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은평구에 위치한 상신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서울시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시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시 의원님들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란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느라고 정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음식물 다이어트운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김진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추경예산안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2조 3,427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규모 SOC 등 투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조 3,452억 원. 도시철도, 도로건설, 상·하수시설,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사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조 3,427억 원 중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에는 1,677억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년실업 대책을 보면 행정인턴 1,000명, 행정서포터즈 2,200명 증원해서 325억, 그리고 중·장년층 노인, 노숙인의 일자리 1,006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161억. 저는 이것을 보고 예산의, 물론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은 그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지난날 미국이 1930년대 그 어려울 때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후버댐을 건설하는 등등의 공공정책을 써서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든지 경부운하 같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기왕에 할 일을 조기에 3·4개월 당겨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년실업이 일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임시정거장에 잠시 거쳐 가는 그런 정도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 처방은 보이는데 중장기적 처방이 없고 임시방편의 생계형 처방은 있는데 안정적 처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복마전이라고 불렸던 서울시를 청렴도 1위로 이끌어 냈습니다. 또 창의시정을 목표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빈곤한 것인지 서울시의 창의행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수공무원의 아이디어 창출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업무의 역할과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조직 관리 일반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 또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는 경쟁력강화본부장, 그리고 음식물 다이어트운동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실 분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종합적인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음식물 다이어트운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음식물 다이어트운동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음식물을 지나치게 먹어서 그로 인한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크게 끼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당히 들고 음식물을 많이 먹지 말자 이런 것이 다이어트운동의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남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되도록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식생활 교육 지도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당, 지방, 나트륨, 식품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나눠줘서 저 2층에 지금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요식업소에서 풍족하게 먹고 그것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다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고 부모고 업소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농본사회에서는 음식물을 남기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만 큰 밥상에 음식물을 가득 옮겨놓고 웃어른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난 후에 아녀자들이 모여서 똑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고 세 번째로는 머슴들이 하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남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음식물은 남게 마련인데 그 남은 음식물은 개나 돼지나 가축이 완전히 소화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남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우리의 식생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이 풍요해지고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아녀자나 상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평등해지자 밥상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다른 손님에게 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조리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또 우리나라는 식사문화가 코스식이 아니라 평상식으로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먹기 때문에 코스식인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음식물이 남을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1년에 버려지는 것이 이 자료가 한국식품연구원의 2005년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4조 7,000억, 15조입니다. 추정컨대 2009년 현재는 20조 원으로 추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15조 갖고만 얘기를 합시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담당자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대략 추정컨대 15조 중에 한 4‧5조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하루 발생량이 1만 1,397톤, 8톤 트럭으로 1,420대 분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여러 폐기물이 경기도에 집적됨으로써 경기도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데도 없습니다. 버리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얼마나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합니까? 또 경제적 손실도 그렇지만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식품은 재활용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비료로 쓰겠다, 염분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음식물을 빨아댑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 행자부를 비롯해서 각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그러한 정책을 보면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없애느냐, 어떻게 없애느냐, 이런 문제인데 구청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이만큼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 이만큼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을 배출한다고 해서 토양오염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여야지, 그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쓰레기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어떻게 나오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 시책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출원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45.5%가 됩니다. 물론 예식장, 단체급식소, 일반가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한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음식물 다이어트에 기본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5조를 버리는데 92년 강인덕 당시의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동포 기본식량이 8조가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것을 봅시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단히 심각한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과 연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도 지금도 행정관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 주도로 타율적으로 지시·감독 위주로 하면 꼭 실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범식당제도 이런 것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점심시간에 가시면 제 얘기를 듣고 좀 찜찜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한식당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통계에 보면 깍두기가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깍두기의 인생을 보면 농부들이 씨를 뿌려 가꾸어 무를 생산해서 그것을 반출해서 가정주부가 또 식단에서 이것을 다 만들어 젓갈이 들어가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식단에 올라오면 반이 버려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김치, 깍두기는 버려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요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요일제 모양으로 우리가 다른 데도 다하지만 우선 음식업소가 45.5%가 된다고 하니까 그 음식업소로 하여금 자율 신고를 차량요일제 모양으로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강제로 이것을 다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으로 있다가 회사에 있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 맨 처음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음식점이나 하나 해볼까 해서 차린다고 합니다. 그 차려진 것이 한 2/3는 몇 개월 못가서 문을 닫고 살아남는 것이 2‧30% 살아남아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풍족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끄는 작전을 하는 것이니까 업소로서는 생존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뜻을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업소에게 홍보를 해서 내가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곳만 받아서 계도 요원을 우리가 선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실업 때문에 장년층·노인층의 일자리는 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지금 실업상태인데 내가 지금 실업상태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 어깨가 처진 장년층·노인층, 고개 숙인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계도 요원으로서 지도 요원으로서 교육을 해서 자진 신고한 업소에 투입을 해서 다각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다이어트 운동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반만 줄여도 북한 동포들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는 어린이를 구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또 한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시민운동의 여러 부문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민운동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애국운동에 동참하게 해서 대한노인회, 교육삼락회, 퇴직한 공무원, 또 은행원, 노인회, 이런 등등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계도요원을 상당수 확보를 해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계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의 타당성과 이런 것을 다각도로 전단을 만든다든가 가두캠페인을 한다든가 또 호소를 한다든가 이것은 비단 업소뿐만 아니라 그 손님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메트로 사장과 도시철도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도에서 주는 공익광고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바로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말에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만 명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어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15조 중에 1/3이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중에 우리가 20%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조를 벌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건전한 시민단체들을 한데 모아서 국민운동으로 애국운동으로 이것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자율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점검반이 1차, 2차, 또 다각도로 여러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한다면 어느 구청의 어느 동네에는 어느 업소가 모범적으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어서 그것을 인증제를 주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러면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서울시내 이것이 저변 확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또 음식업소의 자진참여, 결과에 대한 세제상·행정상의 혜택, 그리고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언론홍보를 통해서 우리 저변확대를 하자는 것,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를 저는 묻습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러한 바른생활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2년에 걸쳐서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식생활과 인성, 건강한 음식문화, 음식 환경 경제얘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식생활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만 지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모시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우선 김진성 의원님께서 아주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음식물 다이어트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와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제안하시면서 보니까 추경예산안이 있는데 단기적 생계형 처방은 많이 있는데 중기적 안정적 처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각종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들 실업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이들 실직자나 장기 미취업자에 대해서 우선 생계형 복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형 일자리, 임시적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들 서민가정의 어려운 위기를, 당장의 위기를 넘기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위기대응형 사업이 많이 들어갔음을, 또한 일자리 예산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들어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났을 때는 또한 SOC사업을 통해서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장기발전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OC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일자리 외에 더 좋은 일자리를 더 항구적으로 창출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런 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업이 있는지 또한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자료에 보면 공직사회가 지금 우리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약간 분산적으로 일을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마 음식물 다이어트사업을 제안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서로 미루는 형태를 보인 데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 내부의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단순히 교육이나 단순히 공무원한테 행태변화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는 데 대한 부담도 느끼고 또한 효율적으로 업무가 배분되지 못한 데 대해서 생겨날 수 있으므로 저희들은 조직의 정원을 조직적으로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부서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운동이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인원을 더 배치해 주고 또한 여러 부서에 겹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성과포인트제도, 상시평가제도, 공직 외부개방, 상상오아시스, 상상뱅크시스템 여러 가지 해서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작단계이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서 김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직사회가 운영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경쟁력강화본부의 소관이지요?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기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9월부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SOC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19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행정‧재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도 발령하고 지난 1월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35일간 운영한 성과를 보면 420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사정이 하반기에도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긴급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신규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댄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로부터 또 의원님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소관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우선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청년실업하고 장년층 실업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청년실업이 훨씬 심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장년층 이상의 실업문제가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장년들한테, 장년 이상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일손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각종 자료조사나 지역사회 현장사업 등을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하교 안전도우미라든지, 학습‧급식 장애인도우미라든지 지역사회현장조사반 운영 등 준공공적 일자리에 최소한 1만 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자마자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실천가능성을 연구해 볼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다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복지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좋은 제안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금년 초에 음식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특별지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도 포함을 시켜서 세부계획을 확정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5만 개 정도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500여 어르신들이 지금 제안하신 내용의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역시 종합적인 음식물 문화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배상윤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천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교통위원회 배상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오세훈 우리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난 2월 16일에 작년에 시행됐던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미달학생 해소방안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었죠?

네.

제가 그 자료를 죽 보면 이 자료는 교과부의 관심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의 관심도 그렇고 어느 학교가 더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결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기초학력들이 얼마나 지금 해결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학교의 서열화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임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의 과정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몇 가지 시험 과정과 통계작성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수조사이고 전국적 단위에서 전 학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통계의 기본적인 정확도나 유의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거기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취도 평가할 때 사회적으로 평가를 서열화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개인별 학력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회가 부족됐고 처음으로 실시된 전수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또 일부 단체의 평가거부 행위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됐었기 때문에 통계에는 약간에 문제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의 유의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통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자료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네, 가치는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근본적으로 잘못 작성된 것이고 평가가 엉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이 평가 결과보다 더 비참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계 전체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의성이 있습니다.

유의성이 있다고 보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 언론을 통해서 등등 보셨겠지만 내용은 훨씬 더 참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서울시교육청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국장님, 기초학력미달자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이 학생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의 시험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20% 정도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시험이 객관식이었습니까, 주관식이었습니까?

객관식도 있었고 주관식도 있었습니다.

몇지선다형이었죠?

사지선다형이고 주관식 있었습니다.

주관식이 몇 %였습니까?

주관식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는 제가…….

그렇죠? 의원님들,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점 만점에 20점을 못 맞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20점을 못 맞은 학생은 뭐냐하면 진급을 시킬 수, 학년을 전환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지선다형이냐 이것을 다 물어본 이유는 100점 만점의 사지선다형 시험에 번호 하나씩만 찍어도 25점입니다, 확률적으로.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장난으로 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점수인데 이 숫자가 끔찍한 것이 서울시가 전 과목에 있어서 전국에서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합쳐서 꼴찌입니다, 전 과목에 있어서. 물론 한 두 과목이 꼴찌가 아닌 사례가 있는데 끝에서 3등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도 0.1·2포인트 차이로 기본적으로 다 꼴찌입니다. 국장님, 맞죠?

하위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부인하실 것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점수가 20% 다 좋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장난으로 쳤든 재미로 쳤든 백분의 한 1·2%, 2·3% 있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어떤 생활에 태도상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아주 참담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를 한번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뭐냐하면, 그다음 자료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 구가 강남에 있는 같은 구입니다. 같은 교육청 산하입니다. 그다음에 밑의 것도 역시 같은 교육청, 2개 교육청 산하의 데이터를 보시는 것입니다. 강남이 이 학업성취도 결과에서 20점 미만의 학생이 제일 적게 나온 구입니다. 그런데 그 강남구 내의 데이터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A중과 C중을 한번 보십시오. 기초학력 미달이 0.7인 데가 있고 35.4%인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구도 잘 보십시오. 저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은 구입니다. 거기 기초학력 미달자가 국어만 기준으로 보면 5%와 32.9%입니다. 즉, 어떤 특정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20%, 그냥 찍어도 받을 수 있는 25점도 아닌 20점 미만의 학생이 35%이고 20 몇%이고 이런 데이터가 서울시의 중학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학교군이 A, B, C, D로 돼 있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은 뭐냐하면 역시 같은 성격의 데이터인데 이것은 초등 데이터입니다. 초등학교 데이터인데 이것은 조금 평균입니다. 우리의 중학교 학교군이라는 것은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생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같은 교육청 관내 학교군별로 평균입니다, 이것은. 평균, 기초학력미달자 즉, 20점 못 맞은 학생들 비율입니다. 20점 못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D학교군인 경우에는 16.7%입니다. 평균이 16.7%면 저 학교군 내에 특정학교는 몇 %가 있을까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것과 똑같이 30 몇%부터 시작해서 1.1%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학교군 내에. 지금 제가 제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의가 없으시죠? 이것은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이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우리 생각하실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교조 등이 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대단한 학교서열화를 조장한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를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죠? 이 성적데이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적인 지침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학교별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법령을 저한테 명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알아내는 데 상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자리에 앉아서 당연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제가 법을 읽어봤습니다. 그 법조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절절 매는가 그것을 참고로 잠깐 갔다 다시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는 학교의 개별학교의 성적표를 아마 보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공개를 안해 줍니다. 그 법령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각 교육청 단위로만 공개할 수 있지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일관된 답변인데요. 해당 법조문이 있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제3조의 내용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성적관계입니다.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학교이름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죠, 그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소재지를 공개하게 되면 결국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어느 학교인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뜻입니다, 공개할 때. 소재지조차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소재지가 어떻게 공개해야 되느냐,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12조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교육청 단위의 죽 공개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개별학교의 성적을 공개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 뜻이? 이 말은 정확하게 이런 것입니다. 성적을 공개하되 절대 학교이름은 밝히지 마라. 그리고 소재지도 어디인지 밝히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 교육청단위로 그냥 묶어서 해라 이 뜻인 것이지 그 개별 데이터 자체를 다 은닉해서 평균을 내서 제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맥이. 국장님, 이런 보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문 읽어보셨어요? 이런데도 수사의뢰를 당한다는 것이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 관내 전 학교의 주소지와 학교명을 제외하고 공개하셔도 됩니다. 조문을 읽어보세요. 법대 나오고, 아무런 내용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각 학교의 명예나 여러 가지 학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의 데이터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분명히 그때 요구할 때 학교명 필요없고 소재지 필요 없고 그런 것 다 필요없다 객관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학교의 각 학교별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것을 가지고 의논해 보자라고 했는데 심지어 수사의뢰서를 들고 오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교육청 자료제출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달리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교조 횡포에 이렇게 교육청이 절절매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미에 제가 교육감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만 지금부터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객관식시험에 20점을 맞지 못하는 학생이 이만큼 많은 학교가 있다고는 아마 생각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고, 강남이 좀 낫고 주변 변두리학교가 좀 나쁘고 이러니까 그쪽 학교에 무슨 차이가 있나보다. 그리고 교과부의 각종 대책들도 보면 주로 개별학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든지 또한 부진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안 등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입수한 특정지역 학교 데이터를 가지고 죽 비교를 해 보니까, 또 이 데이터를 보셔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기초학력미달자가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좀 엉망이고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은 2·30%를 넘나듭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같은 강남의 지역인데도, 같은 동일지역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데 같은 아이들이 가는데도 어느 지역은 굉장히 기초미달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는 많은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학교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개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도 일일이 다 공개를 하려다가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의 학교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가 아무것도 안하는 거예요. 20점짜리 학생조차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수업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수업을 해서 기초학력 20점짜리도 못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가정형편이 좀 좋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는 적고,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는 많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데 학교가 더 좋은 학교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더 나쁜 학교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으로 이 기초학력 미달마저도 해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와 아닌 학교, 또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와 아닌 데를 비교해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가 있는 데가 기초학습 미달학생이 적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다 보니까 말이 끊기더라도, 실례를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가율이 가정생활이 아주 어려운 지역의 서민지역 학교가 높습니까, 아니면 생활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 높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 높습니다.

더 높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어려운 지역은 안 높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자유수강권제도라고 해서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런데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선입견에 기초한 데이터 같아요. 왜냐 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고요, 학교시설을 이용한 말 그대로 준사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강사를 들여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부분 돈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못 넣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제도나 등등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제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기초학습 부진을 위한 각종 예산을 작년 3월에 평가를 해서 투입해서 1년간 시행을 했었죠?

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잘사는 지역의 학생들은 구제율이 높고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구제율은 낮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 20점도 못 맞는 것을 해결하는 데 그만큼 정신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산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애당초 행정의 목적으로 하는 그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은 답변하시기가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또 우수한 교장과 교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대충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원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 이것은 교원의 윤리의식의 문제랍니다. 교원의 직업윤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더 학교의 타율권을, 강제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학교에다, 지금 얼마나 교장들이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 한 푼 쓰는 데 있어서 통제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다음에 학교담임 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관여 안 하지 않습니까? 교장에게 무슨 재량권을 안 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교원의 직업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교장 및 교원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 교원 어느 쪽이 더 우수한 교원이십니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출발에서 누가 더 우수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답변하기가…….

답변하기 미묘하시겠지만 교원임용고시나 출신교 등등을 비교해 보면 공립학교 교원이 절대적으로 우수한 분들입니다, 그런 것만 기준으로 해 보면. 그렇죠? 두 번째는 학원 강사하고 우리 교사하고 출발에 있어서 지적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학원 강사는 실업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학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의 교원들은 그 선발과정 등등과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교사가 지적 능력이 나빠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데이터를 본 것은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하고 전교조 가입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개별학교의 전교조 가입률하고 기초학력 미달이 상관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유무 검증을 못했습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을 보면 제가 볼 때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교조 교사, 비전교조 교사 공히 염치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정치적으로 극렬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비전교조, 전교조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의 책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준화교육을 해서 하향평준화 되어 있다고 전사회적 이슈를 제기해서 지금 이 문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즉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들을 못하게 만들고 학력이 더 신장될 수 있는 기회를 평준화정책이 막고 있다, 이것이 맞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에게 자율권을 강화해 주고 그 학교에게 규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교가, 공교육이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특별하게 뒤쳐지는 애들에 대해서 감당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향평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상향평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교의 기본 존재이유입니다. 학년진급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애가, 이것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죠. 그것이 2·30%를 넘나들면 이것은 교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2·3개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다보면 진짜 기초학습 미달자와 저희가 볼 때는 기초학습 미달자가 아닌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마 구분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와는 다른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지금 당장 서울시교육청마저도 굉장히 당혹해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0.1·0.2% 차이로 서울이 좋다, 어디가 좋다 하지만 그것은 경미한 내용이고 전반적인 우리 교육의 문제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아마 이 평가결과로 인해서 교육감님이 아주 속이 많이 상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셨죠?

총괄적으로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표를 보시고 서울이 상당히 뒤쳐져 있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볼 당시의 상황이, 시험을 볼 때의 상황이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2·2·2 이것이 정답이야, 2·2·2·2. 그런 것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답지가 정상적으로 답이 나오는 그런 확률보다도 다른 측면의 요인이 너무 많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비교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기가 모두 어려울 것입니다만 교원단체 쪽의 영향력이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번 3월 31일에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또 와서 방해공작을 부리고 뭣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7명 파면·해임시켰어요. 그것은 다시는 이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또 한다면 또 하겠어요. 이러한 여건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몹시 고통을 안고 속을 상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사전지도를 해서 이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가 공개를 할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과거에 그 당시의 시험 본 것은 상황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이 어디 꼴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대한도로 해서…….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제가 뼈저리게 아픈 것은 동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5점, 20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교장선생·교감선생은 무엇을 했으며, 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극히 반성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하자면 지역이 낙후된 지역,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교장 배치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선생님 배치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극히 반성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장한테 책임도 전가하고 선생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고, 또 동일지역인데도 우수한 점수를 많이 내고 환경이 나쁜 데도 올렸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메리트도 제공하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마 회의장에 박수치는 금지규정만 없었으면 박수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의지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감님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청내든 다른 우리 사회에서든 있는 일반 의견과 다른 한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의 그것입니다. 이것이 특정학교·특정교장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 전체 교사 일반의 직업윤리와 관계된 사안이다, 이것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과 후, 정규교과과정을 정확하게 습득시켰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많이 가고 이런 문제는 개인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만 확보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공교육이, 서울대에 많이 붙이고 어디에 붙이고 이런 데 신경 쓰는 것은 공교육 본연의 방향에 어긋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가 하향평준화에 대한 너무나 큰 고민이 있고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크다보니 모든 교육기관들이 거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공교육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체 평균적인 국민과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다만 잘하는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앞길을 막는 것은 열어주면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쟁을 강화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수학생을 길러내는 문제하고 기초학생과 평균적인 학생들의 학사관리가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다.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픈 데를 말씀하신 거예요. 소위 교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이 뒤떨어진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한쪽에,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각종 교원단체의 분위기가 학교에서 교장이 큰소리를 칠 수 없을 정도의 학교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지를 못 해요. 교장선생님이 학교 순회하는 것 자체를 못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교육감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디에서부터 되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저희들 교육청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의하려다 오히려 제가 할 일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질문의 가치를 느끼고요. 건강에 유념하셔서 어쨌든 이 일의 시작과 지휘는 교육감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절대 명심하시고 각별한 건강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하나 띄워 주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원래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절반 절반 하려고 했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뉴타운 일반적인 문제를 시장님께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지역의 사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좀 경청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 관내에 있는 신정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맞지요?

네.

여기에 보면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타운지구라는 데가 일반재개발 법령과는 특별한 다른 법령이 아주 과감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행과정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광역 재개발이라는 뜻이고요. 선정하는 기준이 기존 재개발에서 많이 완화되어 있지요.

조금 완화되어 있지요.

다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수단은 사실 같습니다.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툴은 같고 다만 선정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의 인센티브 이런 기준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선정기준이 어떻게 보면 노후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20%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행과정에 보면 결국 시행과정의 단위가 공영개발인 경우가 아닌 주거중심형의 재개발기법을 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된 구역별 조합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하에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뉴타운에 있어서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광역개발, 저는 균형에 대해서는 약한 곳을 보태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의 정책과 세금으로 보태주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광역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되어야 될 모양새를 단기개발과정에서도 적용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두 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그 두 개 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기존의 뉴타운 정책들이 일종의 정치적 프로모션과 결합하면서 우리가 주택을 주거가치 중심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에서 이러한 정책이 상당히 본래의 의도와 어긋난 점들이 진행되어 왔던 과거의 선례들이 있지요? 그 부담을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항공사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은 붉은 화살표가 있는 학교와 인접직선거리로 한 3‧400m도 안 되는 푸른 화살표가 있는 지역의 학교를 보십시오. 흙갈색으로 보이는 운동장의 크기가 육안으로도 비교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 삼각형의 축구 골대 하나밖에 둘 수 없는 학교가 신남중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저것이 지금 신정뉴타운지구 안에 들어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도시기반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밖에 없고 그것도 전부 과거에 이주단지가 만든 단지집이라고 하는 과거주택과 그것을 부분적으로 개편한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다세대밀집지역이다 보니 용적률 등에 있어서도 가득 다 지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재개발조합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이 뉴타운지구이지 해당 개별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전체 지구의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런데 이 지역은 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집은 전부다 새 집으로 바뀌는데 학교는 30년 전에 지어지고 지금 봐서도 ……. 저기 땅이 좁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더구나 저기는 경사지에 아주 옹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의 시설을 교육당국에서 다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저 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 지역의 뉴타운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라고는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뉴타운 된 뒤에도 저 학교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것은 큰 조합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조합의 이해관계 때문에 위치를 잠깐 변동합니다. 위치를 변동하다 보니 새로 짓는 거지요. 교육인프라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거밖에 없는 지역에, 변두리에 학교가 저 지경이어서는 뉴타운의 기본적인 의미가 없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 정도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네.

저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학교가 지금 7차 교육과정 교과교실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 옆에 있는 게 계단 위에 있는 창고로 쓰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영어실습실 공간으로 저렇게……. 체감이 오시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외곽 출입구를 보여줍니다. 옹벽 위에 저렇게 위치하다보니, 사실 교육청에서도 7차 교육과정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투입 못한 이유는 저러한 공사기법과 예산상의 부담 때문에 현재 교육청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현재 서울시가 무슨 행정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해서 시행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해결의 길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선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학교를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를 별도로 다루어야 되는데 이 지역을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지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촉진지역이지만 이 학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촉진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를 현행법 체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비단 사례를 제 지역구를 들었습니다만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저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성공하려면 저러한 세부적인 현장 상황에 기초해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지 어떤 형식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의미가, 뉴타운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조치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시장님을 잠깐 모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아까 학업성취도 관련 들으셨겠지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요?

배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의원 질문 중에 학교교육에 대해서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두 가지 중의 가장 핵심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공교육이 바로 살아야 모든 것이 되는데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어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셔야 앞으로 학력신장도 잘 될 것이고 서울교육이 바로 갈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최홍규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규 의원입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경제 불황으로 많은 시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가 조기발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세입이 약 7,8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예산 2조 3,000억 원 중 1조 292억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기정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감추경을 통해 적자예산의 폭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모쪼록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당면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송파대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송파구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잠실 재건축단지가 입주가 됐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건설, 동남권유통단지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데,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지금 밑에 보시는 잠실단지하고 시영단지가 입주가 됐지요?

네.

그리고 현재 장지 택지가 완료가 됐지요?

네.

그리고 우측에 지금 동남권유통단지가 준공이 됐지요? 지금 현재 문정 법조하고 동남권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위례신도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가 이루어질 거고?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포도송이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잠실 제2롯데 지상 112층 수퍼타워와 한호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지상 121층 잠실 국제컨벤션콤플렉스 조성사업 등 매머드급 프로젝트들이 지금 대거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네.

본부장님, 이들로 인한 인구증가와 교통발생량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기 있는 것을 비롯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됐을 경우에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전체 지역 중에서 활동인구는 약 70만 명, 하루에 차량은 한 18만 대 이상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만 대요?

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남권유통단지하고 문정 도시개발을 고려할 때 상근인구가 2012년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안 맞겠지요, 입주가 다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약 5만 7,000명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개발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현재 상근인구만 10만이 넘는 것으로…….

네, 상근인구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활동인구는 훨씬…….

아, 활동인구. 알았습니다. 교통대책은 향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통인구는 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인구수는 앞으로 수십만에 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송파대로의 교통발생량을 보면 위례신도시 건설로 약 12만 대, 그리고 주변 개발로 약 31만 대, 총 43만 대가 순증을 한다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두 가지의 대형 프로젝트 개발 있지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이 수치가 엄청나게 더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본부장님, 현재만 하더라도 제가 교통속도를 찾아보니까 우리 송파대로의 첨두시간 교통량이 오전에는 약 시속 26.5㎞/h 나오고 오후에는 약 시속 25㎞/h 정도로서 지금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통 극심도 문제지만 이 표를 보시면 특히 이쪽에 잠실 롯데백화점 사거리가 있지요?

네.

그리고 가락시장 사거리가 있잖습니까. 거기의 교통정체는 사실은 현재도 더 이상의 교통량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변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을 여러 곳에 하고 있지요, 지금?

네.

과연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들로 앞으로 늘어나는 이 교통량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오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송파대로의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송파지역에 대해서는 한두 개의 어떤 단위사업 프로젝트로는 전체적인 교통량을 감당하기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지금 송파대로의 통행속도가 20㎞/h 넘던 것이 10㎞/h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 지역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연계돼서 대규모 교통대책이 계획되고 일부 적은 것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위례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송파에서 용산 오는 전철을 포함하여 철도사업 4개…….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향후에 할 계획이고, 지금 급행간선열차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철입니다.

전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세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철도사업이라든가 대중교통사업, 특히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로사업들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남한산성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헌릉로, 성남대로에 전용차선이라든가 특히 송파IC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송파대로의 대안도로로서 지금 탄천변 동측에 지하도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사업이 30개 사업, 규모로는 약 6조 6,000억에 달하는 사업이 계획되고, 그중에서 지난번에 동남권유통단지를 포함한 주변도로는 일부 완공되거나 지금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획 가지고도 지금 송파대로의 교통량 정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가 도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사업비에 의해서 외곽으로 뚫는 도로라든가 급행간선열차, 그렇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가지고는 근본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송파대로의 교통정체는 향후 해소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님, 물론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치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개의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송파대로의 통행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20㎞/h인데 저러한 것들이 모두 들어와도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향후 예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이 문제를 직시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님하고 뭐 일을 했니 안 했니 그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가끔 방문하셨지요?

네.

하여간 잘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는 저소음·배수성 포장 유지관리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도로교통 소음저감과 우천 시 미끄러짐 방지, 운전자 시인성 향상 이런 것을 위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고 있지요?

네.

현재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포장에 비해서 공사비가 약 1.5배 비쌉니다. 그렇지요?

네.

결국은 같은 예산으로 배수성 포장을 하게 되면 일반 포장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이를 확대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안전 측면에서도 비올 때 이게 빨리 배수를 시킴으로써 수막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말이 저소음·배수성이 같이 갑니다만 저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소음이 약 3～5㏈ 정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여름에 열섬현상을 줄여준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화면 잠깐 제가 간단히 여기 내용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좋은 점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단면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일반 아스팔트 포장은 지금 좌측에 보시는 T5cm로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혼합물을 갖다가 다져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는 압밀이 되어 가지고 공극이 전혀 없지요. 그렇지요?

네.

도로 포장의 강성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측에 보는 것이 새로 도입하는 저소음·배수성 포장인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강도를 같이 유지하고 공극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공성이라든가 유지관리에 신경을 안 쓰면, 여기 공극 사이가 막히면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본부장님하고 하나하나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건설안전본부장 방침을 보면 배수성 포장을 2010년까지 서울시 도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7만 2,000a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요?

네.

그것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네, 유효는 합니다만 조금 물량을 줄였습니다.

아, 물량을 줄였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표 나오네요. 본부장님이 물량을 줄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기계획은 7만 2,000a를 하겠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2007년도입니다, 두 번째.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지요? 2번 항. 이것이 2007년도에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7년까지는 3,693a가 완료됐으니까 그 수치는 묶어놓고 나머지 2008, 2009 해 가지고 2010년까지 해서 3만 4,693a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작년입니다. 작년 2008년 9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다시 축소를 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까지는 실적이 결정되어 있었고 다시 2008, 2009, 2010년 1만 1,993a를 하겠다, 지금 현재 서울시 확정된 안이지요?

네.

왜 이게 축소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컷에서 보듯이 배수성 포장은 공극률을 확보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공상의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저것은 포장해 놓고 2, 3년이면 일반포장과 똑같이 되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나중에 포장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 나오니까요. 왜 서울시가 당초 계획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서 7만 2,000a 하겠다는 안이 갑자기 2년, 3년 지난 후에 1만 1,000a로 바꾸게 된 가장 기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유지관리능력을 본 겁니다, 제가.

유지관리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시킨 거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배수성 포장이 소음 저감효과와 우천 시 미끄럼방지, 또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포장에 좌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포장에 없는 수많은 공극이, 이게 사실 표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공극이 골재와 골재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네.

자, 그렇다면 배수성 포장의 생명은 공극입니다. 그리고 배수성 포장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 중에도 속으로 먼지나 흙, 이런 이물질로 공극이 막히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가 유지관리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것은 그런 대로 됩니다. 맨 처음 초창기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요? 다음 표 좀 띄워주세요. 제가 서울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한 배수성 포장 28개 노선에 대해서 서울품질시험소가 실시한 현장 투수시험 결과자료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2008년 11월에 측정한 자료입니다, 그게. 합계를 보십시오. 28개 노선 중 무려 57%인 16개 노선이 투수시험 기준을 부분적으로 미달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월 27일에,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2월 27일에 품질시험소와 함께 성산로 금화터널 관리사무소 인근 현장에서 제가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은 2006년 10월에 포장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그런 곳입니다. 영상자료 준비됐습니까? 잠깐만 보시지요. 사실 대단한 자료영상이 있었는데 그날 차량 때문에 소음이 심해서 다른 것은 못 내드리고 대표 샘플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현장에서 직접 투수시험 하는 장면으로써 투수시험 기구에 물을 400㎖를 투입하고 10초 동안 빠져나가는 시간을 측정해서 투수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 때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제가 했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중앙차선에서는 약 364㎖가 나왔고 비 주행차선에서는 462㎖가 나왔습니다. 주행하고 비 주행은 다릅니다. 주행은 차량이 계속 다니는 차선이고 비 주행차선은 차량이 안 다니는 그런 차선입니다. 이 성산로의 경우에는 2007년도 이후로도 계속 기준미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 비슷한…….

막혀서 그렇지요?

네, 공극이 자꾸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먼저 발주상의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보수성 포장 소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포괄비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도로유지관리비에 포괄비로 잡혀 있지요?

네.

도로관리유지비에 포괄비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일상 유지에 시공하는 일반 포장과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설계상에?

네.

그러다 보니까 배수성 포장을 같이 시공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맞지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문제는 그렇지 않지요. 예산은 포괄비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왜 제가 얘기 하느냐 하면 사실 그래요, 배수성 포장은 일반포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에서부터 포설 시의 온도, 그다음에 현장 포설하고 다짐, 그다음에 교통 개방온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일반포장에 잘 제한을 안 둬요. 그렇지요?

네.

이것만큼은 꼭 그런 조건을 잘 맞춰서 둬야지만 앞으로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의 질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혹시 변형될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꼭 참고로 하십시오. 두 번째로, 시방서 기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소음·배수성 포장에 보면 시험시공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 사례가 있습니까? 그 시험시공 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포장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제가 지적을 않습니까. 또 다짐을 할 때 공극 유지를 위해서 타이어 롤러를 쓰는 것이 좀 안 좋지요? 못 쓰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준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만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재수급문제입니다. 지금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급자재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느 것이 더, 이 사업에 어느 취지의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좀 특수한 어떤 재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것을 관급으로 돌렸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을 두고 해야지 아니,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사급으로 썼다가 기분 내키면 관급으로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뭔가 기준을 두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잘 아시겠지만 높은 온도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출하 온도가 약 180℃ 유지를 하고 그리고 생산공장에서 가급적 가까울수록 좋은데 우리 서울시는 불행하게도 배수성 아스팔트 배치플랜트(Batch Plant)가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시간이 길고 또 야간에 주로 작업을 하지요. 야간에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시공의 적절한 온도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배수성 아스팔트 현장 도착기준이 무엇인지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서울시에는 출하하고 교통개방 시의 온도만 있지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포설 당시의 온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좀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을 야간에 하다 보니까 포장 완료 후 40도 이하일 때 개방을 해야 돼요, 특성상. 그런데 야간에 공사해서 아침 출근시간대에 마무리를 하니까 급하니까 개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공극이 막히면 안 되지요.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 보면 석공 흡입기라고 하지요. 석션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지금 그게 없지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압살수로만 하지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압살수로 하면 5㎝에서 공극이 1, 2㎝만 막혀도 물이 밑으로 배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시험해 보니까 어떤 사례가 나왔느냐 하면 물을 주입하니까 바로 옆으로 다시 bleeding이 돼버려요. 배수가 안 되고 5㎝에서 2∼3㎝ 막혀 있으니까 물이 2㎝ 들어가다가 다시 옆으로 타고 올라와요. 그게 무슨 배수가 됩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공극은 유지관리가 5㎝면 5㎝ 다 공극 유지 확보가 돼야지만 배수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시공적인 측면도 미흡한 점이 많았고요. 왜냐 하면, 시방서를 일본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베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도 하고. 지금 지적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를 해 놓고, 보통 이게 이론대로 가려면 10년을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저것을 줄인 이유도 어떤 능력이 없이 규모만 늘려서는 예산낭비가 되겠다 싶어서 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있는 TO를 조정해서 전문 박사급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 포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팀도 하나 만들었고 전문가와 매달 회의를 열면서 기술적인 파트와 운영적인 파트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부터는 지금 하셨듯이 외국에 있는 유지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특수차량, 석션기라든가 그런 것도 도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포럼도 만들 것이고 연구하는 것도 박차를 가할 것이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예산도 좀 투입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았으면, 사실 제가 더 심취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포인트만 잡아드렸으니까,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정말 유지관리차원, 시공할 때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망가지면 유지관리 아무리 잘 해도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준도 정확히 서울시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시민에게 좋은 품질의 도로포장이,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환경문제하고 관련돼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박차를 더 가하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올림픽대로 가드케이블 방호울타리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88대로 가끔씩 이용하시지요?

네.

88대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주행을 하다보면, 특히 한강변 쪽으로 가드케이블과 방호울타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케이블은 차량의 전복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울타리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본부장님 시속 70km 내지 80km로 자동차가 달리다가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방호울타리를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 현재에 있는 가드케이블이 그 자동차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차량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km에서 80km로 달리다가 받았을 때 과연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형차량이면 받아줄 수 있는데 대형차량이면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광진구에서 행주대교까지 약 45km에 걸쳐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 설치됐냐하면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게 설치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호울타리에 대한 이런 성능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은 방호울타리 자체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왜, 그 당시에 그런 기준도 없었고 기준을 능가하는지 시험을 해 본 그런 자재도 아니고 그냥 설치만 했다는 얘기예요, 20년 전에.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안전성을 제가 볼 때는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몇 개만 띄워주세요. 이것이 가드케이블인데, 계속 띄워주세요. 훼손된 것입니다. 지금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죽 관찰해 온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훼손이 된 부분이 나오지요. 양화대교 여의2교 부근. 잠깐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케이블 인장을 해서 당기게 된 케이블이지요. 이렇게 케이블 여러 가닥선이 같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발휘되는데 이것이 선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손망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전성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훼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성능검증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리충돌을 해 봐야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 올림픽케이블 실물충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거를 할 수는 없고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지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88올림픽대로는 하루에 약 2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제한속도가 약 80km입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상당수 차량이 그 이상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이럴 때.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 동안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가드케이블 방호울타리 추돌사고를 보니까 연평균 91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4일에 한 번꼴로 어디에선가 차량이 가드케이블에 접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추돌사고가. 그러면 하루 2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처럼 잦은 추돌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림픽대로 방호울타리의 안전성을 서울시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지금 성능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88년도 당시 만들 때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그 당시는 A급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만 지금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도 20년 30년 되면 재개발하는 단계인데…….

차량도 더 많아지고 또 중차량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안전성 필요에 당연히 저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것을 관심을 갖고 서울시가 뭔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간단히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다 알아봤어요.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오지요, 방호울타리.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지금 제가 항공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88올림픽대로의 방호울타리 등급이 약 SB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 SB2 정도의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물론 가드케이블의 방호울타리 경관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케이블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그것은 자칫하면 서울시가 소송에 휘말리게 돼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이후에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지고 개정이 돼서 SB1에서 일곱 가지 등급이 생겼고요. 그 등급에 대해서, 물론 어느 도로에 88은 어느 등급으로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로환경일 때는 이러한 등급의 기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내가 먼저 말할게요. 88도로의 등급이 아니라 그 등급표를 보면 시속 몇 km 이상일 때는 무슨 이렇게 나오는 것을 88도로가 시속 80km 규정 속도면…….

현재 지금 저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차량 무게 8톤이 65km 왔을 때 버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이 많아지니까 보통은 저기가 14톤의 차량이 65km로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예산에 1km 구간이 잡혀져 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15억을 더 편성을 해서 20년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개수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셔서 안전성을 겸비한 방호울타리를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사실 오늘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한 관계로 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안보 등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해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행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두들겨 맞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밤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찰은 선량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보안관이나 범법자에게는 엄격한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굳게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도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역에 가면 본 의원에게는 매일 10여 명 이상씩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만 살아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즐겨 타던 자전거도 요즈음 꽁꽁 동여매어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전거를 타서 내 건강도 좋고 교통유발도 안 시키고 기름값도 낭비 안 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일석오조였지만 지금은 본 의원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매일 지역을 도는데도 최소한 다섯 여섯 번은 택시를 이용합니다. 다음에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마천시장을 돌면서 그 주름 깊이 파인 할머니들의 갈쿠리 같은 손을 만져주면서 몇 천 원씩 몇 천 원씩 시장을 보는 것이 양팔이 무거울 정도로 사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조족지혈일지라도 저는 서울시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본 의원도 그런 어려움에서 헤어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민들도 고충에서 헤어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공동생존과 나눔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제 목소리를 낭랑하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감기든 지가 15일이 되었는데도 낫지가 않습니다. 제 몸도 고달프고 또 요즈음 우리 국민과 시민만 고달픈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정택 교육감님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좀 안 하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본 의원이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민선4기 시정운영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저출산 인구와 다문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서울시의원 105명 중에서 최초로 다문화에 대한 많은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이면도로 단절구간 연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네 번째는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관련한 교육감께 시정질문 드리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생략하고 오늘 도시교통본부장만 모시고 한 가지 민원만 해결이 되면 바로 1분 내든 10분이든 그 시간만 해결되면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본부장 한 분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답변이 충실치 않으면 또 이덕수 부시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종래에는 또 오세훈 시장님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최홍규 의원께서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네댓 번 시정질문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비가 오는 날 공교롭게도 잠실5단지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보니까 신호가 다섯 번째 바뀌도록 택시가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택시 타는 그 마음이 1분이 여삼추 같은데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밀린다는 것은 본부장께서도 예측을 하고 있지요? 정말 우리가 보면 출퇴근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거기가 최고로 막히고 A, B, C, D가 E, F 갈 정도로 막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올림픽대로 잠실남단 이면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소통이 15% 정도 해소가 되고, 나머지 여타 지역도 해소된다고 보는 것은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 지역 상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긴 말씀 말고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아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타당성분석은 구청에서 끝났고요. 저희들도 그 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잠실사거리의 교통정체 완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잠사길까지 가면 또 88도로에 대한 보조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2월에 투자심사도 끝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게 설계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뒤늦게 그것을 알았는데 현재 중간에 단절된 구간 양 옆으로가 다시 구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예산부담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원칙은 원칙이니까 구도와 시도 간에 분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빠졌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이 도로가 가져다 줄 지역 교통여건의 어떤 효과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것이 구도로 문제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도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라도 이 도로사업을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속대로 시정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달 초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나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조성사업으로 회관의 지하주차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세종로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지상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공연장 위치에 대한 안내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아 엠씨어터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종문화회관의 배치도인데요. 대극장과 우리가 자주 가는 세종홀이 위치한 이 사이에 위치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계단 앞에 서서 참 막막해졌는데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든가, 아니면 안내 관련자를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어야 되었었는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아서 별수 없이 제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목발을 짚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 지금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면 아마 거기서 길이 막혔을 거예요. 들어갈 길을 따로 찾아야 해서 제시간에 공연을 볼 수나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애인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로 신규의 건축물들은 설계 당시부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적용해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별도의 동선과 이동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끔 건축을 하지만 이 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지금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건축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자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들어진 경사로나 리프트 등은 설치 위치가 주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 설비를 이용해야 될 자가 헤매지 않고 바로 이 동선을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하려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고, 이 안내는 정확하고 간결해야 되며,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이 편의시설의 이용에 따른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세종문화회관과 그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국 문화정책과에 개선을 요구했고, 현재 그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매일의 일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더 많은 빈도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사실 그럴 때마다 사회가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이런 오해를 끊임없이 낳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 중의 하나가 식사할 곳을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청 근방을 주요활동지로 하고 있는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접근해서 식탁까지 갈 수 있는 음식점을 발견한 곳이 채 스무 곳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고, 만남의 목적과 상대방을 고려하다 보면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하나나 둘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나마 가능한 것도 제가 이 지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약속을 잡게 되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만남의 상대방도 불편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장소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는 서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야 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자면 타인의 도움이 또 필요해지고 그래서 활동보조인이 따라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나마 저의 경우는 여차하면 목발 짚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들은 아주 좁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항상 목말라 했었는데 시의원이 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제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거든요. 2006년에 임기가 시작되고 장애인복지과 사업을 살펴보니까 마침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식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휠체어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법으로 정한 시설들 이외에 그러니까 법정외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법정외시설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이나 편의점, 병·의원 또 이·미용실, 숙박업소 같은 것들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 조사결과를 취합해서 연말에 책자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자들이에요.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겠지요? 휴대가 불편하기도 했고,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수가 한 1,000개 정도 되었거든요.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보는 정보대로 부지런히 모으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책자를 만드는 것은 그만두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쌍방향의 매체가 정보접근을 위해서 접근하는 이용자가 반대로 자신이 가진 정보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 서비스가 궤도에 올라가면 이용자들에 의해서 정보가 검증되고, 또 정보를 새롭게 제공받고 하는 식으로 자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예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과가 같은 조사사업을 진행해서 6,500여 건의 정보를 또 새롭게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해 3월에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화기획단이 도시정보지도라는 형태로 검색자료를 구축해 주셨는데 제가 화면을 띄워보겠고, 화면 중단 동안에 정보화기획단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입니다. 오른쪽 단에 보시면 이 초록색 글씨로 실속 있는 정보서비스가 몇 가지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에 지리정보서비스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입니다. 서울시지도 위로 서울시 지도검색, 도시정보지도, 통계지도 몇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데 2007년도 장애인복지과 사업을 취합해서 올린 내용은, 2008년 3월에 올려 주신 것은 도시정보지도였어요. 이 도시정보지도에 복지행정란으로 들어가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여기서 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든가요? 전체를 볼 수 있지요?

전체 보기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몽땅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러면 중구를 한번 볼게요.

그런데 잠깐만요. ActiveX 설치가 안 된 PC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지도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도들이 상당히 많은 ActiveX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떴지요?

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다시 한 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통 까만 점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표시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서는 서울시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이런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다른 기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아요. 점을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것은 지역별이고, 지도를 확대하시면 거리상에 있는 위치에 대한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색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도시정보서비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근방의 즉 구별 또는 동별 또는 어떤 지역별로 얼마나 장애인편의시설이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제도의 일환으로 저희가 구축을 1차적으로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나, 찾고자 하는 곳이 이런 설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초에 오픈한 생활지도에 들어가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장애인복지과가 사업을 계속 해서 5,500건을 더 자료를 모았고,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서울시지도검색 여기에 올려주신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제가 사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생활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시청과 시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중구 서소문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구 서소문동의 음식업 중에서 일식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검색결과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

장애인업소보기가 나왔던 화면에서 장애인업소보기를 우선 하시고 검색을 하셨으면…….

지금 어쨌든 이 시설을 검색한 결과가 상단에 나왔지요. 음식업 건수가 13건이라고 나오네요. 이것은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일부러 검색을 해 봤고요. 명칭검색으로 돌아가서 여기 장애인편의시설검색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중구 서소문동 장애인편의시설 검색. 검색결과가 전부 숫자로 표시가 안 되는데 K까지 나왔으니까 11건인가 봐요. 그런데 보면 유림면, 미니스톱, 미술관, 은행 사실 업종의 구분 없이 총 망라해서 11건이에요. 서소문동에서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나온 결과가 11건. 더 많은 정보수집이 필요하겠다는 얘기겠지만 그전에 정보를 올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기 장애인편의시설 검색을 제일 마지막 항에 나온 현해탄이라는 업소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명칭검색,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검색이 아니라 일반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A현해탄과 B현해탄 괄호치고 장애인편의시설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이것이 동일한 음식점을 가리키는 것이 맞는데 두 개의 데이터가 별도로 뜨는 것은 이용자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현상은 두 데이터가 각각 별도의 조사와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 A의 자료 현해탄은 이렇게 명칭검색뿐 아니라 생활검색 그러니까 다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원래 있던 데이터입니다.

네, 원래 있던 자료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봐서는 이것이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업소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B자료는 사실 명칭을 알지 못하고서는 장애인편의시설 검색이라는 단추를 활용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좋겠습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원래 있던 데이터에다가 장애인편의시설을 복지국에서 받아서 저희가 레이어를 하나 형성을 했던 것인데 어쩌면 다른 업소인 경우에는 두 개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테이블을 더 확대시켜서 장애인업소를 하나로 병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걸릴 예정인데, 완벽하게 되려면 4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한 업소인 경우 하나만 하이라이트 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면 하나로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조사돼서 올라간, 그러니까 겹치는 자료 두 가지만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올라간 자료 전체가 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이 있는 그런 형태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색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진짜 우리 중구 서소문동에 11건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여기 한 페이지로 보여주시면, 그 한 페이지 안에서 그래도 무슨 업종 하고 표시가 되지만 또 다른 동의 경우를 보면 조사 건수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중구 서소문동 11건 외에 사실은 저만 해도 좀 더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 시스템에 제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업소 정보를 등록하거나 지도 수정 요청을 한번 눌러보시면,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하신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 현재 지도에서 찍기가 들어가고요. 위치를 등록하시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 사진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뭐 뭐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에서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지도의 속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여기에 대한 정보 확충을 복지국과 협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지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DB도 확인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에서 반경에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올해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바라던 바가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구축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까지 한 3년이 걸린 것 같네요.

저희가 장애인을,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올해 개선사업 완료된 것에는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획단계에서 없었습니다. 외국어지도라든가, 다른 여성, 청소년, 아동시설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에 착수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넣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이용자 편의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장님의 포부를 들어보니 기대가 됩니다. 답변은 이상 듣겠고요. 다음은 복지국장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책자를 복지국의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올린 것까지 하면 3년을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조하면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많이 미흡한데 해마다 오류를 지적받으면서도 개선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 또 여전히 다른 오류를 남기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정보화기획단장께서 답변 드린 것처럼 이용자 입장에서 그 테이블이라든가 항목 설계를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태조사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의 협조를 받아서 실태조사 단계부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항목들,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화기획단이 그런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웠고, 그것을 전달하고 요구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 복지국에 있었던 것인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 하실 때 좀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욕구라고 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같은 수준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다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은 앞으로 2009년도에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장애인들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해서 살피는 장애인 편의시설 살피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은 일반인들이 점검을 했다면 이제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 시각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해서 보완·개선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서 약 252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는 인식개선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금년부터는 편의시설을 직접 개선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합니다. 이를 테면 아까 실태조사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사로를 직접 설치해 드리는 일, 또한 장애인 주택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 등 다섯 개 항목에 걸쳐서 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중점추진하고, 이 성과를 봐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 세종문화회관에서 겪었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맞춤형 내비게이션, 세종문화회관의 어느 위치에 도착을 하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다 하는 맞춤형 내비게이션 사업을 이번 추경에 2억 정도를 반영해서 한 1,500건 정도를 우선 시범실시해서 그 성과를 봐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주로 법정외 시설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시설정보 1만 2,000건가량을 지금 서울시 지도검색에 올렸을 뿐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4·5만 건 정도 더 발굴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는 것을 목표로 계속 사업을 해주시고요.

네.

이 수준까지 우리 서울시가 노력을 하면 그 이상은 자생적으로 굴러가면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것이 한 10만 건가량 되면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들이 삶의 질이 좀 달라졌다 하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는 법정외 시설뿐 아니라 법정시설이 갖춘 편의시설의 정보까지도 좀 검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기획단이 구축한 서울시 지도검색의 데이터 수가 102만 건이라고 들었어요. 그 자료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이에요, 이 법정시설들이. 그런데 편의시설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자료를 제공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홍보할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장애인홈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서비스도 연계시켜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장애인 신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즐겨보는 복지TV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훌륭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사이버 창구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반영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가 필요할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듣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단계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기에 자신이 가진 정보를 더해줄 장애대중이 있어야지 이 서비스가 성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순서로 고객만족추진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입니다.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다산콜센터에서 화상전화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이것 언제부터 일이지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좀 소개시켜 주시지요.

최근 일평균 한 40통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총 6,800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에는 복지부나 KT영상콜센터가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들어온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개시 초기에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들이 한 3만 7,000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체 이런 수화상담서비스를 한다는 서한문을 보내고, 농아협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가 수화상담센터 이런 쪽에도 저희가 수시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추진단 노력의 결실이 있어서 시정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럴 때도 상담을 해오는 등 청각장애인의 삶에 어떤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주고 있다는 얘기도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 동안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의 노고에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객감동의 서비스라고 할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서비스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까지 구석구석 헤아리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지난 3월 9일부터 저희가 휴대폰으로 문자상담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상상담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어도 길을 가다가도 청각장애인께서 무슨 교통편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여쭈어봤을 때 저희가 상담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고, 하루에 100통 정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쪽은 오히려 더 건수가 많네요?

네, 오히려 청각장애인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개설했지만 소위 말하는 엄지족들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방금 화상전화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정보화기획단이 제공하고 있는 편의시설 정보가 사실은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인터넷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전화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다산콜센터의 120서비스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상담을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상담할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충실하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상담 자체가 상담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매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수준은 만족스럽고 충분하지 못하다 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복지국하고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갖추어진 연후에 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우리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이 사업처럼 장애인복지과가 요구를 하고 또 그 실행은 기타 여러 실·국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국의 무장애주택 사업도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또한 장애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요구하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역할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주택국의 자세가 없다면 실제적인 만족도를 내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 부서간의 협력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 협력의 기초에 장애인 당사자로부터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라는 과정이 단단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의 여러 사업들을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멋진 음식, 또 멋진 관광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런 것도 우리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좋은 자원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더 허무는 것, 그리고 장애인 여행객과 그 동행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는 이런 것도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갖춰야 될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관광객의 다수가 연금생활을 하는 노인들이며, 이들 관광단에는 필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서울은 아직 준비가 많이 덜된 상태입니다. 부디 서울시의 노력으로 이곳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게 되는 그날을 앞당기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모셔서 포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우리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상범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서울시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서울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감시단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와 준공업지역 관련 질의입니다. 2009년 2월 18일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의 경제 진흥,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그간 특혜시비로 개발의 해법을 찾지 못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지칭한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란 어떤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규모에 있어서는 1만㎡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지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검토단계에서 몇 개소 정도 된다고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단계에서 조사했던 부지는 96개소를 조사했는데, 그 부지가 꼭 이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이런 부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가 있는 토지라야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에 의해서 개발이 될 대상부지는 25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자가 자치구에 제출하고 있고, 3월 2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 구청이나 우리 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데는 한 20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의 현재 용도지역이 무엇이며, 이 부지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준에 혹시 적합합니까?

현재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지가 적합한지의 여부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합하다 아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문보도를 보면 현대차그룹이 뚝섬 일대에 110층짜리 초고층빌딩을 짓기 위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2월 23일에 성동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동구청에서는 3월에 서울시로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발표한 이후에 접수된 첫 번째 사례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직 이것이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정확히 말씀해 봐 주세요.

지금 아직 구청에서 우리 시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1만㎡ 이상 부지로서 첫 번째로 부지 전체가 단일기능으로 이용되고, 두 번째로 일단의 부지로 구획된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한 부지라고 하셨지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다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침을 살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고요. 조건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조건에서는 첫 번째로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20m 이상 가로에 면한 토지, 또 세 번째는 기정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경계에 인접한 토지, 네 번째로는 주변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정비로 급격한 변화 예상지역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토지이용 상태에서는 첫 번째로 나지 또는 저밀도 지역, 두 번째로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검토과정 중의 하나로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부적인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네, 얼마든지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해 줘야 한다든가 해 주지 말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자료에는 1만㎡ 이상의 부지라고 하고서, 이와 별개로 세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정확하게 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충족한 대상부지는 아마 얼마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지 모두가 기준에 정말 적합한 대상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3월 25일까지 자치구로부터 대상지를 접수받아 2개월간 사전협상 가능여부에 대해서 변경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청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또다시 6개월이란 기간 동안 협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협상 결과를 통보한 후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지금 협상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개발희망자와 우리 시와의 의견이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는 길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만 의견이 바로 일치되면 그 기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민간건설 활성화 지원,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지연 및 중첩 규제화 방지 등 도시계획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말이에요.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가 실제 도시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계획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보시는지, 또한 비효율적이고 용도변경 절차가 너무 중복적이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부하고요. 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의한 계획변경 보다는 기존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에서는 민간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땅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줄 때 특혜의혹 때문에 실제 여건으로 봐서는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변경을 해주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생기는 이익부분을 공공이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특혜의혹을 불식을 시키면서 기업체는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말하는 민간건설 활성화지원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 효과는 언제쯤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지금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의 취지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럴 만한 부지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준공업지역 경우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읽어드리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대상지와 별도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에서 대상지가 최종 시행되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시는지 여부하고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구상하게 된 것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며, 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후에 별도의 정책으로 이를 발표하게 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이 계획이 준공업은 뒷전에 두고 다른 지역을 더 우대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2008년 발표한 대상지를 보면 거의 전부가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일부지로서 1만㎡ 이내 토지이면서 별개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라면 준공업지역 공장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대상지 중 준공업지역과 타 용도지역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하고요. 또한 2008년 상반기 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서울 산업기반 완전 붕괴 위기라고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례가 작년 7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바로 시행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으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지 여부하고요. 또한 동료의원들께서 시정활동에 있어서 준공업지역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준공업지역 종합계획이 수립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고 개정될 때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회의와 의견을 조율하여 개정된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발의되는 동안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무런 준비 및 진행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시의회보다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준공업지역 종합계획이라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지 마시고 개정된 조례에 의거 바로 시행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결정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또 들고요. 따라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반영한다는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결정한 정책인데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만 공공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 부지 개발을 허용하여 대규모 부지 소유자나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특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문제하고 신도시계획하고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 피력했던 우리 의견은 준공업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의지로 우리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준공업지역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상당히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비전은 첨단산업이 입지한 그리고 첨단산업이 입지하게 되면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자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 왔던 준공업지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공업지역을 보존해 준다고 했던 것은…….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또 제가 지난번에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또 준공업지역특위 부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강르네상스 및 공공성회복 관련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의욕 있게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여러 가지 창의시정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정말 업무적인 통솔력도 좋지만 평상 시에 참 인간적이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은 한강변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 전략정비구역 5개소와 유도정비구역 5개소 및 기타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우선 사업이 바로 가시화될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이고 또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급성이 있는 것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도정비구역은 그와 같은 요건들이 조금 덜 갖춰졌지만 바로 도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시차를 두고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본 의원 지역이 마포입니다. 저희 마포에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인접한 망원지구를 유도정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망원지구는 유도정비구역이고 합정지역은 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합정지역은 균촉지역이 바로 합정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균촉지역을 일부 확장을 하면서 또 당인리발전소 쪽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전략정비구역으로 넣었고, 망원지역은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도정비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시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시 계획을 보면 망원지구는 유도정비구역으로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타운하우스라는 명칭은 일종의 연립주택단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을…….

현재 유도정비구역이면서 저희들이 구상안으로 제시한 것이 일부 타운하우스 또 저층으로 망원지역이 제시가 됐는데 그것은 유도냐 유도관리냐 또 전략정비냐 이것의 구분이 아니고 주거의 형태를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실상 구상안이 만들어지거든요. 전략정비구역은 법정화 작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만 유도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때에 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한강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망원지구를 타운하우스로 조성하는 저층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거지요?

네, 별개입니다.

또한 전략정비구역 중 당인리 쪽을 얘기하는데요. 지구는 높이유도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당인리발전소는 이전이 확정돼서 문화창작발전소 등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지식경제부와 서울화력발전소, 또 서울시 및 마포구 등 T/F팀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협조를 하고 계시지만 더 아주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앞서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핵심기조가 회복과 창조임을 고려할 때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아래 현재 자행되고 있는 생태훼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서울시는 한강을 살린다는 미명아래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6년 홍수로 인해서 대부분 침수된 가운데서 갈대와 물억새 등의 고사상태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생태복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선정하는 절차와 주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정주체는 서울시 자연생태과입니다.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후보지 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환경유역청 등 협의와 녹색서울시민회 심의에 이어서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3개소인데 한강 밤섬, 암사동, 고덕동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1등급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훼손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맞는 말씀이고 당연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한강 르네상스 특화사업지구 중 하나인 뚝섬지구의 인공호안 녹화공사에서 하안블록 사이에 자란 풀과 관목을 베어내고 부직포를 깔은 후 흙을 덮어서 꽃을 심는 황당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화단공사에 불과하며 홍수가 났을 경우에 견디지 못하는 화초와 나무는 홍수 시마다 쓸려나갈 수밖에 없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호안 녹화사업은 주로 제방 중에서 고수호안, 거기는 콘크리트를 건드릴 수 없는 견고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콘크리트를 존치한 상태에서 하게 되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홍수 시에 쓸려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쓸려나가지 않도록 작은 초화류나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일단 최대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의원은 한강 생태를 무시하고 시각적 볼거리에 치중한 일시적인 조경용 공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서울시가 당초에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헛된 구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강변 녹지훼손, 현재 불감증에 걸려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각종 사업들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동의는 못하시겠지요?

네.

본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사업은 단기적인 성공에 목맬 것이 아니라 한강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은 정말 백년대계,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합정지구 내 당인리발전소 인근 강변북로 지하화계획을 망원지구 및 난지도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지하화계획은 계획을 조금만 더 연장한다면 세계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월드컵경기장과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한강으로의 접근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인리발전소 인근 강변북로 지하화계획은 당인리발전소가 이전될 경우에는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됩니다. 강변북로 지하화 연장구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인리발전소의 경우에는 900m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하구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통행시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고, 또 양화대교나 성산대교의 경우에는 진출입 시설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공사문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구상은 좋으신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과거에 마포나루 재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회복과 창조를 계획기조로 삼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의 8대 실현과제는 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현 정부는 경인운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과 경인운하 조성은 닫혀 있는 서해로의 연결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광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과거 한강의 모습에 재현을 통해서 한강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과거 한강의 중심지였고 현재 한강주변의 교통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마포주변을 마포나루의 사업을 통한 역사성을 회복함으로써 한강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창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한강에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2호선에 당산철교를 지하화하고요. 그 철교를 다각적으로 보완한다면 파리의 에펠탑처럼 예술적인 가치의 철골구조물이 되어서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산철교 문제는 일단 제 소관이 아니고요. 도시교통본부장 소관입니다. 먼저 마포나루 보호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나루는 아시다시피 마포구 용강동 일원을 마포나루가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수립된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2단계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한강 역사성 회복의 일환으로 마포나루를 지금 현재 둔치구간이 좁기 때문에 망원 한강공원지역 내에 테마공원으로 재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구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할 한강 르네상스사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을 원하는지 주민공청회 및 관계구청 의견수렴 등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한강 르네상스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훗날 평가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올해 개통예정인 9호선 요금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으로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은 5월 개통을 목표로 마지막 안전점검과 시설공사에 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주 말이면 영업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업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5월 말까지는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2005년도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요금에 대해서는 협약 이후에 2007년 7월에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되는 대중교통 요금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 작년에 개정된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하철 9호선 요금과 관련해서 근거나 기준자료가 있다 그 말씀이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에 요금산정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 11,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록 11에 보면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을 2009년 초기운임을 불변가격으로 1,264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1,264원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면 약 1,6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9호선 도시철도 요금은 약 1,600원 수준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협약서 내용만을 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금체계가 지하철 단일요금체계에서 환승을 감안하는 통합 환승거리비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금체제에 따라서 요금수준이 결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내용이 바뀌었습니까?

협약내용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협약서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단일요금제를 근간으로 해서 협상을 했고 요금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체계에 따라서 새롭게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말이에요. 또한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보면 사용료는 징수개시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 초까지 이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통이 5월인 지하철9호선 요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나돌 뿐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얘기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은 통합환승거리 비례요금제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통합환승거리 비례요금제에서는 2개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환승이 거의 무료로 되기 때문에 복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대중교통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한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버스와 지하철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에는 900원이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1,000원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9호선 개통이라고 그랬으면 지하철9호선 요금이 현재 요금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것을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 요금 수준에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현안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를 매력 있는 세계의 도시로 향상시켜 시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온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임승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계획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