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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09-03-18

박판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9년3월18일부터 3월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행정인턴 수습직원 추가채용, 공공근로 인력추가분 등 시급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대덕제 행사경비, 공무원 해외경비 등을 일부 삭감하여 긴요한 자체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결산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액과,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재원조정교부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따른 사업예산 및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 물신축,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구정현안업무 추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부서운영 필수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규모는 당초 대비 115억1,500만원이 증액된 1,573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13억원이 증액된 1,5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1,500만원이 증액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용 및 분야부문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는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86억7,400만원, 보조금 32억2,6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조정교부금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이 1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에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분야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4억6,100만원, 자체사업 66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10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6,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실무수습직원 및 계약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10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중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34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6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일자리창출 및 퇴직미화원 재고용인부임에 8억5,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1억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국외여비를 7,4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월정수당에 2,6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재료비에 1,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500만원, 기타보상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4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출연금에 800만원, 민간이전비에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에는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 신축비에 21억1,4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원, 앞산공원 원폴 안내조형물설치에 2,200만원 앞산 빨래터공원 경관개선 시설확충에 2,000만원, 영선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7,0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 및 생활체육시설물정비사업에 4억원, 토지매입비에 2억3,800만원, 민방위교육장개보수공사에 19억2,000만원, 봉덕시장 외 8개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2,000만원, 봉덕1동 주민자치센터 재배치공사에 500만원, 총5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총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인 무료급식소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4억2,200만원, 총23억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13억6,6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사업 세부내역을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인 재무활동에 1,500만원, 자체사업에 5,100만원, 예비비는 1억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의 세입부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원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 사업예산 에 5,000만원, 예비비에 1억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에 1,400만원과 이자수입을 100만원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와 내수시장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일자리를 잃어 사회불안이 가중되어가는 상황에서 저소득 일자리창출사업과, 행정인턴 수습직원채용,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 등 일자리사업에 긴급재원을 투입하였고, 구정당면 현안사업인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신축과, 민방위 대피시설 개·보수공사와, 보건의료센터건립에 재원을 우선투입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 일부와,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증감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1차 추경 제안설명서 별책)
판년

박판년의장

이철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승교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김승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27일 구청장, 주민생활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4회 임시회에서 다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교의원, 전 영식의원, 조재구의원, 김경희의원, 김동원의원, 성태영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조재구의원, 간사에는 김승교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대 의회에서 구정 질문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성태영의원, 박찬목의원, 조재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