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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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진정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통합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경제회복 재정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통한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개발촉진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에 있습니다. 6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0.5%가 증액된 2,797억 2,75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과수원 정비사업 등이 감액조정된 반면 공공기관인턴제, 유기질비료 지원,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5,809억 7,6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 증액된 5,220억 4,38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1% 증액된 580억 3,2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2,797억 2,75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148억 4,929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된 546억 7,760만 3,000원입니다.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817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 및 지방채 회수가 기정예산대비 3.1% 증액된 284억 1,1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0.2% 감액된 7억 9,584만 5,000원,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5.9% 증액된 668억 4,137만 1,000원,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1,015억 1,525만 원,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1,426억 2,519만 원,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2.9% 증액된 399억 8,272만 2,000원,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2.0% 증액된 46억 8,564만 5,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6% 감액된 44억 9,097만 2,000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4.2% 증액된 15억 3,929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 소관 국·원·사업소·위원회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 올래행정시스템 및 백업센터 장비유지비 1억 9,330만 3,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2억 250만 원, 자치단체 인턴지원 7억 806만 원 등이며, 친환경농축산국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6억 5,400만 원, 제주녹차지리적표시제 명품화사업 2억 원,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 2,000만 원,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비지원 6,000만 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가을감자 가공처리비용 지원 3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06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자원과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1억 원을 수산정책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자 탈락자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에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푸른들가꾸기사업 3억 8,959만 4,000원이 삭감된 반면 제주형 파쇄기구입 2억 4,0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8억 3,23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시별 세출예산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75억 9,9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가 증액 편성되는 바 제주시가 1,131억 7,0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 편성됐으며, 서귀포시는 1,044억 2,9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및 소모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사업에 지원하여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의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예산이 10억 9,300만 원으로 극히 미미하고 사업내용도 지방기업 고용보조 외에는 고용안정이 아닌 인턴과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1회성 일자리 창출 또는 해외인턴 등으로 경제살리기 추가사업인 경우 문화·관광, 농수축산업·지역SOC사업 등으로 일반적인 사업예산이며 경기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극복에 관한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 과목이 부적합하므로 추경예산에서 잦은 과목변경 등의 사례가 부서마다 있으므로 사전예산의 성격과 집행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수익자의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부담률을 정하여 공정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의 계상에서 풀예산 성격으로 사업내역, 산출근거, 지원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도 세출예산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소모성예산 성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사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입니다. 편성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데 각종 단체나 어디에서 집행부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다 의회에 전가합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이런 전화를 수십 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절차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과 집행,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면 심사를 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지만 편성권한은 집행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좀 지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바에는 그 권한을 다 의회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권한과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국장님들 명심해서 직원들께 말씀 잘해 주십시오. 지금 스스로가 권한을 저희들한테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거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 절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상에 있는 건데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사가, 집행부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의회에 책임전가를 합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의 무능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가 그런 전화 오면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권한을 주십시오. 제가 다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 조기집행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엄청난 민원인들의 전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 오기 전에 아마 국장님들께 다 전화가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조기집행에서 시설비성격은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집행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림시설입니다. 우리 성산읍에는 비가림시설이 많이 없어서 엄청난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지금 도가 엄청나게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자재비 상승을 부추기고 나중에 부실사업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비가림시설하는 데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무조건 하라.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순수한 농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서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가 됩니다. 힘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6월 말까지 안 합니다. 6월 말까지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 갈아치울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행정에서 스스로 부추기고 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선 제주시, 서귀포시 1차산업 분야 국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제 얘기가 틀림없는 얘기일 겁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거. 우리 국장님들보다 저는 더 현장에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이 부실공사가 됐을 때 책임질 분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농민이 부실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부실공사를 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올바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선농민의 마음을 전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부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