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사회복지국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06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92억 8,800만원보다 214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설묘지선하지 사용료 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토지보상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2억 6,500만원,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5억 7,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5억 2,800만원과 아동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학중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등에 43억 3,500만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 구축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21억 900만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증응급질환자 전문진료체계구축비 등 7억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등으로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으로 1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사업 등으로 5억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 북부노인복지타운 조성, 퇴행성질환 전문병원 건립비 등으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82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75억 900만원보다 348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47억 6,800만원과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 등에 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운영, 저소득 장애인지원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8억 4,9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방학중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등 보육 및 아동업무 추진사업비로 52억 8,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1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등의 보조사업비 2,400만원, 예산절감액 및 행정경비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비 29억 9,800만원,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조성에 2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운영비 등에 24억 9,900만원, 노인일자리확충 및 노인복지시설지원에 67억 2,800만원, 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등에 41억 4,8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9,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억 7,700만원, 금연교육사업 및 예산절감 등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사업 등에 2억 2,5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등에 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에 3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48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10억 1,300만원보다 17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17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및 자치구 사업 등으로 17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광주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3천원으로 결정되었어요?

급식단가가 2000년부터 매년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천원, 2004년도에는 2,500원, 2005년도부터 3천원으로 계상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정부에서 지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3,500원으로 올라져있던데…….

서울시가 2009년 1월부터 500원을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산들이 몇 십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특히 결식아동 도와주는 급식 내용이기 때문에 타 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앞장서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행정도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국장님이 항상 관심있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급식대상자 확대와 증액을 비교 검토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에이즈 관련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구청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는.

현재 5개 구청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는 노출을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면 에이즈 문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저도 방금 국장님이 말했던대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시 입장이나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 전체적인 건강으로 봤을 때는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보건소에서 3개월 간격으로 면담하고 그 사람들 주소지 관리를 상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누수가 없도록, 잘못하면 파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항상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횡령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 내용이 인원 부족으로 많이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광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실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인원은 옛날 그대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인력 부족 탓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종사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치 않게 시가 인원 부분에 있어서 배정이 소홀했다, 그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미리 사전에 예산이 불어나면 그만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 시를 떠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인력 문제는 지방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중앙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합니다만, 중앙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번에 증감한 것입니까? 5,000만원을. 국비로 되어있어요?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광주대학교 산학연구단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사업의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사업평가를…….

어떠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로 투자사업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1차 사업으로 확정된 투자사업이 약 32건입니다. 32건인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든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등해서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의 범위를 일반 서민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서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후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관리해 나가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평가까지 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자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76페이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에서 추가공사해서 식당, 목욕탕이 무슨 말입니까?

추가적으로 식당, 목욕탕 사업을…….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설계에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극히 적기 때문에, 현재 수영장 부속으로 해서 샤워장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즐겨하시는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중요한 식당, 목욕탕 사업이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추가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내역들이 포함이 되어서 발주를 했더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 금액이 얼마에요? 28억이에요?

감리까지 해서 공사비 30억입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저희들이 서비스동을 짓는데 저번에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지하층 면적이 증가되었어요. 서비스동을 짓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지하에 보일러실하고 그런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장은 언제 할 겁니까?

6월 초에 할 계획으로 모든 것을 추진 중에…….

그러면 이 부분이 추가공사에서 식당, 목욕탕이 그때 됩니까?

그 안에 할 계획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예산 확보되기 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국장님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지금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려면 3월 말일인데 미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은 여기에 올라와있는데 식당, 목욕탕, 이미 설계 변경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예산 확보 안 됐는데 하고 있지요? 얼른 대답하세요. 오후에 그 현장 가 볼까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방침 결정이, 작년 본예산에…….

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작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공사 진행하고 있으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한다라면 안 맞잖아요. 옛날에 안 그러기로 해 놓고 왜 또 그럽니까? 작년에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하겠다는 이야기가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데, 그런데 올해 왜 또 이렇게 합니까?

그 점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날 죄송하면 됩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때 11월달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이 그때도 앞으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 예산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6월달에 개장하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 확보되기 전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설계변경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계변경되었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그렇게 국장님 배짱이 좋으셔가지고, 만약에 예산 삭감해 버리면 국장님 사비 내 놓으시겠습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 했는데 어떻게 양해를 계속 합니까? 제 이야기는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데 그것은 서로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이지 않냐, 집행부와 의회간에. 그런데 예산은 통과되지도 않고 이미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면서 사전에 말 한마디도 없이 오늘 상임위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대답한가 보겠습니다. 지금 빛고을노인복지 홈페이지 정보, 3억을 이번에 잡은 것입니까? 81페이지 시스템 구축에서. 비교 증감해서 증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기정예산안에는 그런 것입니까?

새로 확보한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3억원입니다.

빛고을노인복지 홈페이지 및 복지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정도 듭니까? 그 내역서 나와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내역서 있냐고요?

예.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줘 보세요.

예. (안기석 노인복지과장, 진선기 위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

현재 빛고을노인복지가 광주시 어르신들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타 도는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나주에서나 왔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관내에 계신 분들은 할인 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광주시에 사신 어르신하고 가까운 나주나 화순에서 오셨을 때, 가깝다 보니까, 그랬을 때 전라남도 어르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액해주는 그런 혜택들을 못 봅니다. 전액을 다 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용료를 다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남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은 활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인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였어요?

국비 매칭이 아니고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각종 연계시스템을 해서 150억 정도 국비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국비 받으셨어요? 총 공사금액 얼마에서요?

150억 정도, 660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이었다라면 전라남도의 가까운 분들도 와서 이용하고 사실은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근방으로 사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이것이 좀 그러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근의 시·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과제입니다만, 시장·군수들하고 협약을 해서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구 노대동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 가는 것하고 화순이나 나주에서 온 사람들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아무리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전라남도나 광주가 서로 구분해서 지역에 이런 형평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관련해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식당과 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30억원을 배정했어요.

총체적으로 추가로 들어갈 소요비용이고요. 그 쪽에는 10억만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하층 면적 증가로 인해서 10억만 그쪽으로…….

그러면 식당과 목욕탕에 배려되는 내용은 10억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식당과 목욕탕에 계상되었거나 그런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존의 예산, 서비스동 사업비로 현재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7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그러지요?

예.

전체가 그런 속에 이번에 그러면 전체에다가 30억을 더 배정한 것 아니에요?

아니오. 10억만 더 추가로, 지금 면적이 지하 보일러실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70억이라는 것은 목욕탕과 식당 부분에 대한 것만 70억인가요?

70억인데 이번에 면적이 증축이 되어가지고 10억이 추가로 소요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억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30억이 전체적인 면이었다 하고 10억이 식당과 관련, 목욕탕 부분이라 할지라도 꽤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상됐으면 왜 본예산에 넣지 않았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70억 당시에는 면적 지하층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만, 지하층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면적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은 잘 맞지 않는 얘기고 당초에 설계 공모에 의해서 했다거나…….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요.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알았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고 할 때에도 당초에 착수하기 전에 모든 계획은 다 나와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고 더 넓혀야 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몇 개월 전에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터인데 30억원이나 되는 것을 지금 편성한 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인 면에서라든가 추경예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30억 내역이 전체가 아니고 서비스동에 10억이고 야외조경이라든가 물량증가에 대해서 한 7억, 그 다음에 단지 내 버스 진입에 따른 주차장 공사가 8,500, 그 다음에 복지회관 체험관 부지 휀스 설치가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좋아요. 말씀하신대로 조경한 부분, 일부분이 그렇고 휀스를 설치하는데 그렇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굵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기존에 설계에서 있었어야 할 내용이고 조금 변형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돈들은 본예산에서 설정을 했던 것이 옳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가끔 일어나는 내용이지만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해 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편성해 가지고 6월, 7월에 완공하겠다 하는 것은 잘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편성을 했더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이고 또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착수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편성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선집행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집행하지 않고서도 그것은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건이 꼭 추경에만 했어야 할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실 모든 공사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견을 해 가지고 정확히 설계를 해서 일회성으로 했으면 오죽 바람직스럽고 좋겠습니까만, 사업을 하다 보면 증가될 요인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러는데 개관을 놔두고 있는 것이 6월 정도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과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말하자면 4, 5, 6, 석달 정도 남아있는데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집행이 이미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선집행한 부분은 없고요. 단지 서비스동에 대해서 면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고 10억이 확보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늦어지지요. 자꾸 국장님 말씀이 맞는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다 맞다고 내가 인정을 해 주면,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6월달까지 공사가 마감이 되어가는데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미리 설정하는 것이 좋을 일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꼭 해가고 있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이미 시작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집행이 되어버리니까 서로 맞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 같이 보여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피해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는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1쪽에서 보면 개관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놨는데 개관식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개관식 비용이 1억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억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호화스럽고 찬란하게 해서 개관식을 하는 것보다는 1억 정도는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어렵고 미비된 부분에 쓰면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상당히 큰 돈인데, 그런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1억으로 세웠을텐데 이제 이것을 2억으로 늘려서 쓴다하면 하루 개관식 비용으로 다 없어져버리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좀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든지 개관식은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그날 기분 좋은 여건이 일어나게 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하고 그랬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1억을 편성했던 것을 또 1억을 더 합쳐가지고 2억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아껴놨다가 지역의 뒷골목, 어려운 자리, 하수구 개선을 해주든 전등 개선을 해주든 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준다면 여러 군데다 손대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의 모범도시로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 1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구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이해를…….

국장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홍보비용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면 홍보비로 따로 잡아서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는데 여기다 개관식 비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노인들 많이 모셔다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모셔오든지 간에 그날 그것이 당일 행사로 끝나는 돈이면 1억도 많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런 1억을 어려운 소외계층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만들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줄 수 있다 한다면 인정이 가요. 정감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를 잘 하고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홍보를 하고 더 찬란하게, 보기좋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대접하고 이런 의미로 해서 1억을 더 없애자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 방법을 다른 쪽에다 찾아보도록 하게요. 이런 것을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더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껴놨다가 그 자리에서 오신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우리가 우리 살림을 한다 할지라도 절약할 것은 절약을 하고 그날 행사를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기어이 찬란하게 해 가지고 그 집 부자들하고 아주 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으로만 해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다. 왜,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돈이니까. 이것을 아껴놔두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쓰기는 어디서든 쓰겠지만 그날 하루 비용으로 1억에서 2억 써버린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더 잘 하고 모양새있게 진행하는 것 가지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그 계획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 무대 및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고 식전행사, 개막행사, 또 부대행사는 가수라든가 경연대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자원봉사자가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교통비나 식비, 또 어르신들 중식을 제공해야 하고…….

국장님 하시는 일에 웬만한 일이면 저도 동조하고 되도록이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내용, 노인들 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든지 저는 환영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개관식 날짜에 하루에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쩐지 마음이 아까워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배려를 갖고 어떤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 가니까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홍보도 더 해 보고 또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억을 또 책정했다 하면 두 말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부터 1억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진행했던 과정이었을텐데 이제 개관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1억 정도를 더 보태서 해야겠다 하는 것이라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자치구에서 무슨 행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몇 천만원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행사는 아니고 몇 천만원 짜리가 불어나서 시 행사로 더 넓어지기도 하고 각 구에서 다 모여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쩌든지 당일 개관식은 개관식이고 그리고 적절하게 끝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개관하기 전에, 뒤에 어떤 볼만한 볼거리를 봐야만이 그 개관식이 잘 해졌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중에 여기 내용하고는 약간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타지인에 대해서, 외지인이 만약에 현지에 왔다 그럴 때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아직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십니까?

지금 오후에 조례 심사 때 눈 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외지인들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독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노인건강타운 시설을 이용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 주십시오.

타 시·도에서 우리 쪽에 관광차 이쪽으로 올테니까 협조를 해주라, 협조 차원에서 공문이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 회시를 해 주면 그 분들에 한해서는 단체로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없이 무작정 와서 중식을 하겠다, 이용을 하겠다, 그런 사항들은 현재는 안 됐습니다. 다만 인근의 시·도 군 단위…….

국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저희들은 국가 차원이 됐든지 광주시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포괄적이고 아주 거시적인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노인들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효사랑 같은 마음을 우리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을 시키고 제한을 시키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관내 노인이시고 거기를 이용하실텐데 지역에서 친구가 두어명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경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가실 수 있겠지요? 안 된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갔는데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어떻든지 목욕도 할 수 있고 남도 하고 있으니까 외지 사람들도 샤워도 하고 싶고 점심도 하고 싶은데 계획이 없이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우리가 맞는 처사인가요? 예를 들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지금 식사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분은 계획성이 없이 왔기 때문에 거기는 안된다라고 단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든지 또는 무료로 여태까지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외지인들한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금액, 그것도 시내하고 같은 금액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1/3이라도, 1/5이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 분들한테 배려한다는 것은 조건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도 없이 주인을 찾아온 객에게 나는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계획없는 내 친구 객은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떤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친구는 계획이 없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런 것이 밝혀져있다고 한다면 함께 수정을 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어보기로 하고 외지인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확인을 해 갈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전반적으로 발행을 해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 드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인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나이에 해당한다든가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날 당일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일 만들어서 당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민증이 여기하고는 맞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인이 함께 와서 이제 금방 말했듯이 친구가 같이 왔다든지 구경을 하고 싶다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려고 와봤더니 외지인이라고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국가내에서, 또는 같은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정신들을 거기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완전히 갱신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쓰게 만들 것이냐, 그냥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은 같이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사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시민 세금이 투여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 분야, 친구분들하고 왔을 경우에 그 어르신들의 사용 여부 관계는 점진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운영 해 가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박하고 여건이 다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당장 개관을 하고 나면 이틀, 삼일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터인데 남평에 있는 사람이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테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적정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용을 못하게 하는 입장은 안 될 일이다. 이것은 광주시와 나주, 광주시와 화순, 유대를 가지고 뭔가 잘 해 보자고 해 놓고 여기 와서 그것을 이용하겠다 했더니 돈을 주마 해도 이용이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타지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욕할 일입니다. 분명히 욕합니다, 우리가. 왜 비용을 주마 해도 마다하냐, 이것은 우리가 욕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따 같이 상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아까 이야기를 하대요. 결식아동에 대한 34억 배정 받은 것은 참 잘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과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을 합쳐놓았더니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1만 5천여명, 자치구에서는 절반 좀 더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자치구 내에서 조사한 것이 교육청에서 한 가족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한다고 했어도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두 번씩 쓰지는 않았을테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한 것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소홀하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신 정도는 결식아동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든지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조사를 할 때 추정된 사람은 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통계를 냈고요.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한 경우에는 그 가정 상황, 그 분들의 자녀들이 과연 결식아동이냐, 가정상태를 보고 조사를 하거든요, 소득이라든가 모든 수준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갭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도 자치구에서 조사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하고 100% 반영을 해 주지만 이 중에서 중복된 것은 그래도 제외하고 100%를 반영해서 지금 2만여명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 보냐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마음 속으로 서럽거나 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잘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만 빠져도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마음 속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기에는 들어있어요. 배고픈 입장을 다 느껴보아야 그 사람들이 알듯이 혹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마 물어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형제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했고 포괄적으로 조금 정확한 숫자는 아닐망정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이제 금방 재산 상태라든지 그 집의 형편 보고 했으니까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이 중복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교육청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그 숫자로 하게 되면 자치구 내용은 그리 다 포함되어졌다라고 거의 보아질 수 없는 건가요?

이 중복된 내용은 그 아이들이 같이 중복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도 조사되고…….

그러니까 교육청 관내에서 조사한 많은 숫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정을 했다, 그랬다 한다면 자치구 내의 것은 저절로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조사 내용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도 빠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산을 해 가지고 보니까 중복된 애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애들만 제외하고 100% 다 반영을 해 준 것이지요. 아울러서 이 외에도 그런 학생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체계가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이 1만 5천여명, 자치구가 8,500여명,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할 때 그렇게 같이 합쳐 놓고 보니까 사실은 8,500명이 제대로 중복되어야 하는 것인데 8,500명이 다 중복되지 않고도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같이 포함되어져야 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지금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방법은 도시락 배달, 음식점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또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식품권이나 부식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결식아동 속에 포함되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애들이 혹시 있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배고프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내가 결식아동이다, 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굶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누구에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집 아이가 결식을 하고 있는데도 주위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 저는 시 행정, 국가 행정을 잘 해가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서 잘 해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계층,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불편하고 부당한 입장에 있는 것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것은 더 인정있는 행정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자치구에서 통장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했듯이 교육청과 자치구의 숫자가 갭이 많다는 것도 그냥 적절하게 알아서 해 가는 것이지 그렇게 일일이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원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를 해 보아도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찾아내겠습니까? 자치구에서 해 가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혹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세심하게 알아서 빠지지 않도록 해가는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이 해 가는 과정에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 전에는 어려워서 못 먹고 살더니 이제는 국가가 이런 일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서 자치구에서 해가는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만 쓰면 다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기만 하면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렇게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별로 예산 증가율을 보면 다 증가되었는데 경제산업국은 24.84%, 도시건축국은 28.15%,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국은 6.4%, 가장 적게 되어있다,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인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이럴 때 더욱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국의 6.4% 증액된 예산도 보면 거의 절반은 시설 쪽으로 사용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풀지 않은데서 순환이 안 되면 더욱 어려워지고 살기 힘든 사람은 저소득층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저소득층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점에서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 있을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더 투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약자, 즉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긴급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가 긴급구호대상자, 실직,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구호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될 경우 생계유지라든가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 초기에 발표를 하지요? 해마다 평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평가할 때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의 일부씩을 선택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매년 시설별로 세 개씩 선출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세 가지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시설별 세 개씩…….

그러니까 시설이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까?

예. 맞습니다.

또 장애…….

작년에도 그렇게 세 개 시설에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그 시설마다 세 개씩 선택을 해서 하는구만요?

예.

그러면 세 개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세 개를 선택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종류별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최근 3년 이후 건립한 시설에 대해서 평가대상으로 선정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는 최우수시설로 네 개가 선정되었는가요, 세 개가 선정되어있는가요? 광주에서는 세 개가 선정되어있습니다.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 정신요양시설에서는 3개가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장애인에서는 엠마우스, 한 군데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도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평가에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에 대비해서 관리·감독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한나라당 건물 1층을 쓰고 있는데 비워줘야 할 형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장애인사무실은 1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층은 제일 비싸잖아요,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2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1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올라왔었지요, 처음에?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1억 가지면 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1억 가지고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주무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합니까? 1억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대상 사무실을 구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한테도 왔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애로사항은 아직은 못 들었고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얘기하기로는 1억원으로 일단 임차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지만 그것 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1억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1억으로 확실히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굉장히 어렵다 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더 해 줘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세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우리 광주에 1,128개소 정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141개소를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141개소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1,128개소 중에서 141개소로 정했는지요?

우선은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경로당 시설을 신청을 우선 받았습니다. 1,128개소인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상이 이 정도 되지 않냐, 우선 시급하게, 그래서 그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숫자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더 정확성을 기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상태는 아니네요?

예. 일응은 대상사업은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그 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지 실사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파악하는 과정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가장 열악한 곳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별로도 어느 한 구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태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번 본예산 진행을 하는 일부 중에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한 간단한 질의를 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그 뒷바라지로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런 여건들이 잘 정리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자체는 당초에 우리 시가 크게 잘못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도와주고 있던 것이 갑자기 끊기다 보니까 보급을 해 주는, 또 수고해주는 그 사람들이 기름값 문제로 움직여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정비라든가 운행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대를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되고 있지요?

예.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공동모금회에서 3,5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배려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미지원시설 3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53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푸드뱅크 2개소에는 9,0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푸드뱅크가 아니라 푸드마켓입니다.

뱅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역에 슈퍼마켓형으로 되어있는 그런 쪽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터인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개소당 4,500만원 임차료를 지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음식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을 다소 싸게 보급하자는 그런 요건이 아니고 말하자면 푸드마켓을 운영·관리하는데 대한 운영비 지원하고 같은 입장인데 그 돈은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임차료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지원했다가 그것이 적정 시기에 안 하게 될 때는 다시 환급해서 받아들인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것은 그 뒤로 3개소에 510만원씩해서 1,5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공동모금회에서는 3,500만원 따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미지원시설 3개소에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이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공동모금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공동모금회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이제 다소 어려운 점은 해결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지원시설 3개소라 그랬는데 이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예.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상당히 시끄럽게, 또 여러 가지 관심거리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예산으로 보아서는 얼마 안된 금액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중식 또는 간식 계통으로 받아오다가 그것이 갑자기 끊기는 것 같고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니까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세세한 부분들이 우리가 큰 사업을 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푸드뱅크 사업은 기존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복지시설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부수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람심리가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안해주면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됐었는데 다행히도 공동모금회에서 협조를 해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해소되어서 우리 지역으로서는 다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돈이 들었든 또는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보탬을 주었든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은 아니었다라고 진행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정들이 우리가 세세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지원시설 3개소에 510만원씩 해 주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개소나 되는 겁니까, 광주시에?

현재 1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3개소를 포함한 14개소가 모두 다 지원을 받는다거나 혹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유류비 지원문제를 놔두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것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관련해서 준공이 거의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곧 개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관심있는 주민들, 혹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쪽에 농토라든가 토지들을 제공했던 진월동, 노대동, 덕남동, 그 주민들은 알다피시 그 일대에 있는 농토 일체를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농사짓기에 좋은 준비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없이 그저 집 짓는 것, 또는 노인타운 만드는 것,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겠다라는 마음이라든가 또 훗날 지어지고 나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시장님 의사나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를 쓰시는 사람들에게 다소의 일자리라도, 직장과 같이 영원토록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얘기해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사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쪽에 일부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마련할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선 지역청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분야별로 그 쪽 지역에 사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쪽에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구적은 아닙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배려 차원에서 그 분들을 선정을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을 모집한다거나 운영 관리를 해 가는데 있어서는 공모를 해서 해 가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 분들을 꼭 끼워넣어달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분들을 갖다가 적정한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저는 우기거나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운영·관리를 해 감에 있어서 다양하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루 일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분들에 대한 여건을 고려할 때 당연히 써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께도 내고 또 의장님에게도 내고 남구청장에게도 내고 그랬는데 청원서라는 이름으로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 보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은 몇 백년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옮겨야 했고 평생동안 생업으로 가져왔던 터전을 모두 다 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내놓았습니다. 시장님을 믿고 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지역민들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잃어버린 생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실버타운이 완공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을까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가 일해가는 과정을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소라도 찾아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마을은 지금도 낙후되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고 좋은 건물들이 옆에 지어지고 있는 생활권을 볼 때는 마음 속에 이질감조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남구청장께 간곡히 부탁했더니 묵살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시장님이라든가 의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왔어요. 이 내용이 꼭 취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을 해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그래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그 분들이 요즘도 계속 놀고 있습니다. 농사철이라 지금 일하기 참 좋은 때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를 보면 사회복지국 소관에 고유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33개소, 개·보수 22개소 등등해서 예산이 6억 8,400만원 정도 섰고요.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밑에 내려가서 시설당 3,000만원씩을 지원해줄 계획이고 또 시설당 2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그런 메모가 되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예산액수는 같은지, 그래도 개보수를 하려면 하는 것 같이 완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완전하게 하는 것같이, 남이 보고 옆에서 보면 몇 년은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해 줘야지, 액수를 정해놓고 시설을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액수의 한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미숙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육시설을 완벽하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천여개가 넘는 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우리시가 매칭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하고 내 의견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 3,000만원 들여서 할 보수를 5,000만원 가지면 몇 년을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완전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수까지 34개로 정해놨어요. 돈은 6억 8,400만원 세워놓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 주라, 올해 수리하고 개·보수하고 내년에 또 개·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34개를 24개로 줄여서라도 완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드리면 좋는데 보사부에서 지침이 당초 기준이 정해서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1개소에 시설비는 최대 얼마, 그리고 장비비는 최대 얼마, 그래서 이 기준이 3,000이고 200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달해줄 때는 그 현장을 파악하고 현품을 보고 예산을 준 것이지, 보지도 않고 보사부에서 얼마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달이 내려왔다면 우리 실·국에서는 그 현장도 안 보고 예산을 줍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지요?

예. 물론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현장을 보고 예산을 배정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증·개축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단지 시설 개·보수입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국장님, 시설 개·보수를 완전하게 해 주시라는 주문이에요. 그것을 대답을 못 해요.

보사부에서 기준을 이 액수를 넘어서는 할 수 없게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현장도 안 보고 예산을 내려줍니까?

간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지원이.

그러면 현장을 보지요?

물론 현장을 구청에서 조사 받아가지고 집계를 내서…….

그러니까 3,000만원이 더 들어갈 데도 있고 덜 들어갈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전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노후교구 교체비 지원을 했는데 170개소, 그러면 동구가 13개소, 남구가 31개소, 또 남구가 2개네요. 26개소, 북구 65개소, 광산구 35개소인데 서구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남구가 2개 들어가고 서구는 명시가 안 됐어요.

이것은 동구, 서구, 남구, 이렇게 하는데 서구가 31개소입니다. 잘못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된 것을 명시하게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국가보훈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2005년 5월 3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기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만 안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정보를 준 것입니까, 안 만들어졌다고?

저 오기 이전에 발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미약한 것으로…….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과정에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후진 위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조례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김후진 위원도 그런 의도에서 분명히 조례를 제안했을 것이고,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성의껏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유야무야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가지고 시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의 예산하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재정 추가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의 조례고요. 타 시·도, 15개 시·도가 기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차피 이 조례안은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시만 하지 않으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김후진 위원이 이야기한 주요내용의 “라”를 보면 “시장은 보훈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독립운동 발생지, 순례비 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지로 지원이 되어야 이 조례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 답변하기 애매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중요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가 더 앞장서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에게 뭔가 더 각별하게 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복지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또는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감면한다는 것인지, 어떤 시행규칙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아직 규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정한다셈치고, 그래서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복지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시행규칙을 앞으로 정한다셈치고 거기에서 이 내용을 지정할 것 같은데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복지위원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어떤 안을 하나 짚어주면 그런데…….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기존에 거기는 혜택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안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복안자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보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모두 다 감면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 계속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숙·김월출 의원 외 3인 발의)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월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 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지원으로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대상 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우리 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함과 더불어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재향군인회를 왜 김성숙 의원님이 발의하게 되었습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군대는 안 갔어도 인구 절반 남성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발의한 동기가…….

발의한 동기는 조례의 제안이유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해주고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했던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을 생각해서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계속해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해 10월 31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단계 시설이 09년 5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설치내용과 공공의 이용에 필요한 위치, 이용범위, 사용료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운영의 민간위탁 및 운영비 보조근거 명시,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 및 해지요건, 지도·감독 등 세부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업무 및 기능을 시설관리 및 운영,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노인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설사용대상자, 사용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자가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설사용료는 노인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계획이며, 사용요금 기준은 타 시·도 시설사용료와 광주시내 수영장 사용료 요금을 참고하였으며 향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단계 시설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설사용대상자를 당초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계획안 일정대로 제정되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단계 시설 운영에 차질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위탁 운영을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실질적으로 복지법인이 설립이 기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요? 나중에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만,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시장이 운영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저도 다 읽어서 아는데 지금은 우리가 쉬운 말로 시에서 직영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했었을 때 기존의 인원이 한번 설정해 버리면 위탁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공개채용해 가지고 사람 뽑아버리는데. 그런데 왜 위탁을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한번 시작해 버리면 바꿀 수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몇 명 정도 채용합니까, 예상 인원이?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확히는 안 나와있습니다. 원장님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 분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계획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용역 당시에는 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몇 명 정도요?

39명으로 나왔습니다.

39명을 어떻게 됐든간에 공채를 해서,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위탁 운영은 그냥 넣어놓은 것입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당시에 이 조항을 다시 조례를 바꿔서 넣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필요없는데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탁합니까, 지금 계획이?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위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요?

예.

시설은 다 하고 청소위탁만, 다른 것은, 안전관리 이런 것은 뽑아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소위탁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야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뒤에 물어볼 사항이 많으니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서 있었던 것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요. 내용상 나타난, 현재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금액을 예시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많이 남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유예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입니까, 조례를?

조례 개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요금 인상도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기를 하였습니다만, 혹시 이 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거나 줄인다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이 범위 안에서 그 법인체를 운영하는 분이 시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조정, 이 범위 안에서 자체 규정으로 규정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60세 이상으로만 해졌고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할터인데 만약에 이것이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가고 또 시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할 때는 일반인들이 사용한 내용과 가격 차이가 많고 시설은 아무 차이가 없고 그런 상황일 때는 일반인들도 멀리 가느니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들 중심으로 이용 관계는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대로 참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올린다거나 여건을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 다른 쪽에서 타인들이 받고 있는 것보다도 약간 저렴하게 받고 하면 많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많은 속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 노인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노인건강타운으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만 한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운영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다소 금액을 올려간다라든지 또는 합의를 해갈 수 있는 부분은 좋겠지만 노인들이 많이 있는 속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싸고 괜찮다 해서 그쪽으로 모두 가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노인들이 불편해하는 역할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사우나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여자 분들이 그룹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가면 50명, 100명씩 무더기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가면 한나절씩 차지해 버려요.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한 묶음이 함께 움직이면서 어디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르긴 해도 수백명이 움직입니다. 지금 묶음만 50명, 100명이지 그런 묶음이 여러 묶음이에요. 이래서 가만히 요즘에 저녁에 들어보니까 이 수영장이 개장이 되면 다 그리 간대요.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저희들 운영시간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분명히 대답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라니까 요, 그리고 여자 분들이고. 남자들은 그런 그룹이 없어요. 여자들이 그룹으로 50명, 100명씩 그룹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 움직이자 그러면 전체가 움직이는데 한번 가면 점심 먹고 나오거나 아침에 가면 빨라야 점심, 그렇지 않으면 오후 몇 시에 나와요. 이러니까 한번 들어갔다면 통째로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용을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격이 싸고 새 건물이고 좋아서 움직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노인타운이라 아마 안 될 건대요, 그랬더니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입장이 다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금방 그런 그룹을 수백명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65세, 70세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서 위축되고 또 어려운 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부분을 이대로 꼭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인건강타운이 되지, 노인 건강하자고 했다가 들어가가지고 밀리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남탕은 그러지 않겠는데 여탕은 분명히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발급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리하신 분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께는 카드발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약을 둘 계획입니다.

우리들도 지역에서 홍보를 해 가려는데 60세 이상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하면 빨리 60세 되기를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 가자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숫자가. 그래가지고 무더기로 움직여요. 지금 그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무슨 공연을 한다라든지 이용을 하면서 영리 목적이든지 비영리 목적이든지 굉장히 싸게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싸게 대여를 해 놓고 시설은 괜찮은 곳에서 하면서 우리 노인들에게 관람료 징수에 대한 것은 어떤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내역은 자체규정으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제약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 규정을 또 제정해야 됩니다. 그 자체 규정에서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규정이라 하면…….

법인 규정이지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운영관리규칙을 새로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겠다 그런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적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안 되고 나면 볼만한 내용,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서로 보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자 하는 마음은 강한데 관람료가 비싸도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싸니까 못 보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겠고, 어떻든 지금 이용을 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그 규정 내용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받지 않고 정말로 공연해 가는 실비적인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의견이 전달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만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5천원 받으면 싸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면 그래도 보기는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 말하자면 타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천원, 2천원을 주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례에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도 법인 자체규정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자체규정에서라도 그것을 정하기는 하되 타지인이 염치없이 많이 받는 그런 일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금액을 받으면서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은 배려해야 한다. 그것은 확실하겠지요?

예.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5조 3항에 “제1항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은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시설사용을 허가한 사람해서 융통성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이 말대로 하면 잘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가라는 것이 즉석에서 해주는 것인가, 이런 허가라는 내용으로 볼 때 미리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고 허가를 신청해야 할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너무 딱딱해져요. 그러면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운영관리책임자가 이것을 갖다가 허가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시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해주는 것이 당일 거기 와서 해결될 것이 시장이 허가해줬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잖아요. 이 부분을 시장이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처럼 해 버리면 이것은 관람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서 약속을 얻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즉석에서 함께 와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은 허가한 사람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이 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자를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끔 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조례에 정하지 않을망정 규정에 담아서 원장의 재량권을 부여를 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밖에 광주광역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 시설이라고 하면 적은 것부터 큰 것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는 가능할 수는 있게 해져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시장이 허가한다고 이 모양을 내는 것은 즉석에서 처리해주는 것은 시장이 허가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한 줄을 더 삽입을 한다든지 해서 불편할 것 없으니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 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가 생각한 그런 내용의 안, 그러니까 거기 원장이라든지 책임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여기에 문구를…….

왜 그러냐면 원장이 만약에 우리 시하고 협의없이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쓴 것은 원장님이 해 주시되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여기에 만들어야지요. 여기 허가한 사람 내용에다가 이제 금방 그 말을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장이 승인한 내용이라든지 원장이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갈 수 있다.

16조 보시면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수탁자는 자원봉사 활용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이 속에 포괄적으로 …….

들어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그리고 그것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규정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내부규정. 그 내부규정에다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첨가해서 더 넣자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것으로 정리를 해 가고 그리고 내부규정 내에다가 외지인이 그랬을 때는 원장의 승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정리를 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내부규정을 만들어놔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질의하면서 따질 그럴 여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 계속해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