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관광어항대축제 있죠. 그게 이번에 대변에서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해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부산시에서 특별히 저희들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자치구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게 지금 대변항 어항대축제를 따로 할 겁니까. 멸치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거는 동부수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멸치축제는 4월 달에 개최 예정이고요 동부수협에서 대변항복합다기능어항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냉동가공공장하고, 현재 젓갈가공공장은, 냉동공장은 작년에 완공이 됐고 젓갈가공공장이 4월이나 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시점을 기해 가지고 5월 중에 별도의 관광어항대축제를 행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번 1회성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시에서 형평성 있게 자치구군에 돌아가면서 순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처음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5억 이번에 국비를 받았는데 이거 이번에 처음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광에는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매년 받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7년～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작년에 이거 받았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작년에 국고보조를 받았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균특회계에서 국고보조로 이번에 5억을 예산에 받았다아닙니까. 받았는데 작년에도 받았느냔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에 3억 2300만 원을 국·시비로 해서 각각 50%, 6억 4600만 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광만 주고 임랑은 지금 현재 안 됩니까. 우리 관내 두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시비 받은 게 아니고 균특회계로 국비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도 가능합니까. 사장보전사업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5억씩 내려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분야에 금년도 신규사업이 몇 개 있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근데 그 방침에 의하면 상반기에 60%까지 완료를 해야 이런다는데 여기 올라온 거는 60%까지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금년 추경 때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집행이 가능한데 공사 설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리적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단축시켜서 재정조기집행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는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 준다 할 때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위의 방침이 내려와서 일자리창출이다 뭐 어려운 시기에 빨리 사업들을 시작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해양수산과에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지금 발주 돼 가지고 거의 다 돼 갑니까, 사업들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설계가 필요한, 진행된 것들은 거의 설계를 마치고 어떤 사업들은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72페이지에 수산물판매장건립사업 있죠. 이것도 금년에 6월까지 거의 다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작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실제 필요한 예산들만 지금 우선해서 올리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결국은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런 걸 전부 다 망라해 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금년 상반기까지 60%를 마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돼 있는데, 내 얘기는 이거 돈이 적고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이 예산이 거의 9억 9천,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변경도 있었고 해서 이걸 삭감을 시키고 실제 실소요액만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 우선하고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는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발주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발주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예산이 되면 토지매입을 자산관리공사에다 매수요청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의원들이 볼 때 이건 예산을 안 준다, 준다, 이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하는 거냐. 더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정부방침이 상반기에 60% 마치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빨리 각 과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들이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나는 그래 보거든요. 맞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게, 예산을 줘서 효율성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주셔서 잘 마치는 쪽으로 노력을 잘 해 주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수산종묘매입 방류 있죠. 이거 내일모레 할 그 예산이죠? 어촌계 어디어디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연어종묘방류사업 이거는 삭감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00만원 삭감하는데, 이번에 시행할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20일 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계 어디어디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천, 문동, 학리, 동백, 이동, 두호, 대변, 서암, 동암, 공수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만나 뵀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수산종묘치패사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에 지금 야간당직을 몇 군데서 서고 있거든요. 담당계원들이. 야간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방범용 CCTV설치 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몇 년 된 어촌계는 같이 한번 어촌계장님들하고 방범용CCTV설치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 봐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촌계에다 실제 이런 말하자면 해상에서 절도행윈데 이런 사례들이 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이천하고 이동어촌계는 야간당직을 서거든요. 해녀들이 24시간 야간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천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사무실이 있고 이동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사무실 박스를 해 가지고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야간당직을 선단 말입니다. 2인1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력낭비지 않느냐, 어째보면. 본인들이 어떤 우리 군에서 지원한 사업비를 가지고 자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또 그렇게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 시범사업으로 전체를 다 한다는 거 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혹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밑에 단속카메라가 필요하지 지상에 단속카메라는 필요가 없다. 물 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따 가지고 가버리지 보이지는 아니한다 하는 쪽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수중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 보시던지, 아니면 어촌계하고 의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호이스트 3기 설치하죠. 신평하고 이천하고 칠암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하는데 전체가 3500만원인데 지금 추가 설치할 데는 없습니까? 이거하면 100% 다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1기 3500만원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마는 어촌계 어항시설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어항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하고 사실상 조화스럽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왜 여쭈어 보나 하면요, 이걸 3500만원 가지고 신평에 설치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때 본예산 할 때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게 신평하고 이천하고 칠암 세 군뎁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덴데, 본예산 심의할 때 뭐냐 하면 추경에 확보하신다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전혀 없단 말입니다. 칠암 같은 경우에는 곧 어항공사 끝나고 나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칠암 같은 경우는 어항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항정비가 완료되면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해도 될 것인가를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항 어촌이라는 게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 설치했을 때 그게 환경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설치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본예산을 할 때에 추경에 확보하신다라고 전임 수산과장님께서 예산을 다룰 때 왜 한 군데만 하느냐, 이천하고 칠암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추경에 확보하신다라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마 이천하고 칠암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 이천도 지금 해 달라고 안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천도 보면 당초에 이천이 지정항이라든지 항으로써 지정어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적지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촌계의 희망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여튼 적지선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천하고 칠암하고 두 군데 어촌계도 아마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예산 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안 올라오겠나 했는데 1회 추경에 안 올라와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73페이지 보면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 경비 300만원 있죠. 이 선진지 견학도 좋습니다만 간단하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촌계장님들의 활동에 관한-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활동에 관한 경비지원책을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있는 조례에다 엎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시든지, 올 하반기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장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비 중에 보면 리반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반장님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어촌계장님들도 보면 행정 최 말단에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가 검토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국단위수협별로 어촌계장님들에게 관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수협에 질의서를 보내 놨습니다.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도 해 보시고 또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수협을 통해서 질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오면 그 결과물을 저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해녀잠수복구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68명에 70%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 268명이라는 게 우리 18개 어촌계 전체 해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체 저희들 관내 해녀수가 584명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68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실제 현장에서 조업활동을 한 실적을 보고 그렇게 추려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추려내는 데 그 기준을 어떻게 추려냅니까? 어촌계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불가사리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수협에서 말똥성게 운반 작업을 해 가지고 수매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매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해녀작업을 한다, 안 한다를 그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해녀를 해녀가 한다는 기준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8명이 우리 군에 전부다 등록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등록돼 있는 사람이 584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규등록은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말하자면 건수를 가지고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지만 지금 신규로 젊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해녀직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잠업은 특히 대인적 신고기 때문에 다른 어업허가와 같이 이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새로 나잠업을 하겠다고 신규 가입하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도적으로는 제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실제 우리 건수가 584건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부기관에다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허용해 달라,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단 제한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해녀정수를-쉽게 얘기해서 정수다-우리 기장군에는 584명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건수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수가 584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되면 584명 중에 한 사람을 없앤다든지 없애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사람이 전출 갔다든지 해서 한 건이 준다 그러면 그 숫자가 584건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583건으로 줄어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줄어들지만 신규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신고를 안 받아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안 받아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국가방침에 의해 가지고 워낙 보상지역이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리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공익사업 이런 거 때문에 보상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국가에서 제한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울주군이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로는 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대를 이어 가지고 어떤 업이 없으면 그걸 배워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극단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실제 나잠어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어촌계 나가니까 해녀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신고를 안 받아준다 하더라, 왜 그렇느냐하고 내한테 물어봐서 내가 한 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나잠어업 하는 사람을 기존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신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업을 못 주겠다고 하면 자유직업에 대한 뭐를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규제로 볼 수는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신규가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게 기존의 건수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요, 일단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자는 사람이 신청이 와서 그런데 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나잠업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268명을 지원하게 되면 70%라는 건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자담 30%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자담 30%라면 한 벌에 25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한 벌에 25만 원입니다. 자담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걸 지금 구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러면 제대로 된 수요도 줄어들고 그래서 민간에다 바로 이전을 해서 민간이 직접 구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살 수 있도록?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268명이 1차적으로 하게 되고 2차에 584명 중에 2차는 가능 안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584명 중에서 불가사리 수매하신 분, 말똥성게 하신 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가 한 400여명 되는데 중복된 분을 빼고 나니까 268분이 선별이 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면 알겠지만, 18개 어촌계 중에서 아직까지 존속돼 있는 해녀가 584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물시가 좋아 가지고 입어를 하게 될 때 A라는 지구에 해녀가 열명이 있는데 1차 적으로 5명이 받고 5명은 못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원가가 나중에 아닌 말로, 본전이 그거 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안 있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 같으면, 같은 해년데 왜 니는 타고 나는 못 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잘못하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수협에서는 보조를 안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우선 숫자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84명인데 신청하신 분이 359명이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놔 두이소. 그러면 수협에서는 이걸 먼 산의 불 보듯 이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전부 수협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촌계로 해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김만선위원
저 말씀 들어보이소.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크게 범위를 넓히면 말입니다. 육지와 또 바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어촌계장의 보수관계도 나왔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육지는 보면 또 육지대로 형평성에 맞는 걸 내서 얘기를 할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마을단위 어촌계장이 있는 것 같으면 마을에서도 영농회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영농회장은 농협에 관련되는 사람이고 어촌계장은 수협에 관련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분얀데, 이걸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잘못 하다가는 해녀들끼리 나중에 무슨 그게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겠느냐 저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이 느껴지네요. 가만 보니까. 아까 불가사리하고 말똥성게 이거는요 몸이 아프면 못 나오는 거고 불가사리 잡으러 와 가지고 자체에서 동원시켜 가지고 오늘 내가 어디 좀 가겠다 하면 갑이란 사람 가고 을이란 사람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몇 년도 해 가지고 실적을 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그게 나와져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업자로 보는 기준이 연중 60일 이상 조업을 하면 어업자로 봅니다. 근데 1년 내 한 번 도 생산실적이 없다하는 건 어업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68분이 지원하는 거는 584분 중에서 신청자가 359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중복어업자를 빼고 나면 268명이 남는데 나머지 빠진 사람들은 그 분들도 차후에라도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해녀복지차원에서라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검토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꼭 해녀들 100% 다 해 주라는 그런 걸 우리가 정해 놓은 건 아니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닌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해녀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해녀 쪽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보태주자, 그래 뭣이 필요 하느냐, 잠수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1인당 25만원이면 25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같은 부락에 해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타고 이 사람은 탄다 이래 될 때 그럼 나는 다음에 하겠다, 그럼 그 때 가서 예산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장담은 못 한다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안 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협은 뒷전으로 보고 있고, 속담에 아닌 말로 돈은 사람이 벌고 재주는 곰이 넘는다는 식으로, 수협이 이걸 30%라도 느그가 내라 하는 식으로 무슨 얘기가 나와 가지고 수협에 어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래 돈 좀 댔다 하는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래 되면요 영농에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수협에는 해녀들 잠수복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럼 경운기 몰고 다니는 그런 여자분들은 우리는 아무 것도 지원 못 받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 주가 하면 안 해 줄 장사가 있습니까, 여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농어업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김만선위원
저 이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주는 사람 주고 안 주는 사람 안 주고 하니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되도록 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 대신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또 차후에 실적이 있고 하면 당연히 또 예산편성 해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주는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줍니까, 한번 주고 끝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어업인 중에서 해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태까지 지원정책이 없었습니다. 수단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양식업자들이라든지 어선업자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이 여성어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쪽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됐습니다. 그래 수립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동안에 안 했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해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갔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이걸 기준을 명확히 해서 드리고, 173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이걸 재택해서 집에서 당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도선에는 승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택당직을 하면서 거기 세콤이라든지 CCTV를 달아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재택근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직비가 안 나가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이중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컴퓨터는 필요한 모양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CCTV라든지 녹화가 되면 컴퓨터로 보고 입력이 되고 이러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명 집집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배에다가 설치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배에다가 그러면 이해가 됐고, 관광어항대축제가 예산이 천만 원씩 내려왔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지금 173페이지까지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뭐 여기까지 합시다.
장내 웃음
천만 원 가지고 무슨 축제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협에서 자담을 2천만 원을 보태서 축제를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수협에서. 나는 돈이 너무 적어서 무슨 축제를 천만 원 가지고 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멸치축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협 자체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 질의, 저는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나중에 전반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김만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봅시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업분야에 해녀들 지급을 하니까 농업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농민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작목반 별로 이번 예산에도 배, 장안쌀 포장용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농민단체에. 그리고 미나리작목반에도 주고 각 작목반별로 천만 원씩 뭘 주느냐 농기계 구입비를 돌아가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담당계장님께서 농업 분야에 농민단체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 자료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뽑아보시면 어업분야 단체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왜 농민만 기장군민이 아니고 어민들도 기장군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해녀 잠수복 지급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2008년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프다든지 해서 조업을 못 하신 분들은 2007년도 실적도 필요할 것이고 지급기준이 전후로 해서 1～2년 전에 조업을 하신 분들은 요구를 하면 인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정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나잠어업인에 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보상지역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 위반이거든요. 나잠어업인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신고를 하게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 조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조례가 대통령령을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위법이라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장군은 원전에 따른 피해보상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제한을 하더라도 그 외 지역은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건 잘못 됐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잠어업인에 관한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조례로 해서 기장군이 경상남도 양산군으로 있다가 부산광역시로 들어오니까 그 전에 만든 95년도 전에 만들어놓은 부산광역시 조례에 묶여서 빼도 박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암 같은 경우에 아마 말똥성게 수매실적이 18개 어촌계 중에 가장 많을 겁니다. 해녀 수는 얼마 안 됩니다. 허가가 없으니까 어촌계에서 허락해 줘서 그냥 작업해서 내 물량을 있는 사람한테 줘서 지금 수매하고 있거든요, 면허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말썽은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보상지역에 있는 나잠어업인과 보상지역 밖에 있는 나잠어업인들을 이중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장쪽 지역에는 해 주면서 일광, 장안 쪽에 안 해 주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해 주면 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나잠어업인들이 그걸 할 것이고,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걸 법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해서 지금 전혀 신규 나잠어업 취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전에도 한번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우리 옛날말로 하면 해녀들이 이 법조항을 잘 모릅니다. 내가 기장군에 꼭 주소가 있어야 만이 이 허가가 유지되는지도 모릅니다. 애들 따라서 송정으로 이사가버렸는데 주소지를 옮기고 나니까 기장군에 안 산다고 나잠어업 면허를 취소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설령 살지는 않더라도 주소는 옮기면 안 된다, 주소를 옮기면 나잠어업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부분들도 한번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의견을 펼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잠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잠어업 신고가 없더라도 나잠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18개 어촌계에 전부 다 마을어장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잠어업 신고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을어촌계 어업권의 대표자가 어촌계장입니다. 어촌계장하고 형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쪽에서 조업을 하면 어업인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신고업을 받아서 실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보상만 받으려고 하니까-전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인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암처럼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어촌계에서 허락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촌계에서 면허가 없다고 해서 조업을 못 하게 한단 말입니다. 해녀들끼리.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만약 그런 사항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도 어촌계가 특별한 기준이 없이 그걸 제한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다른 것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상지역 외에 계시는 분들이 나잠어업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만에 하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보상,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일어나는 어촌계 나잠어업인들에 따른 1종 공동어장에 어떤 보상은 자기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몇 어촌계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해녀들끼리는 또 자기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와라, 신고를 해서 허가를 다 받아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허가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쟁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173페이지까지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173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수산물판매장 있죠. 이게 지금 외국인고용자 숙소 사업이 이걸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숙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인들 집단수용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치안문제라든지 사회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건물이 2층 건물인데 1층은 원래부터 수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층이 외국인숙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해녀들이 실제로 보면 탈의장이 없습니다. 여성인권보호 측면에서라도 그래서 거기를 해녀 탈의실이나 휴게실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지역민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변경 검토하게 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어업인 소득 증대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되는데 국비 확보는 불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기장미역·다시마특구 지정으로 되면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안 좋은 단면이 있습니다, 이게.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수산물판매장 건립 건에 있어서 외국인숙소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바뀌었으면 미역·다시마특구의 핵심이 외국인숙소라고 그만큼 설명을 하시고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려고 말씀을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사업 내용이 바뀐 부분에는 그만큼 미역·다시마특구 핵심이 외국인숙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임 수산과장님도 그러고 담당 계장도 여기 계시는데 그만큼 선전을 하고 저희들에게 설득을 했으면 아무, 그 이후에는 수산물판매장으로 덜렁 바꿔놓고는 설명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미역·다시마특구 지장 없습니까, 이렇게 바꿔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변경 절차를 거치면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당초에는 지장 있다고 하다가 이제 지장이 없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하고 나중에 우리 오후에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업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미역·다시특구사업에 지장이 없느냐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왜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변하시고는 내용을 덜렁 바꿔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해녀 잠수복관계 있지 않습니까, 80%나 90% 하는데 70% 하는 무슨 근거는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이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성 어업인이든 여성 농업인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일정한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맞지, 할 때마다 지원 비율을 달리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만약 다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지원한다는 거는 무슨 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른 어업인들이 신청했을 때 70% 지원해야 되는 그런 근거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이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여성어업인이든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다른 특히 남성 위주로 있던 걸 사업 편성지침하고 달리 지원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셔야지, 이걸 과장님 임의대로 그냥 60% 70% 80%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렇다면 100% 해 주지 왜 70%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왕에 인심 쓰시려면 많이 쓰시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해양수산부…….
쌍우
김쌍우위원장
근거기준을 좀 마련해서 책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75페이지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증축하는 주 사유가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여름철 되면 행정수요가 행정봉사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해양경찰이 온다든지 119소방대가 상주한다든지 해서 너무 협소해서 대민서비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축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행정봉사실 지은 지가 얼마 된다고요. 이제 1년도 근근이 될까 말까인데 당초에 할 때 3층으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찔끔찔끔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또 지금 3층 했다가 모자라면 또 4층 올릴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수요파악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부 다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2층 할 때도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또 모자라니까 3층으로 올리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찔끔찔끔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확실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얼만큼 건물을 지어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좀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가 현재 1500만원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평당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00만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예산을 언제 편성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실시설계 끝나고 이거는 볼 때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것도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처음에 왜 안 하고 지금 중간에 하느냐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뭔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취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괜히 수산과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이런 질타를 당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2010년도 본예산 하면 안 됩니다. 추경에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올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실시설계 끝나면 하셔야 합니다, 그걸.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광면 삼성리가 삼성1리가 405세대입니다. 인원이 997명입니다.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어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행정봉사실 3층에다 지어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여름에는 행정봉사실로 겸용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여름에는 바다파출소라든지 119라든지 각 교육청에서 오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요구하는데 모자라다보니까 자리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는 삼성1리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회의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에 있는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리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에 3층을 올리자, 그러면 여름에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을회관을 사용 안 하고 바다 행정봉사실로 쓰고 그 외 철에는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인데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일광에 계신 삼성1·2리 이장님과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좀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죄송하다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 좀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실은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올 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설계가 좀 빨리 되어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일단 저희들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해야 하지만도. 그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재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도시디자인조례안의 저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시설계라도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 있죠. 이거 곁들여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류제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류제 설치되어 있는 해수욕장 건너편에 이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강 쪽에서 다리 지나가지고. 그게 지금 도류제 설치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모래성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전에 담당계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사장보전사업을 할 때 그 쪽 부분을 파서 해수욕장으로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이천 구항에 우리가 준설공사를 했잖습니까. 준설공사 작년하고 올해 2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큰물이 있으면 그 모래들이 준설한 쪽으로 다 떠내려갑니다. 거기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장보전작업을 할 때 태풍이 오기 전에 그 모래를 좀 파서 해수욕장 쪽으로 옮겨주시든지 어떤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사업에 도류제 연장 부분이 있고 양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모래가 이 쪽으로 옮겨도 해수역장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물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기능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파내야 합니다. 다른 데 그걸 하든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양빈을 하더라도 해수욕장 적합한 모래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해서 해수욕장에 적합하면 해수욕장에 쓰시고 해수욕장에 적당하지 못 하면 파내야 하거든요, 그 자체를. 지금 이천 구항 준설공사 하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약 2억 넘게 들었죠. 올해 1억 얼맙니까, 사업비 들은 게. 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하고 다시 그대로 두면 모래톱 형성되어 있는 그 모래들이 다시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물에 실려 가면 준설공사한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준설공사나 어항관련 사업을 하실 때 어민들하고 의논 좀 해 주십시오. 올해도 이천에 준설하다가 암에 받혀서 작업을 다 못 했거든요. 그 주위의 바다는 저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그 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그 바다 밑을 아는데 그 분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암에 부딪히니까 준설을 못한단 말입니다. 깨려고 하다보니까 깨지지도 않고 예산상 어떤 문제도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 부분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한 김에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할 때 학리항 정비 건 해서 본예산에 시비 3억 5천 내려온 거 있죠. 종말항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곤란스럽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걸 추가예산 확보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나 대책이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동 반파공 설치 공사가 지금 3억이 가 있죠, 문동에요. 중동어항 관계 해 가지고 본예산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억이 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문동하고 문중하고 각 어촌계에 이 부분을 좀 솔로몬의 지혜를 좀 짜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문동에서는 반파공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중 지선하고 맞물린다는 이야기죠. 지선 관계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양 어촌계간에. 문동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중의 지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된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동네 간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문중 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9억 들어가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내년까지 할 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이것은 제가 나중에…….
수근
김수근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16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사를 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파제 공사보다는 반파공 공사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바다가 썩거든요. 방파제만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어촌계에도 이야기를 대충 나눴는데 아마 수산과에서도 그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반파공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완전히 파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방파제를 설치하고 거기 TTP를 넣게 되면 항내 조류 소통이 안 좋아서 항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직벽을 설치하기 보다는 그 조류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물 흐름을 막아버리면 안에 썩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다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항 정온수면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정온수면 유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항내 수질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산 나온 것부터 먼저 하고 추가질문을 뒤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일광을 하셨는데 나중에 어차피 임랑도 나중에 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시는데, 김수근 위원이 일광해수욕장을 예로 들었는데 도류제 관련해서 적체된 모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랑해수욕장도 매한가지거든요. 길천다리 밑에 보면 장안천에 모래가 하룻밤 자고나면 계속 모래가 적체되어서 내수면하고 바다가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그 모래를 치워야 되는데 모래 치우는 예산 별도로 세우고 해수욕장 모래를 사들이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장안천에 적체된 모래를 일광이나 임랑에 해수욕장 모래사장보전사업에 자체에다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비해수욕장 해수욕철에 옮겨와서 모래 보충을 하는 사업을 펼치면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일거양득이 될 거 같은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현장을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나가보고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별도로 모래를 사오고 모래를 치우고 하는 예산을 각각 주지 말고 그 예산을 아예 사장보전사업에다 편성해 버리면 거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퍼내든지 한 달에 한번 퍼내든지 그렇게 하면 그 경비도 좀 절약되고 하천도 살고 바다도 사는 이중의 효과를 불러올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길천 장안천 거기 도류제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가 있죠. 해수욕장도 있고 해안선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해안경관지구 지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 부분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바다고 어항이고 해안선이고 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때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건물의 층수가 올라가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축 행위 할 때 수산과와 협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안선에 건축을 할 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하고는 협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반 건축물 지을 때도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 참 문제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법령위반영업합동단속인데 법령위반영업이라면 주로 어떤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관계 위반…….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거는 당초 본예산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건 안 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 직원들이 나가든지 어떤 방법론을 할 건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 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누락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빠뜨리고 이걸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업무미숙이라면 뭐 하고 잘 챙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영업단속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개월뿐이 안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3개월은 안 했습니까. 영업단속?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영업단속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단속 나가는 우리 직원들 여비 안 줬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체적인 과 전체 여비는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특별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해서 식품단속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음식위반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편성도 잘 해 주시고. 나가면 돈 안 들고 됩니까. 직원들 뭐라도 줘야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5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생함 돼 있는데 이거는 여성화장실 쪽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여성화장실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추가신축 두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연화리 죽도 주변하고 대변항 쪽이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연화리 파래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다음에 사업비가 선정되면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가 각 바닷가 쪽에 보면 다시마건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시마철에 거기 새벽부터 해 가지고 낮에 일을 하시는데 거기 공중화장실이 없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임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동 같은 경우에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바닷가 쪽도 그렇고. 지금 이동바닷가하고 다시마 건조장하고 거의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상하로 돼 있잖습니까. 근데 바닷가 쪽도 없고 건조장에도 없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평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동 쪽에 상당한 낚시꾼들이 주말되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마·미역 건조시기가 되면 엄청난 인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이동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차원에서 한번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영리를 위해서 일은 합니다마는도 생리현상을 처리할 곳이 전혀 없거든요.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내가 그 분들하고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군수님이 군정설명회 할 적에도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관계는 우리 군비로만 100%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요청을 좀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비 확보가 가능하면 시비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군비를 투입해야 할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어느 곳이 있는지, 아마 수산과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각 어촌계하고, 수산과하고 의논하면 어촌계가 나온다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나중에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재활용마대제작 이거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타 구에서 하는 걸?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타 구에도 많이는 안 합니다. 몇 군데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플래카드 안 있습니까. 저걸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플래카드 저걸 한번 하고 나면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차원에서 또 공공용마대를 제작하면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활용도 하고 또 쓰레기봉투도 재활용봉투를 쓰고 이래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일석삼조 효과가 맞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더라면 어떤 포상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군비도 사실은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폐기물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군비도 절약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타 구에서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포상금도 줄만한 그런 사업이다 싶어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진구하고 울산에 한 군데 있고,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군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절약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예산 금액만 변동되고 산림청에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도 없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개만 물어봅시다. 우렁이 이번에 예산이 처음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이 작목반에서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지원관계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렁이쌀을 보면 농협에서 종패관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 관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이 작목반에는 만약에 검정쌀이고 다른 오리농법이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걸 바꿔가면서 이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면적에 새로 하는 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포장재 지원은 지금까지 장안에 생산된 쌀을 포장재 20㎏ 한 포대해서 지금까지 판매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한 포대에 5㎏짜리 한 포대를 해 가지고 그 5㎏를 1㎏씩 해 가지고 다섯 종류를 한 포대에 넣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 포대에 흑미 백미 황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장다시마하고 멸치하고 1㎏씩 해 가지고 소비자 한 끼 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포장재 관계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지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72㏊정도 됩니다. 77농가.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장안쌀 무공해니 이래 가지고 하는 면적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 면적은 92㏊정도.
김만선위원
92㏊인데 이거는 72㏊다 이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72㏊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농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거의 다 우렁이농법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거의 대다수가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처음 한다고 해 가지고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우렁이농법은 계속 해 왔는데 포장재 지원, 포장재를 지금 현재 한 포대에 20㎏를 했는데 그걸 한 포대에 5종류를 넣어 가지고 5㎏까지 포대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상표는 등록해서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직까지 상표등록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데는요 과장님, 전부 다 쌀을 브랜드로 해 가지고 외국까지 수출하고 이러는데 우리 장안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별 판매하는데, 과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흑미 관계는 천년약속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량 천년약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농사가 철이, 금년에 우리-위원장님 미안합니다-지금 농사준비는 차질 안 생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비도 우리 지역에는 골고루, 많이는 안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꽃체험단진데 또 말썽이네요, 그죠? 우리 농림과에서 시중 타인견적에 의해서 1억 5천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서에는 1억만 가지고, 3분의1이 줄어버렸는데 이 사업이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내역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정도하면 거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관계는 우리가 조성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필요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5천을 요구해서 1억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안 하셔야 합니다.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잘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5억 이란 예산을 줬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하셔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1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쳇말로 하다가거질러 놔야 하는 사항인데 1, 2천만 원이 아니고 3분의1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1억 5천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까지 생각해서 올렸는데 일단은 조성을 해 보고 완료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김만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 우렁이농법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금 안 나옵니까? 지금 우렁이자체가 환경파괴종으로 거의 지정하니 마니 해샀는데 그럼 농법자체를 금지를 시키면 대처방안이나, 이거 자꾸 늦어질 게 아니고 대처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렁이농법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이 있는데요, 쌀겨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렁이 관계가 당초에 할 때 조금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걸로 됐는데, 지금 농가들이 계속 이 부분을 해 왔고 저희들도 딴 농법으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계속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다음에 좋은 농법이 있으면 대처하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렁이농법을 하는 게 80%된다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어떤 방향을 개선해 가는 부분을 지도를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또 한 가지는 화학비료 지원하는 거 하고 퇴비지원 하는 거 있죠. 이게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다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작목반에서는 모르거든요? 이게 농협에서 이장님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우리 전 기장군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목반하고는…….
수근
김수근위원
각 작목반들이 작목반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빠르게 저게 되는데 뒤에 보면 몇몇 작목반들은 뒷북치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 작목반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장들이 해 가지고 하고 나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 아마 이게 행정지도가 좀 필요할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수근
김수근위원
작목반장들 명단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각 작목반별로 작목반장들에게 통보만 하면 신청이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오는 건 자기들이 다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동네에 신청하고 작목반에 신청하고 두 번 받아가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들이 행정 조사를 해 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는 어떤 지원 관계나 농민들 지원 관계에 있는 거는 작목반에도 통보를 이장님들뿐만 아니고 반장들에게도 통보를 해 주는 걸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농산물 배 규격박스 지원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깎인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김수근 위원이 연꽃단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으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전에 하면서 하천 쪽에 일부 심어져 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파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모자란다 하니까. 그걸 파서-거기는 어차피 지금 안 될 거 같아요. 미나리 계속 심고 하우스를 짓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거기에 심어 놓은 뿌리 그것을 파서 갈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 땅은 전부 주민의 승낙을 이미 받은 상태 맞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소고기이력제 해 가지고 귀표에 붙이는 건데 이게 우리 기장군에 소가 몇 두나 있어요? 1500두 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1500두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파악이 잘 돼 있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작목반이 몇 개 작목반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한우작목반 하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고, 개인적으로 또 사육하는 농가 합쳐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합쳐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양산축협에 위탁을 하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소고기의 등급에 따라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1500두의 기장군의 한우를 사육을 하는데 우리 한우를 팔고 있는 철마의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대 가지고 이 고기를 이렇게 좀 갖다 쓰고 그렇게 하면 품질의 기장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이 분들이 돈을 좀 비싸게 받는 택이 되는데, 다른 시설지원이나-사료지원은 안 되겠지만-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면서 금액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서 키우는 소가 여기서 소비가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걸 한번 전에도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원해 주면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러지 않아도 작목반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고기 값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소비량이 철마에 소비되는 양하고 생산되어 가지고 판매 양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철마에 판매하면 일부는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데, 그걸 계속 작목반장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이 다른 시설할 돈도 없고 그만큼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목장도 없고 하니까 일부밖에 조달이 안 되는 택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산림법에 의해서 목장은 새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기존에 있는 목장도 물색을 해 가지고 해보는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장기적인 과제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다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164페이지 보면 화훼 구근 구입자금 민간경상보조비 5천만 원 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원예작물베드시설지원 1억원하고 원예농가에 지금 1억 5천을 경상보조경비로 지원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화훼농가가 우리 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 85농가.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5개 읍면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철마가 대부분이고 장안하고 정관에 일부 있습니다. 정관 월평 두명, 다음 장안에도 일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85가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이거는 군수공약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지원하게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군수공약사업은 2006년도부터 원예작물특성화 비닐하우스자동시스템으로 바꾸는 그게 군수공약사업인데 이거하고는 별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도 안 했다가 추경에 올리게 된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농가보다 지원이 좀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화훼농가는 특별히 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구근 구입관계는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는데 1년 수입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생산된 구근은 상품성이 있고 다음에 재활용되는 구근은 상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수입단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래서 재활용구근은 저희들이 가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공원하고 간선도로변하고 화단에 무료로 공급 받아가지고 식재를 합니다. 하고, 이거는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반영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베드시설에 화훼작목반에 지금 85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베드시설에 15농가만 지원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베드시설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우스 내에서 지면에서 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 베드시설은 지면에서 1미터 높이로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서 작업하는 시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농가가 15농가뿐이라는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예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15농가 정도, 시범적으로 해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평당 예를 들어서 30만원 소득이 올라오면 한 배 정도 이 시설을 설치하면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시범사업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화훼농가에 구근구입 지원하고 베드시설은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효과가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화훼농가에는 이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다른 농가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시설은 일반 토마토작목반 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방금 우리 정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이 원예작물 베드시설 지원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설명서에 보면 원예작물특성화육성사업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계되는 사업인데, 군수공약사업하고는 좀 별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군수공약사업은 하우스 전체를 자동화시설 현대시설로 하는 게 군수공약사업이고 연계해서…….
경수
강경수의원
그걸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 거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
경수
강경수의원
예산계에서 하더라도 군수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걸 본예산에 빼 가지고 돈을 1억이나 넘는 돈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 설명을 하셨거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란 돈을 지금 새로 편성한다아닙니까. 추경에.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 거 잘 좀 챙기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야 될 사업 군수님 공약사항 같으면 거기에 연계된 사업들인데 빼 놓는다는 것은 잘못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잘 좀 챙기시고. 아까 연꽃단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꽃단지 장안에도 하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거 지금 현재 진행은 어예 돼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장안연꽃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그걸 한번 해 보고 철마는 하다가 한번 중단 된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그걸 하는 걸 또 보고 하면 되지, 이걸 구태여 또 같이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철마는 토지 임대관계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중단된 사업이니까 이거 하는 걸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단지 그게 됐다고 해서 저것도 지금 장안에 하는 그 성과도 한번 보지도 안 하고 똑같이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뭐 결과도 없이 바로 바로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장안에 일부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은 저희들 상당히 평도 좋았고 규모는 작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결과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잘 되어 있다는 결과분석이라도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민들 어떤 여론이라든지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결과 분석이라도 내 놓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철마도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 뭐 제대로 안 된 사업을 장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좋은 걸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래 또 한다고 해야 되지, 이것 결국 어떤 그것도 보지도 안하고 이것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을 또 토지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 만약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장안에 저희들이 장안 건은 저희들이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철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구리에 토지임차 관계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신규 조성하는 철마 웅촌에는 저희들이 전 지주의 동의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조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조성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사업들인데 어쨌든 토지 승낙을 못 받았든 받든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장안에 연꽃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안에도 해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난번에 철마에 중단된 사업이지만 또다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걸 갖다가 이거는 아무 결론이 나온 게 없다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분석을 해 주든지 의원들에게 설득을 겸한 이런, 그 당시 임대가 제대로 땅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땅 해결되어서 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자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한두 푼도 아닌데 1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안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래서…….
경수
강경수의원
업무를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길천 근린공원사업을 예산을 1억이나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당초에 저희들이 5억 6천만 원 정도 용역 걸어놨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된 가격이 한 5억 정도 4억 9천만 원 정도 낙찰됐기 때문에 이래 삭감해도 별 문제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지금 계획은 어째 되어 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계획은 저희들 용역이 낙찰됐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계약해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는 한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추진계획서를 나중에 한 부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일광 삼성천 변에 선우아파트 뒤쪽에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은 지금 추진계획이 어째 되어갑니까? 예산 5억이죠? 하천, 후동에서 일광해수욕장까지 내려가는 하천에 산책로 정비하는 걸.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건설과에서 시행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면요 나중에 공원계장님께서 같이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게 이 산책로 만들고 거기 나무를 심고 어쩐다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 산책로에 우레탄을 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벚꽃을 심는다고 하거든요. 벚꽃이 떨어졌을 때 우레탄에 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맞는 부분이니까 아마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길, 거기서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레탄을 깔아달라고 하다보니까 우레탄이 좋다고 우레탄 깔아달라고, 수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벚꽃이 좋으니까 벚꽃을 해 달라고 했는데 벚꽃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우레탄에 청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떨어졌을 때 밟고 가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 공원녹지계에서 그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업무협조해서 잘 하고 잘 진행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청사 광장은 지금 후정공원에 조성은 들어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동료 김수근 위원이 이거 벌써부터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본예산에는 설계 용역비에 600만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건 2008년도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본예산에 2008년도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그렇고 시설비를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때는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보고 하기 위해서 이거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식재는 1억을 예산을 잡았고 시설비가 처음에 농림과에서 요구한 것은 3억일 것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시설비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가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제1안하고 제2안 중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간보고회 할 때는 약 3억 5천～6억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좀 축소하고 또 줄여서 한 3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억 가지고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축소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년 넘게 시루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기어이 깎고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옳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은 2억 가지고 저희들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58페이지와…….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158페이지가 아니고 167, 168페이지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 168페이지. 표고버섯 이거 왜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결국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표고버섯 재배 지원할 거라고 재배농가에는 대충 알고 있을 텐데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설득을 시키고 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에 국·시비가 확보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내나 이것과 똑같은 사업인데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심의해서 시청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못 받았지만 내년도는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사업별 국비 신청내역해서 기장군에 내려온 거 보니까 임도도 있고 숲 가꾸기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도 같은 경우 일광산 임도에 민원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민원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좀…….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는 귀가 따갑던데요. 그런 식으로 도로를 4차선 도로같이 그렇게 넓게 닦아 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산을 깎아 놓으니까 현재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저희들도 몇 통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저희 숲 가꾸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일광산 테마 사업한 주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등산하는 분들이 조금 문제점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수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럼 조림사업을 별도로 한단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숲 가꾸기.
쌍우
김쌍우위원장
숲 가꾸기는 나무를 베어내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도시 숲 가꾸기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예산을 일광임도에 넣는다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도시림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연 상태 있는 나무를 보존하면 되지 그걸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게 조림사업도 아니고 특화된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민원 제기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좀 임도 신설한 걸 불만스럽게 제기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고 있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글쎄요. 저는 긍정적인 분 한 분도 못 만나고 제 자신부터 불만이거든요. 무슨 임도를 그렇게 넓게 닦을 수가 있습니까. 산을 훼손하는 거지, 그게 사람을 위한 도로를 닦아서 되겠습니까. 산 자체가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이런 사례 생기면 아무리 국비지만 이거는 반환조치를 하든지 그래 해야지 진짜 문제입니다. 일광산, 산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 어떻게 등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임도 딱 올라가면. 산 올라간다는 기분도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MTB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MTB하고도 관계없는 사업 아닙니까. MTB하시는 분들도 왜 임도를 그렇게 닦았느냐고 산을 그 자체로 보호를 하면 자기들도 경기하는데 있어가지고 항상 경기력도 향상되고 즐거울 텐데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뭐 좀 평소에 지적했습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 있죠. 왜 숲 가꾸기 사업이 산 초입 부분만 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좀 걸어가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아예 안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주된 사업현장이 장안사 같으면 산과 숲이 장안사는 다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다 하잖아요. 척판암까지만 다 있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주한테 동의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숲 가꾸기 사업 자체에서 동의를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적법하게 하셔야지 그걸 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좀 산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다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등산로 입구에 있는 산주들만 동의를 하고 등산로 입구에 안 계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하기 좋으니까 거기 한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산 지주들만 접촉해서 사업현장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히 군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국유림이나 군유림 하면 되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다보니까 등산로 초입하고 아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건 사업자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개인 사유림도 저희들 동의를 해 주는 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왜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하면 하필 등산로 따라 쭉 가기 때문에 특히 장안사 같은 경우는 여름철 내내 그늘 있는 등산로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나무 다 베어내고 나니까 다 불만이 제기되죠.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끝냈다고 거짓말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도 받고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업은 우리 계획대로 한 사업이 아니고 민원을 받다보니까 좀 숲 가꾸기 사업을 적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더 많이 베어내고 해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베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베어내면 안 되죠. 멀쩡한 산에서 자꾸 나무를 베어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우수한 수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쌍우
김쌍우위원장
우수한 수목을 베어내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호하는 게 아니고 몇 십 년 된 나무를 베어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할 때 그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잡목도 산에도 필요한데 잡목도 싹 면도하듯이 다 베어 내버리고. 그 척판암 스님하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해결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거기도 나무를 다 베어냈던데 사찰 주지가 베어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런 것은 자연을 이렇게 경시해 가지고 감독을 잘못한 군의 책임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나무 앞에 입구에 요사채 그 앞에 자기들이 올해 좀 증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사업하는 중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증축은 증축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지 나무를. 그리고 등산로 개설할 때 외국에 안 가보셨습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그대로 딱 보호하고 거기를 뱅 둘러가지고 등산로를 만들고 하던데 우리는 아예 베어내 버리던데 그런 등산로 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완전히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건의한 내용대로 나무를 베어내도록 허가하고 이런 것은.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등산로 하라고 독촉한 본인이 참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내 자신이 산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등산로 사업할 때마다 민원이 제기 안 됩니까. 제발 좀 이런 사업을 사업자를 위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웰빙테마임도 그걸 준공해 가지고 군수님도 그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전화를 많이 받은 모양인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임도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인 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따라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할 때 등산하는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사업을 심의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길천 근린공원도 조성한다고 2억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좀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당초에 올린 걸 충분하게 지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는 여기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공원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을 쭉 하는데 학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학교 인근에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학교시설도 이용하고 공원도 이용하고 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잘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장안사 도시자연공원에 기 투입된 예산이 얼맙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불광산도시자연공원에 기 투입된, 대충 얼맙니까? (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난번에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단풍나무 식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식재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풍나무 수종도 식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갖고 있는데 향후에 타당성 조사를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농민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상토문제가 제기되는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한 마지기당 200평당 상토를 3포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농민들은 건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은 2포 아닙니까. 기존에 2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동료위원들 불만을 달래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마 그래서 지금 농사철이 되어서 상토 모자란다고 지원하고도 군에 원망을 하는 어떤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시비하고 군비하고 외에 추가로 군비로 위원님들 협조에 맞춰서 되었는데 불만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여러 읍면 이장단들도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현황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광산 문제는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는 그야말로 잘못 되었다, 환경단체 하시는 분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괜히 있는 나무를 그 넓게 공사를 돈 들여서 다 베어내고 베어냈으면 주민들이 안 보도록 좀 치우기나 하든지 그래 놔 둬 가지고. 지금 또 숲 가꾸기 사업과 거기다가 또 닦아놓고 나무를 심겠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행정이 너무 잘못 된 거다 기존에 웬만하면 있는 나무는 좀 비켜가야 되는데 그 등산로 그 문제도 보면 나무를 베어냈으면 어디 없애버리든지. 진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등산을 가다 보면 안 베어내도 될 나무를 베어내 가지고 그냥 그 옆에다 이래 놨으니까 이걸 등산로 조성도 좋지만 산림 환경 훼손이 굉장히 문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돈 들여서 하면서도 행정의 불신 예산의 낭비 이런 것에 지적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 보고 어떤 사람은 술좌석에서 거품 물고 막 뭐 하는 의원들이냐고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웬만하면 환경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느 쪽에 가서는 나무가 많으면 좀 좁게 가도 되잖아요. 필요한 데는 좀 넓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철마에 철쭉단지 해 놨죠. 그 부분이 올해 꽃이 어떻게 필지는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데 그 계단 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단 그게 그래 가지고는 사람 완전히 고생시키는 계단이다 보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래…….
종복
정종복위원
중간 중간에 한 칸씩 더 넣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과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끈기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3억이 들어야 될 것 같으면 3억을 기어코 따란 말이야 다른 걸 하나 안 하더라도. 올려놓고 예산계는 예산계대로 삭감해 버리면 사업이 됩니까. 3억이 들어야 잘 될 사업이 예산계에서 예산 문제로 1억 깎아버리고 그러면 2억 가지고 공사 돈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뭔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명품화 되도록 다른 데서 견학 올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몇 가지 일들 보면 꼭 지금 안 해도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제켜놓고 돈을 거기다가 보태서 확실한 사업을 하시라. 그리고 개인 위원이거나 지역사업을 부탁하면 잘 해서 군수 결재까지 나 가지고 예산계에 통보가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잘린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추진한 지역의 의원들은 완전히 바보 되어 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예산계를 가든지, 기획실장에게 가든지, 부군수에게 가든지 해서 뭔가 되도록 할 건데 그냥 깎이고 가만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내가 올린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깎이는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좀 해 달라 이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19일 예산 심의는 건설과가 세 번째 되어 있는데 건설과가 월드컵빌리지 용역보고회 건으로 맨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다음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는 3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