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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3-19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섭

배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173회 임시회에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김윤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심사하기전에 이번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안이 실과소별로 서로 연관이 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환경재원확보예산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구입 집행잔액 229만7,000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기후변화관련 주민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400만원과 대기 배출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민간지원 신청시 유류값의 폭등으로 운행중인 버스를 조기에 폐차하고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유류값의 안정등으로 두 대에서 한대로 사업계획을 축소함에 따라 군비 46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차 운행에 따른 연료비 지원금액의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50만원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시범사업비 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예산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 중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생활주변의 묵은 쓰레기 처리와 취약계층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국비 6,880만원, 도비 980만원 포함하여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환경종합센터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환경종합센터의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당초 군비 미 부담분 10억원중 5억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으며 104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비는 자체 설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팥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불가로 이동식 화장실로 변경하여 1억1,000만원을 감하고 금오동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지하수 개발을 상수도로 대체하여 2,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소각시설 가동이 5년이 초과함에 따라 연소단과 내화물의 노후로 고온열 부식되어 교체수리비로 1억8,640만원과 유독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탈질 설비의 분사노즐 및 판넬등의 보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오염총량 관리 금호C 유역 이행평가비로 기금 9,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시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오염총량관리 금호C유역 이행 평가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00쪽,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어떤 곳에 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탄소포인트 시범사업으로 협약식을 했습니다. 아파트 15개 단지에 대해가지고 전기하고 수도 사용에 따라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아직까지 인센티브 항목은 정해지지 안했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경비성은 없고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우수한 아파트 단지 가구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집행계획하고는 나중에 기획실에서 계획을 별도로 세울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04쪽에 금오동천 공중화장실 설치 이 사업에 지하수 파는거하고 상수도하고 장기간을 봐서도 상수도가 낫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전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는게 없어가지고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수도가 그 위에까지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장기간 해도 상수도가 더 낫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틀리지 화장실 짓는거는 다 똑같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위치가 조금 변경됩니다. 당초에는 밑에 주차장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그 바로위에 보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 조그마한 그위치에 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간사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우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억4,328만9,000원이 늘어난 212억3,805만7,000원으로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지보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의 의무통지서 발송우편료로 1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보육교사 직책수당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차량임차료 70만원 하고 도서구입비에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향토산업에 민간보조를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과목정정으로 인해가지고 2,8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에 농특산단지 체험관 건립 지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 일반보상금인 쌀브랜드단지 국내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PP포대 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볏짚수거용 기계 구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쪽입니다. 석청쌀단지 농기계구입비로 1,7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토양계량제 구입비로 당초에 800t이었습니다마는 1,050t으로 250t이 늘어나서 3,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당초에 5,000t에서 5,600t으로 600t이 늘어나서 5,61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비로 이것도 당초에 7.9ha에서 9.5ha로 1.6ha 면적이 늘어나서 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조건행정비로 28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이것도 당초에 지원단가가 41만4,369원에서 39만8,546원으로 ha당 1만5,823원이 감되어서 205만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당초에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t당 3,496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15만4,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농약안전장비 구입비로 이것도 당초에는 500세트에서 347세트로 153세트가 감되어가지고 772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으로 1억7,3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비로 앞에 군비는 삭감하고 국도비로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참외시식 행사지원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으로 시설채소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3,000만원, GAP마늘작목반 농기계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참외자동개계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5억2,3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이, 토마토 작목반 시설원예농가에 다겹 보온 커텐이라든지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17쪽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라가지고 1,0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학한우 대체사료 원료구입지원 사업으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주거지 인접 민원발생지구 축산농가에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민간자본보조에서 5,600만원 삭감시키고 그 위에 재료비로 5,600만원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장비 및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칠곡농장 공동작업장 계란세척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비에 1억1,200만원 계상하였고, 양돈 경종농가 순환농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폐사축처리 시범사업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로 445만4,000원을 삭감하고 소고기 이력추적제 전산관리비를 전액 2,126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아카시아 벌꿀축제 사업으로 아카시아 축제장의 간이쉼터하고 데크장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꽃향기 체험로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21쪽입니다. 보전산지 등의 지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체 녹지조성 조림 실시설계 용역비로 2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 산림숲가꾸기 사업은 근로자 당초에 인건비가 당초 10명에서 50명으로 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 기본급등 6건에 5억2,66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관리사업 가꾸기 기계톱 수리비 등 3건에 이것도 인원이 증가되어가지고 459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재료비에 공공관리 산림가꾸기 장비구입비로 이것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95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에 이것도 공공근로 인원이 40명이 증원되어가지고 근로자 교육여비로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에 이것도 교육비로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인 숲가꾸기사업은 당초에 1,300ha이었는데 14.2ha가 줄어들어가지고 1,642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 숲가꾸기 사업에 14.2ha는 위에 삭감하고 밑에 1,642만7,000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공가꾸기 사업에 기계톱 구입비로 1,2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는 보조사업비 변경급여에 따라가지고 561만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조성 및 정비비로 조리산 등산로 전망대 정자설치 공사에 3,000만원, 나티미기산 등산로 체육시설 교체공사로 4,000만원, 그다음 금오산 도수령 등산로 정비비를 전액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금오산 당초에는 등산로를 할라 했는데 임도가 추가로 개설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인력 관리입니다. 계속해서 126쪽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도비사업으로 재료비인 지상진화 소화 약재구입비로 1,665만원을 삭감하고 그밑에 산불장비 구입비로 저희들이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에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포상금입니다. 이거는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쪽입니다. 다음 산림해충 방제에 국도비 사업으로 시설비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99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감리비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용역비를 전액 삭감 1,0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관리에 청소용품 하고 숙박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송정자연휴양림 새로 집이 두 채가 증설되어가지고 종합안내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기 3건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오수정화처리시설 수질관리비로 이것도 집이 두채 더 늘어서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송정자연휴양림 전동카트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로 7,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로변에 수목정비팀을 해서 인건비입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기계톱 구입하고 유류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건에 6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계톱과 예초기 구입비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조성지 관리에 동명면 득명리에 나무이식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사업비 시설비에 42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보호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지원 사업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녹지기반 구축사업에 소공원 조성관리에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 가산면 학마을 축제장 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 초․중등교 재정지원입니다. 이거는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가 산업과로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해서 구입비로 2억4,299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08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행사차량임차료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자체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있는데 이거를 감 시키고 멀리 나갈때는 우리 차로 가는거보다 그래서 올려 났는건데 이거 없애고 기간근로자 보육교사에 직책수당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되어서 밑에 자체적으로 감시키고 위에 계상해 났는 겁니다. 이거는 차량 이용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멀리 가는 그 내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산 잡아났다가 감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육아교육교재 구입비 113만원 이걸 감을 했는데 이거는 왜 감 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도에서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위에 직책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쪽에는 차량임차라든지 교재구입을 뒤로 미루고 우선 주도록 하고 다음에 본예산 내려올때 편성되어 내려올겁니다. 우선 올해 구입안해도 되고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래 감 시켰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교재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학생이 35~40명이 계속 이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계는 저희들이 뒤로 늦춰도 되니까 그래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급한거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급한거는 아닙니다. 다음에 사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15쪽에 참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군에 자동개폐율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금 41%정도 됩니다. 2012년에 100% 자동화 되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산업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휴양림에 불편한 사항이 구내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왜관 나가서 사기도 힘들고 구내매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전에 할때부터 그랬는데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임대줄수도 없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라니까 공무원이 매점 운영하기는 모양새도 안좋고 그 밑에 반계슈퍼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다양하게 갖다놓고 혹시 12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들어서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아카시아벌꿀축제장 꽃향기 체험로설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체험로를 하실것인지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축제장 오니까 볼거리도 없고 손님들한테 부탁해서 매년 하니까 축제장에서 서쪽으로 돌탑있는데 위에 등고선을 따라가지고 저 끝에까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카시아꽃도 꽃이지만 다른꽃도 아이들이 거기와서 촬영도 하고 하는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꽃을 식재해서......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우선 설치해놓고 행사 끝나면 철거를 하는식으로 그래 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념촬영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와서 뭔가 꽃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오면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축제관계도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311쪽에 교육경비 지원 이 부분 지금 산업과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게 업무분장이 식재료는 농산물은 산업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과 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총무과에 있는거를 저희과로 이관되었는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게 처음으로 받아오면서 이번에 유치원에도 조금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은 식재료가 아니고 그 부분이 어머니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안 넘어와도 저쪽편에서 있어도 될 것 같은에 여기로 넘어 왔는 것 같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치원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 같으면......
의순

김의순위원

앞으로 그러면 식재료비도 유치원에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 싶고.......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군비 200원 주는거에 중고등학교도 200원이고 순수한 군비인데 이거 재료비인지 어머니한테 주는건지 그걸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것도 급식비로 주니까 넘어왔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식재료 이런 부분도 산업과에서도 각 학교에 어떤 학교는 보면 일반쌀을 구입하고 어떤 학교는 정부미를 구입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관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전번에 간담회때 잠깐 들었는데 학교형편이 괜찮은 학부형이 있는 학교는 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고 형편이 못한데는 친환경 일반 시중미 반틈하고 정부쌀 산업과에서 공급합니다만 정부미를 반틈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학교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 싶은데 앞으로 이것도 할때......
의순

김의순위원

정부미는 요즘 어떤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금 우리쌀은 작년에 생산되었는겁니다. 2008년 쌀을 올해 줍니다. 질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정부미 하면 묵혀 났다가 도정해 주니까 밥맛이 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은 학교급식이나 모든거는 정부가 나가는거는 그해그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하면은 술원료로 한다든지 그런데 주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정부미도 우리 칠곡군에서 생산한 쌀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우리겁니다. 100%는 안되지만 찧다 모자라면 다른 군 것도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70~80%는 우리 군 것을 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것도 수시로 우리가 보조를 하니까 산업과에서도 학교 급식 같은데도 한번씩 시찰 하시고 감독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침에 따라가지고 식재료 구입하는 관계도 학교하고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177쪽에 유학한우 대체사료원료 구입지원 하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게 한우 단체에서 1,500두를 사육하는데 ‘99년도에 당초에 그때 사료비 절감 해가지고 조사료를 일반 시중에서 구입해서 섞어가지고 배합사료 대신에 사용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었는건데 이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1,580두를 먹이는데 58%를 이 사료로 줍니다. 다른데는 배합사료를 주는데 이 분들은 이래해가지고 소득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돈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걸 올렸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유학하는 것이......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유학한우단지 법인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기산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밑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0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뒤에......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이고 군비 뒤에 또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작년에 닭에 AI 와서 폐사축 처리할려고 하니까 처리할때가 없어서 전부다 쓰레기장에 가서 묻고 했는데 이거는 용광로입니다. 기름을 떼서 거기 넣으면 다 녹아내리고 퇴비가 됩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한대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작년에 쓰레기장에 묻으니까 침출수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농림부에서 개발해가지고 하는건데 닭이나 돼지 죽으면 거기 넣고 태우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는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설치장소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거는 보고 닭이 많은 지구에 돼지 많은 지구에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최대한 가까운곳에 쓰기 좋도록 그래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당초에 10대를 올렸는데 예산이 제한되어서 국도비가 한대밖에 안내려오고 군비로도 한대 더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31쪽에 김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재료 관계는 지금 1인당 200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1식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식에 200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초․중․고등학교는 200원이고 유치원도 200원 똑같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가산 학마을축제 시설물 설치공사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설치를 하는 건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거기 축제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무대입니다. 운동장에 무대를 해마다 설치하고 부수고 하니까 이벤트에 주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이쁘게 우리가 만들자 이래가지고 가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가산학마을축제 영구시설로 그렇게 해놓을려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가산 학마을축제는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한번 하고 또 지역의 무슨 동호인들이 하고 하면 무대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수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학마을축제외에 그 시설물 1억을 설치해가지고 쓰이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그리고 주변에 축구휀스 설치해달라고 운동시설이고 축제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줄수 있으면 좋습니다. 맨날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서 한번쓰고 내버리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학마을축제를 한다고 해서 설치를 해주고 나면 축제할 때 또 지원해줄거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한번 되면 무대설치비를 거기서 빼야 되지요. 장기적으로 봐서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가산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송정자연휴양림을 일반인들이 이용을 했을때 거기 이용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요금이 연간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세입세출외로 들어오는데 작년 연간 3,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수입이 1억2,800만원이고 지출은?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흑자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보고드렸는데 휴양림은 휴양림이 아니고 왜관 칠곡의 공원입니다. 앞으로 왜관읍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여기 와서 여름에는 수영장하고 앞으로 거기다가 스케이트장도 만들려고 합니다. 밑에 반계지에 암반관정 파주고 대체시설 해주고 반계지 그걸 메워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여름에는 풀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런식으로 앞으로 시를 겨냥해서 장기적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자꾸 외부에서 오면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면 될수록 휴양도 해야되고 시설 계속 해야됩니다. 투자고 하고 또 여기는 국비도 매년 요구를 하면은 최고 4억까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4억가지고 뭐하느냐하면 순환도로를 만듭니다. 주차장이 복잡해가지고 순환시켜가지고 밑에 주차장 만들어 났는데 거기 활용하도록 순환을 일반통행 시켜가지고 다리 놓아가지고 교량에 그래하고 밑에 반계지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계를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설과 도로망 구축입니다. 웹하드 사용료 전면 감액입니다. 24만원 이게 공직자 이메일 차단으로 인해가지고 웹하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설계도면 이런걸 교환받고 메일로 받는데 공직자 개인 비밀 차단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 67호선 왜관구간입니다. 부체도록 5m를 10m 확장에 따른 우리 부지매입하고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걸 감했습니다. 5,500만원 감한 이유는 국도 67호선 공사가 아무래도 국도 교량설치공사이고 내년 이후에 발주됩니다. 조기발주 집행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고 내년에 세우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이거는 포괄성으로 건설사업 실시용역입니다. 추가로 기존 5,000만원에서 추가 5,000만원 혹시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현장방문해서 주민 민원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계해가지고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설계 및 사전 포괄성 설계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수시 보수비입니다. 간판이나 도로 파손된 부분에 5,0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 기 5,400만원 다 쓰고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새마을사업이나 보상 안되었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도 이언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석적 성곡리 군도 4호선 이언도로 해서 군비 당초예산에 미확보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역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거는 왜관역에서 축협뒤로 대한통운하고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열차 승객하고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40만원입니다. 칠곡농장 진입로입니다. 지천 연호리~상납실에서 농장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기 보상 400만원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공사비 3억, 시설부대비 216만원입니다. 덕산리 주차장은 지천면 덕산리 한국고속철도 밑에 아카시아축제 하는 곳에 주차장입니다. 그밑에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공사비 1억2,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다음 왜관교 정밀 점검용역입니다. 이거는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2년마다 구 왜관교를 진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진단비 2,000만원, 다부리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다부전적비까지는 삼거리부분은 되었고 거기서 천평하고 소방서까지 가는 인도설치 시설비 3억1,500만원, 그에따른 부대비 226만8,000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북삼읍 소재지 인도설치공사에 지금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전 3리 동산재 진입로 공사입니다. 여기 따라가지고 당초에 도로만 확보할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폭만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2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7만2,000원, 군립노인병원 진입로 공사에 당초예산 미확보 되었는 부분에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39만1,000원, 지천면 창평리 극락사 농로 정비공사에 공사 시행결과 공사비가 남아가지고 3,0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지천 연호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부지 12필지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암3리 양지 농로포장공사에 당초에 보상비를 계상해가지고 감정한 결과 6,5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학산1리 듬티 세천하천공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9쪽입니다. 도비로 재원 대체 함으로서 4,99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석적 체육공원 진입도로공사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설계한 결과 공사비가 2,000만원 남아가지고 감 조치하였습니다. 연호1리 상납실에서 중납실 연결도로입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편입토지 보상금이 추가되어 가지고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면 구덕리 도덕암 진입로 공사 설계한 결과 3,000만원 부족되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1리 명원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덧씌우기에 일부 선형 개량하는 구간에 편입토지가 있어가지고 2,500만원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남1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추가공사비 당초 6,000만원 계상했는데 추가 설계한 결과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봉암리 안길포장공사 설계한 결과 추가 편입토지가 있어가지고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숭오리 작곡지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면 봉암리 기반도로정비공사에 시설비 5,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송산1리 아랫솔매기 안길포장 시설비에 3,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산 학산리 듬티 소공원 기조성 되어있는데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2리 무래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산현 용수리 지시골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54만원, 반계리 이조명가 진입로 이언구간입니다. 거기 공사비 시설비에 8,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남2리 아랫개내미 농로개설공사에 시설비 6,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 덕산리 백련사 진입로 공사에 시설비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지천면 덕산리~영오리 농로 연결도로 공사비에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 신리 숙지골 농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산면 석우리 농로 포장공사 시설비에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심곡리 농로포장공사에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북삼면 어로1리 농로포장공사에 시설비 2,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21만6,000원입니다. 어로2리 농로포장공사에 시설비를 포함한 부대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면 학명 드무실 진입로 공사에 시설비 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비법정도로 세천 하고 구거입니다. 마을앞에 있는 도로 미불보상금 추가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15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지천지 정비공사 인도하고 부족분 9,000만원 하고 저수지 유지관리 43개소에 8,000만원,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중에 미불보상금 부족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158쪽입니다. 왜관읍 낙산지구에 암반관정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삼 보손지구 암반설치공사 6,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수지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저수지 제당보수에 저수지 154개소에 제당 풀베기등 3,000만원 계상하고 지천면 완정지 제당보수에 누수로 인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 오산리 농로포장공사에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 되었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통화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지천면 소재지 인도설치, 가로등 설치공사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75쪽입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골재판매 수입이 감이 되어가지고 10억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8만원 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순세계잉여금 17억70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재난안전과 하천정비공사 국고보조금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79쪽입니다.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45쪽에 국도67호선에 부체도로 확장공사 사업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당초 세울때는 국도 67호선 왜관에서 교육청 구간에 지금 설계가 5m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도로를 하단부에 도에서 국지도67호선 교육청까지는 10m를 확보해달라고 건의해 났습니다. 우리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로등 하고 들어가는 편입용지 10m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약속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확보해놓고 보상비 하고 가로정비 하고 해놨으니까 10m 해달라는 이래가지고 확보가 되는걸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는 그 대신 설계변경 하고 나면 내년 이후에 된다 그래가지고 기 예산 세워났는거를 당초예산에 집행도 안되고 다른데 사용하기 위해 감을 했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고속철도 밑에 포장할 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철도청하고 어차피 사용하고 있으니까 협의해가지고 포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동명에 보면 중앙고속도로 송산리가 마을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아주 보기 싫은데 그것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동네밖인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동네안에 복판에 있는거는 아주 보기 싫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148쪽에 북삼 소재지 인도설치공사 여기 2억을 더 추가했는데 이게 보상 부분이 모자랐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보상은 다 합의를 봤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보상은 합의 되었고 사실 기존 크게 들어가는거 없고 조금 남았는거는 불가피한거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8억5,000만원이 듭니다. 보상을 하고 기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장기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소재지 하면 빨리 해야되지?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장기 계속공사니까 똑같습니다. 예산만 뒤에 확보한다는 것이지......
의순

김의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바로 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4월달부터 공사 들어가겠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감정하고 다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47쪽에 왜관역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역 주변에 지금 현재 왜관역에서 대한통운 뒤에서 축협뒤로 보면은 철도부지 해가지고 측백나무 심어가지고 공간이 많습니다. 그걸 왜관농협같이 그 주차장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철도청하고 그 뒤에 보면은 아카데미 노래방 하고 공사 안 있습니까? 전부 측백나무 다 없애고 축협까지 연결해가지고 축협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농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지천 상납실에서 신동재가 아니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기 400m정도는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 완료 해놓고 공사를 못했는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되면 상납실에서도 농장에서도 위로 안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올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지구단위 계획관리인데 연구용역비입니다. 북삼인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전체 6억정도 들어가고 현재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괄 발주가 되었고 교통영향평가는 1억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천 금호 일반산업지구 용역비 10억을 삭감했습니다.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용역비 10억도 감했습니다. 이것도 감해가지고 그 밑에 왜관일반산업단지 용역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우선 4단지부터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녹지 변경에 대한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완충녹지를 해제해가지고 상공회의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공공청사 군계획시설결정 용역비 5,500만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경북분소 유치를 위해가지고 시설결정 용역비로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풀사업비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 있었는데 5,000만원 더 확보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입니다. 이거는 풀사업비인데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중리구획정리지구 도로가각 정비입니다. 대형차량 통행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어린이공원 가각정비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문도로 태양광 가로등설치 이거 시범으로 해가지고 세강목욕탕 앞에 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6등 설치를 위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삼중학교 주변 포장덧씌우기 여기는 북삼중학교 후문 주변에 우원빌라 사거리인데 과속방지턱 3개소 하고 주변에 포장을 위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재 구간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거는 아카시아벌꿀축제를 위해가지고 덕산리에서 신동재까지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1억4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현재 보상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일단 공사비를 감했습니다. 부부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밑에 왜관중학교, 동부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사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왜관중학교에서 대동다숲간에 연결하는 도로인데 현재 왜관중학교안에 변압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비 1억하고 설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63쪽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가 있고 추경때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68억원인데 2009년도에 5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이번에 국비는 26억5,000만원이 되었고 군비가 당초하고 추경때 3억5,000만원 해가지고 6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앞으로 20억원을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준공업지역 공사 할라고 하면은 앞으로 50억정도 공사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약목중고에서 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여기는 건물 추가보상 하고 공사비 증액부분인데 2억원을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그밑에 회동마을 도시계획도로 왜관10리인데 여기도 보상비 추경때 2억을 했습니다. 그밑에 율리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재 여기도 320m에 폭이 15m인데 보상이 전체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비가 5억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2,03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때 2억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왜관읍사무소~성당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64쪽입니다. 왜관읍사무소 뒤쪽에서 성당간 옛날 구정미소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보상비로 3억을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목 새마을금고~약목 성당간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지금 올해 보상비로 3억 추경때 반영했고 앞으로 공사비까지 하면 4억정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선의원~구전매소 구간에 토지편입 시설 및 부대비 현재 공사비 2억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자선의원~강변간 도로인데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나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2억을 감했습니다. 자선의원~구전매소 구간에는 보상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산교가설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에 4억1,04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때 4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교량은 길이가 26m인데 소요사업비가 10억정도 예산이 됩니다. 2억정도 부족한데 이거는 다음추경때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천역앞 경부고속도로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1억90만원이 드는데 추경때 1억을 확보해가지고 2억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심여자중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65쪽입니다. 현재 여기 사유지 기존도로 사유지가 22m 정도 추가보상이 필요하고 관급자재가 2007년도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 인상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왜관시장~강변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는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BTL사업은 진행했습니다. BTL사업을 하고 나니까 진흙뻘이라서 흙을 세안을 해야되고 관급자재 인상분이 있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진연립주택 도시계획도로는 삼진연립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이가 175m, 폭 6m인데 현재 보상비하고 공사비 당초예산에 2억1,18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경때 3억이 확보되면은 175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중앙초등학교주변 도시계획도로 현재 거기는 350m, 폭 8m짜리인데 당초예산에 3억2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때 3억이 확보되면은 전체 구간에 대해가지고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왜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66쪽입니다. 여기는 중앙교~군립도서관 연결하는 폭 20m도로인데 군에서 10m도로를 개설하고 구획정리조합에서 10m개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당초예산에 2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추경때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한 3억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공사비가 확보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동안리~정미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에 1억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상금 과다요구가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지연되어가지고 우선 사업비를 감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면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암천주변 공공용지 정비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거는 현재 중리 광암교에서 광암2교 구간에 주차공간 확보하고 공원조성을 위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천역앞에 구 경부고속도로주변 대구시계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역에서 사수재도로 4차선 도로 연결하는 구간에 도로확장공사인데 추경때 공사비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철도청 철도용지 일부 포함해야될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가 되면은 도로확장 포장을 폭은 4.5m정도로 지금 길이는 300m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적 우방아파트앞 인도정비입니다. 인도에 상가건물이 점용을 해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방떡집인데 인도정비하고 할라 그러면은 건물보상이라든지 공사비, 영업권, 철거비 해가지고 추경때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67쪽, 신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지천면 신리 취락지구 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15m이고 길이가 550m 되는데 지천 성당에서 신동중학교로 중심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2억929만7,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때 2억144만원이 확보되면은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금암리 골북실 진입로 공사 여기는 국도 연결부분에 부산청 협의때 가감속 차선 설치로 인해가지고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송산리 양지마을 농로 정비입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원사업 국비가 전액 감됨에 따라가지고 3억정도 공사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아파트내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각종 도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칠곡군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아파트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니다 여기는 장곡초등학교 동편 차광막 길이가 50m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6,000만원 추경때 확보해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교초등학교 운동장 조명등 설치공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장곡초등학교 차광막 설치 부대비 7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금융기관에 상환인데 2009년도 1, 2월에 전부 금융기관 차입금입니다. 또 왜관성당~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2,900만원, 우방로 등기소 도시계획도로 870만원, 왜관지구 도시계획도로 2,900만원입니다. 169쪽, 왜관역주변 도시계획도로에 580만원, 주공4단지~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에 1,740만원, 달오교 가설공사에 1,160만원, 주공3단지 아파트 도시계획도로에 1,450만원 해가지고 2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부의장님, 김의순, 한향숙 위원님,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에 많은 애정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66쪽, 우방아파트 인도정비 1억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이건 안그래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읍장님이 토지소유자가 협의 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이거는 가능 할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거는 2년동안이나 잘 안되었는데?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읍에서 읍장님이 어느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가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68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올해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억해서 4억4,000만원 되어 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작년도 북삼에 몇군데 보조를 안해 줬습니까? 여기 안배를 해야 되는데 10년이상 10년이 안된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입주하고 사용승인 후에 1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석적은 다 해봐야 4건 밖에 안되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는 모 아파트 쪽에 자꾸 신청을 하니까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늘었으니까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67쪽에 신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지천 성당~신동 중학교는 현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앞에 말고 시가지 내 말고 뒤쪽도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161쪽에 오평 산업단지 그 부분 지금 타당성조사는 확정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타당성 용역은 다 해가지고 입주 희망업체도 많고 이래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금오동에 4단지도 있고 덕산지구, 오평하고 3개단지를 하는데 우선 왜관4단지 거기부터 먼저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 되고나면은 다시 오평쪽이라든지 덕산쪽을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현재 4단지도 좋긴 하지만 사실 북삼 오평을 만약에 단지를 빨리 조성한다면 우리 인구유입에도 훨씬 왜관 4단지보다 더 할 것인데 우선 순위를 이렇게 보고 뭔가 전체적인거를 본다면 오평 이곳도 미룰게 아닐 것 같은데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평도 빨리 개발이 되면은......
의순

김의순위원

사실 왜관은 대구에서 바로 출퇴근을 많이 하지만 북삼은 오면은 완전히 인구유입이 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를 용역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용역을 할라 그러면은 한지구에 사업비가 용역비가 40억 들어갑니다. 단지지정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재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향평가 하는데도 8억, 설계하는데 30억 해서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군비로 전부다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군데 하기는 어렵고 우선 왜관4단지에 경북개발공사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순

김의순위원

3단지는 다 찼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3단지는 단지지정은 다 되었고 실시설계를 토지공사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용역하고 나면 40억을 받아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4단지로 하고 다음에......
의순

김의순위원

오평단지를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모로 봐서 우리 칠곡군에 많은 도움이 될 지역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미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사업단지로는 굉장히 좋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율리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 지금 현재 이게 얼마입니까? 추가로 20억입니까? 2억 하면은 보상은 다 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보상 할라 그러면은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예산이 추경때도 군수님 배려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보상부분 먼저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보상이 안되면 사업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보상 다 할라 그러면은 320m인데 10억정도 들어갑니다. 10억 들어가는데 현재 4억정도 하면......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4억밖에 안되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반 정도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언제 다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최대한 추경때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거는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건축물관리라고 장곡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되어 있는데 이걸 도시주택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학교에 지원되는 걸 어떻게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지금 동편 차광막도 어차피 건물로 들어가는데 지붕을 덮어씌우고 유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건축물 관리로 해가지고 그래 예산을 해 났는건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학교주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건물이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가산면 사무소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진짜 가산면에 중심지인데 그 도시계획도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산면에 중심지가 어울리지 2회추경때는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주택과장

천평취락지구 안에 도시계획도로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이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그래 되었는데 다음에 2회 추경때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석적읍 반계리 반지천 정비공사 축제 및 호안공사 L=600m에 대한 시설비 3억9,712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북삼읍 율리 통샘 4제 소하천 정비공사 L=200m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광암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 해당이 안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광암천은 지방하천으로 이번에 4대강 살리기 거기에 일단 기획단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계속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원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정병원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정병원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농업인을 위해 애쓰시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길수 부의장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가산 농업인상담소 이전관리에 있어서 3월말~4월초에 보건소내 상담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장비가 많이 낡고 노후해서 전체 들어가는 내용을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바꿀 계획이고 마지막에 전자 교탁은 저희 사무실에 중규모 교육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부족해서 전자칠판을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 연수여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전문 지도연구회원이 16명인데 연간 4회 실시되는데 2회분에 해당하는 돈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에 있어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수련대회 운영비는 추가로 875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침체된 농업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마음수련대회에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인 교육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하여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센터에서 연간 1만여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여 농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적인 농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03쪽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육성 시범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판매방법을 오프라인 방법에서 온라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도시소비자에게 지역농업생산현장 체험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개장한 칠곡우수농산물 홈쇼핑몰 칠곡장e네 활성화를 위하여 4월초에 동명 구덕, 부추집단재배지에 정구지 체험, 된장, 토마토, 매실, 단감 등 농산물 체험과 우수 소비자 초청 김치 잔치, 도심지 우수농산물 홍보 시식회 등에 최소한의 사업경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에 벼 육묘용 출아기 보급시범은 기존 12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농가수요가 많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시설운영비는 사무실내에 운영비로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논골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시범은 무논에 육묘나 출하과정 없이 바로 직파해서 생력화하기 위하여 새기술 도입을 위해 시도하는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기계 이앙 대체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은 우리 관내 농업인한테 총 106t을 공급하고 당초 130t를 확보를 했었는데 106t 공급에 나머지 차액분을 감액 계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채소류 새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보조에 참외친환경 제초매트 보급사업에 1,489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하우스 사이에 매트를 깔아서 풀이 안나게 하고 담배가루이 등 병해 발생을 억제하고 보습 통기성 효과시험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으로 음성인식 다목적 선별기를 추가로 10개 더 보급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로 10대 확보하였습니다마는 희망농가가 많아서 추가 보급차원에서 계상을 하였는데 음성인식기는 사과, 배, 단감등 과채류에 등급설정을 가리는 말하는 저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훼분야 민간자본보조에 냉난방기 이용 화훼품질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여름 국화 등 여름재배에 적정온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낮에는 환기로 대체하고 밤에는 야간에 27℃정도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전형 냉난방기, 그리고 약 250만원 소요되는 전기증설에 사용하게 됩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에 한우 생균제사업장 작업기계 지게차를 1,7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지금 내일 보실 생균제 사업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큰 500kg 되는 톤백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지게차를 수시로 빌려서 대여하는 그런 사정이라서 사업장 운영과 악성 노동력 해소 차원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에너지 50% 절감 버섯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커텐 시설을 환기시설로 버섯안정생산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은 냉난방 전력을 70%절감할 수 있고 상품료를 30% 증대 가능한 시범사업으로 2개소 시행중인데 도비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06쪽입니다 양봉특구 추진사업으로 꿀벌 대량생산용 화분급이 시범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분은 연2회 사양을 하고 2월달에 사양하는 것은 산란 촉진을 위해서 하고 7월달에는 장마기에 벌들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통안에서 먹이를 공급해서 육아를 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사항은 자체 조정분이라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실정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3쪽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육성 시범사업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장e네 회원들이 어떤 행사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까?
병원

정병원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비즈니스과정을 위해서 80시간으로 연간 20회 교육을 실시한 비즈니스 과정이 있고 비즈니스 과정은 비즈니스 연구회이고 그 뒤에 칠곡체험관광 연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간 작년에 북삼에 토마토라든가 참외 이런 축제행사를 했습니다만는 그때는 전부 자부담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실시하다 보니까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이라도 평균 300만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할 수는 있는 팜플렛이라도 이벤트장비 같은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과다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두개 조직이 연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도 장e네를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결론적으로 농촌체험육성 시범사업 하는 내용이 4월초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다른 축제행사에 필요한 그 예산까지 필요한 돈입니까?
병원

정병원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올해 예산이 북삼 폴리페놀 참외가 560만원 계상된걸로 알고 있고 등태 포도작목반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농민의 사기진작도 되고 진짜로 쇼핑몰 움직일 수 있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할려고 했다가 그만뒀는데 우리 칠곡군의 축제가 너무 만연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 자꾸 조그마한 축제를 벌리고 하니까 칠곡군을 대표할 만한 축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지원이 안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은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사는 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2,100만원 해놓고 내년되면 또다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정병원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는 아니고 마케팅 행사를 위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직접 판매를 작년에 1억 가까이 했는데 저희는 축제가 아니고 마케팅 행사, 와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포도축제, 참외축제 그런 축제에는 이 돈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병원

정병원농촌지도과장

예, 거기는 산업과에서 500만원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에 2,100만원 소요되는 단체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필요한지 그걸 뽑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정병원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병원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9쪽입니다. 당초 103억6,829만9,000원의 예산에서 28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1억9,82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에 들어가서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에 9,0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숭오2리 금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덕산리 똑딱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도 5,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재원으로 가뭄지역 지하수개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2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6억5,000만원과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7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전체예산은 139억원입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는 전년도 조달수수료 정산 반환금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순세계 잉여금 7억3,832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4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사업비용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능 9등급 1명과 청경 1명이 감원되고 수습 2명이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총액 5,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배수비입니다. 약목과 가산지역 누수탐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기능 9급, 2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4,95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환특자금 이자상환으로 8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2,8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익 5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지출에 자산취득비 지천 배수지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정수장 잔디 식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왜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가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4억5,000만원, 석적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500만원, 배수압 개선공사에 1억5,000만원, 공단배수지 신, 구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배수지에 7,500만원의 관로 연결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65쪽입니다. 통합관리용 CCTV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배수지 유량계 교체는 2,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북삼가압장 PLC 구매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검침 및 체납관리용 PDA 구입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별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8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에 전체 예산은 241억8,000만원입니다. 33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하수도사업 수익에 16억8,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중 사용료 수익이 3,960만원, 하단부에 영업외 수익은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으로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보존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억4,496만6,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억1,0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민간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를 16억2,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를 5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에 하수도 처리장 실시협약 변경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석적읍 하수도 사용료 구미시 부담분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13억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6억7,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 지천, 동명에 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천, 약목, 가산,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용역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관 금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고도처리시설 정비공사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 낙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원, 법성, 보병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8,500만원 등 전체 1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들의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53쪽, 예비비는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석적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징수가 상수도는 t당 얼마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석적이나 어디나 같은데 구미에는 46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석적하고 왜관하고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석적이 조금 비쌌는데?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석적이 비쌌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도 왜관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하면 안됩니까? 상수도도 과거에 왜관보다 석적이 비쌌는데?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은 대단히 많은 적자가 발생되어서 이걸 요금인상해서 현실화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지금 당장에 인상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왜냐하면 석적에 살면서 불이익을 본다는게 왜관보다 비싸게 받으니까 t당 똑같이 해줘야 안되겠느냐 석적 산다고 돈 더 많이 내면 곤란한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군민이 똑같이 내야 맞는건데 변방에 산다고 더 내면 기분 나쁠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9쪽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209쪽에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은 지금 봄가뭄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지금 위치를 하나하나 잡지를 못하고 풀성으로 올려 났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 수도 있고 3,000만원 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할려고 이미 예산 섰던 것은 다 집행이 되고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10쪽에 보시면 가뭄지역 지하수개발 1억이 또 있는데?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1억원은 앞에 감액된 5,000만원씩 두지구를 국비로 신청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그 지구는 국비로 처리하면 되고 그 자원을 가지고 다시 우리 164개 있는 마을 상수도 이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예비성으로 지금 봄까지 가뭄이 지속된다면은 아마 이돈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다면 지하수개발 자금이 3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방금 한의원 말씀하신 거기에 숭오리 금곡 소규모 수도시설 전액 감이 되었는데 지하수 때문에 감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도는 수도이고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수도 넣고 지하수는 파면 안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곡마을에 수도가 마을입구까지 가 있고 공급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수도가 완료될때까지는 계속 사용을 해야되는데 물이 지금 딸려서 조치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가뭄대책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돌리고 이 부분을 감액 시켰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 지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하수도 정비공사에 법성마을은 어디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법성마을은 지금 기존에 있는 기성 삼거리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운영이 되고 손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 예전에 설치했던 시설물에서 행정자치부가 관할했었는데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개량하고자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보병은?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보병마을은 왜관읍 낙산3리 3단지 할려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가산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어디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지금 기존에 학상, 송학, 학하는 다 완료를 했고 금년에도 천평, 금화, 석우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금 집행한 결과 일부 구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자라서 그거를 완변하게 끝내기 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혹시 석우 1리에 부녀회장 집에는 해당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단독으로 국도변에 위치하고 마을로부터 300여m이상 떨어져 있고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단독으로 한집을 또 그옆에 유창상사라는 공장이 있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제 판단에 2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대책이 없어서 국도공사에 국도에 우리가 묻을 수 있는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금 국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로 해서 연계시키면 안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는 본선 구간에 모든 관로가 들어오는거를 엄청 꺼려합니다. 그레서 부체도로로 묻는것도 부체도로를 1m 폭으로 절삭을 하고 관을 묻더라도 4m, 5m되는 포장을 다 깨내고 새로 해라 하는 그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좀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