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2009년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실상 우리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해야 될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시류에 편성해서 자체 예산을 감소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역 내에 사실상 소방도로부터 해서 해야 될 현안문제들이 너무 많은 입장에서 모처럼 우리가 올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만든 예산안을 굳이 이만큼 많이 감액을 시켜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복지예산이야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의 예산들이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무엇 하나를 제대로 조정하자 할 마음이 사실 쉽게 안 생길 정도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도시건설국이 운영되는데, 올해 같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렇게 많은 감액을 신청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10시09분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저희 업무 중에서 캔설(cancel)된 소방도로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 재정상 마음껏 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나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물론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각 품목별로 절약에 대해서 나중에 일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마이크를 좀 당겨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진천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양쪽에 합해서 길이가 518m입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다 합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경계지점이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경계가 달성군 좌안 쪽으로는 달성군이고, 우안 쪽으로는 저희 구가 되겠는데요. 그 안에도 일부 달성군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비 이것은 전부 우리 달서구 부담이고…….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순수하게 달서구 경계 안의 것을 사업비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달성군에 대한 공사비는 달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시행을 구 경계별로 시행하기에는 실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주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천교에서 유라교까지는 달서구에서 사업시행은 하되 그에 들어가는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달성군 부담은 달성군에서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달성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들이…….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달성군에서 저희한테 와야 될 금액이 한 10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17억6,700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의 것만 그렇고, 그러면 총공사비는 27억…….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그것은 향후에 내년도 예산할 때 그 관계는 달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17억은 금년도 순수한 1차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서면으로 명확한 약정이나 규정 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협약서 체결을 구청장님 직인하고 달성군수하고 직인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 중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2009년 시행분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행분에 대해서는 달성군에서 한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진천동에 진천네거리에서 상화로 간 서편 인도정비공사하고 성당중학교 동편 인도정비하고 벌써 발주를 했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저희가 조기 발주한다고 해서 설계를 작년부터 해서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배로에서 월성동주민센터 간 도로 구거부지가 있습니까? 임차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농업기반공사에 임차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전번에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차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지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총 임차료는 지급내역이 작년까지는 총 12필지에 3,773㎡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임차비가 1,688만7,000원 정도 되고,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임차료는 안 내도 되는데, 매입을 하려니까 당장 큰 돈이 들어서 일단은 임차료를 주고, 여기 또 부근에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아파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이 되니까 그때 봐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면 구비 낭비를 좀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내가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계룡건설하고, 그 밑에 해피트리하고 그 부분에 지금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그 분들이 이 부지는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그 사람들도 일단 아파트 짓는데 급급하고 도로부지까지 확보하는데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준공시점이 되면 매입을 하겠다, 그렇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를 좀 들여서 매입을 해서 임차료가 매년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기채를 내서라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동에 첨단문화회관 밑에 하수관거 51m 하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8m 하수도를 묻고 나면 남은 도로까지 15m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 생각에는 첨단문화회관 지나서 고속도로 밑으로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굉장한 교통량이 이쪽으로 유입되리라고 보거든요. 봤을 때 이 밑에 내려와서 산 24 임야 여기서부터 충전소까지 이 도로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5m입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거기도 15m 도로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충전소까지 왔을 때 교통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해 볼만한데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충전소라고 하는 데가 성서공단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주영
김주영위원
공단로 오기 전에 충전소가 안 있습니까? 장기동 준공업지역 100m 도로 포장하는 데 안 있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포장하는 거기에 차량이 왔을 때 다시 삼오공업사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
주영
김주영위원
차량이 첨단문화회관 앞으로 유입이 되어서 아직 도로가 개통은 안 되었는데 만약에 고래천이 복개가 다 되고, 여기 밑에 충전소까지 와서 지금 100m를 포장하는 준공업지역에 100m를 포장하고 나면 이 도로가 원활해지면 여기 삼오공업사 앞으로 차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교통량은 한번 생각해 볼만도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굉장한 교통체증이 생기지 싶은데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 (한의수 건설과장, 조동현 도시건설국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문화회관까지 내려오는 도로는 25m 아닙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25m도로가 맞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25m가 15m로 줄어서 들어왔을 때 결국 차량이 전부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사람들은 다 직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도로로 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왔을 때 성서공단으로 들어왔을 때 끝에 가서 삼오공업사 앞에 왔을 때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통처리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공단로에 연결이 되는데 삼오공업사 바로 앞에 도로가…, 실제 삼거리체제가 되는데 여기는 교통처리상으로 조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네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첨단문화회관 진입로 자체가 성서공단로에서 남북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첨단문화회관 진입로 고속도로 하단 쪽으로 가는 길은 시비로 확보해서 금년에 완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되면 첨단문화회관에서 바로 남쪽으로 터지는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같이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큰 애로사항은 안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은 고래천이 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을 합니다. 첨단문화회관 오기 전에 좌회전을 하는데, 지금 금봉사거리에서 성당 당상로사거리를 지나서 드림시티 앞으로 차가 이 길이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생각하면 좌회전을 안 합니다. 전부 직진해서 왔을 때 충전소에서 공단교까지의 대명천의 일부를 복개 아닌 일부 어떤 도로를 확보해 준다든가 이래야 교통량이 해소가 되지, 만약 삼오공업사까지 올라갔을 때는 교통량이 굉장한 혼잡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나중에 고래천하고 첨단문화회관에서 여기 공단로 남대구IC 큰 도로가 안 있습니까? 거기 연결하는 부분 전체를 보고 그렇게 되면 충전소에서 공단교로 연결하는 이 부분, 대명천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고 처리가 곤란하다면 캔틸레버식교량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하든지 그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미리 생각을 좀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을 할 때 대구시에서 돈을 전액 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시비가 빨리 책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8억원을 이번에 감액조정을 하는데 감액을 해버리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반납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는 이런 현안 저런 현안 다 치면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지금 모자랍니다. 그런 실정에 우리가 모처럼 잘 확보해 놓은 이 8억을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비로 책정을 해서 먼저 조기집행을 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대구시에서 13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그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목으로 지역적으로, 첨단문화회관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이 실질적으로 구비로써 조기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왜, 장기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장기동이 낙후되어 있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 돈이 돌아 나오면 아마 그 지역적으로 어차피 그 지역에 투입되었던 돈이니까 그 지역적으로 다르게 투입이 되어서 좀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많은 기대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목으로 소방도로 개설이나 이 비용으로 돌려서 사용은 할 수 있지요? 만약 반납을 안 한다면…….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전체 예산에 어떻게 되는지 기획조정실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도시건설국으로 봐서는 도로를 조금이라도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되어 있고 미집행 현황이 도로가 184개 노선에 약 30㎞가 됩니다. 사업비가 현재 추정해서 본다면 약 1,14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8억 삭감한 것은 어디까지나 첨단문화회관 그 자체의 도로에 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타 우선 도로가 긴급하다면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도로사업에 확보를 해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파악은 기획조정실에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일단은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기공원이 빨리 개발이 되고 해서 첨단문화회관과 뭔가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장기공원을 가보면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하는 순환도로도 없어요. 다른 어떤 공원보다도 저기는 너무 손을 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 자금을 돌려서 지금 舊장터마을을 가보면 차도 잘 못 다닙니다.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일부분을 개설하고, 또 진천천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장기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순환도로를 일부 올해 지속사업으로 좀 시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인 예산이 검토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금 현재 반납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존치시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예비비로 돌려서 저쪽으로 목을 바꾸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시비는 시비대로 반영을 하고 구비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니까 반납하지 말고 삭감을 하지 말고 일단 두었다가 사업명을 바꾸어서 목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산을 살려야 되지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건축행정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격려까지 해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너무 잘 하신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지가 되고 잘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 건축과에서도 역시 여타 다른 과처럼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건축과 전체 운영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장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닌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무리 없이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시21분
「제가 먼저 할까요」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에 재료비 방역약품 예산 반납하는 부분에서 주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모기가 11월까지 극성을 부렸는데 이 재료비를 반납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부터 우리가 연막, 분무 중에 연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연막을 보건소에서만 긴급재난 관련 사항이나 장마나 수해, 재해재난 관련해서 보존하고, 동에는 연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막에 관련된 사항 재원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재난관련 사항 수해라든지 이런 침수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었습니다. 약품 자체가 작년에 근 6개월 쓸 수 있는 정도의 약품분량이 좀 남았습니다. 미리 확보를 해놓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재난관련 사항, 수해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축을 좀 해놓습니다. 그런 약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다가 금년도까지 거의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산대로 다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기집행관련 사항도 겸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감해도 금년도 수급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다른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동네에 나갔을 때도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거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늦은 가을까지, 초겨울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었는데 대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서 올해에는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달서구에는 절대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만약에 예산을 반납하고 위원님들이 “소장님, 여기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했을 때 “약이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감안했고요. 방역 자체를 금년도에는 11월까지 한 달 더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늦게까지 실지로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시기를 한 달 뒤로 미루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다짐을 받았으니까 올 여름에는 맘 놓고 옷 벗고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기본급 봉급이 반납되었는데 봉급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주려고 하다가 못 주고 반납입니까?
장내웃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산절감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기준호봉을 적용하다보니까 실제 현원보다는 기준호봉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추계를 해보니까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불용처리가 되니까 일부 남는 것을 스스로 감액해서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는 눈물을 머금고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이 본봉예산을 반납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거의 5%씩 경감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직접적으로 근접해야 될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거의 50%씩 삭감을 했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일반주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직원들 자체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나 시책업무추진 정보비 계통 이런 것은 했고, 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5%로 해놓았지만 최종부분에 가서 모자라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그 돈을 타내서 쓰도록 그것은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문제는 없네요?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소장님, 작년에 궁산 주변에 벌레가 많이 안 나왔습니까? 워낙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하니까 소장님도 직접 나오시고 했는데, 작년에 말씀 듣기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대비해서 약품수급계획안을 해놓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잘 해놓았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도 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약을 구입해서 대체하도록 약품비 일부분 조정해 놓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거기에 특별한 약이 있습디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약은 없고 작년에 약을 쳐보니까, 달성군에 협조해서 우리가 문의를 해보고 하니까 그 약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약에 대한 약품비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잘 했습니다. 벌레가 나오는 기간이 여름 내내 나오더라고요. 그 대책을 세워놓아야지 안 세우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이더라고요. 소장님,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방역약품이 작년에 재고가 남았다고 하는데 비가 오고 안 오고 여기에 의해서 재고가 남았다고 하는데 재고가 남도록 하지 말고 우리 김주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기가 그만큼 늦게까지 왕성했으면 재고를 남기지 말고 모기 퇴치하는데 다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재고문제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해 관련이나 특히 장마 관련 수해관계나 이렇게 해서 비축분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이것이 비축분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것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작년에 조금씩 해놓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장마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원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항상 해마다 비축분은 따라 남겨 둡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일반 방역하는 약품하고 비상시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때 사용하는 약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순화
장순화간사
그러면 분무기로 사용을 안 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연막은 비상대비해서 재난 관련해서 보관을 하고요. 이제까지 기존 해오던 분무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뿌리는 연막은 보건소에서만 관리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지 재난관련 사항이 심하게 있으면 동에 지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기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급하시고 보건과장 보직을 축하드립니다.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교육을 마쳤지요?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마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관내에 보건증 소지자가 몇 명쯤 됩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보건증 소지는 평균 어제 같은 경우도 140여명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검토해 보시고, 보건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 만에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결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명 보건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법적으로 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기관에서 잘 취급을 안 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돈이 보건소가 쌉니다. 일반 의료기관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로 다 몰리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일반 병·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 하루에 백사오십 명씩 됩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매일 그렇게 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 때문에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검사가 조금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근에 달성군이라든지 서구라든지 가까운데 해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 가서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보건소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보건증 발급할 때 건강검진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사진 찍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쉽게 얘기해서 업종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다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보건소에 촬영기계는 무엇을 씁니까? CT 이런 것 엑스레이(X-ray)…….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CT는 종합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전문적인 병원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는 단순한 엑스레이(X-ray)를 사용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엑스레이(X-ray) 상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엑스레이(X-ray) 찍는 것은 단지 전염병인 거의 결핵을 보기 위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보건증을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일반음식점이나 일반휴게음식점은 6개월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자꾸 바꾸어야 되나요?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소지자들 검사 이런 것은 관리 같은 것을, 혹시 기간이 끝났는데도 재발급을 안 하고 갖고 있다든지…….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지요. 그 분들이 때를 맞추어서 잘 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번 의회회기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 전체 계획이라든지…….
재관
김재관위원
너무 힘들어하시지 말고 지자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듯이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잘 없거든요. 국비 지원을 받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우리 5대 의회에서 추진이 안 되면 일단 문을 한번 두드려놓고 다음 기회에 어떤 찬스가 오면 생소하게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신호를 보내놓고 기다렸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09년 총무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정보등록이 실시되는데 그간에 출산장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현재 신생아 관리하는 것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이것이 새롭게 국비 지원되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종전에는 신생아에 대한 출산정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팀장이 얘기를 해도 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기수 저출산대책팀장, 발언대로 나옴)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정기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세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건소 내소자는 당연히 전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병·의원에서 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자료로 쓸 수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것이랍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출산장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병·의원에서 출산하는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었던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이런 행정체계에서는 계속 영아 사망, 영아·신생아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숫자는 계속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산등록체계를 구축해서 올라오면 전국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이 안 있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시범사업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범의료기관이 (발언대 쪽을 보면서 말함) 4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분만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미래여성병원이라든지 메디파크병원, 미즈맘병원, 성모병원도……, (신항순 보건소장, 발언대 쪽을 보면서 말함) 들어갑니까?
기수
정기수저출산대책팀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이 4개 병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자기네들이 전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제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것은 성격상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바로 시작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또 어느 시기에 신생아가 어떻게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효율적이겠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리부터 해야 될 일을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도 참 문제다 그렇지요? 벌써 했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늦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좀 늦었네요.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전에는 관을 통해서…….
상태
한상태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기수 저출산대책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관을 통해서만 데이터가 전부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는 민까지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 하는 출산, 사망 이런 관계를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출생하면 출생정보를 전산망에 병원의 간호사나 책임자가 입력을 시키지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유는 충분한데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우리가 “출산장려, 출산장려” 말로만 지금까지 해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데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전혀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만날 출산장려만 한 것이에요. 빨리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사에 있는 방역업무라든지, 참 이것이 사실 우리 보건업무 중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사실상 모기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하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시기를 잘 적절하게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도 사실 그 민원이 오랫동안 늦은 시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60만 구민들이 아주 기초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삶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설교육장 환경개선 공사비 1,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것이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271페이지 참고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똑같이 1,30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을 맞추어보니까 910만 원, 195만 원, 195 만 원 이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271페이지 401 01에는 1,300만 원인데 전체 1,300만 원 중에서 70대 15대 15대 그렇습니다. 70%, 15%, 15%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 (권혁환 보건과장,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300만 원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보조비율은 맞습니다. 그 대신에 국비가 650만 원이고, 시비가 시에서 확보를 다 못해서 325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시비만큼 그렇게 맞추어서 확보해라…….
종후
김종후위원
25% 같이 맞추어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보건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소장님, 이 공사를 꼭 올해 해야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애당초 임차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별의정활동을 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