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1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4억 3,100만원보다 12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사유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인 광산업과 공통사업의 증액,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및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보조금 사업의 연차별 지원이 그 요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액분야로는 지역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지원과 행정인턴제 운영, 소상공인 지원 및 고용촉진훈련 등 14억 6,800만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9억원,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23억 3,900만원,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33억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1억 3,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0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2억 2,800만원보다 298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125억 4,000만원, 국비내시 지연에 따른 편성 96억 5,000만원, 기타 경제살리기 등 신규사업에 76억 7,0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사업비로써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천명분 26억원, 중소기업경영 이차보전금 20억원 등 46억원, 경제살리기 홍보,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지원, 행정인턴제 운영, 고용촉진 훈련, 재래시장 활성화 확대 등의 사업비로 50억 2,700만원, 가전로봇특화사업 및 자동차전장부품 생산기반구축사업,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비로 53억원, LED조명건축물 시범적용사업, 디자인 산업, 태양에너지 도시건설사업과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과학기술역량 강화사업으로 62억 1,900만원, 광엑스포 행사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008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 및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할 국비매칭사업은 총 25건에 소요사업비는 시비 268억 4,000만원을 포함, 703억 6,000만원입니다만,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시비 매칭액 100억원이 미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4억 100만원보다 6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장용지분할 할부금 6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조성,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 등으로 6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45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0억 7,800만원보다 19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10억원과 중소유통구조 개선융자금 20억원, 수출진흥자금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총 13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살기좋은 1등광주 건설의 비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이례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생각지 않은 3월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월 3일날 176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시정방향으로 상반기 중의 조기발주 대상사업의 92%인 2조 4,409억원을 발주하고 자금은 64%인 1조 7,082억을 집행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세입예산규모가 518억 6,144만, 기정예산 대비해서 31.52%가 124억 3,025만, 세출 쪽에서 보면 기정예산 1,202억 2,800만원보다 298억 6,600만원이 증액돼서 24.84%가 증액된,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을 저희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시장님께서나 정부의 의지가 조기발주, 또 1차 추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기발주, 조기집행, 그리고 증액예산, 이런 부분이 경제산업국에서 총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조기 발주한 경제산업국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프로테이지로…….

예.

목표율하고 집행률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자료로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담당자를 불러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형태로 경기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부서인데 그런 조기집행의 상황 속에서 현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라든가 앞으로 추경까지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계량적인 변화를 어떻게 국장님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관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중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야겠다 하는게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주 상위그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순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1위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1주일 전에 3위 정도로 물러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각 국장 책임하에 조기발주 건수를 조금이라도 늘려라 해서 그걸 다시 체크를 해서 상위그룹으로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고요. 우리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 사항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자금 내시를 해주고 예산배정 해줘야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업이 주로 지경부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지경부 쪽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내시를 해달라 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편으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요,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 올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지방비하고 거의 대부분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번 추경 때 다행히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의지하고 다르게 예산집행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 자체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경제산업국 쪽에는 자꾸 요구하고 싶은게 뭐냐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을 세워서 방출을 하고 예산을 투여 하면 향후에 변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계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계속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 정도입니다”, “좋아질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지표현황이라고 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기집행하고 추경을 3월에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의 돈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투여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내놓은 고용동향이 향후 얼마 있으면 지금의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치로 좋아질걸로 예상을 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어음부도율 자체도 조금은 진정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수리적으로 계산을 했으면 향후에 딱 맞는 수치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추정치라든가 변화추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도 통계청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거라든가 우리 시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는 조기집행하고 상반기에 추경까지 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24.84%가 증액이 되고 31.52%가 증액이 되고, 이런 수치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서민경제나 지역경제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추이라든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좋은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가야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편성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대부분의 사업비 예산이 충족이 못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민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특별하게 600억원을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직 상당액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로 이걸 더 풀어야할 것이냐, 안 풀어야할 것이냐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는 이 금액으로 문제가 없겠다. 또 하나는 국가에서도 그런 특별보증제도를 줘가지고 추가적으로 추경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추경을 안 세웠고요. 다만 기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지난 번에 경영안정자금 1,300억하고 구조고도화자금 250억을 풀었는데 하루에 자금이 동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경영안정자금 1,300억을 더 세웠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1천명을 추가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이고 그런 것을 예상까지 다 해서 그런 결과도 같이 도출을 해내야하는 것이 당연히 합니다만, 우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추경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효과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의 계량적인 수치를 확보해가지고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죠? 국장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려면 진행되는 추이를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이 잘못됐으면 다시 거둬들여서 다른 쪽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막연히 계획 세워가지고 예산만 쓰면 추이 자체에 대한 분석이 없어가지고는 이걸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성을 잃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그 다음에 심리를 꺾이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풀어내고, 정부도 30조 정도 예산을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U자나 V자형으로 경기가 턴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L자로 계속해서 늘어져버린다면 후반기나 내년예산은 어떻게 작업할 것이냐?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커브를 그릴거다 하는 막연한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고, 정부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3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16개 시·도가 어디냐 이렇게 주시하고 볼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예상대로 미국경제라든가 외국 경제들이 좋아져서 우리도 금년 하반기부터 여건이 안정을 찾아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경기가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경제산업국 정도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계량화되어있는 수치라든가 그것에 대한 변화추이를 이야기해주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막연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쪽에는 증액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을 하고 있는데 2009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환율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2009년 본예산을 세울 때 국비지원은 달러베이스가 1,0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달러를 1,2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요즘 전신환 매도율이 1,600원이 넘어가는 날도 있고 1,300원, 1,400원대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추경이라면 상반기 내에 집행할 것은 다 들어와야 된다는 말인데 경제정책과에서 여러분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하고 관련된 국외업무여비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현재 균특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것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1,050원하고 1,200원으로 달러베이스가 묶여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환율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현재 3월 추경에는 전혀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특히 우리 정선수 본부장의 투자유치본부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사무관리비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해외행사 운영하는데 유치단 파견하고, 또 여기는 코트라라든가 우리 쪽에서 나가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있는데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을 1,200원이나 1,050원으로 잡아놓았는데 계속적으로 환율이 우리의 달러베이스 이상으로 정리가 된다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정선수입니다. 방금 조호권 위원님께서 달러 환율에 따른 증액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충 보면 10% 절감하는 부분을 다 삭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기획단의 경우는 해외로 가는 예산은 10% 절감부분을 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나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다섯 군데에서 파견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달러환율이 뛰고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그에 대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LA의 경우에는 금년 4월에 파견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파견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검토한 결과 파견을 종료하고 후속 파견은 추후에 검토키로 했기 때문에 그 잔여예산을 활용하면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달러환율에 대한 내부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편성을 안 해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예산을 10% 절감할 것을 생각하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지도 의문이 되고, 환율차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당연히 환율에 변화가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환율베이스로 맞춰서 예산을 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이 1,200원에 일부를 잡아서 1,500원에 집행을 한다면 3천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비율로 올라가는데 담당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의원 입장에서 큰 우려가 없다고 해서 넘어갈만한 사안이 되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LA 파견자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연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한화로, 4월에 귀국하게 되면 잔여예산이 6,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면 다른 지역의 달러환율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뭔가 설득력이 있고 서로 아귀가 맞는 질의와 답변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동복개상가 하부주차장 보수하는 부분에 국장님,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4억 자체를 민간보조 4억으로 현재 추경에서 과목 변경하셨죠?

예.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지하에 그전에 이용했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전기시설까지도 불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지하에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상가 앞쪽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과목변경에 대한 것이고, 필요성은 저희들이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추경이니까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3개월도 안 돼서, 이걸 과목 변경을 하려고 했으면 1, 2개월 전부터 과목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완료해야 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 6월까지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서두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기정과목 집행시 도시공사의 자본증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라든가 등기절차 등 기간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조기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공사 쪽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이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시공사 이사회는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열리고 내부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가 나서서 과목변경을 해주며, 제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4월경에 예산을 주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6월이나 7월 정도에 겨우 이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작년에 2009년 본예산을 세워줬던 게 도시공사에서 조기발주는 이미 알았던 것이고 내부에서 했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조기발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는 개념이 양동복개상가 상인연합회에서 이걸 자기들한테 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이건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이야기자체가 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법을 어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를 시켜라 하는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도 빨리 하면 좋을 공사이고 예산도 이런 방법으로 시간단축해서 조기집행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과목변경을 한 것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의 건전한 경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 여러분이 나서서 해주면 안 됩니다. 이사회를 해 가지고 정확한 과정을 거치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구축에 대해서…….

페이지를…….

33쪽 참고해주십시오. 2009년도 본예산 업무보고에서 2단계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383억을 투여해 가지고 종료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국비대응투자 5억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5억이 계상돼서 반영이 된 거죠?

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2008년에 종료가 되고 2009년에는 3단계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3단계사업 시행에는 다른 차질은 없는 건지? 또 2단계 사업할 때 우리가 매칭펀드를, 국비대응투자를 못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에 변화는 없는 건지?

2008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굉장히 큰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경부로부터.

큰 경고는 어떤 경고인가요?

앞으로 3단계사업에 계획대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패널티 식으로 경고를 해왔어요. 어쨌든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더라도 앞으로 3단계사업에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쪽에서는 그런 대로 어떻게 풀어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잖아요. 500억이고 50억 정도면 매칭하는게 부담이 돼서 그렇다 하는데 총 사업비가, 2단계 사업비가 383억이나 되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5억을 대응투자를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서 우리 시비에서 128억이나 지원을 한 사업인데 나머지 5억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정도는 노력을 했으면 다른 사업에서 포기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서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과거에 친호남정부 입장에서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었는데 3단계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이게 도저히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금액을 가지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추후로 태양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보급 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할텐데 앞으로 국비하고 지방비의 매칭이라든가 국가사업을 우리가 따와 가지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에너지 교육홍보관 및 전시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대학교에서 12억 3,00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조선대학교에서 하드웨어 부분, 그러니까 건축 관계를 8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35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안에 전시관과 홍보관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 내용이 됩니다. 우선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야만 완공과 함께 그런 컨텐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대학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공정으로 본다면 40% 좀 못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그 후에 연속해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는 업체를 못 찾고 계속 딜레이가 되어버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도, 이건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3년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조선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이렇게 3년 안에 계획대로 못 지으니까 차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건축물을 완료했을 때 우선은 사업비를 일단 반납을 했다가 건축물을 완공한 다음에 그 시스템 사업비를 다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적인 확약을 받아놓은 사업내용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을 따진다면 조선대학교하고 시하고 협약과정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했어야 우리 시비가 지원을 해 나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선대학교가 우선 책임이 있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선대학교나 우리 시도 잘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중간에 건설회사의 경영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한 콜센터도 기공식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관련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세밀한 준비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국비보조금 반환을 한 수소연료전지보급 18억, 발전설비에 5억 해서 23억을 반환을 하게 됐는데…….

페이지 수를…….

65쪽에 있어요. 지금 그린시티, 그리고 녹색환경조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다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실제 처음에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은데 나름대로 예상치의 수치를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추진하다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수력 발전관계는 사업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상황발생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2007년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된 사업인데 그 이후에 2008년도 말쯤에 시작했던 광주천 건천화사업 방지책으로 하루에 10만 톤씩 물을 펌핑해 상류로 올라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영산강 오염총량제 강화 시행으로 해 가지고 물을 흘려 내려보내주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잘못됐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우리 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그 면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문제가 하수처리장의 가스부분에 대한 발생되는 톤, 대충 목측으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한거죠. 정확한 용역이라든가…….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우리 시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타 시·도가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을 하자해서 의욕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가스가 기존의 LNG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혐기성 가스가 나옵니다. 이 버리는 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자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양을 검토할 때 하수처리연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책의 근거에 의해서 가스발생량을 봤고요. 저희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기술지원본부 전문가들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고 하수처리연보, 보일러 상황을 다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스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250킬로라는 수소연료전지를 돌리기 위한 가스 양이 안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아울러서 그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광주 과기원 쪽에 옮겨서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는 당초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이걸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하셨다 그래도 초기에 여러분이 이 사업을 우리 시로 가져오려고 하수처리장의 가스를 170톤으로 예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로 수치가 틀려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죠?

저희들이 보니까 62만 톤 정도 남는데 기존에 12톤 정도 보일러를 혐기성 가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효율이 매년 떨어지다 보니까 최초에 보일러 설치했을 때 보다 가스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여건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우리 지자체로 유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욕만 앞서고 내용이 뒷받침이 안 될 때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간에 로봇산업이니 로봇랜드니 자기부상열차니 있으면 있는 대로 유치신청도 해보고 그랬지만 번번이 결과 자체가, 좋은게 있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이것이 꼭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23억이라는 돈이고 수소연료전지부분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계획을 좀 더 세워서 했으면 이런 것도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향후에 국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끌어와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국에서 타산지석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가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시에 소방직까지 해서 2,800여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다 급여소득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급여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라든가 현장의 아픔 자체를 다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바쁜 격무이지만 이런 많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윗목경제에, 아랫목 말고 윗목경제에 잘 투여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시정을 보조하는 경제산업국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페이지 투자유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경제침체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본부에서 절감을 한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기획단장 정선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반적으로 예산절감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 투자유치기획단의 경우에서 성과보상금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성과보상금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실 투자를 늦추거나 계획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성과금도 자연스럽게 집행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해서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럴 때 적기에 투자를 하면 더 실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투자하는데 곤란하다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우리 광주시에서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금 부분은 공무원들이 활동을 했을 때 또는 민간인들이 투자기여도에 따라서 나가는 성과금이고 민간기업들이 오는 데에 따른 투자인센티브는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투자촉진 조례」 개정도 있겠습니다만, 더 늘리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상황이 어려운데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외파견근무 있죠? 몇 분이나 파견되어있죠?

현재 다섯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다섯 군데 각각 파견기관이 있는데 LA의 경우에는 금년 4월로 파견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검토 끝에 특히 투자관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섯 분이 파견돼 있다는데 그 중에는 개인이 간 사람은 몇 분이고, 또 가족이 가신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개인이 가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개인이 간 경우는 두 사람, LA하고 꽝저우에 개인이 가있고 프랑크푸르트하고 일본하고 뉴욕은 일부 가족들이 동반해 있습니다.

두 분은 개인이 가고 세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서면으로, 명단하고 호봉해서 내역과 절차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양동시장의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는데 사실 제가 북구의원으로서 좀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불황 아닙니까? 광주에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면서도 활성화되지 않는데 왜 굳이 양동시장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군데만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 사업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양동시장에 냉난방 시설을 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왔어요. 따 왔는데 그쪽에 일부 민자부담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냉난방시설의 효과면에서였든지 당초 사업비를 따왔을 때와는 달리 이용하고 있는 업주들이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터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그걸 국비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반납하는 사례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냉난방시설을 안 하고 현재 대두되어있는 주차장시설 문제가 자꾸 민원사항으로 건의가 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사업비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추경을 잡아놓은 겁니다.

국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말바우시장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주차장을 지었어요. 그러려면 처음에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주차장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길목의 폭을 더 넓혔으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돈 들여서 지어놨는데 아침에 시장을 보러오면, 상인들이 좌판을 깔다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동시장만 전자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대인시장도 있고 말바우시장도 있는데 저희 쪽 의원들은 서운할 것 아닙니까? 양동시장 상가가 힘이 세든지 대인시장이나 말바우시장 상가가 약해서 예산이 차별화가 됐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챙기셨고 한 사업이라 이번에 금년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30억을.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같이 이번에 들어갈겁니다.

그것도 부족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건위 위원 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뒤로 디자인센터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원장 새로 취임식하기 전하고 취임한 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원장 취임하기 전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야겠기에 기존의 원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 활성화 계획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작성한 후에 새로운 원장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이 새로 와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보완해서 활성화 계획을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제점들을 많이 불식해 나가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디자인센터를 감사 때 전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사무관 한 분이 파견되어있죠?

예.

앞으로 더 지켜보겠는데, 그래서 본예산 때 10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너무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10억 확보하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7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다가 3억이 다시 올라와있어요. 이것을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억을 다 확보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얼마씩 시에서 도와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그렇게 쭉 해왔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7억을 다 해주기를 바랐는데 예산사정상 우선 반 해주고 차후에 기회 있는 대로 나머지도 해줄 때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력실요?

예. 위탁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지금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화하고 연계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일부 내부시스템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일단 11쪽에 아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조해주신 29억 4,200만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9억 4,200만원의 내용이 크게 주차장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9억 4,200만원요? 옆에 설명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가……, 바로 옆에 설명자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부지매입비하고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중에 시비 6억 4,500만원, 거기 부분. 사업비가 38억 칠천……. 천원이 뭡니까? 백만원이죠?

예. 표기가 잘못되어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있고 그 옆에 시비가 6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분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읽기가 너무, 설명자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목이라도 적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부지 매입비로 전체가 29억 4천인지, 6억 4,500만원은 어떤 말인지, 사업비 38억 7,000만원은 어떤 말인지 이것을 설명자료를 보고도 이해가 되게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주면 좋겠는데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8억 7천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 8,000만원이고 시비 6억 4,500, 구비가 6억 4,500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29억 4,2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미확보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것이고, 29억 4천 중에…….

아니, 전체 29억 4천은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확보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2억 8,300만원이 미확보액입니다.

다음에 더 확보해야 할…….

액은 맞는데 총 사업비중에 시비가 6억 4,500만원만, 양동전통시장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적어진 시비는 6억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액은 38억 7,000만원이고, 그랬을 때 29억 4,200만원과의 관계를 설명이 자세히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29억 4,000만원이 주로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양동전통시장주차장을 조성하는데 38억 7,000만원이 드는데 현재 추경에 시비 몫으로 6억 4,500만원 중에서 3억 6,200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나머지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는 추후에 확보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38억 중에서 시비가 6억이고, 6억 4,500만원 중에서 미확보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사업비 총 38억에서 6억 4천을 빼도 32억이 되지 않습니까?

29억 4,200만원은 구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것 빼더라도, 6억 4,500은 빼죠. 시비만 해서 6억 4,500이고 구비가 6억 4,500이고, 국비 25억 합쳐서 38억이기 때문에 구비를 넣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은 토탈 사업비가 38억 7천인데 현재 예산확보가 29억 4,200만원이다. 연계해서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구비 6억 4,500하고 미확보된 시비가 2억 8,300이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9억 2,8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9억 2,800하고 29억 4,200을 합치면 38억 7천이, 아마 그렇게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구비 미확보된 부분하고 시비 미확보된 2억 8,300, 이 빠져있는 숫자가 29억 4,200만원입니다, 토탈 38억 7,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따로 위에 적어져 있는 38억 속에 구비 6억 4천이 들어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시비는 29억 4천이 됐고요. 따로 6억 4천이 또 있습니까?

아니오. 29억 4천은 국비 25억 8천하고 시비 3억 6,200하고, 그렇게 합하다 보니까 29억 4,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시비가 3억 이천…….

3억 6,200인데…….

그건 미확보 됐다는 이야기고…….

미확보된 게 2억 8,300입니다.

아직도 미확보된 게가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또 확보를…….

이것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총액이 38억인데, 그 중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친게 38억이고 그 중에 구비는 확보가 됐든 안 됐든 이 속에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고 시비에 있어서 미확보액이 6억 4,500 중에서 3억 6,200만 됐고 나머지는 미확보됐다는 것만 나타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가 29억 4천, 이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6억 4,500에 대한 설명만 되어있고 전체가 29억 4,200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29억 4,200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이고 그 속에 현대화사업비가 6억 4,500이 되는 건지? 부지매입비는 23억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현대화사업비가 따로 있는 건지?

그 사업 내용은 주차장 위치가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대충 어느 지역이 관찮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겠다, 이런 정도만 짐작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사기 어려울 수도 있고. 위치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가격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29억 4,200에 대한 설명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설명자료에 부지 매입비가 얼마, 대충 예상액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고 어떤 부지인지 어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예상액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설명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헷갈리니까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07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로 65억 예산이 투입됐고 08년에 66억 예산이 투입됐는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일인데 실제로 가보면 성과가 미흡함에서 불구하고 “아,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연구하고 상인들의 욕구,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 잘하고 계신다, 하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양동시장에만 29억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른 곳도 되어 가다가 지금 상황이 냉난방 시설이 들어왔다, 이것은 저는 내용을 대강 아니까 괜찮은데 냉난방, 그게 사업주들의 분쟁, 두 부류로 나뉘어 가지고 분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꼭 좋아서 나빠서 이러기 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면 무조건 따라가는 식의,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됐다고 보는데 현재는 합의가 다 돼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쪽 저쪽 다 원하는, 지금 회장님이라든지 아닌 회장 쪽이라든지 다 좋아하는 사업입니까? 찬성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6개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동시장에만 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양동시장 냉난방시설로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안 된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주차장 추진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냉난방시설을 주차장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들, 민자부담 없이 구청에서 공공주차장을 확보해서 재래시장 이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지금 상황은 상인들 간에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아,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됐느냐?

전반적으로 상인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인시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구에서는 관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보다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자체가 어떤 한 시장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인시장도 물론이지만 여러 군데를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겠지만 다 합의가 되도록 유도하고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새어나가지 않는지 하는 것들도 구에서만 보기는 구에서는 표도 관련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인시장도 그 전에 투자가 많이 됐다는 것을 알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5쪽입니다. 차세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차세대자동차전장부품 생산지원기반 구축 내역이 있는데 3억이 있고요. 그 위에 또 민간경상보조로 자동차전장부품 인력양성해서 1억이 되어 있죠. 그 밑에 자동차전장부품 글로벌 마케팅지원이 1억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차세대자동차전장부품 생산지원기반 구축 내용에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인데 언뜻 보면 사업내용 제목만 봐서는 유사하게 보입니다. 저희들도 구분할 때는 애로가 참 많습니다만, 내용은 각기 세 개가 다 다른 사업들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구체적인 차이가, 그러면 인력양성하고 글로벌 마케팅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동차전장부품사업은 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글로벌 마케팅지원사업은……. 우리 과장이 체계도를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표가 꼭지별로 분류가 된 겁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경부의 산업꼭지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인프라 기반구축, 기술개발기업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전장부품생산기반구축은 인프라 구축 사업쪽에 해당이 되고 인력양성도 인력양성 쪽에 해당이 되고 글로벌 마케팅지원은 기업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꼭지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따라 할 수밖에 없었고 09년 1월부터 1억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편성해야만 됐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집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설부문이나 기업 쪽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기집행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어렵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일자리 창출부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면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달에 실업자가 1만 명이 대거 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청장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3월, 4월에 상당히 고용의 대란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3월이 아니라 2월에 벌써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 1만명 정도 발생이 되어 버리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상당수 많아요. 한국알프스라든지 하남단지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조립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많이 구조조정상 정리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부득이 공공근로일자리를 천 명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이 회의를 다녀오셨는데 정부추경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제 가져왔던 안이 대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비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일자리창출 쪽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지방비 확보해서 나가지만 국비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국가에서 책정된 사업비를, 어떤 때는 경쟁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많이 연구해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대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보면 관리·감독 평가를 잘해주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이전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쓰여지고, 또 쓰여졌으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이하게 아까 유재신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3월 추경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있거든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질의 안했던 광엑스포, 이걸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광엑스포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이 질의를 잘 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자체한테도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행정적으로 해서 디자인비엔날레를 1개월간 연장하면서 광엑스포하고 폐막일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루 사이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U대회가 5월 23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디자인비엔날레를 원래 인기 있는 행사니까 그러는데 그런 틈에 광엑스포가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나 홍보, 이건 필요하다. 예산질의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광엑스포 예산을 얼마를 증액을 했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엑스포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간부들한테 보고회를 갖고 직원들한테까지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경제국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제운영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전부 보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경제산업분야 주요지표별 현황이랄지 이런 것은 수시로 월별로 만드니까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넣어드리고 기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서도 참고로 할만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의회 열려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18조에 기업의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증설의 의미가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보조금 신청기한 내에 증설로 변경하여 용어에 명확한 기준을 부여하였고, 조례개정안 제20조와 제31조에 지원보조금 명칭과 관련 이전 기업의 시설투자시 지원하는 시설보조금을 지식경제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표시된 명칭과 동일하게 투자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조례개정안 제25조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한도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가하여 시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개정안 제31조에서는 국가재정자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이 장기간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환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조례의 원활한 운영 등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제31조 신설 7목 있죠? 그게 국가재정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에 착수 안 할 때는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령에 그게 없습니까?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당초 규정집에 의하면 그냥 “환수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1년 6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환수하겠다, 좀 더 강력하게 착공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위법에는 없다 이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결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