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근수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구지회 사무국장님 외 회원 1명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 한승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2009년도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한승정·김연수·최도년·최천수·임일심·노승중 의원 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을 우선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수 기획평가담당입니다. 박규원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이돈행 감사담당입니다. 김용복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업무에 평소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는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원은 구 전체 정원은 698명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기관이 683명, 구 의회가 15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치면 2173억 3900만원으로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20.8%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211건으로 조례가 140건, 규칙이 71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획평가 부문입니다. 1번 항목 구정현안업무 선정 추진은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구 단위 과제와 국 단위 과제로 구분 선정한 후에 철저한 성과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부서 별로 과제를 선정 중에 있어서 3월 중에는 구 단위 과제와 국 단위 과제가 모두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 2번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우호교류 추진은 청소년 문화교류와 공무원 행정교류를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획안 협의를 위해 갑북구 구장을 대표하는 대표단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브랜드 슬로건 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공모, 실무심사, 선호도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13일날 우리 구 슬로건을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도시 건설을 의미하는 “Vision Saha”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모양을 소개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특허청의 등록절차를 거친 후에 이 브랜드 슬로건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부문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켜보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상반기 중에 투자사업의 90% 이상을 발주를 하고 60% 이상의 세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비상대책반 운영, 비상대책 상황실 설치, 10대 준수 지침 마련,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월 말 현재 우리 구 추진실적은 금년도 예산현액의 17.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성과는 전국 구 69개 자치단체 중에서 9위, 부산시 15개 구 중에서는 3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은 기본경비, 사업비 등 예산 유형 별로 절감방안을 정하여 기본경비는 한도 이내 편성지침을 준수하고 투자사업비는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회 추경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촉진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심사는 구에서 심사하는 대상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하여 연 2회,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심사대상 사업은 - 밑에 나와 있는 그 사업 세 건으로 3월 중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법무 부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하게 된 배경은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진 등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원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여 의사일정에 보면 3월 23일날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의 핵심 내용을 우선 간략히 소개드리면 전체 정원의 증원은 없습니다. 698명 그대로 두고 직급별로 정원책정 기준을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연혁 전산입력은 빈번하게 바뀌는 자치법규 연혁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3월 13일 현재 18.6%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부문입니다. 동 정기 종합감사는 8개 동을 대상으로 4월에 4개 동, 7월에 4개 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체 부분감사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회복지부분, 세외수입부분, 일상경비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우리 구에 대한 부산시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부패 청렴도 향상대책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해는 우리 구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사상이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3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4월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관을 초청하여 직원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환경순찰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 부문입니다. 전산장비 보강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심으로써 이미 130대를 교체 완료했으며 나머지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110대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민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일반 주민 교육을 예년 수준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통·반장 정보화 교육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서울 강남구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출된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하시고 혹시 보고서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절감사례라고 해서 기본경비 한도액 이내 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 편성 등 투자사업비 국·시비 지원 확대 08년도에 96억원 정도 09년도에 138억원,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자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받아온 실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는데 물론, 뒤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상구 하고 우리 지역에는 제가 볼 때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전체를 볼 때 쉽게 말해서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공장이 1/3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인구가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타 구와 같이 동등하게 받을 수는 없다. 단, 사실 두 서 너 명은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물론, 올해도 조금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 이것은 특히 좀 상응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구에서도 상당히 최근 몇 년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보통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구에 줄 때 취·등록세의 55%를 가지고 거의 형평대로, 예산 규모대로 갈랐는데 그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공장지역, 혐오시설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된 게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맞출 때 여러 가지 산출자료가 들어갑니다. 여러 수십 종의 산출자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기업체의 숫자도 상당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반영시키는 이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2, 3년 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보면 타 구보다는 교부금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감사 부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정기 종합감사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자체 부분감사하고 시 정기 종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년 의원으로서 1년에 연 한 번 감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부족해요. 앞으로는 여기서 물론, 집행부에서 숨길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픈해서 올려서 의원하고 같이 종합검토를 해서 감사에, 꼭 감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해서 그게 수정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긍하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럼 앞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국제 도시 간 우호교류 추진에서 청소년 문화교류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청소년 문화교류, 공무원 행정교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떤 교류가 이루어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류는 저희들이 우리 쪽에 초등학생하고 중등학생, 고등학생도 검토해 봤는데 고등학생은 거기서 홈스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한 5명 정도, 올해는 시범사업이니까 5명 정도를 우리 측에서 갑북구 측에 5명을 보내고 갑북구 측에서 우리 측에 5명이 오고, 그러니까 상호교환이죠. 이렇게 해서 방학이 8월이니까 8월 중에 보내서 홈스테이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가서 그쪽에 가정문화도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 그쪽 교육기관이나 문화기관에 방문도 시켜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초등학생, 중학생 5명 정도 같으면 학생들을 어떻게 차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망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예?

희망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애를 보내면 저쪽 아이를 받아 주는 조건이 전제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자부담이고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 얹어 놓은 것은 4박5일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주일원 문화유적지를 관광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만 1박 2일 해서 500만원 얹어놨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예산 부분에 상반기 중에 90% 이상 발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중 같으면 6월 중?

6월 말까지입니다.

예산은 돈이 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돈도 안 왔는데

투자사업비는 전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귀찮을 정도로 국·시비가 계속 매일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처 인력이 모자라니까 집행을 못 해서 그렇지 자금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에 보면 자치구·군에 재정적 지원 해주는 것이 있죠?

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4000억 정도 되고 올해도 4000억 좀 넘는데 이것을 16개 구·군을 나누어 보니까 2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이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잘 당겨가지고 찾아먹고 있는 겁니까? 다른 구에 뺏겨버리고 적게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 구가 지금 올해 받은 게 268억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요? 2009년도에요?

예, 2009년도에 268억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아마 추경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시의회에서 아마 처리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다시 구별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몇 십 억 정도 안 내려오겠느냐 기대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 지원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 턱입니다.

268억 받았으면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만 노력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노력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와 13쪽을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는 결국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사하에는 공단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일 모래 문 닫을 업체가 많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많이 들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효과와 실질적으로 공장문을 닫고 있는 현황하고 조금 파악이 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제가 대충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소위 도산을,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그 문제는 어찌보면 산업경기입니다.

그렇죠.

국제환경 그 다음 정부의 산업시책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 표현했다시피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실지 행정에서 갖고 있는 돈을 민간에 풀어줘가지고 민간이 그걸 소비를 함으로써 돈을, 자금을 로테이션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조금 개념 차이가 다릅니다. 기업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경기라는 것은 모든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접수가 안됐다고 하면 별도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13쪽, 내가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접수가 몇 개월만에 한 몇 %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중순 경까지는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2200명 올라갔습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이 약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2200명 올라갔다가 3월달이 되니까 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졸업생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3학년 졸업생이 대학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니까 더 이상 수능방송 안 보니까 빠져나가다가 지금 최근에 또 다시 한 3월 10일 경부터는 조금 조금씩 하루에 10명씩, 11명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싶습니다.

총 학생 인원 중에서 한 10% 정도 봅니까?

그렇죠. 한 10% 정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에 조직법무 부분에 6급 이하 증원에 따른 승진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금 상승하겠죠?

그렇죠.

전체 금액은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까?

23일날 조례 심사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부 보면 1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반직, 기능직 해놨는데 이내,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에서 6급 같으면 21% 이내 되어 있는데 전부 상한선 그러니까 21% 7급 같으면 30%, 9급에 10% 이렇게 상한선을 적용했을 때 한 1억 2000 정도 연간 그 정도 추가 소요가 되고 그런데 실지 인력 운영을 하면서 최고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꼭 활용은 안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개 부서의 얘기입니다마는

물론 승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안 맞다 싶은 것이 작년 2008년 10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절감 추진에 보면 매년 인건비를 6억 2000만원 절감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런데 인상을 안 하셨는데

아, 절감계획 말입니까?

그런데 작년도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2008년 10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좀 미리 계획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잠깐만, 우리 안채호 위원님! 23일날 정원조례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좀 집도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관계니까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23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것은 그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작년에 답변할 때 제가 연간 한 6, 7억 정도 절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7일날 31명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보통 우리 평균 인건비가 따져보면 1인당 2800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5급은 더 많고 9급은 더 적겠습니다마는 그러면 3000만원으로 가상했을 때 약 절약금액은 9억 몇 천만원 나올 겁니다. 30명 1년에. 그래서 그것에서 이런 요인하고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정원을 한 두 명 늘려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원 늘 걸 전부 감안해서 2억 정도를 보고 제가 6, 7억 정도 절감한다는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 2000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삼은 6, 7억에는 별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고요. 한 가지 더 12페이지에요 환경순찰 확대 운영 여기에 순찰반 2008년도 한 명에서 2009년도 5명 확대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셨는지 또 환경순찰을 인원을 5명을 확대하면 전문성이 또 얼마나 있는지 이거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 환경순찰 업무가 종전에는 감사계 고유 업무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안에 보면 감사 담당이 있습니다. 감사 담당의 고유업무인데 한 명에서 16개 동을 다니면서 해 보니까 완전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와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작년도에 업무 구상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특수 뭐요?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보면 계가 5개 계가 있습니다. 5개 계가 환경순찰에 다 참여를 하자 감사계만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5개 계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는 계별로 3개동씩 전부 분담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평가계 같으면 괴정1, 2, 3동을 맡아라 예산계에서는 4동하고 당리, 하단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분담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가서 보는 것은 그렇게 전문성은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보판 깨진 것, 하수구 물 안 새는 것, 도로파손 된 것, 예를 들면 다니다보면 간판 쓰러진 것 이런 거 전부 사진 찍어와서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움직이게끔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신고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찾아내자 이거죠.

그렇습니까?

청소 안 된 건 사진 찍고 청소과에 보내고 도로파손된 건 건설과 보내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적발은 많이 하는데 또 건설과라든지 청소과 이런 데서는 업무가 엄청 가중이 되더라고요. 이게 매일 열 건씩 과별로 들어가니까. 저쪽에서는 상당히 또 인력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하고 또 직접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확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확대하시더라도 조금 전문성을 띤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이왕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항과 시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심은 물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균 총무과장입니다. 하태생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기준 행정구역은 16개동에 433개통에 2590개반이 있습니다. 인구는 36만 4016명, 가구는 12만 9890세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3국 1실 16과, 보건소, 문화회관, 16개동에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698명입니다. 우리 총무국에는 총 5과에 24개팀이 있고 인력은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감천 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4월 7일날에 건립이 돼서 체육관련 비영리민간법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레포츠공원은 1만 223㎡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6개소를 포함해서 총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 85개를 비롯해서 골프연습장 등 총 26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달에 창단이 돼서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과 국·공유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은 208억 7700만원이며 그중에 자체수입은 432억 5900만원으로 전체 20.8%를 점하고 있고 의존수입은 1648억 1800만원으로 79.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유형문화재 한 점과 기념물 4점, 무형문화재 한 점 6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시설 및 관리장비는 관리사무소, 철새보호선, 오토바이, 망원경 등 4종에 10점이 있으며 을숙도 내에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축구장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을숙도 내의 시설 중에서 민간 위탁해서 관리 하고 있는 시설이 인라인 경기장과 휴게소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 현황입니다.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업 등을 비롯해서 총 4종에 372개소가 있고 관광사업체 등 16개소, 문고, 출판사 등 해서 총 448 업소가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1511명, 베트남인 586명 등 해서 총 48개국에 40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에 보존하고 있는 보존 문서 현황은 영구문서가 1744권 등 4만 229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업무처리는 총 금년도에 8999건을 처리했고 실제 여권 발급은 2647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1일 평균 방문인원은 1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주민과의 현장대화는 지난 2월달에 구청장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마쳤고 시장님이 참석하는 시정 현장대화는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자견문보고제 내실 운영을 위해서 인터넷상에 Smart-flow에 현장견문보고 코너를 운영을 해서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는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을 본인한테 어저께 3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에는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당초에 6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민의 높은 참여와 호응도를 고려해서 연 9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사와 강의 내용 선정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나루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 3월말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내 휴게실에 공간을 마련해서 평생학습관련 상담 및 자료 제공 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 강사와 동아리, 학습자들이 서로 배움 정보를 주고 받는 학습공동체 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자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사하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9, 10월 중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평생학습기관·단체 등 참여의 폭을 넓혀서 내실 있는 지역 교육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세미나는 금년 7, 8월경에 동주대학교나 또는 을숙도문화회관에 장소를 마련해서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관련 담당자, 주민자치위원 등을 초청해서 평생학습관련 학술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문학 강좌도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소리 나는 인문학 귀로 생각하기’라는 강좌 내용으로 금년 7, 8월 중에 매주 1회 구청 대회의실이나 을숙도문화회관의 장소를 활용해서 민족음악학회, 동아대학교가 공동 주관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고고학, 어두운 밤의 가곡, 소리나는 과거 등 내용의 인문학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를 권역별 운영할 계획아래 인접 지역 생활권역 주민자치회 상호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16개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1권역부터 4권역까지 구분 운영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권역 내 중복 유사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도록 운영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어민 어학교실 운영은 현재 영어 교실, 중국어 교실, 일본어 교실 등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장수대학 운영은 금년 3월달부터 해서 당리동 해서 3개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양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 활성화 시책입니다.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현재 축구장을 전면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을 국제규격 1면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2면으로 해서 3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해서 8억 4000만원은 이미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부분 잔디 조성에서 전면 잔디 구장 조성을 위해서 시에 1회추경 추가 요청을 9억 6000만원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도 10월달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미매립지 항만부지 내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3필지 1만 1920㎡가 되겠습니다. 조성시설은 다목적 운동장과 휴식공간, 그라운드 골프장, 족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 청소년들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체육복지 증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 3월달부터 해서 2011년 금년 연말까지 해서 시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사업은 2300만원입니다. 우선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대상자는 저희들이 33명 정도로 해서 이미 신청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스포츠 강좌를 받고자 하면 등록비 월 6만원을 최고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서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 시에는 전자계약제를 시행하여 계약상대자가 구청 방문 없이 전자계약으로 체결토록 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위해 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접촉기회를 차단해서 계약업무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제조와 1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에 선금 및 기성금을 신청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금 조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 분야에 대해서 각종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법상은 7일 이내입니다마는 3일 이내 지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 등에게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고 나서 계약업체인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나 건설기계대여업체 각종 그 밑에 일하는 업자에 대해서 대금을 적정하게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실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 회계연도 결산추진입니다. 결산검사는 5월 중에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련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은 결산검사 자료가 되는 대로 정례회기 중에 상정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재산이나 무단점유 재산 등을 찾아내서 적정 관리하고자 국유, 시유, 구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해서 218필지 2만 9000㎡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변상금을 5월까지 부과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징수활동과 체납자 정리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을 찾아내서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50㎡ 이하 375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관리계획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 보수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사무실 바닥교체, 노후방열기교체 등 사업을 모두 마치고 기계실 펌프제어반 판넬교체 공사는 다음 주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쾌적한 구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야적장 판넬설치 등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물유리청소 용역 관계는 황사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 일정을 정해서 청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 정보통신시설·장비교체는 3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고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 목표입니다.목표는 1755억 5900만원으로 작년 목표액 1818억원에 비해서 62억 4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세입이 40억 2600만원이 줄고 시 세입이 22억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 일제조사 및 토지 사용실태 일제조사 등으로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나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등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폭 줄었습니다. 시 세입은 지난 연도보다 22억원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먼저 시세가 소폭으로 증가됐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금년도 대형 신축건물 미준공으로 대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다대 롯데캐슬아파트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세의 세수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압류와 금융자산압류를 위한 예금압류 그 다음 국세환급금압류,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압류 등을 연2회 이상 추진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04명 38억 46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7개 팀으로 구성해서 징수 가능한 체납자 집중 독려를 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90억원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가 96억원과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72억원 정도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목표액은 48억원 정도로 해서 전체의 25%를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 조회를 해서 직장 확인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급여를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설정해서 상·하반기 연2회 해서 체납액 정리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책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축제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 사하구의 관광자원과 지역 브랜드 홍보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구민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 확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문화 행사를 추진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음악분수대와 함께 하는 다대해변 축제는 바닥음악분수가 준공되는 5월 30일과 31일 사이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하도록 하고 사계절 “거리”운영은 바닥분수가 준공되는 시점부터 해서 연말까지 주말 월 기준 분기 기준으로 해서 각급 문화예술단체가 바닥분수를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회 부산국제환경 예술제도 7월 중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지원은 제39회 부산국제연날리기 대회는 3월 7, 8일 이틀간 다대포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해수욕장철 기간 중에 개최되는 청소년 바다축제와 제10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그 다음에 강변음악회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다대포 해넘이축제는 시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대도서관 건립 사업은 부지 1657㎡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이 달 중에 본격 착공해서 내년 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비 총 7억 7300만원 중에 아직 미지급한 2억 2300만원은 금년도 9월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천횃불 작은도서관은 금년 1월 7일날 국비 지원으로 시설을 전면 재정비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시간 연장을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 주민은 30명 내지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유치는 저희들 을숙도에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에 의하면 사업 추진 기간은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을숙도에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문화 관광 역량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5월 30일 예정인 바닥음악분수대는 원형지름이 60m에 최대 고사 높이 55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주간에 2시간 내지 3시간 야간에 1시간 내지 2시간 해서 명품 분수로서 최고 수준의 음악분수 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의 해수욕장 친수공간으로 잘 어우러져서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동백아가씨 노래비 건립은 저희들 조형물과 화강석으로 재질해서 가로 1.5m, 세로 2m 정도로 해서 해수욕장 바닥음악분수대 진입광장 주변에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내용은 노래가사, 건립동기하고 음향판, 음향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시기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시기를 좀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하 관광홍보 책자는 6월 중에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부를 발간해서 전국 시·군·구는 물론이고 관광사업체, 관광협회, 관광안내소 및 김해공항, 철도역 등에 비치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해양스포츠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조성은 금년 4월달부터 해서 다대포 부두 선착장과 을숙도 하구둑 상단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대포에 친수계류장과 이동 경사로, 편의시설, 그 다음 을숙도에도 임시계류장하고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다대포해수욕장 지역은 2억 9000만원, 을숙도는 1억원이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2회 정운장군배 카이트보딩대회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됐던 정운장군배 전국 카이트보딩은 금년에 제2회 는 8월 중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광역시와 우리 구와 공동 주관하고 시 카이트보딩 협회에서 주관해서 경기종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이트보딩 체험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낙동강 환경보전 전국 윈드서핑 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6월 12일부터 3일간으로 해서 을숙도 상단부에 350여척의 참가가 예상됩니다. 윈드서핑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해양스포츠 여름 캠프 운영은 금년 6월부터 8월 하절기 중에 다대포해수욕장과 하구둑 상단부에 조성된 해양스포츠 시설을 활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관리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정기적 순찰을 실시해서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사하문화투어를 통해서 향토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윤공단 보수 정비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32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2억 3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윤공단 진입로와 재단이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을숙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입니다. 을숙도 축구장 옆에 노후 되었던 화장실은 3월달 중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미니 축구장 등 인조잔디 보수는 3월 25일까지 풋살경기장과 미니축구장에 대한 부분교체와 정비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을숙도 상단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업소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시설과 사유지 내 대여업소는 도로 등 무단점용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고 도로와 공한지 등 무단점용 대여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등 강력하게 조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계획입니다. 내고장사하 구보는 매월 25일 발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명품 관광지 다대포 조성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감동적인 바닥음악 분수가 될 것을 저희들이 적극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4월달부터 6월 중에 중점적으로 준공 전후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 시티투어에 육상버스 관광코스에 포함을 하고 항만크루즈 투어 코스에도 포함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있는 일본, 중국지역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바닥음악분수대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월달 이후에는 주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분수광장을 활용해서 각종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의식과 친절체험도 향상 대책입니다.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 사이버머니제 운영, 친절 사례집 등을 발간을 하고 친절 현장체험은 상.·하반기 중에 각 한 번씩 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서비스 우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고객맞이를 체험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우리 구에서 미흡한 분야를 개선토록 할 계획으로 친절 점검결과 부진한 공무원을 뽑아서 우선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소위 G4C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서 법정민원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할 경우에 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행정입니다. 1일 명예과장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구정의 살림과 주민 불편 불만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도 평가는 구별로 실시하고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평가도 월별, 분기별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공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 직원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업무처리 실태 점검 등도 연 2회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과 민원편의증진을 위해서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체 임직원의 긴급한 해외업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권발급 신청 시 발급기간 단축토록 하고 임산부와 다가정에 대한 우대창구 운영과 함께 여권발급 택배제와 인터넷 예약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자여권발급에 따라 전자 칩 손상방비를 위해서 여권커버도 무료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금년 3월부터 실시해서 여권만료 사전 안내를 함으로써 기간이 경과돼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룡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질문식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을숙도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전에 2면만 하다가 4면까지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치하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축구 동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축구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전에 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이것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두 번째 기존설치장소 사전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 사하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서 그 동안에 일어났던 사고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잔디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취지와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서 서면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가 얼핏 조금 들리는 이야기로 이번에 문화관광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기 힘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게 있으면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시 업무계획에 보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다대포～가덕도 간 연안해상 100만㎾를 조성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35만㎾, 2020년 이후에 65만㎾인데 이것을 다대포에서 가덕도 간인데 이게 잘못하면 강서구에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동해 올라가면 풍력발전 있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 꼭 들릅니다. 이것을 꼭 챙겨서 우리 사하구에 50%라도 강서구에 50%하고, 그리고 2020년까지 먼저 우리 사하구에 다대포에 먼저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 관광화가 되고 브랜드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국장님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020년 시에서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저번 아시안게임 때 강서구에는 체육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도 아시안게임 같은 것을 하면 이런 경기장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차피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지금 시에서 보면 서구에 임시수도 거리, 중구에 독서문화거리 죽 해서 14억 편성되어 있고 2010년도는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도 이런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안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관계는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닙니다. 2009년도 시 업무계획 다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이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일단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올림픽 경기장 관계 이것도 제가 금방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관리하든지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경기장이 수요가 더 필요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방법이 있는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수도거리 이런 관계는 아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크게 이야기 하냐 하면 국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하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관광화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꼭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금융환란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물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노력하기 위해서는 다 돈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의 회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살림을 살려고 하면 동료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보조금이 거의 65%예요. 그럼 돈이 옛날보다 어느 정도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세무과장님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현액은 2081억입니다. 3월 18일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각종 세외수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또 보조금을 합해서 849억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440억을 했고 현재 현금 잔액이 406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의 조정교부금, 또 지방교부세 이것은 1648억인데 현재까지 562억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약 34%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보다는 충분하게 받았고 현재 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현금보유고가 406억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사업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수행이 되고 있다 그 뜻이죠?

예, 상반기까지 62% 정도 지출하도록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보유, 또 아까 말한 각종 보조금이 충분히 수령이 됐기 때문에 조기집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일시차입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현금운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부담할 가치성은 없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더 많이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세무과나 재무과, 국장님들 잘 하라 해서 조기집행 잘 되고 그나마 우리 사하구에 조그마한 실물경제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의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해서 보건소 및 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