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 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싱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제주의 공공디자인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신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수립,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미래를 향한 이미지 통합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난해 3월부터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상징 심벌, 도시브랜드, 캐릭터, 통합인증마크 등의 새로운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기관 조사에 의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 CI 부분은 기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에 대한 인지도 및 긍정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심벌마크가 가지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정리하였으며, 도시브랜드인 Only Jeju ISLAND는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내 유일의 특별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등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세계자연유산 화산 용암의 상징적 모티브,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오버랩되는 돌이와 제주 해녀의 옷을 입고 있는 소리의 얼굴 부분을 영문 JEJU로 표현해 그 상징성을 배가하였습니다. 또한 일차산업 분야 통합인증 브랜드는 기존 친환경, 축산, 수산 등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던 청정제주 FCG, FCS 등을 통합하여 제주의 영문이니셜 ‘J’를 사용한 J 마크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품질 인증을 영문으로 디자인하여 제주산이라는 명품 인증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계기로 공공 영역의 기초가 되는 CI, BI 등 브랜드 전반적인 사항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심벌과 도기가 다르게 사용돼 온 것을 통합 정리하고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제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 개발을 통해 현재 도기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상징성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고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CI 심벌마크를 중앙 상단에 배치하고 환태평양의 청정한 제주바다, 푸른 녹원 영산 한라산,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국제자유도시로써 떠오르며 커가는 21세기 비전을 상징하여 이를 디자인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계기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징 심벌과 미래 비전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로 개정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과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는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국내 유일의 특별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심벌로서 도시브랜드를 신설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며 “별표 4”를 ‘별표 5’로 하는 것은 안 제2조제3호 “도시브랜드”를 신설 추가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 중 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FCS 및 FCG의 상표를 새롭게 개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로 통합 대체할 경우 이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 등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소관 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FCS, FCG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회시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수립,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미래를 향한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로서 개발된 상징 심벌, 도시브랜드, 캐릭터, 통합인증마크 등의 디자인을 변경 또는 신규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기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상징성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고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닫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 등을 나타내는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기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와 차별화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 보여 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부서별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제2조제2호에 보면 ““심벌마크”란 「저작권법」과 「상표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별표 1 형태의 워드마크(word mark)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에 대한 관련 조항이 10페이지 보면 제2조제2호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0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든 거하고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제2조제2호를 이걸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제2조제2호는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거기 지정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에 대한 부분이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조례 내용정의에서 심벌마크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도시브랜드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규정을 안 해 주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에 넣어줘야죠.

정의 란에?

그래야 이에 대한 규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에 대한 규정이. 정의에서 규정이 없는 거죠.

우리 조례에도 이것을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규정력이 생기죠. 개정조례안에 공동상표를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당초 조례안에도 그렇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삽입을 할 것인지, 규정할 것인지를 이따 쉬는 시간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수정할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이미지상징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