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2009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9년 3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2009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항만정책팀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컨테이너화물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재정지원(안 제3조)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자 -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나. 지원범위(안 제3조) 기존 다른 항만 서비스제공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포항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 추가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 그 다음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정기적인 항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 다. 지원기준(안 제4조) 선사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 - 1개 선사 당 3억 원 이내, 3년간 5～7개 선사,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페이지, 선사의 특화항로 개설에 대한 운항손실금 일부 - 손실액의 50%, 1개 선사 당 최대 10억 원 이내(2년 이내),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 TEU당 4만 원 이내 지원, 연간처리량은 20만TEU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 라.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안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 교부 마. 예산확보(안 제6조) 매년 필요예산 확보 바. 지원금의 반환 및 정산(안 제7, 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가능 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4호에 해당합니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해운법」에 의거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특화항로”란 포항영일만항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5. “1차년도 화물”이란 최초지원대상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6. “2차년도 화물”이란 1차년도 다음날부터 1년간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7. “순증화물”이란 최근 2년 내에 처리한 화물의 평균 실적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단, 2차년도 순증화물은 1차년도 화물 실적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기타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②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다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정기적인 항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3.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 제4조(지원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규모ㆍ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3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3년 내로 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보조는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 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 대하여 유류비, 용선료 등에 대해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2년 내로 한다. 3.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은 화물에 대해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년도는 100퍼센트, 2차년도 부터는 순증화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티이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페이지,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포항시는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시책추진) 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 별표 지원기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항로연장지원금 1TEU당 지원금액은 가. 항차당 100TEU미만 적취 시 적취 보조를 하고 적취 보조 내용은 1TEU당 지원금액을 추가해상운임과 항만시설사용료+하역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 물량은 100TEU에서 빠진 물량, 적재 물량을 지원합니다. 항차당 100TEU이상 적취 시에는 하역비를 보조하는데 1TEU당 지원금액은 하역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래서 지원 물량은 적재 물량 전체에 대해서 환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용장려금 1TEU당 지원금액, 구분, 이용장려금에 유치물량 6개월간 해서 199TEU 이하는 지원금액을 TEU당 3만 원, 200~499TEU는 TEU당 33,000원, 500~1,499TEU는 TEU당 35,000원, 1,500~2,999TEU는 38,000원, 3,000TEU이상은 4만 원으로 해서 1TEU당 이용장려금은 4만 원이 맥시엄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상달입니다.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편의 및 재정적 지원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항로 연장기항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운항손실금, 영일만항 이용장려금 등 재정지원 대상범위, 안 제4조 재정지원 대상범위에 대한 세부적 지원기준,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방법, 안 제8조 지원금의 정산 및 감독, 안 제9조 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포항영일항만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항만정책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 예산이 부산이나 아니면 인천처럼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이 연간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정하고 했을 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설명한 중에 항로연장지원금 그 다음에 특화항로 개설운항손실금 그 다음 이용장려금, 화주나 선사 이용장려금을 합쳐서 최고 아까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별표 기준대로 해 가지고 최고로 했을 경우에 아까 3,000TEU이상 4만 원, 그 다음에 항차당 적취 시에도 최고 물량을 하고 선사도 5내지 7개 사가 이래 다 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 계산을 해 보니까 4년간 약 220억 정도 들어갑니다. 4년간 최고로 했을 때 이것은 물동량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경제상황도 그렇고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이나 인천항도 지금 상당히 물동량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 최고 맥시엄으로 됐을 때하고 다른 데 최고로 해서 계산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220억인데 4년간에 차등 지원하고 도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가 50%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영업을 하면 4개월 정도 해서 10억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최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비만 그렇다는 거예요?

시비만, 그런데 올해는 아직 물동량이 저희들 지금 현재 MOU 체결한 게 있지만 지금 최근에 자꾸 물동량을 동남아라든가 여기 포항영일만항에서는 항로가 미주나 구라파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피드항으로 해서 항로연장을 했을 경우에 부산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항로연장지원금이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지금 조례 내용 맥시엄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지 않나 이래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신청하도록 해 놓은 이유도 실적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너무 또 이게 난발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적재물량이 없으면 또 주지 않도록 해서 이 내용을 규칙에 도하고 협의해서 규칙에 많은 걸 명시해 가지고 이게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220억이란 돈이 4년간 들어가는 돈이 시비만 220억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는.....

아니, 그러면 시비와 도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지원금액이 220억이라는 것이네요.

최고 이 조례 의해 가지고 계속 풀로 최고로 됐을 때 220억이지 물동량이 적고 배가 항차, 횟수가 적고 이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이 줍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에 따른 약 한 4년 정도의 우리 포항시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최고 100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 지금 각 항마다 이게 한 3년이나 4년 이 조례를 운영하는 이유는 처음에 보통 대구·경북이나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대구·경북 수출입이 우리나라 한 14.6% 정도 차지하는 물동량이 전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좀 강화해서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내지 4년간은 활성화 하는데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항만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무튼 지원에 비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저는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지금 당초에 그렇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부산이나 지금 평택, 인천 이런 데도 위기감을 느끼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비만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꼴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사에 대한 항로연장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최대 10억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우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도. 이걸 과연 항로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 경제성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항로연장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경제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연장이 가능한 항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이래 어떤 일정기간 동안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고기를 많이 먹일려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고기를 사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되지 이래 돈을 주고 일정기간 동안 돈을 주고 안 주고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돈을 일정기간 동안 돈을 주면 조금은 효과 있을지 몰라도 진정하게 우리가 승부하는 거는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정책과 서비스 이런 거를 빨리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강구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일만항은 지금 그래도 최첨단 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항만에 좀 더 앞서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원금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영일만항이 어떤 경쟁력 있는 정책이라든지 다른 방안 이런 건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컨테이너 지원금 이것은 저희들이 배가 들어오고 항로를 개설하고 이러는데 반드시 다른 항만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박문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저희들 대구·경북 지사님하고 영일만항을 확실하게 우리는 대구·경북에 유일한 관문인 영일만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은 그래도 영일만항을 이용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우리가 앞으로 행정지원 그 다음에 또 도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항만보다 더 열정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항로에 대한 품목대상이라든지 선사, 그 다음 국가간 해 가지고 실지 우리 정책팀에서 발로 뛰면서 지금 지원금에 의한 어떤 지원 쪽만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우리 정책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토지이용현황상 자연환경,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 등 주변 자연지역 등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계획관리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것은 C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주변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하 용두리 일원이고 면적은 9,980㎡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정내용은 자연환경보전지역 9,980㎡를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위원회 상정하여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상달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두리 1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 지역이 토지이용상 자연환경, 상수원보호, 생태계 등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토지적성평가결과 계획관리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검토된 지역으로서 검토결과 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수련원 이용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자연환경 보전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전체 관리계획 변경할 때에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그 읍·면·동에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들어와 있던 것도 있으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다 보고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청하면 용두리 19-1번지 일원입니다. 본 용두리 1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 지역이 토지이용상 자연환경, 상수원보호, 생태계 등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토지적성 평가결과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검토된 지역이므로 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수련원 이용객 등에게 더욱더 쾌적한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정해종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월 18일 자로 건축과장으로 온 이상욱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확대 및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를 위한 규정 정비, 건축허가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행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행정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서 기존건축물이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아래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 도로의 개설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화장실·계단·승강기 등의 증축을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공지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수직증축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나, 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 이상의 공동주택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건축위원회 구성 및 회의 내용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건축과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열었습니다마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통합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심의를 개최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을 교통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으로서 건축사협회에 등록 후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조정으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의 현장조사·검사로 범위를 조정하였고 주택법으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항은 확인업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서 추가로 완화한 사항은 4호와 5호를 추가하였는데 4호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그 다음에 5호는 대지 안에 거리가 미달이 되더라도 기존건축물 증축은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8쪽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사항으로서 3호와 4호를 추가하였는데 3호는 공동주택 5,000㎡ 이상 건물은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4호에서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되 다만 기존건축물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는 경우는 심의를 하지 않도록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통합심의를 하는데 따른 그 사항으로서 위원회 전체 숫자 중에 4분의 1 이상을 교통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조 3항 우측 개정안 하부에 보면 거기는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제외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완화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이하 다른 사항은 건축법령의 재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상달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확대 및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를 위한 규정 정비, 건축허가 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1항에 도로개설에 따른 대지면적 편입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의 증축이 가능토록 하고 안 제5조 2항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 이상의 공동주택,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등을 건축심의와 동시에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심의 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을 교통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등 건축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하기가 쉽도록 만들어놨네요, 그지요?

예.

이것 뭣 때문에 그랬어요, 배경이?

예,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 증축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건축물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잘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화장실 이런 것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잘려 나갔을 때에 화장실만 하고 이런 것이 그럴 경우에 별로 없지 싶은데.

아뇨,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내면.

소방도로.

별도로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잘려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 중에 그러면 교통전문가를 더 보강을 해야 되네요. 인원은 똑같은데.

예.

인원을 20명 내로 하는데 교통전문가를 더 보강해야 되네요?

보강해서 한 3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명 여기 회의는 20명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은 건축위원회만 할 때에.

할 때만 그렇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통합 심의할 때는.

통합 심의할 때는.

교통전문분야에 10명을 더 추가해서.

추가해서 그러면 건축위원회 임명을 해 놓아야 되네요.

예.

보통 때는 안 오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할 때만 오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