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칠구 의원 외 20인과 최용성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6일 이칠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3월 5일 최용성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외 2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칠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렇게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 차원의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에 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과 같은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 또는 추모 기념하는 사업,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애국정신이 많이 쇠퇴해 가는 현실에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재향군인회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 차원의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포항시에 재향군인회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약 8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원하고 준회원, 참여용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사회보조단체가 많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약 150여 군데가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도를 포함해서 19개 단체가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시민을 위해 만든 조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단체도 이와 유사한 지원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형평성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현재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재향군인회가 이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예우 이런 차원의 어떤 사회적 도의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 더 증액을 시킨다든가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의 이유는 아니고 예우차원의 제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간 보조되는 보조금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현재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규모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2008년도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3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위탁보조금으로 해서, 행사위탁보조금이지요, 6.25기념행사 약 1,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성 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포항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최용성 의원 외 18인 발의)

최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본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국가의 안위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고령인 노병들의 복지향상과 시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5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월 2만 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6·25참전 유공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수당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6·25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6.25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은 전국의 많은 시 군에서 본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가 대다수가 고령이며 해마다 지원대상자가 줄어들고 예산도 매년 감소할 것임을 고려하여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포항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형식은 타당하며, 현재 타 시군구에서도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과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 약 1,600여 명에 3억 8,400만 원, 사망위로금은 대상자 약 100여 명에 1,500만 원으로 연간 3억 9,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제안 취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타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부분들도 평균 한 2만 원 정도, 2·3만 원, 또 사망위로금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인데 지금 제출한 조례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대상의 어떤 연간 예산규모와 또 이 목적이 조례제정목적이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했는데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 포함이 되는데 조례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에 예우에 관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거나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따로 해 주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되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단체가 한 80여 군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 포항시에 6.25 참전유공자가 대상이 1,586명이고 월남참전과 6.25 참전을 합한 인원 명수는 한 10여 명 됩니다. 그래서 1,596명을 잡고 1,600명을 대상 잡아 월 2만 원씩 지급 시 3억 한 8,400만 원 정도가 되고 사망조의금 유공자 연간 한 100명 정도, 이건 2006년도부터 계속 보니까 100명 정도 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아마도 사망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100명 정도 잡았을 때 1,500만 원 정도, 전체 약 3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우에 관한, 예우는 이미 이건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해 주지만 원래 정부에서 지금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국가 현 정부로 맡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지금 타 도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마 우리도 좀 늦게나마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연간 첫해에 4억 정도 들어가면 해마다 줄어들잖아요, 그지요? 사망하면 계속 줄어드는데, 한 15년 이렇게 지나면 이 자체가 지원하는 조례가 어떻게 보면 소멸될 그런 조례인데 본 위원 말씀드린 것은 최용성 의원께서 답변하셨지만 물론 이 조례는 지원에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원에만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조례를 좀 보완하시든가 해서 예우에 관한, 금전적인 부분 말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제정목적에 비추어 보면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 확보는 지금 추경부분이라든지 그 시기를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