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기갑수 간사님, 구성자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조금이나마 인턴사원을 활용하고, 또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에 기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게 실제적인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턴을 활용하고 정규직화가 되고, 정규직화 되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제도를 지속화 시켜서 구청에서 그 인적네트워킹을 해서 좀 지속적인 관리……. 이 사람이 실제 인턴으로 들어와서 인턴기간으로 끝나고 나가느냐, 인턴기간 만료하기 전에도 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일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턴기간 끝나고 정규직화 된 프로테이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전체적인 좀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이 2009년도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 인턴사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형편은 다 어렵습니다.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있는 인력을 내 보내지 않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것만 해도 작업량 감소에 비하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또 구인자를 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3월 19일에 일자리나누기 박람회를 합니다만 STX 엔파코라는 업체에는 우리 과에서 접촉을 해서 내일 행사에 와서 40명을 구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주시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도 어렵지만 성서3단지라든지 유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예산이 잘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5억3,50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6,929만1,000원보다 6,579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6,579만2,000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인데, 3명 퇴직한 퇴직금이 나갔습니까?

예.

작년도에 퇴직금이 18억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는 퇴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별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다섯 명 정도 퇴직하고, 예를 들어서 계상되었던 퇴직금 18억 중에서 지급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 인원은 정해져 있고, 퇴직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남으면 전부다 연말에 결산추경을 할 때 삭감을 합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퇴직금 17억은 올 연말에 나갈 사람들 열여섯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은 돈인데, 이 돈은 연말까지는 특별히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재원을, 이 돈을 삭감을 해서 딴 데 쓰고, 다음에 추경할 때 나가실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퇴직금을 계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당겨옵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11억을 삭감했잖습니까?

예.

이걸 당겨 써 버리고, 나머지 연말 되어서 다시 추경에 다시 돈을 당겨 와야 되는데 그 때는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세입 부서하고 해서 각종 재산세라든가 지방세, 하반기에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작년에 18억 퇴직금 중에서 연말 2차 추경에 이 퇴직금 정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남는 그 부분을 추경에서 결산하는 걸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추경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2007년도 단체협약…, 지금이 2009년도인데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로 계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관계로 단체협약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최종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 단체협약을 한 열다섯 번 정도 해서 타결이 안 되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회의를 했는데도 조정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 노측에서 한국노총…, 상위 단체에다가 단체협상을 위임했습니다. 위임해 가지고 오늘까지도 2008년도 예산이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 오후에까지 저희가 노측하고 시청에서 별도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날 타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분은 인상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타결이 안 되는 바람에 2008년도의 인건비는 불용액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그렇고요, 퇴직금이 작년에 18억에서 올해 17억으로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여기에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간에 환경미화원이 스트라이크해서 ‘몽땅 우리가 내일 날짜로 퇴직한다.’고 우리 퇴직금 다 달라고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11억을 이 쪽 일자리 창출로 빼 냈을 때…….

현재 그렇게 다 퇴직하는 경우야 이론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질 않았는데, 통상 남겨둔 예산을 계속 반영해 보니까, 퇴직자를 산출해 보니까 평균 매년 3명 정도가 중간에 그만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3명이고 나머지 3명 정도 더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남겨둔 예산입니다.

올해 퇴직금 예산이 17억 정도 잡힌 예산이 나간 사람 내주는 퇴직금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17억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퇴직금 적립하는 그 금액 아닙니까?

올해 나갈 분이 열여섯 분인데, 열여섯 분에 대해서 나갈 것을 상정해서 연말까지 추계를 잡아 놓은…….

퇴직금은 적립을 따로 어디 적립하는 구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화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서 일부는 주고…….

미화원은 그러면 매년 따로 그 사람들 퇴직할 걸 대비해서 매년 계상합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 분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적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놓고…….

작년에 18억1,8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2차 추경 때 남는 돈은 추경에서 그걸 다른 데 전용하던지, 어떻게 하는 걸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2008년 추경에 보면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2008년도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알 수 없는데, 추경 여기에서 안 거치면 작년도 그것은 어떻게……. 18억 중에서 퇴직금이 얼마 나갔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18억 중에서 10억 정도 나가면 8억 얼마는 추경에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퇴직금은 퇴직하는 금액을 거의 끝자리까지는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만큼은 이 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나갔다고 보고, 지금 11억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것은 다음 추경 때 다시 다른 돈에서 끌어와서 다시 넣어야 되지요?

예, 살려야 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잘못되었을 때…, 많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말썽의 소지는 없겠는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돌발변수가 생겨서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이 벌어지면 좀 곤란한데,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청 부기가 과거에 단식 부기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기갑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추경을 해서 그것은 충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회계실무처리 공인회계사가 있지요?

그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이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대차대조표 상에……. 거기는 유동자산도 있고, 당좌자산도 있고, 고정자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가 발생되는 것…,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줘야 돼요. 그러면 부채입니다. 그러면 퇴직충당금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로자가 연말에 퇴직하게 될 때 연말 기점으로 예를 들어 20억이다 하면 20억은 별도 통장으로 해서 별도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식 부기할 때는 즉흥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되면 반영하고, 추경하고 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미화원이 총 인원 수에 대한…, 당장 지금 퇴직하게 되었을 때 퇴직충당금 전입액이 대차대조표 대변 난에 대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확인 해 주시고, 우리 기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언제든지 내일 몽땅 동시에 나가더라도, 전입액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차변에 퇴직충당금 전입액 해서 부채과목을 삭감시켜 주고 대변에 퇴직금해서 자산이 없어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나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계 처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전체에 대해서 3월말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발생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충당이 되어있어야 되고, 적립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식부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 복식부기 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11억이라는 돈을 왜 이 복식부기 하에서 환경미화원의 몫으로 전입이 되어 있고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돌려서 일자리 창출에 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1회 추경은 평상 시 추경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모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없으면 방금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편성해 놓았다가 연말에 지출하는 게 정도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복식부기 취지에도 맞는데, 현재 추경하는 이유와 저희가 삭감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예산을 어려운 데에 투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21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3월 2일자로 우리 과로 부임해 온 대기보전팀장 예이수 팀장입니다. (예이수 대기보전팀장, 인사)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207-0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원가조사에 이렇게 절약을 하셨고, 전번에 한번 보니까 용역 줄 것을 자체 인력으로 처리를 해서 몇 천만 원 절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달서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용역비를 1억 원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용역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상필벌 원칙 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줬습니까?

청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격려말씀도 듣고, 국장님한테 밥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적조서를 꾸며서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다 같은 보수를 받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장려제도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MBO (management buy out)의 그런 관리체제가 도입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원가조사는 어디에 용역 맡겼습니까?

원가산정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줄 때는 또 줘서 잘 활용하고, 또 이런 것도 우리도 용역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항상 발주기관에서 좀 더 챙기고, 알뜰하게 연구를 하라고 주문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금액이야 얼마 안 됩니다만 연구성과가 잘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삭감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료 여기에 지금 엽서 190원을 보통 일반 장당 19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서우체국 여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매수가 많고 후불제로 하면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설우체국에 거래를 하면 보통 장당 10원에서 20원 정도 할인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느냐 싶어서……. 지금 여기에 금액은 190원 그대로 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집행할 때는, 사설우체국이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사설우체국에서 취급을 사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사설우체국에 하는 것과 똑 같은 율의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지요.

달서우체국에서 거래를 해도, 여기 예산은 190원 되어 있어도 실지로는 190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한 18% 정도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챙겨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18% 정도 할인을 받는 것 같으면 그 금액은 정확한 금액인데 같이 여기에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같이 들어가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수를 보시면 36만4,500건에서 34만2,000건으로 줄였습니다. 사실 이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게 중간에 체납금에 대한 통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하고, 2차 추경할 때 그 할인율까지 같이 해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10원만 삭감을 해도 34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190원이 그대로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