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이우용 위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도민체전때 부상을 당했지만 이런 좋은 조례가 없어서 부상자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랑스런 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수상대상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기존에 하니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렇게 확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자랑스런 군민대상 선발과정에서 운영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상당히 선발대상자가 취약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관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중에도 기업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계시는 분들도 칠곡군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데도 조례에 제한되어 못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적용은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이미 2월 18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금년도 대상자 선발을 위한 공고가 나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원래 취지가 조례제명 그대로 자랑스런 군민대상 조례인데 우리 군민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거나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런 분한테 주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군민이라는 생각이 안들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여기 기관단체 어떤 은행직원이 우리 칠곡군에 한달전에 발령받아 와서 그런 사람도 줄려고 하면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이 되잖아요?

예,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은 합니다.

선관위에 직원이 이번에 바뀌었는 분에게 상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안된다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군민대상 하는 조례인데 그런 사람을 군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문호를 개방하면 조금 당초의 취지와는 희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심사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배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축소시키기는 힘이 드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 취지와는 많이 희석이 되고 어째보면 누구나 다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을 줄려고 전번에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 때문에 못준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심사과정에서.....

그런게 아니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자랑스런 기업인상이나 다른 이름으로 상을 줄 수도 있는데 자랑스런 군민대상을 주면서 구태여 기관이나 기업체에 소속된 사람까지 다 주면 해당이 안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대하는 취지를 알고 싶은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 제명하고 이 내용하고 합치가 안된다고 보는데 군내에 있는 사람도 상 줄때마다 말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놓으면 축소시키기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할려고 하시는지?

실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 해봐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회활동 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이런게 있지요?

지금 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둘째 체육·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 선도에 공헌한 사람, 경로 효행이 극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 기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추가시켜 놓아도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엄격하게 선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되는지 의문이 좀 가네요?

사실 수상자 선발도 그렇게 대상자가 뚜렷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후유증만 생기고 말썽만 많고 그렇지 싶은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장학금 관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하면 혹시 후유증은 없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공평성에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운용 금년도 계획을 보면 우리 군에서 출연한 3억 빼고 이자수입을 약 8,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에 100만원씩 준다면 5,000만원 지급되고 그렇다면 3,300만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50만원 기준해서 22명을 준다면 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기금운용면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작년에 각급 학교 간담회시에 또 건의도 있었고 금년도에 호이장학생 선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의안으로 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전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이라든지 또 어떻든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형편이 안되면 몰라도 저희들 기금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숫자로는 고등학생은 일단 작년부터 23명이 46명으로 늘었고 돈이 많이 드는 대학생을 늘리면 좋겠는데 기금이 앞으로 계속 확보되면 이자수입도 계속 늘 것 아닙니까? 는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초등학생까지도 주게 될 수도 있는데 학부모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중학생 이래주면 앞으로 자꾸 숫자가 늘겠지요?

늘어도 몇 명정도이지 그렇게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딱 잘라서 아예 안주면 말썽이 없는데 주기 시작하면 수요가 한정도 없지 싶은데 주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이게 1년에 이렇게 50만원이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대학생에 비교하면 숫자도 그렇지만 대학생이 100만원인데 중학생을 50만원 준다하면 너무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들 규칙에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대학생에 지급하는 금액이 적다면 위원회에서 상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년에 학자금이 1,000만원이 드는 대학생은 100만원인데 무상교육인 중학생이 50만원이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걸 해놓고 나중에 원성이 안생기도록 잘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저희들 군에서 주는게 매년 1인당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소득 자녀도 30만원 주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5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랑스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업체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각 부서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또 상급부서에서 표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주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부서나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든지 또 군정에 기여한 바가 클 경우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 종업원이 200인이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한 20년이상 했는 기업체를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게 안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업체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상신하든지 저희 군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런게 없다고 기업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표창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서 경제가 어려울때 사기진작을 그런 분들에게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가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관광차원 이지요?

사실 이장이라든지 또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문물을 보는 자체만 해도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서 다른 국가 방문해 보면 영어로 말하는거 내용도 다 못알아듣고 알아들어도 돌아오면 크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비하면 말 그대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저희들도 그렇고 외국인들 대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교육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 장학금 아까 곽경호 위원님이 몇가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지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지를 본 위원도 상당히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초등학생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에서도 10만원, 2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학교가 적은데는 몇군데 받고 북삼중학교나 이런데도 보면 금융기관이나 농협이라든지 또 그 외 각 단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졸업식 때 주는 것은 거의 1회성이고 저희들 군에서도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군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중학생부터 저희들이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고 해서 꼭 우리 지역에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차라리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걸 봐서 올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약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목에서 많은 자금을 모아서 주고 있으니까 외지에서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중학생을 이렇게 물론 열심히 하게 하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에 우수한 중학생을 유치한다는 방법은 고등학생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모든게 줄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으로 타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상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자꾸 확대하면 아까 초등학생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학생도 의무교육이지만 연간 학교운영비로 한 20만원정도 학교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도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부터 우수 학생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명문고 육성 또 나아가서 지역의 교육발전 그런 목표를 위해서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중학생 빼면 안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교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고등학생, 대학생 인원수라든지 금액 이거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빼고 고등학교 쪽에 하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학생들 유치하는데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단순한 선심성이라기 보단 작년에 각급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수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자수입으로 주는 거지요?

현재 운용은 주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지금 보면 예금금리가 자꾸 낮아지는데 그래되면 확대는 해놔놓고 안줄 수는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기금을 계속 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기금액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억8,000만원인데 금년에 또 3억 하면 19억8,000만원인데 저희들 기금목표 30억인데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은 이율이 낮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타군에 비하면 우리 군이 기금목표액이 적은 편이지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장학금 주는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주는게 아니고 정확한 도내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어쨋거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학생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나남훈 위원님 하고 곽경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호이장학금 중학생 지급계획이 목적에 보니까 지역의 우수한 중학생을 대구 등으로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학생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해서 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목적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또 같이 상정된 칠곡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든 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경기가 많이 어렵고 특히 우리 칠곡은 왜관의 어떤 지역특성상 몸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소를 대구나 구미에 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공직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 거주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장학금 확대하는 부분하고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두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군 관내 소재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에 소속된 자로 확대하는 거는 지금 우리 5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니까 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워서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어떤 특정인을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너무 이렇게 한정되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호이장학금 규칙에는 보면 제3조에 장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액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유동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칠곡군 호이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15명이내를 9명으로 한다. 당연직 5명중 군의회 부의장을 정한 것과 위원회의 기능, 장학금의 지급범위 확대와 재원의 배정비율,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가 있어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선심성이나 이런 쪽에 흐를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또 위원회의 구성을 15명에서 9명으로 줄일려는 이유와 또 당연직 위원중에 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그걸 군의회 의원중 2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군의회 의장이 의원중 2인을 추천한다 하든지 아니면 군의회 의원중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하든지 고칠 수는 없습니까?

당연직중 군의회 부의장은 기존 조례에서도 군의회 부의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의 자치입법이니까 향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박재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 건립 도시계획시설(체육용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원활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코자 하며 석적읍 평생학습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입으로서 종합운동장 부지는 왜관읍 아곡리 760-28번지 등 4필지에 6,083㎡이고 석적읍 평생학습복지센터 부지는 석적읍 남율리 558번지 등 18번지 7,367㎡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남율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토지입니다. 2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공용 목적으로 용도 폐지된 종합운동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원활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석적읍 평생학습복지센터 부지 등의 확보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5쪽에 위치 도면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추가 부지는 현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하천 구거하고 매입부지 ①번은 왜관읍 아곡리 785-1하고 787-1 토지고 ②,③은 760-28, 760-29인데 이거는 소유자는 재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취득하면 되고 지금 운동장 부지는 공시지가로서는 8,2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최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운동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나중에 새마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면에 나와있는 석적읍 평생학습복지센터 부지는 왜관에서 석적 인동쪽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남율리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도면상 파란부분이 있는데 그기 체비지가 있는데 체비지를 기히 확보를 해놓고 그 주위에 붉은선 부분을 18필지 7,367㎡를 해가지고 평생학습복지센터 부지하고 같이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추가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다가 용도폐지가 안되어 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용도폐지가 되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토지 사용은 새마을과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예산관계라든지 또 토지사용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월경이나 이때쯤 관리계획에 들어왔으면 원만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사용 부서에서도 판단이 늦어서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안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적에는 부지는 필요합니다만 필지수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예,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구획정리가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진행중인데 이런 부지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예산관계나 모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체비지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부지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참고로 석적평생학습복지센터의 건은 아직도 남율구획정리조합에서 지주들한테 개별로 환지받는 지점을 통보는 다 했지만 아직도 준공된 것이 아니어서 그기 있는 지주들을 체비지로 옮겨가고 이 부분을 체비지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종합운동장 추가부지가 6,083㎡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8,200만원이라 하셨는데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대략 6～7억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유지다 보니까 사실 낮춰났는 것이고 실거래를 할려고 하면 그 정도 안되겠나 싶은데 인근 토지와 감안해서 최대한 군비가 절약되도록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중이라서 추가매입 할려면 빨리 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새마을과에서 계상했습니다.

석적평생학습복지센터 부지매입 예산도 올라와 있지요?

전체는 아니고 우선 준비단계로 해서 일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 또 토지매입에 따른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건 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에 먼저 다 받아놓고 예산이 그 후에 요구가 되야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빨리되기는 되야 할 부분인데 이걸 몰라서 했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대충 넘어갈려고 편법을 써서 정상적인 절차를 안거치고 이래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전에 선관위 건물 교활할 때도 또 스포츠타운 건립 매입하는 부분도 작년에 10억 올라왔는 걸 이런 경우라서 10억을 전액 삭감했더니만 우선 설계비 1억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드려도 알면서 자꾸 부서장이 바뀌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작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부터 올려놓고 승인을 받아 넘어갈려고 하시는데 대해서 이거는 의회를 경시한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절차가 바뀌었다고 안해주면 우리 종합운동장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자꾸 군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간에 계획을 세워서 전년도에 다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수시로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부서간 조율도 안되고 검토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사전에 다 승인을 받고 해야되는데 저도 이 자리에 온지 두달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부지는 제가 봐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적 평생학습복지센터는 조금전에 이상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한창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지구 군유지안에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기 인근 토지를 같이 매입할려고 조율하다 보니까 토지를 어느 지점을 확정하지 않고는 사실 관리계획에 반영하기가 그래서 조율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흐르고 또 지역 주민들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번에 예산과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절차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지선정이 안되서 자꾸 왔다갔다 하고 마음은 급한데 추진은 해야되고 승인을 얻고 다음 추경에 할려고 하니 시간은 늦어지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소 한석달 늦더라도 절차상 원칙에 따라서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에게 다른 뜻은 없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지방자치행정도 역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본 위원도 유감입니다. 다만 한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원래 공유재산 매입대상 계획에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받았는게 현재 석적읍사무소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매입하다 보니까 지주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문 걸어닫고 못 판다고 해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남율구획정리지구에 조합측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우리 칠곡군에 체비지가 1,000평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쳐서 협조를 하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땅을 매입하는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버리면 지주들한테 땅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용하게 석적내에서 여론도 조사해 보고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아까 곽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기는 급하고 땅은 빨리 매입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절차상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재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랑스런 군민대상 조례인데 확대해 놓으면 군민이 아니면서 군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례제명과 내용이 서로 상충(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께서 칠곡군 자랑스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제명과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군 자랑스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랑스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호(護)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호이장학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생이나 또는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하여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의무교육인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는 초등학생까지 주게 될 수도 있는데 학부모회에서 건의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역에서 금융기관이나 농협이라든지 그 외 각 기관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꼭 우리지역에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차라리 고등학교에 더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 약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께서 중학생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칠곡군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호(護)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호(護)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군정에 대한 애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수입, 그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기타 잡수입은 세무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149억4,315만원, 보통교부세 112억800만원, 분권교부세가 4,615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36억8,900만원 합쳐서 149억4,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8억2,88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3쪽에서 보시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 등 총 54건에 43억7,9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큰 것을 말씀드리면 13쪽, 숲가꾸기에 3억6,915만7,000원이 있고 그 다음 하단부에 보육돌봄 서비스에 2억6,425만1,000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것이 없고 14쪽에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해서 2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그기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여기서 2억1,000만원을 감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9,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등 총 13건에 7,00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죽 보시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537만7,000원, 다음 방문보건사업 2,865만9,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435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등 총 68건에 9억7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큰 것은 없습니다만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2,0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7억7,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감이 아니고 밑에 보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보시면 역시 보육돌봄서비스에 7,927만6,000원을 계상했고 기초노령연금지원에 3,090만6,000원 감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산해서 재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6,889만8,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특별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군정구호 현판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만에서 13만으로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약 20개소의 홍보판을 전면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칠곡군정 영상물 관계는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물 제작의 시기가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고통분담 차원에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정리추경에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조제도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우리가 판단했던 것 보다 2,000만원 삭감하고 이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활동지원에 있어서 상설감사장에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감사가 많고 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감사장에 에어컨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군보 및 소식지 제작에 군보하고 희망찬 칠곡 제작을 위해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을 각각 2,000만원 삭감을 해서 총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행정에 있어서 소송변호사 수임료 이 부분도 착수금조로 당초 2,400만원 예산했다가 이 부분도 다른 일자리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칠곡 스포츠타운 등 건립에 따른 국방부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들 감정도 이루어졌고 또 국방부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매입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0억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현안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부대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을 5,195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반환되는 것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7억8,50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이 4억4,000만원 해서 총 1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를 28억8,896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본 추경은 사실 고통분담 차원이라든지 예산 조기집행의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실장님 제1회 추경 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14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이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나누어서 보통 1년에 50억 기준으로 해서 총금액이 468억정도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려온게 26억5,000만원입니까?

처음에 중앙에서 오는게 26억5,000만원에 우리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지역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목 준공업지역에도 괄호를 해났는데 사업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주택과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후보계획을 중앙에 올렸는데 이 사업은 지금 약목 준공업지역이 현재 아세아시멘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대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 뒤에 사실 소로가 덜 되어 가지고 중로 내지 소로가 덜되어 가지고 공장입주 할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 안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도로개설을 해서 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도시주택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북삼에 화진금봉에서 농협간 도로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이 항목을 이 예산이 내려오면은 하겠다고 지금 가셨는 도시주택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하고 나면 바뀌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군정질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또 물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금액이 내려오면은 1순위, 2순위 해서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는게 안맞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로 거기 공여구역 사업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내 주요한 도로개설이라든지 기간산업 소위 SOC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라든지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시급성 이런 거를 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468억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더라도 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시급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억이다 이렇게 투자된다면은 물론 군에서 필요하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예산하기전에 알고 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시주택과장한테 이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실장님 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한 국방부 땅매입이 전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죠? 올라왔다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했지 싶은데?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때는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다 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실과별로 공유재산 변경안은 1년 것을 수합을 해서 일목 요연하게 같이 모아서 의회 승인을 얻고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과마다 생각날 때 마다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도 2건이 사전 승인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지금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금 국방부 토지인데 협의가 다 되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하고 다 되어서 총 매입대금도 다 합의가 되었겠네요?

지난번에 간담회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감정가격에 대한 본 부지 매입금 그 다음에 일부 이자 이걸 고려해서 그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렸고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이상천 의원님께서 이자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5개년 정도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당해연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양여라든지 어떤 관리에 관한 부분은 연초에 일괄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범위내에서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변경시점에 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래서 아마 올해 저희들이 작년 올해에 걸쳐서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조금 업무적인 차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실과 전체가 연초 내지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절차 문제로 인한 어떤 하자는 없어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대충 그러면 5년 분할상환을 하겠다면은 대략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나왔습니다.

얼마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는 분할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평가가 다 되면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5년간 계획에 대해서 매년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다시 제가 판단해서......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가 우선 되어 주시고 어떻게 감정평가 총대금이 얼마정도 되었는데 5년분할 매입을 매년 해나겠다 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런게 조금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절차이행에 문제가 있다면은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부분인지 검토를 해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크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실에 에어콘 1개가 1,000만원정도 듭니까?

예, 이게 에어콘이 2층 상설 감사장인데 냉난방용인데 1,000만원까지 안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났습니다.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도 기정액보다 많이 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나 도비가 당초예산 편성시점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면은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이게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때 하고 집행을 할 단계하고는 상황이 변동되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주로 이 부분은 생계 구호라든지 저소득층 구호금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게 사망을 한다든지 신분변동이 된다든지 또는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생겼을때 남는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반납액을 정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이 좀 크니까 아까워서 그래 질의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깝습니다. 안주고 쓸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규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5억9,609만2,000원 보다 2억6,504만원이 증액된 178억6,173만2,000원입니다. 추경의 주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고용촉진 및 안정대책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므로서 예산의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이전경비 지원은 현재 군민회관 앞 우리약국 2층에 수화통역센터가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석전3리 구선관위 건물을 회계과에서 기본적인 수리는 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운영하게 되면은 일반사무실 하고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교육장 등 칸막이 시설, 냉난방 시설, 기타 수도관 인입 등 해서 그 이전에 따르는 사업비가 940만원정도가 소요되므로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사업비 이거는 만6세에서 65세미만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등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해서 993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항목은 그 밑에 있는 상공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예산이 목이 조금 안 맞는 관계로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분기에 원인행위가 된 847만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487만3,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삭감을 하고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20만원 차이나는 것은 도비가 20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87만3,000원에서 20만원 더 하면은 2,5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것도 과목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01에 인건비에 있는 장애인복지지원 인건비가 상공인 일반보상금에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인건비 하고 보험료 등을 분리를 안했습니다만은 위에 나타내는 거는 일자리 지원 인건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 등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1,211만2,000원을 삭감해서 101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11만2,000원을 그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가지고 내시되므로 해서 9,84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가산면에 있는 밀알공동체가 있습니다. 밀알공동체에 지도하는 인건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증가되므로 해서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9,842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저희들 4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가산 학산리에 있는 밀알공동체, 왜관 군민회관 앞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관호리에 있는 심부름센터, 그 다음에 석적 중지리에 있는 하나되기 보호작업장 4군데에 종사자 수당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해서 군비, 도비 50%씩 해서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 장애인 의무 비치용품 구입 점자안내 책자 이거는 2008년 4월달에 법령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 관한 안내책자도 점자로 제작을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장애인 의무비치용품 해가지고 보청기, 휠체어 있습니다. 보청기 10개는 군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에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에 휠체어가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휠체어 1대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쪽, 기간제 근로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인턴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보조 요원으로 1명을 사역하게 됩니다. 이거는 6개월분입니다. 이거는 전액 600만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8쪽 제일 위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이 증액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동절기 3개월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요즘 경기 불황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가구가 증가하므로 해서 이거는 연중 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국도비가 증액되고 군비 부담해서 5,091만4,000원이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여기에 보면은 기정예산에 표시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서 92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총액이 107억7,012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4개 사업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기정예산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정예산에 85억3,400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므로 해서 부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만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4개 사업이 한몫 되어 있는 걸 분리하면 생활보장 수급이 얼마가 증액이 되는가 하면은 20억878만2,000원이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도 기정예산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는 19억5,5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국도비 증액되므로 해서 총액은 20억878만2,000원이 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이 증액됩니다. 2,760만8,000원인데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가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좋은 관계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해야 될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거는 국도비 보조변경 되므로 해서 125만8,000원이 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촉진 및 안정대책 업무가 금년 2월달에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므로 해서 저희들 과에 예산이 서가 있든 1/4분기에 원인행위를 했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969만5,000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1/4분기에 전혀 하지 않았는 그런 과목이 되고 41쪽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1/4분기에 6,400만원을 우리 과에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해서 이 예산을 제외하고 인부임 5,700만원, 4대 보험료 700만원 해서 6,400만원만 저희들 과에 남겨두고 1억9,462만1,000원은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서식유인비도 지역경제과로 이관되겠습니다. 42쪽에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비 이 예산도 저희들 과에서 집행된 64만2,000원을 제외하고 223만8,000원은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년인턴 인부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간담회때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2009년 1월 19일부터 1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군청하고 읍면에 배치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의회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성립전에 이거는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 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면 업무가 많이 줄겠습니다.

예, 일이 조금 주는 반면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마는 주민생계에 대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업무가 계속 저희들 과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하고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초수급자는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소득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소득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정기적으로 매월 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은 실제로 재산사항이나 이런 거는 기초수급자에는 못미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가 조금 있다든지 집이 좀 있기는 있어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실직된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당장 생계가 곤란해서 밥을 굶을 수 있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답답하기는 억수로 답답한데 우리 기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밥을 굶어야 되는 계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따져 가지고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소득이 있고 그래서 지원을 안해줘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라고 구분을 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안돌보고 그런데 자식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은 있는데 자기들이 떨어져서 살면서 자기들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모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주는게 차상위계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정부양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할인을 해줍니다. 가격에 50%를 할인을 해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1.5% 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이름에 맞게 정말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지원하는데 골고루 쓰여 지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전하는 수화통역센터 그기에 이전하는 쪽에 화장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든데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3층에 이전을 하는데 3층에는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해놓고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상 전국적으로 생활보장 관련되는 예산 수뢰사건이 서울 양천구부터 해남으로 터져 가지고 저희들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행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장애인관련 4대시설 언제 시간 있을때 현장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장 시간나시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강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지원중에서 해맞이 이벤트 행사비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록물 자료관 관리운영에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입찰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청사방호 무인경비 CCTV 설치건 입니다. 당초 부족분 단가인상으로 해서 11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 위탁교육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 위탁교육비는 도교육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으로 대체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에는 위탁교육 과정기간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중에 공무원 교육여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삭감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는 당초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47쪽에 이장연수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1,000만원,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연수대회 노조에서 개최하는 겁니다만 2,5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원격 화상 영어체험교실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48쪽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하고 초중고등학생 급식지원, 초중고등학생 급식지원 군비, 유치원생 급식지원비 이 업무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집행한 잔액 2억4,299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어체험학습지원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선거관리입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으로 전체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임 190만원, 사무관리비 1,220만원, 공공운영비 290만원, 여비 35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하단에 인건비중에 명예퇴직수당 기존에 1억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 추가분 1,0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거는 당초예산 미계상분 2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 직원들 성과상여금 예산절감 10%분 1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해맞이 이벤트행사 전액 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기적으로 12월달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해맞이가?

내년 1월 1일 할 겁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한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가지고 감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집행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집행 안해도 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예산을 지금 세우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맞이는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실제 준비는 12월달에 하니까 12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 46쪽에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이라고 이거는 지원조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장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게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계상했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 안되고 그러면은 이걸 계상하는 자체가 맞습니까?

기존 조례에 보면 이장의 이통장연합회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실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도 통과 안되고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안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렵고 사기진작 해야 되고 저도 압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에 하는 거는 몰라도 지금 조례도 안통과 해놓고 달아서 예산을 붙인다는 거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몇건 그렇습니다. 과장님 선후가 있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절차상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지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새로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안맞다고 봅니다. 안맞으면 안해야 되지요? 지금 안해도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무기계약 근로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상시로 쓰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총무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47쪽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게 기집행이 된 것 입니까?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집행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례관계로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조례안하고 예산이 같은 회기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총 우리 새마을과에 기정액은 108억2,000만원입니다만은 31억이 증액된 139억5,9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새마을단체 행사보조가 피서지, 새마을문고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8월 3일부터 해서 8월 10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송정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2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칠곡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칠곡 사랑의 집 사업지원입니다. 해비닥터 사업으로 동명면 남원리에 214-1번지에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만은 현재까지 6동 24세대가 완공되었고 올해 한동 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한동 짓는데 지금 주민 공동시설 1층으로 해서 6,000만원을 보조하면은 동명면 남원리 해비닥터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단위문고 책을 주고 받고 할 때는 바코드 제작하는데 기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6개소가 더 필요하다 해서 어울림문고라든지 그 다음에 칠곡 2대대라든지 금오, 약목의 아파트 단지내에 6개소가 더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바코드 제작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이거는 순수한 새마을지회에 운영비 지원입니다. 2,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고 총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 범도민 독서 생활화추진 새마을사업중에 신규 문고 개설이 1곳인데 석적에 한솔파크 아파트 단지내에 필요하다 해서 총 23개소입니다. 신간도서 보급하는데 22개소, 문고 28개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도비 500만원, 군비 1,340만원 이번에 1,3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민국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박람회가 경상북도 구미에서 새마을박람회가 이번에 개최됩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걸쳐 가지고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시민운동장 안에서 목적은 새마을운동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다음에 새마을 비젼에 공유코자 하는 당일날 부스 설치라든지 부대행사에 필요한 예산 공히 각 시군부마다 3,000만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저희들 현재 가산면은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하는 중입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가산면 천평리에 당초 5억원 지급되었습니다. 937평 중에 이번에 부족분 총 9억이 소요됩니다만은 기 5억원 지급했고 추가로 4억이 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산면 복지회관 운영부대비 648만원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복지회관 건립과 아울러서 석적복지회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석적에는 장소를 읍에서도 많이 물색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그래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은 석적읍 비젼을 봐서는 석적읍 남율리 구획정리조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장래적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타운을 이런 기회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과 요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연면적이 2,229평에 소유자가 18명입니다만 총 부지를 오늘도 조합에서 그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총예산액이 땅값만 해도 부지를 다 매입하자면 대충 42억이 소요되는데 기 저희들이 확보액이 4억이 되어 있고 부족분이 38억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에 10억이라도 일단 확보해 놓으면 14억중에 나머지 소유권이 18명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일단 계약이라도 해서 예산을 토지매입하는데 최소한 그분들한테 빨리 매입하는 차원에서 읍에서도 자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계약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불가분하게 10억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석적읍 청사라든지 나머지 시설물도 여기는 석적읍은 면청사 하고 나머지 3, 4층 같이 해서 복지관을 한 타운에 그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장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명면에도 현재 복지회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명면 금암리 285번지입니다. 거기는 대지면적이 추가매입하는데 411평이고 기히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4억을 지금 지급했습니다. 부족분 5억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 저희 새마을과에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체육시설 설치비는 저희들 석적 아파트 단지내에 당초에는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우방신천지에 아파트 206동에 제일 마지막동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입장은 당초대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사왔을 때는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립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와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냥 빈터로 있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만나보니까 반대 민원이 너무 심해서 추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이 반대하지 않으면은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민원회시를 해줬습니다. 민원이 빗발처럼 올라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 1억8,000만원 부지값 지급하고 이번에 감액을 1억1,200만원 해서 감액을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감액처분 할 계획이고 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필요없는 잠 자고 있는 예산을 빨리 돌리는 측면에서 지금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그리고 군 종합운동장 건립부지내에 관련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운동장 건립하고 있는 부지내에 안에 대부료가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당초에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인데 이게 우리 군에 운동장 부지안에 존치하고 있어서 1년간 작년도 1월 1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입코자 해서 재경부 땅으로 지금 이전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매입 절차순을 밟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땅은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만 앞으로 사용료도 절감할 수 있고 운동장 건립하고 또 마지막에 준공할 때도 서류가 말끔하게 지적 소유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에 게이트볼장 운영비가 약하다 해서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요구가 있어 당초에는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들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이거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당초 도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체능교실과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과 여성생활체육강좌 이거는 기금과 도비가 전액 되므로 해서 당초 1,930만원에서 257만5,000원이 증액되는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추가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레슬링팀 현재 7명이 감독 1명 선수 6명 해서 창단이 ‘94년 5월에 되었습니다만은 선수 급여 훈련비, 출전비 피복비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총 3억5,900만원 증되었으나 부족분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 안되었는 부분을 2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여기는 급여라든지 훈련비, 출전비, 4대 보험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비용을 계상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저희들 체육관련 금년도 새로 생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체육 바우처 사업 지원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주내용은 대상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태권도장에 각 읍면에 태권도 도장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태권도장이 15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13명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다 소요됩니다만은 총 940만원 중에 군비는 235만2,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인당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매월 6만원씩 지급되는 체육진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펼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권도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 부담도 일부 좀 됩니다. 약 2만원정도이상 자부담 해서 태권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신문에 낙동강 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과 관련된 그러한 매일신문에서 주관하는 낙동강 산하에 여러 가지 유교문화라든지 역사, 전설과 그 주변의 백두대간에 그러한 신문 기사라든지 취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낙동강 심층 취재지원 사업인데 이 내용은 1,000만원을 올려났습니다. 이 내용은 15개 시군에서 공히 같이 하는 해당사업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일부 안 된 시군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 1,000만원을 들이면은 매일신문에서 낙동강에 유교문화 역사, 전설 같은 것을 앞으로 104회에 걸쳐 가지고 보도도 할 뿐만 아니고 책자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참석을 해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15개 시군에 사업을 해서 낙동강을 살리고 여러 가지 낙동강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과 연관해서 취재보도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군에는 다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일신문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상북도 문화대전 공연예술 행사가 금년도 4월달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경주에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내용에는 각 시군마다 23개 시군에서 공히 시군에서 내노라할 수 있는 대표 공연팀이 나흘간에 걸쳐 무대위에서 공연을 펼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도예산으로 시비 2억3,000만원을 23개 시군에 1,000만원을 예상해서 각 시군에 2억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비도 7,000만원은 신문사에 7,000만원을 예입시켜 놓을 그런 계획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그러한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술품 칠곡군 미술협의회 그 분들이 작품을 군청에 기증을 하겠다해서 작품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데 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100만원은 그냥 사가지고 놔둘수 있는 유림회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필요하다면은 유림회관 벽에다가 칠곡군 미술협의회 작품을 기증 받아서 미술협회도 알리고 칠곡군에 미술을 하는 분들의 작품을 걸어놓으면 좀더 자긍심을 느끼지 않느냐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강당 보수 일명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만 그기 3층에 노후된 무대라든지 음향설치를 보수하고 벽체를 도색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약 1억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무대 음향설치 하고 벽체 도색하는데 1억7,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북삼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서관 건축비용에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 단계에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건축비용에 4억을 확보하고 이 4억은 총 도서관 같은 경우에 20억을 기준 했을 때 20%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25억 넘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균특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16억정도 군도서관도 16억 받았습니다만은 북삼 도서관도 16억 받을 것으로 확인하고 확보해서 군비 최소한 4억 여기 따라서 총 사업비가 25억 많이 넘으면은 저희들이 증액되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리비 750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림회관 관리입니다. 경상보조사업에 60쪽입니다. 전통윤리 생활예절교육 사업입니다. 전통윤리 청소년 한자교육 강좌개설이 있습니다.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관하는데 3월부터 10월간에 걸쳐 가지고 강좌개설에 500만원, 그리고 칠곡군 유림회관 보수 이번에 옮긴 자리에 도색은 밖에 했습니다만은 옥탑하고 옥상에 방수 보수하는데 1,7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시설에 유림회관에 국기 셋트라든지 연대 구입, 사회대라든지, TV라든지 기본 집기구입 하는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칠곡 도서관 건립이 지금 공정 88%에서 저희들이 8～9월달에 준공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감액분입니다. 당초 1,665만원에서 740만원 계상되었고 부족분 920만원 해서 도서관 사무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이것도 도서관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만 이번에 전국도서관협회비라든지 난방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정밀점검비가 필요해서 추가금액이 539만7,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립도서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리 자동화 관련 소모품 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사인몰 제작 설치비라든지 칠곡군립 도서관 신축 사이몰제작 설치비까지는 2008년도 명시이월 삭감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또 밑에서 도서관 신축비 지금까지 건축자재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분에 대한 5,000만원 하고 추가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이 1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관광지 개발 벤치마킹 워크샵 행사에 따른 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안내소 각 시군마다 관광으로 먹고 살자는 홍보도 있고 도에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부동 전적기념관내에 조립식이지만도 서너평씩 관광안내소를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안내원이 올때 거기서 안내도 하고 팜플렛을 내부비품을 마련해서 책걸상을 하나 갖다놓고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다른 시군에도 많이 만들어 났습니다. 우리 관내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자유총연맹에서 수고하셔 가지고 1군 1명품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진전시회를 역앞에서 해가지고 6.25사진 전시회를 거쳐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6.25 생생한 장면 사진을 직접 갖고 와서 자유총연맹에서 했고 그리고 강남구 재경향우회가 직접 방문해서 2가지 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신동 입석 보호 휀스교체 공사인데 이거는 순수 군비에서 도비 800만원 지원되므로 해서 일단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사업입니다. 묵헌종택 왜관 석전리에 도 지정된 문화재도 앞으로는 형상변경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 500만원 부담해서 도지정문화재도 형상변경 기준안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문화재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실성당에 보수사업 지붕 및 벽체 보수공사 도비보조사업인데 군비가 3,600만원 확보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매원리 해은고택 보조사업 거기는 우익사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왜관 석전리 묵헌종택 보수공사 여기도 벽체하고 미장보수공사 필요해서 도비 부담해서 군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가산면 위봉사 도난방지 CCTV설치 여기도 CCTV를 8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비, 군비 각 800만원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천면에 신동입석 보호펜스 교체공사는 앞쪽에 도비 800만원이 증액되어 저희들이 군비 800부담해서 1,600만원으로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실성당 보수공사 부대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명면 송림사 협문 설치공사 이것도 의원님들 그당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 가지고 도에다 문화재 승인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상정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한술 더 뜨서 문이 너무 협소하고 조잡하다 그러한 사유로 협문은 하지말고 일반 직지사라든지 일주문식으로 건축용어로 다포식으로 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정상적인 그러한 다포식 일주문을 만들어라 그러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불가분하게 2,000만원을 추가하면 1억이 됩니다. 1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1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이 확보가 되면은 송림사에서 8,000만원을 부담하고 그래서 약 2억8,000만원으로 일주문까지 해야될 그러한 상황으로 문화재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송림사가 칠곡군에 동명면에 전통사찰인만큼 그것이 완료되면은 상당히 관광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대둔사 소화전 엔진펌프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전리에 있는 동산재 못이 있습니다. 주변 정비공사 하고 하는데 만들고 나니까 안에 휀스를 설치해야만 애들이 빠지지 않겠다. 위험하다 연못을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휀스하고 또 간단한 부교가 필요하다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천면 사양서당 주변에 정비가 필요해서 배수로 정비하고 마당에 잔디식재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금융기관 이자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건립 금융기관에 차입금 이자상환 하고 도서관 건립 금융기관 이자상환 당초에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억2,800만원을 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저희 새마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새마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쪽에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이라고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실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서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칠곡군이 마을문고는 전국에 최우수상도 받고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닫혀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독서하기는 지금은 여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자연이 펼쳐져 있는 쉼터에서 일주일간에 걸쳐 가지고 송정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에서 물이 흐르고 낙화되는 그러한 자연에서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은 더욱 더 독서효과가 증대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장소는 송정자연휴양림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적 테니스장 부지매입과 공사비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민들 마찰이 있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삭감되는 부분이 가슴이 아픕니다. 나중에 주민들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57쪽에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기정예산 1억5,900만원에서 2억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원래 당초에 3억5,000만원 이게 필수경비입니다. 저희들이 감독 1명, 선수 6명이니까 거기에서 선수급여라든지 훈련비, 출전비, 피복비 거기에 따른 전부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에서 감이되었기 때문에 3억5,900만원으로 도비 받고 군비해서......

도비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당초예산에서 2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으로 계상한 겁니까?

예, 부족액입니다.

그리고 59쪽에 북삼읍 도서관 건축비 790㎡ 있는데 평수로 하면 240평인데 평당 건축비가 165만원 밖에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재대도 많이 올랐고 철근도 많이 올랐는데 공사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예산입니까?

일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게 되면은 16억은 일단 균특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착수단계에 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면적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거기에 따라서 증액됩니다.

균특자금을 16억을 받으면은 물론 건축비도 있을 것이고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별도입니다.

건축비 하고 안에 시설비 하고 이 규모로 봤을 때는 240평 규모 같으면은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6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자금이 남으면 균특자금을 돌려줍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 자금을 다시 환수합니까?

예를 들어 돈이 남으면은 군자금을 회수하고 균특은 다 사용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5쪽에 종합운동장 건립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좀전에 설명하실 때 올해내에 지금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서 감액을 한다그랬는데 한 절반정도를 감액하는데 그 이야기는 올해안에 감액부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올해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세운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1년치를 다 했다가 지금 와서 또 1차 추경할 때 감액했다가 또 2차 추경할 때 다시 올린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혹시 문화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낙동강 인도교 굴 예산 올려가지고 여름에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군 문화재로만 지정되어 있지 방치되어서 아무런 안내표시도 없고 그래서 터널 문화재 등록되었는 거 하고 등록되면 문화재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큰 돈 들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거 훼손하면 안되니깐 거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에 벤치를 놓는다든지 전기시설을 해 놓으면 여름에 저런 공간을 일부러 찾아서 가는데 이번에 인도교 경관 조성사업 하면서 같이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러한 시설물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재 아까 이우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왕하는 거 빨리 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원 하나 없는데 솔밭에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휀스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못을 만들었는게 아니고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는 걸 좀 더 보수를 했는데 가보니까 휀스가 없으면 주위가 전부 잔디밭이라서 뛰어놀다가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빨리 추진해서 그것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오래된 솔나무 그냥 그렇게 놔두기는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적에 복지회관 부지 급하기는 급하죠?

저희들이 오늘 조합측에서 오셨는데 군에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되겠느냐? 조합에서도 땅이 필요하고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읍민들이 바라는 것도 옮겨야 될 그러한 사항이고 조합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특히 도로변에 있는 쪽을 승낙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거 정말 석적읍으로 봐서는 시급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공유재산 매입시 변경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회계과로 통해서 승인이 이번에 올라왔죠?

저번에 의장실에서 복지회관 관계 잠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가졌는데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는게 절차상에 맞는데 전에 스포츠타운 관계도 당초예산이 이 문제 때문에 10억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혹시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모르고 하셨는지 알고 의원들이 모를 것이다 싶어서 했는지 안그러면 정말 급해서 양해를 구할려고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급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만 거쳐 가지고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서 쓰지는 못하잖아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도 충분히 급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과장님 이런게 작은 부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지방의회 발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속 이게 벌써 3번째 이야기거든요. 불과 오래된 것도 아니고 6개월안에 3번째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 저희들 기운 빠져서 의회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감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한데 같이 올라오니까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경호 의원님 좋은 지적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런 규정이 법령상 명확하게 있습니다.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토지에 있어서는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을 매입할 때는 사전에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놓은 그 목적 자체는 먼저 예산을 올려서 시행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받으면 관리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의회의 어떤 뜻을 큰 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의견을 물어서 의회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주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이 장소는 적합한 것인지 의회에 먼저 물어보고 의회에서 적합하다고 의결이 났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뜻인데 현재 저희 칠곡군에서 많은 일들이 그런 법령을 무시하고 최근에만 곽의원님 말씀대로 3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라온 이 내용 역시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이고 석적읍 평생학습복지센터 이 부분 예산 올라온 것이라든지 진행된 것이라든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급해서 올렸으니까 이번은 저희들 다른 동료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15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8개인데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이제는 다 생겼습니다.

8개 읍면 다 있습니까?

그 당시 몇군데 없었는데 추가로 생기므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약목, 가산, 기산, 북삼, 석적에 120만원 주고 있었는데 나머지 새로 더 생겨가지고 해서 부족분을 더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1,200만원 연합회에다가 상하반기에 600만원씩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은 250만원을 8군데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수입에 2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나 일상경비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4,852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에 편입되는 토지 군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168억2,3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37억원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38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1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대체 농지 조성용역비로 6,94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륙화물기지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훼손지역에 대한 녹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운영 징수관리에 체납세 OCR고지서 유인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1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액이 130억인데 실제로 정산을 해보니까 168억이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리추경전에 기정예산을 잡기 때문에 차이가 심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는 일부만 잡고 확정되고 난 뒤에 나머지를 잡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오차가 큰 것 같았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이 당초에 2,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5,000만원이나 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각종 인허가시에 납부했는 부담금 같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부담금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부담금이 들어오면은 사업이 끝나면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는 부담금을 받았다가 나갈 때는 내주고 그렇습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 졌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해제 되었을 때는 받았는 부담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을 많이 시작할려 했다가 말았는데 대해서 반납해 주는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재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지출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기정예산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군의원님 1분 포함해서 저희들 3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명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1명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 급식비 2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군청 본청내 각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기가 없어 가지고 요즘 각종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중화장실을 가더라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핸드드라이기가 갖춰져 있는 화장실도 있고 안갖쳐진 화장실도 있는데 갖쳐져 있는 것도 노후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옳게 작동이 안되고 작동이 되는 것도 소음만 심하지 옳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14개에 420만원입니다. 저희들 청사가 지은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3층 강당에 테이블 각종 밖에 행사가 있을 때 이동하다 보니까 상처도 생기고 노후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게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무실에 금년도 2월달부터 해가지고 실무수습 신규임용자들 대기자들 전부 발령받아 있는데 전체 32명이 발령받았는데 부족한 의자, 책상이 있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15개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기산면에 청사 본 사무실이 있고 보건진료소를 새로 짓고 예비군 중대장 건물을 헐어야 되고 창고도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기산면에 창고하고 예비군중대 하고 2층 건물 짓는데 전부 3억7,5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청 본청에 복도타일 하고 계단을 보면 타일이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게 디럭스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신축했는 건물같이 깨끗하게 본청 바닥이나 계단이 너무 더럽습니다. 전부 개체할 계획입니다. 3,200만원입니다. 사무실 하고 복도쪽으로 벽이 너무 더럽습니다. 각종 상처난 부분도 있고 때가 너무 많이 묻어 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왜관읍에 청사 외부도색을 요구가 있어 가지고 5,000만원, 지금 청사가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청사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드라이 핏트로 도색을 다시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목면에 냉난방 시설이 히타하고 에어콘이 있는데 가동을 해보면 교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장형 시스템으로 교체할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인건비 관련인데 기본급에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해서 2억 삭감이 되었고 직원들 연가보상금이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었는 거 보다는 25%정도를 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경비로 쓰는 걸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무수습 직원 32명 보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필수경비만 요구를 해났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3명으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수당을 줍니까?

예, 제가 설명을 미처 못했는데 금년도 결산심사를 5월 하순부터 해서 6월 중순까지 마쳐 가지고 7월달 제1차 정례회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산검사 위원 관련 때문에 지난달 중순에 담당자 교육이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산검사 위원 수당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하니까 중앙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당지급 관련하여 금년부터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는 거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음. 하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도 그전에는 그렇게 지급한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수당도 5만원부터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병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금병선입니다 .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이우용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 나남훈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항상 민원실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 민원실에는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정정수료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비송사건에 대한 수수료 약 150만원, 그리고 민원 자원봉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복 7명에 대한 70만원 약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새주소 안내 지도제작에 따른 예산 국비보조에 대한 부담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3,220만원이 증액되어 5억5,4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