별로 안배를 해야 되고 풀로 특별한 읍면에는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원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에서 4백만원 정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다 다릅니다. 3백만원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성동마을을 꼭 하기위해서 아니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서 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한 가지 더 3-15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6천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3개 마을 선정은 되어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까 이야기와 같이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해서 여기에 안에 꽃밭 소하천가꾸기 담장벽화 마을 공간 문화공간 쉼터라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식보다는 한 개 면에 한 개 동에 선정해서 정말로 마을가꾸기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로서 예산을 너무 가르지 말고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사실상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배경에서 설명드렸지만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그것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성질 같으면 다른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복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자기 마을 꾸미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로서 금액은 적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도 원주 갔다 온 이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도 정하는 것도 한 개 아니면 두 군데 해서 지난번에 이장님들 견학을 다 보냈다 아닙니까? 실제 얻은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주어야만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성산이나 구계나 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마을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3개 마을을 선정하게 될텐데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 할 것입니다. 해서 선정된 마을의 대표자를 선진지에 견학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행정과에서 지방공무원 국내해외연수, 지방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 모범이장해외선진견학, 건전한 노사문화기반조성, 공무원노조활동, 해외견학까지 포함해서 약 2억3천8백만원 지난해보다 2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잡셰어링 제도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낭비성, 소모성 행사 기타 여러 가지 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과 생산쪽으로 어려운 경제속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군에서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타 자치단체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잡셰어링 제도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나름대로 과장님의 생각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강춘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여행관계 한 1억8천8백만원 예산이 총괄적으로 얹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꼭 해외에 나가야 될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그리고 외유성 여행은 지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체육대회 관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도 행정과에서 소관이 이통장 관계,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3군데 4천5백만원이 3개 단체에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로서 해당 단체와 좋은 방향으로 협의는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상당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 전체적인 설명을 하실 때도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재정조기시행으로 인해서 이미 예산이 단체로 나간 분야도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꼭 업무상 필요한 해외연수라든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실정을 생각해서라도 또 단체라든지 기 지금 예산은 나갔습니다만 좀 이해를 잘 시켜서 올 한해만큼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군 발전하는데 기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인사운영, 자료에 보면 기준과 원칙에 합리적인 인사,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조직관리, 인사는 행정과장이 인사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인사 한번 잘못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내청과 외청 즉 말해서 사업소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사평점이나 고가점수가 어떠한지 이것은 창녕군에 오래전부터 쌓여있는 관례입니다. 권위주의 발상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에서도 군수가 지시하면 즉각 고개 숙이고 머리가 땅에 쳐박히도록 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입니까? 썩은 자치지.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없는 군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인사문제에 우리 의회 의사계장이 며칠째 없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제대로 보고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군정이 잘 되려면 군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자기이익만 노리고 욕심만 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하면 둘, 셋 다 헤아릴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행정과장님 저는 믿습니다. 방금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절대 외청, 내청, 의회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발탁해야 됩니다. 좋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선거때 도와준 사람 좋은 자리에 가고 편하게 있고 권력 찾고 이것 한번 바꿔주십시오. 과감하게 평소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갖고 해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개혁을 일으켜보십시오. 이런 자리에만 있을 때 왜 못합니까?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활용 되어 있고, 상설징수기동반 구성 지금 항상 2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정리기간은 설정해 가지고 4회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 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박융차의원
8명 구성은 재무과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세무직 8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개인별 관리카드는 군에도 가지고 있고 해당 읍면에서도 가지고 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전부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해당 읍면에 재무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읍면담당자들이 하는 일이 첫째 개별주택 전체 읍면이 18명이 세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서 하는 것은 개별주택 현지 조사도 하고 체납에 대한징수독려 및 징수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세무관련 각종 민원서류도 발급하고 각종 세금 고지서 반송시 현장방문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재발송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도 세무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개인주택은 가서 직접 보고 해야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본래 건축이 준공되면 건축준공허가서에 의한 예를 들면 평방미터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지금 재무과에는 부과계가 있고, 세입계가 있고, 조사평가계가 있고 재산계가 있는데 조사평가계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여기에서 전부다 탈루 은닉재산 발굴하고, 그다음에 법인 세무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부과계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기타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세입계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징수하고, 세외수입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읍면에 있는 재무담당을 군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납세완납 등 이런 것은 재무담당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전산에 되어 있으니까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이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 사실 거의 다 노인층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직접 군에까지 못찾아와서 읍면의 민원사항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 입장은 읍면 재무담당자가 다 있어야 되고, 특히 타 시군에도 세무직도 저희들 세무직이 읍면에 12명이 있습니다. 있고 타 시군에도 거의 다 세무직이 읍면에 나가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보통 세금을 재산세나 부과를 하면 80%는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지요, 85%까지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매년 95%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박융차의원
약 한 10%가 체납이다 그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매년 4에서 5% 정도 체납액이 생깁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과장님 부도가 난 회사라든지 현재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데도 부과는 하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부과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유해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유해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과계에서는 부과만 하는 담당이니까 부과해 버리고, 또 이 자체 회사는 문을 닫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체납이 되거든, 그러면 체납액만 올라간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부과 유해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부과하기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의원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세입 부분하고 세입담당부서하고 부과담당부서를 분리하지 말고 합쳐 가지고 부과징수 같이 보는 것이 안맞습니까, 부과는 요즘 다 컴퓨터로 해서 고지서 발부되고 자동적으로 발부되는데 부과는 부과로 끝이고, 부과는 재산세 매년 과표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같이 보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래야 부과를 하고 나면 징수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각 팀별로 특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읍면의 재무담당이 사실 모든 것이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담당 지금 현재 세무직 공무원이 군에 약 25명 되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22명입니다.
박융차의원
22명입니까?(예) 10명 정도가 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2명이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이런 세무직을 군에다가 전체적으로 업무자체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체납액이라든지 또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해가지고 좀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는 부과로써 끝나고 징수는 징수만 하니까 서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안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세금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면에서 바로 못한다 아닙니까, 군에 올려가지고 군에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 가지고 통보하고 이렇게 하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감면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융차의원
이것이 전부 똑같은 일을 군에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통지해도 될 것을 같은 절차로 왔다 갔다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읍면에는 행정직이 세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융차의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원을 관리 확보하려고 하면 좀더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 청사시설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본 예산에서 예산 성립되어 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2억1,000만원 총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승인되어 있지요?(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골자는 지금 보면 청사 4층에 보면 3,000만원, 청사담장 및 정원정비에 4,00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 본 의원이 각 읍면 담장허물기 5분 자유발언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청사 유선비 1,000만원, 노후건축물 철거, 계성보건지소 2동 철거 2,000만원, 사무실 OA기구교체 1억원 전부 2억1,000만원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2억1,000만원입니다.
강춘태의원
2억1,000만원 되는데 지금 과장님 실과별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당초예산은 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꼭 이것을 올해 이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피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볼 그런 생각은 한번 안가져 봤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아마 이것이 4월까지는 청사담장정비도 그렇고 사무실 OA도 원인행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조기집행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의원
그것은 충분하게 100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올해 주로 보면 제정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조기집행과 관계없는 이러한 예산 자체도 각 읍면으로 사회단체로 많이 이렇게 이미 벌써 나가 버리고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과연 지금 전국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경기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형식적으로 자기 편의주의적인 일에만 프로테이지만 올리려고 생각하지 않나, 정말 내실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이 선 후 집행 관계로 분명히 따져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부지시가 있다고 해서 정확한 프로테이지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지금 물론 예산은 성립되어 있으니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OA기구 사무교체 이런 것이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까, 시급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교체한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본청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이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볼 때 과연 이 개인 살림살이라면 이 화장실 문을 교체하겠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문은 재사용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속기 다 되어 있고 다 했지만 그 이후에 저가 그 현장을 가서 직접 목격했을 때 교체 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예산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생산성 쪽으로 건설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많은 매스컴에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무가내 사용해서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겠느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어떤 자세에서 예산은 기 승인받아 놓았지만 어렵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자 OA사무기구 불편하지만 1년 더 사용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확실한 어떤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하자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한번 안해 봤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도 경비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OA가구는 저희과하고 3년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과 하고 농업정책과하면 마칩니다. 마치고 아마 집행잔액도 3,000만원 정도는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계성보건지소 철거 2동은 계성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보건지소입니다.
강춘태의원
신축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보건지소는 신축되어 있고 지금 있는 데는 바로 게이트볼장 밑에 있는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철거한 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행정 재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저희들 가봤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나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주 골자는 저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있고 구 건물을 철거하는 단계인데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개인 돈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까. 한해 늦추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것 한개 두개가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및 건설 부분 쪽으로 군 발전 쪽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중단 보다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안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해도 노임도 주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 의견은 이 부분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전체적인 우리 창녕군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고 하는 분이고 하니까 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 시기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올 한해만큼이라도 우리 창녕군에서는 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낭비성이라든지 소모성, 행사성, 시기적절 이러한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건설과 생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올해는 50억 이자수입을 목표로 설정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10억 정도 낮추어서 40억 설정 목표로 전환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40억도 많이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전 사업장이 올해 계획된 사업장은 거의 6월에 마무리 되는 단계이고 또한 지금 어느 사업장 할 것 없이 공사금액 대금의 약 70%까지는 선급금도 지급하라는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사업장 마다 선급금 지급 현황은 일단 어떠한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선급금 관리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한 1,200억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6월말까지라도 70%인 840억 정도는 그대로 자금을 예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도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금 배정하고 이러면 40억은 조금 그하지만 40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되지 싶습니다.
구자천의원
정기예탁금 1,430억 이 정기예탁은 6월까지 해지를 시키지 않아도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30%는 해지를 해야 될 사항이고 70%는 그 돈을 그대로 예취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구자천의원
현재 상황까지는 1,430억의 정기예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은 해지하더라도 6월말까지 70%는 그대로 여유자금 예취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가능하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 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미도래 사업에 대한 조기자금 요구를 배제한다 했거든요.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부르짖음에 맞추어서 우리 군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선급금 부분하고 기선급 부분하고는 제외하더라도 그 부분은 배정을 삭제해 가지고 준공할 때 줄 수 있도록 실과 사업소와 점검 확인해 가지고
구자천의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대응책으로 선급금을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이 어려운 경제 속에 그나마 자금을 운용하면서 재생하고 경제를 회복하려고 업체에서는 기대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급금이라든지 기선급까지는 주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잔금 안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자천의원
그러면 70% 선급금 나가면 거의 돈 다나가는 경우인데 지금 공사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발주가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급금 신청을 70% 해오면 그것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선급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을 시작하면 선급금을 주고 그 부분 남은 돈 안있습니까, 이 부분은 준공을 해야 드립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70% 나가고 30% 남는 것은 미미한 숫자다 이것입니다. 거의 다 나가지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고, 6월이 다 되어서 내려올텐데 6월달에 정기예탁이 6월달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가지고 거의 책정이 판가름 되는데 이것이 정기예탁 우리 연초에 해놓은 1,430억 정도의 정기예탁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거의 우리 지금 예산이 행사비라든지 이런 예산 보다도 거의 사업비가 거의 태반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나가지는데 수치상으로 집지 못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도 과장님의 설명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교부액이 1,200억입니다. 이것은 6월달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월 내려옵니다. 일정비율로
구자천의원
6월 이전에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매월 내려오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교부세가 안내려오면 충당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6월 이전에 매월 교부가 분할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목표액에 의해서 교부세는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예탁금을 안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자천의원
40억 이자수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답변이네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주 2회 자금배정을 통한 실과 읍면 사무소에 배정하는 것도 전부다 점검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반납조치 해가지고 40억 이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있는 조그마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소액 사업장도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 그런 정책 내용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알기로 3,000만원 이상 사업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실무부서에서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라고 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000만원 이상 사업장은 선급금 없이도 가능한 대형 사업장이고 자금의 물론 애로사항은 느끼겠지만 그렇게 크게 애로를 느끼지 않은 대형업체라고 보고 지금 3,000만원 이하의 업체들이 전문건설업이나 전부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그런 업체거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소요된다고 내가 문의를 했더니 그런 업체도 3,000만원 이하도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선급금 지금이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실무부서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가 한번 다시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해가지고
구자천의원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에 47억원 정도 되는데 크게 체납액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 중 취득세 고액체납자가 자꾸 누증이 되고 있고, 공장신축이라든지 경영부도로 사유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득과 동시에 선 저당권 설정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부가능한 방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창업 감면 후 추정분이 증가되고, 선 저당설정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납자들 채권을 확보하는데 공매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체납세가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8건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 군의 지방세 신요카드로 결재할 수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LG카드, 신한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LG하고 신한카드 하고?(예)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군청에서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권유관의원
읍면에서는 안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읍면에서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읍면에서 그것을 납부하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회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방금 두개 카드로 지방세 납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읍면에서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고 있고 또 군에서 해가지고 읍면민들이 군에까지 카드로 납부하려 와야 하는데 불편하고 읍면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군에만 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식당에 밥 한 그릇에 먹어도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카드로 결제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력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까 권유관 의원님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권유관의원
카드회사하고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수수료 때문에 계약이 읍면에는 어렵다.
권유관의원
수수료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카드수수료를 안주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1.5% 회사에 물어야 되는데 사용자 측인 우리 군에서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어야만 읍면까지
권유관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예) 확대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수수료가 확보되는 것 같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하는데는 더뭅니다.
권유관의원
군에서 카드로 지방세 납부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많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원입니까, 10만원입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매일 10여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10여명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금액이 취득세, 등록세는 바로 납부하는 분들은 거의 차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그런 것을 군에 와서 차량 취득세나 등록세를 아는 사람만 납부하고 다른 지방세는 멀리 있는 읍면은 못하고 납부를 할 수 없고, 그런 불공평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군민인데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재정만 확보되면 읍면까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똑같이 군에도 안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군에서는 할 수 있고 읍면에서는 할 수 없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권유관 의원 그 부분은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아까 예산 관련 이것은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이것을 수수료가 1.5%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카드수수료를 주더라도 카드 결재해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읍면에다 수수료를 주어서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체납이 안된다면 수수료를 주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안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권유관의원
1.5%를 투자해서 많이 거둘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실익도 계산해 보고 이래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무료인지 그것은 저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해가지고 수수료 1.5% 주어서라도 많이 들어온다면 거두어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9페이지 중간에 지역건설업체에서 사업 참여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여기에 관외업체 낙찰시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권유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지금 실적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계약부서라서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입찰이 되게 되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도 오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감독관이라든지 이분들이 작용을 하면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저희들도 계약을 하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오시면 항상 우리 지역의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계약부서에는 권유만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는 감독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우리 보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독을 한다 아닙니까?
권유관의원
과장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하는 것 아시지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의원
그것이 조례로 우리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지역 건설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도 감독관이 없어도 강하게 권유할 수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래서 안그래도 오늘 보고드리는 것도 이런 부분들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계약하려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경리부서에서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지역의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 않지만 우리 관내 지역에 그것을 하도급을 달라 이런 권유는 오는 사람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권유를 하시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어떤 분들은 수긍이 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자기 실적 관계 이런 것이라든지 해가지고 하고 저희들 이것은 적극 권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도 지역건설 산업발전 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 말로만 하지 말고 허공의 메아리가 안되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의 결손처리를 하는데 과장님 결손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못받으면 결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시기가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체납기간이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받는 분 이런 분들은 자산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파악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결손처리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원히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재기해 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는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그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산이 생기고 이러면 압류를 해가지고 징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시효소멸이나 정말 어려워서 몸 밖에 없어서 못받는 사람을 5년 동안 관리를 해가지고 결손처리한 부분을 징수한 부분은 실적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저가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간략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체납액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매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 과감한 결손처리 결손하는데 과감해서는 안되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없어서 못내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수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 경영을 잘못 해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손된 체납자들도 정확히 관리를 해서 꼭 형평성에 맞게끔 세금을 꼭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내용에 보면 선급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3,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했고, 우리 의회 의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3,000만원 이하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면 전 의원님들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확실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업무 보고시간인데 의원님들 아셔야 되거든,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과장님 자신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3,000만원 이하는 안되고 3,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되어야 선급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확실하게 3,000만원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안되면 안된다는 것 분명하지요?
구자천의원
의장! 사업부서장으로부터 가능하다고 저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부서 시간이 차후에 있으니까 그때 사업부서장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그다음에 우리 군이 체납액이 매년 4~5%씩 생기고 올해도 47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방법도 개선해야 됩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카드사용은 군에 오면 되고 면단위는 안되는 것은 징수하는데 납부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마 읍면에 통장 하나만 더 개설하면 충분히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이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9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고지 고시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 관내 몇 프로 정도 사업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시정할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받아서 4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는 다 마쳤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지요?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2012년 전에 마치고
강춘태의원
사업개요에 보면 점유자, 소유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소유자는 직접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점유자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도로명을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나와 있는데 새 주소와 새 길을 명패를 붙일 때 기존 길을 점용한 건물이라든지 어떤 농토를 점용한 것을 확인해봤습니까?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고시가 되어버리고 나면 상당히 향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존 새주소 달고 길의 명칭을 달 때 현재 길을 점용한 농토라든지 길인데 불법건물을 해서 길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은 곳이 없었습니까? 창녕군내에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저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뙬만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건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달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지 현지 확인을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1차 확인을 마쳤는데
강춘태의원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다소 현재 접수된 것이 60-70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현지에 다시 읍면직원하고 유지분들 하고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이것은 그 지역의 유지분들 하고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 읍면에 보면 분명히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정확한 길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가 시골길을 보면 기존 지도상에 분명히 길인데도 건물을 지어놓고 길인데도 농토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반면에 또 편의상 현재 길은 아닌데 자기 사용상으로 다니는 길에 표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고시가 되면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개인 땅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군청에서 도에서도 개인땅을 도로 점용해놓았다가 지금 30년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찾아가지고 땅값을 다시 지불한 사례가 이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시장 뒤에 새마앞으로 군에서 길인데 필요치 않다 해서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다시 농민들이 길이 필요로 하다해서 그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은 그 당시는 몇 천원 하던 것을 50만원, 60만원 주고 길을 내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지역의 유지분하고 상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면 의 그 지역에 길을 할 때 정확한 도면을 보고 길의 명칭을 부치고 현 길에 편의상 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길 명칭을 부쳐서 안됩니다. 기존 길을 점용해서 불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서 철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이방에 그런 지역이 있다 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전에도 저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새주소 갖기 사업은 근본적으로 도로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점유자 집에도 다 붙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그 집을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선진국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적도상에 지번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도로기준으로 해서 도로의 끝이 불법으로
강춘태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관계가 없다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고시가 안되어버립니까? 2012년 후면 고시가 되면 인정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기존 길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땅에 길인지 아닌지 고시가 되어버리면 길로 인정되어서 본인이 인정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맞죠?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추적해서 고시되기 전에 바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것은 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 개인이 관련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우리 이방뿐만 아니라 창녕군 전체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19페이지 불법건물단속이 있지만 엄연한 길인데 건물이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 또 농노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시되기 이전에 정확하게 유지도 필요 없습니다. 면에 가서 도면 보고 있으면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지나고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찾아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저는 의구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 책자를 보면 전년도 책자하고 용어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고품격 친절마인드 함양해서 친절만족 1, 2, 3 화법실천운동 이것은 몇 년째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어서 금년에도 사용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절이라면 저희들이 몸에 배이도록 해서 얼마나 잘 안내하고 민원인이 거슬리지 않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절의 요령이고 수단인데 특별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부터 쓰고 있는 용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수긍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올려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민원실에 친절이 실장님 생각대로 만족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만 92%가 잘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도 100% 잘 한다고 볼 수 없고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100%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직원들 파트별 교육도 시키고 있고 공무원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스런 말도 나와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100% 친절은 아니더라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좋지 않은 일로 찾다보면 언쟁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안쪽에서 잡담까지 하면서 민원이 가도 본척 만척하고 한참 잡담하다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저희들 귀에는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새 주소 고지를 하고 나면 길 따라서 골목 따라서 주소를 고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번은 변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원래 지적도상 지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적도상 변동이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원화가 됩니다. 골목길 따라 온 것하고 원래 자기가 평생내 원래 우리가 집을 하나 사게 되면 거의 평생을 사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교하리 1번지인데 왜 골목 몇 번지 하느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에 이장님 회의때 지시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담당주사하고 담당자가 전 읍면에 이장희의시에 파워포인터로 교육을 다 마치고 대합만 한 군데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새 주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을 쉽게 찾도록 하는 제도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길에서 왼쪽길은 홀수번호입니다. 길에서 오른쪽 길은 짝수번호로 나갑니다. 공통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우라고 하는 것이지 소유권이나 지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5-6페이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적전산 추진계획에 보면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이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지적공사 직원입니다.
임재문의원
지적공사 직원이 우리 행정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파견시킬 예정인데 아직까지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지적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도면 보는 요령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임재문의원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측량신청할 적에는 민원봉사과에 측량 신청하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도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접수를 받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역할을 위해서 지적공사라든지 마산세무서에서 파견되어 있고 창녕장날 되면 연금공단에서 한 명씩 근무를 하고 갑니다.
임재문의원
현재 예정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측량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네요?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허다히 군민들은 그 사람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인줄 아는데 기관을 달리하고 우리 군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셉입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하고 지적공사하고 별개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별개입니다. 공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청 밑에 지적공사 사무실이 민원인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 다시 지적공사 안내를 하려면 잘 모르시고 해서 아예 공사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서 접수받고
임재문의원
단 업무상 편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파견 나와 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자리만 제공해주고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마치 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