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억 9,292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2,123만원보다 2,83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경제살리기 추가재원마련을 위한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1억 513만원을 감액하고 강사수당과 노후된 교육원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7,68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누수된 본관동 지하바닥보수와 방수공사비 4,000만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교체공사비 2,000만원, 교육생 급식비 배식판과 식기류 구입비 1,000만원,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전 기본교육과 민생 경제 살리기 과정 신설에 따른 부족한 강사수당 68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09년도 우리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남 원장님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취임하셔서 교육원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각오랄까 철학적인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도 교육운영을 어떻게 해 가겠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제가 교육원에 부임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원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가 공무원 막 시작 했을 때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면에서 교육원의 비전과 장기발전방안, 어떻게 해서 우리교육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교육원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 시정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원 임직원들과 같이 그런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시기에 오래전이나, 10년 이상전이나 비슷한, 큰 변화들이 없었다는 느낌이 그러시다는 것이지요?

예.

아마, 원장님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 저도 듭니다. 시대에 맞는 변화를 원장님께서 추구해 가면서 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에 강사 운영수당에서 59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3억여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과 시정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살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들도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현재 상태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공직자들이 앞서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강생은 몇 명이나?

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5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단위지요?

예.

수업시간은 얼마나 되지요?

1주.

한 주에?

100명씩.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 산하 공사ㆍ공단, 시청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강사님 어떤 분이시지요?

강사는 아직 확정을 안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강사는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민생현장에 직접 접하고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2009년도 화두는 생존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버텨서 생존할 것인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경제 살리기인데 강사진은 우리 어려운 경제를 공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당히 잘 검증하셔서 아주 훌륭하고 유능하신 강사분들로 초청하셔야 하지 않을까, 2009년도 화두가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은 곧 민생과 경제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강사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론부분과 현장에 뛰고 계시는 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건물이 지어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십몇 년 되었네요?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그렇게 되어 보이지 않던데 되기는 되었구만요.

위원님께서는 1층과 2층을 보셨을 것입니다. 1층과 2층은 대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 와가지고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진으로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3층, 4층은 화장실 타일이 탈착되었고 지하실 같은 데는 크랙이 많이 가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보수보강 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도 안전사고 위험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신축하는 부분들이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상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같이 사용하고 계시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대비들도 계획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본위원이 지난 번 본예산 추경, 리모델링, 화장실, 바닥, 이런 부분들이 얼마 안 되었을 것 같은데 보수보강 공사 이런 부분이 잡혀있어서 물어봤는데 십여년 되었다. 그 정도 넘어가고. 아까 동료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강사문제, 교육의 질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남 위원입니다. 감액부분에서 국고보조금에 5ㆍ18연수관 건립 30억원 감액과 민주ㆍ인권ㆍ평화 2억 5,000여만원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206쪽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가 13억 2,800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삭감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3억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이미 신규임용이 TO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 심의한지가 3,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사전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봐서는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신규채용할 때 내년도 충원소요인원을 잡아서 그 계획대로 바로 이듬해 충원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사전에 실시를 해서 발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특히 구조조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새로이 정수내에서 인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있지요. 작년에 198명을 채용을 해서 92명과 예년과 같이 임용이 되고 106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인원수가 많이 남아있게 되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많이 남아있으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공무원들의 매년 채용을 해 줘야 하는, 그래야 조직도 탄력적으로 되는 새로운 채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우선 실무수습을 먼저 해라, 그 비용은 정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마하는 것들이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용 대기중에 있는 106명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몰라서 13억 정도가 추경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 시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었네요? 106명을 놔두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자치구로 배정된 인원들입니다. 자치구에서 자기 인력을 임용을 하면서 실무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원 오버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전국화 되는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최종적인…….

그러면 교육을 시킨 이후에 발령할 수 있는 TO는 있습니까? 교육하고 다시 대기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작년 7월경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임용령」상 1년 6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임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내년에 충원해야 할 인원에 대해서 지금 숫자보다는 적은 수지만 또다시 금년에도 신규채용을 해줘야 하고요.

내년에는 가상적으로 예측컨대 몇 명이나 임용 TO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 인원은 올해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임용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가상이라기보다는 각 구청에 실제 소요 연령이라든가 대비 조사를 했고요. 7급까지를 포함하면 일반직의 경우는 68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공고를 해 놓고 있고 금주에 응시원서를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산들이 부족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김이 된 것이 복리후생 쪽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랄지 어려운 청원경찰체육대회랄지 친선 유니폼 등 구입이랄지, 공직자들 복리후생이라고 보거든요. 복지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야가 다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연대회는 축제기간 동안에.

내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세입분야에도 나왔습니다만, 1억 1,800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민원안내실 여권발급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배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뒷장 넘어가면 자산취득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신장기, 꼭 사줘야 합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니까.

민원인들이 오는 사람들이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요. 거기 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실에 놓아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내가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경에 조기집행해서 빨리 당겨서, 어떤 의도에서 빨리 당겨서 추경을 집행하고,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틀이고 시 정책이고 방향이 궁극적인 경제 살리기 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어느 때보다 낙후되어있고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자. 나는 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하시지요?

여권관련해서는 세입분야에 1억 1,800이 전체 세입이 잡아져있습니다. 그것으로 안배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국비기 때문에 민원실 편의시설 갖추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국비라고 치더라도 국비도 사용함에 있어 경제가 살아나는 방향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권실에 발마사지기 한다고 해서 경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문 위원입니다. 핵심적인 골격들은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주셔서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장님, 저는 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착잡하기도 한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해 주셨는데 소위 5ㆍ18연수관 문제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으나 다시 안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들,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 감액, 이런 부분들이 예산회계운영질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시가 더더군다나 자치행정국이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자체가 운영되는가하고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행정으로 가슴이 아픈데 그런 차원에서도 자치구청사 건립이 70억이고 공공청사시설개보수비 20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치구청사 건립부분들이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내용들로 해서 그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25년, 30년 되는 동사무소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비좁고 열악하고,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이 승인이 됨으로써,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못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런 물음을 드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별설명서 이런 부분들이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되고, 지켜줘야 합니다. 광주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되면 의원은 이렇게 했노라고 의정보고회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데도 바꾸어진 사례가 작년에도 없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행정이 신뢰받는 토대위에서 안정되고 주민들의 행정의 질도 개선이 되리라 봐집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출되는 사항설명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선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자치구건립에 대해서 70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디로 줄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대충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침 받으면서 집행할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갑니다만, 그래도 실무진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정돈이 되어서 올려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돈해서 올려야지요.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해 주십시오. 올려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2페이지 공공청사 시설개보수 2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5ㆍ18시설 사용을 하려면 어디까지 사용료를 내고 어디까지 감면이 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민 전체고. 이게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자체가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무료로 같이 줘야 하지 않느냐.

시민단체건 어디건간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겠다 할 때는 개인의 목적보다 공공의 성격이 있다면 충분하게 무료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지원해 주고. 아까 25억에서.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하면…….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어난다고 해도 2배가 불어난다고 해도 2,300이니까 4,600이거든요.

세배로 할께요. 그래도 6,000만원입니다. 1억 3천이면 그래도 절반정도밖에 안 되고 절반 이상은 다른 분들이 낸다는 이야기에요.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이 분야는 분명히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공공시설은 거의 다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경향이거든요. 더더욱 민주ㆍ인권 성지에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도 손재홍 위원님 말씀도 맞은데 5월 문제는 광주의 품으로 전라도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오히려 권장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분석해서 개정조례를 다시 하더라도 연구 연찬을 해서, 오늘 이명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발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선 발의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손 위원님 말씀했던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넓게 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럴 바에는…….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만, 5ㆍ18유족회 이런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봅니다. 다들 좋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1년에 횟수로 673회, 횟수가 하루에 두 번 이상꼴인데 다음 준비를 위해서 하루에 청소를 한다든가 시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운영시스템을 집행부에서 잘 보셔서 다음에 조례를 보강하신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심의를 해서 주시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이런 부분 찬성하지요. 시민들 다 찬성하지요. 운영상의 묘를 살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빛고을시민문화관 확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중인 빛고을시민문화회관 건물을 완성했을 때 주변여건에 노인들이 많이 공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주변 건물을 더 매입해서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자는 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이나 처음 계획할 때 그 때 계획을 해서 주셔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추경이나 회의 때 올라오게 시민들이 느끼기에나 위원들이 느끼기에 설계변경이 자주 된다. 처음 계획대로 진행해서 주셔야지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된다는 여러 가지 의혹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정책관 김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 도체육회관 매입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코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작년12월부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관이 타인에게 매각되면 단계별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차질이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은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을 체육관을 헐고 건물을 지을 때 그 때 계획은 이런 것이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때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내부적으로 있었지 공개적으로 위원님이나 시민들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외부적으로 공표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남도 체육회관하고 전에 식당, 고깃집, 그것을 두 개다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1쪽에 보시면 전남도 체육회관 전경 및 현황도가 있습니다. 위에 전남체육회관 사진이 있고요. 그 사진에 보면 밑에 1층이, 2층이 1층처럼 보입니다만, 그 밑에가 현재 1층입니다. 1층이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고, 2층은 옛날에 수궁갈비를 했던 터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도 지적현황도에서 보다시피 도체육관 부지하고 시문화관 부지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지 교환문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부분만 심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나 예산들이 편성되어 올라왔잖습니까? 예산심의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관 공사 턴키방식으로 공사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입찰할 것인가 그 부분은 다음 예산 심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러한 규모로 어떠어떤 매입을 해서 규모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부분에 가다보니까 더 매입해서 확대해야겠다. 개발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간에 신뢰 가는 부분들이 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1페이지 지적현황도에 보시면 다문화교통광장이 있고 다문화커뮤니티광장사업예정지 표시가 되어있고 도 체육회관 이렇게 해서 한 바운더리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할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