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안심사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징수과는 예산이 4억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절감할 것이 있습니까? 100만 원 했네요. 130만 원.

136만 원 했습니다.

괜히 책만 더러워지는데 아예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하지 말자고 해야 되지, 이건 좀 그렇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그냥 빼십시오. 동참을 해도 그렇지 다른 데는 100만 원 내는데 돈 천 원 내어서 동참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더라도 십시일반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편성 해서 절감하는 예산 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중에 급식비를 감하면 밥 먹는 것을 종류를 다른 것을 먹습니까?

종류를 다른 것 먹는 것 없습니다. 기본 급식비 매끼 당 5,000원씩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야근 근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식비입니까?

예.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밤에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절감한 겁니까?

예.

세금을 거둘 때 계좌로 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징수과로 바로 가지고 오는 세금은 없습니까?

예, 현금을 바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카드결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한 공무원, 학벌이라든가 모든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공무원 공금유용사건, 복지공무원.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데가 세무과, 복지과 등 돈을 많이 취급하는 데. 서울에 양천구는 26억, 용산, 춘천, 안동, 기초생활수급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옛날에 달서구 처음 생겼을 때 얼마 안 가서 우리 달서구도 세금 관계 부조리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지서 발급해서 은행에 다 납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사설에 보면 “과장, 계장, 팀장이 결재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데는 횡령할 틈이 없었다.” 이것이 공통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세금을 거두는데 물론 아무 그런 것이 없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억259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640만5,000원의 1.2%인 380만8,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고 교육도 갔다 오시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기본경비 267만 원을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업무추진비 문서발송 이런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삭감했는데 등기라든가 전산보수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돈인데 이걸 삭감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등기비 이런 것은 꼭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등기비가 우리 구청 전체 각 부서에 등기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축과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등기우편료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 차액 빼고 또 전산유지보수비, 전산업무가 얼마나 중한데 이걸 또 삭감했는데.

이것은 한 5%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5%정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쓰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자유가 있지만 이런 전산유지비, 등기비, 민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을 감하면 우리 60만 구민들한테 지장이 없어요?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더 삭감을 많이 하고 이거 지시가 몇% 삭감하라고 한다고 꼭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참작해 주시고, 주민등록증을 제3자가 발급했을 때 문자메세지로 누가 발급해 갔다고 하는 것을 발송하는 것이 저번에 법이 개정되었죠?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맞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을 발급하면 민원실에서 직접 업무를 하는데 민원과장이 몰라요?

그 관련 총괄이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시행령이 바뀐 것은 총무과 주관이라도 민원과장이 주민등록을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업무적으로 감독할 직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뭐 했어요? 이태까지 업무파악은 어떻게 했어요? 민원과에 근무한 지 얼마 되었어요? 교육 갔다 와서 처음 근무했어요? 그 전에 한 번 근무 한 적 없습니까?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 나서 바로 교육가고 갔다 와서 근무했잖아요?

갔다 와서 오늘 3일째입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5쪽에서 167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요구액은 16억7,628만1,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 16억6,890만7,000원 대비 737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요구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6페이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일반운영비 9,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보안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경비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8%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에 10 내지 1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계약하고 난 뒤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계약할 때 9,300만 원 같으면 전체에 절반에 가까운데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이 돈이 남는 겁니까?

지금 9,300만 원 중에서 1번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른 8,225만8,000원은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밑에 따로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유지보수비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6,799만4,000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799만4,000원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

삭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5쪽 정보화시대 보안체제 강화해서 2,905만 원 삭감했는데…….

209만5,000원입니다.

예, 209만5,000원. 이걸 삭감해도 자산을 취득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이건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166쪽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본예산 때 우리가 삭감 없이 다 국비가 붙었다고 해서 전액 다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토해양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국비가 붙어 있었어요. 2억48만 원 중에 국비가 7,700만 원, 구비가 1억2,3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국비가 38% 구비가 56%인데 이번에 4,500만 원이 새로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요인이 우리 구가 필요해서 생긴 요인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다 주든지 해야 되지 왜 우리 보고 다 내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최초처럼 38:56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지 우리는 뒤 닦다가 볼 일 다 보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뭐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작년 본예산 할 때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그 때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당시 국비 7,716만2,000원 하고 그 당시 구비가 1억2,331만8,000원이 임차료였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에는 국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100% 4,500만 원은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난번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치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맨 구축해서 구비 국비 합쳐서 2억48만 원입니다.

예, 그 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하고 지금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하고 이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 민원중개서버를 이용해서 지적과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운용이 되었었는데 이 민원중개서버가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이 노후화 된 것을 새로 구입하지 말고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업무를 옮기면서 지금 여기 디스크라든지 메모리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힘들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구비가 같이 따라왔는데 이번에 4,500만 원은 왜 우리만 다 내야 되느냐, 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임차료에 국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잘못 했느냐?’ 뭐 물어본다고 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울어야 젖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에 공통운영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8천 몇 백만 원을 빼내서 밑에 자본이전으로 6,799만4,000원을 쓰고 1,43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왜 밑으로 빼서 합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하면서 삼성sds하고 여기에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이 수탁업무를 이 쪽에 다 맡겨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하고 행정종합시스템은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여기에 위탁을 줘서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2에 시설장비유지비 1하고 2항목을 다 드러내야 되지 다 안 드러내고 1, 2항목에도 돈이 1,570만 원, 837만 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시스템을 거래에 의해서 밑에 이걸로 해서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남은 것은 뭡니까?

이게 1년에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1/4분기 3월 달까지는 먼저 기존에 하던 데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체계가 바뀌었으면 몽땅 드러내야 되는데 이 돈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것은 1/4분기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쓸 비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주소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서 재시행을 합니까?

예, 새주소 사업이 2009년 2월 24일 법에 새주소를 모두 정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에서 규정을 다시 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는 새주소를 10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안 한 구·군도 있고 다 시행해서 다 한 구·군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전부 조사를 새로 해 보니까 이 새주소가 백년대계를, 지금 새주소를 한번 시행을 하면 100년, 200년 계속 그대로 내려가서 새로 정비를 못 하는 입장인데 주 골자가 뭐냐 하면 서술식 도로구간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서술식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월배로 같으면 월배로 옆에 들어가는 문학길, 학산길, 블록길, 상인길, 사랑길, 희망길 뭐 이런 식으로 길 번호를 많이 주니까 우리가 천 개 정도를 외워야 이 번호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 강남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강남대로 북1길, 2길, 3길, 4길 이래서 50길까지 내려간다든지 하면 강남대로만 찾아가면 1길에서부터 이것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좋다고 해서 서술식으로 전부 지침으로 작년부터 바꾸도록 했는데 우리 대구, 부산 이 쪽에서는 지방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행해 놓은 것을 쓴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지침으로 하니까 잘 안 바뀌어지고 하니까 법으로 이걸 시행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침이 아니고 법령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시행할 첫 단계에 여러 번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재조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이 그렇게 정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손을 댈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졸속으로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해 놓은 도로명이라든지 전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지침을 내린 것은 이걸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니까 안 되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한 것도 전부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다 한 사항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할 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초래한 겁니다. 지금 잘 안 되니까 다시 재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때 법령으로 정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령에 묶여서 우리가 손을 못 댔잖아요. 우리가 주소 하나 바꾸려고 하면 주민의 몇 분의 몇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재조정할 때 그 때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재조사 해 보면 올바르게 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도로명도 결과적으로 중복된 곳도 많고 또 큰 도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소도로에도 중복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중복된다고 하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1, 2, 3, 4 해서 차례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쪽에 도로명이 하나 있으면 이 쪽 부분에 있는 것이 다른 데도 도로명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넘버만 1, 2, 3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건너뛰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니 제 말씀은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도로명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대서로 같으면 대서로 1, 2, 3, 4, 5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만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잘못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도 굉장히 산적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잘못된 데는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곳도 실질적으로 찾아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하고 시비 15%하고 구비 35% 가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인력으로서 다시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있는 인원으로서 최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확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충당을 해서라도,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으면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말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 할 것은 안 하고 또 해야 할 것은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것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왜 삭감시켰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신뢰받는 지적행정 확립에 171페이지 제일 위에 시비 3,000만 원 예산에 3,000만 원 증감이 아니고 책정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되었네요?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측정수수료 이런 것은 삭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삭감했죠?

5% 유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유보내용입니다.

5% 유보를 왜 합니까?

전 예산을 5% 유보하도록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5%…….

5% 유보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측량업무라든가 감정수수료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업무인데 이 5%를 유보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시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이렇게 합니까?

이 5% 정도는 유보를 해도 이걸 하는 데는…….

업무 보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유보를 해도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